박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지원입니다. 제3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3항에 따라 이복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4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읍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 폐지 훈령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월 9일 이도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선미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어린이 취약계층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16일 황혜숙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끝으로 4월 1일 김승범 의원님, 4월 7일 오명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적 자산인 ‘정순왕후 태생지’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곳을 살아 숨 쉬는 역사 현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행정의 전향적인 역할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영화계에서 경이로운 흥행 신기록을 세우며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비운의 임금 단종의 서사가 현대적인 콘텐츠로 만났을 때 얼마나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대중이 역사적 서사에 얼마나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종의 이야기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동안 그 고귀한 곁을 지켰던 정순왕후의 태생지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요? 안타깝게도 칠보면에 자리한 정순왕후 태생지는 비석 하나와 삭막한 담벼락만이 자리를 지키는 정적인 공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하드웨어는 갖추었을 뿐 인물의 삶을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방문객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며, 지역 주민조차 이곳의 가치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역사적 유적지는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예산이 방치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역사는 박제된 과거가 아닙니다. 영화 한 편이 세상을 움직였듯, 우리에게는 「정순왕후」라는 독보적인 원석이 있습니다. 비운의 역사 속에서도 꼿꼿한 절개와 자립의 의지를 지켰던 그녀의 서사는 현대인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순왕후 태생지 또한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 전국적인 역사 문화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소외된 장소로 남을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순왕후 태생지를 살아있는 역사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순왕후의 서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지털 입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인물의 삶과 감정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몰입형 체험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물의 생애가 살아 숨 쉬는 콘텐츠는 정적인 유적지를 관람객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즐기는 역동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둘째, 주변 관광지 자원과 유기적인 벨트화가 필요합니다. 태생지 단독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인근의 태산선비문화권,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등과 연계한 역사 투어 코스를 개발하여 우리 지역만의 독창적인 브랜드 이미지로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역사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외지인의 발길도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역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은 단순한 시설 관리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투자입니다. 인물의 삶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문화로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황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주민 의견 청취를 형식적 절차로 치부한 행정 편의주의적 전형이며, 주민 수용성을 무시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행위입니다. 이에 10만 정읍 시민의 분노를 결집하여 사업권 자체를 완전히 취소하는 근본적 종결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추진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주민 소외와 행정 편의주의로 점철되어 왔다. 산업통상부의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주민 의견 청취는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그쳤으며, 대다수 정읍 시민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 강행을 지켜봐야만 했다. 정읍의 주인인 시민들은 유난히도 혹독했던 지난겨울 시청 앞 차가운 천막에서 95일간 온몸으로 저항하며 사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러한 시민들의 처절한 외침에 귀를 닫은 채 오히려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읍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자 지역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민주적 행정의 근본 원칙을 저버린 행위이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라는 허울 아래 정읍 시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사업주는 허가 당시 순수 목질계 연료만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후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유해 물질 배출이 불가피한 폐목재 고형연료(SRF)로 사용 연료를 변경하였다. 폐목재 SRF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중금속 등 1급 발암물질은 정읍 시민의 건강권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아이에게 맑은 하늘을 물려주겠다는 부모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특히 작금의 사태를 해결함에 있어 임시방편이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을 단호히 거부한다. 단순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공사 중지 명령이나 행정소송 등을 핑계로 사업의 불씨를 남겨두는 미온적인 태도는 정읍 시민을 두 번 기만하는 행위이다. 행정의 시간 끌기는 사업주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시간일 뿐이며, 시민들에게는 고통의 연장일 뿐이다. 이제는 미봉책이 아닌 종결책이 필요하다. 행정의 시계는 기득권의 이익이 아닌 시민의 고통에 맞춰져야 한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10만 정읍 시민의 분노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산업통상부는 주민 수용성을 무시하고 환경 오염 우려가 심각한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단순한 사업 일시 정지가 아닌 사업권 자체를 완전히 백지화하여 시민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 협의 의무를 저버린 사업주의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단호히 불허하라.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사 중지’라는 행정 편의적 미적거림에서 벗어나 승인 조건 미이행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의 종지부를 찍고 백지화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읍시의회는 본 사업이 일시 정지가 아닌 영구 퇴출이 되는 그날까지 시민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청정 정읍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타협이나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10만 시민 앞에 엄숙히 결의한다.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