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웅상.정관 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4차 회의시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나 집행부 사정으로 증인이 전원 출석하지 않아서 질의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회의시 출석하지 못한 증인과 추가로 출석요구한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편의상 웅상.정관으로 구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웅상 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읍장님이 바쁜 모양인데 이해하시고 웅상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군수가 기업체 대표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었을때 읍장에게 상의를 하고 해줍니까?

당시 계장은 누구였습니까?

이계장은 이것을 어느 사법서사에 맡겼습니까?

기온물산에 제일 처음에 군수 땅을 기온물산에 줄때 사법서사에 가서 이것은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선취담보를 해주라고 하는 얘기는 했습니까?

이것은 계획적으로 한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각서하고 전부다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당일날짜에 신용보증기금에 설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계획적입니다. 계획적으로 한 일을 군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군이 당일 날짜로 신용보증기금에 하도록 내주었다는 자체는 누가봐도 군이 잘못한 것입니다. 업무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온물산이 완전히 사기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각서를 써놓고 군수가 보증을 다 섰는데 그것을 당일 날짜로 신용기금에 설정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리고 5개월 있다가 부도가 나고 이것은 계획적입니다. 농공단지 업체로 선정할때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지금 소송되어 있는 사항이 1순위, 2순위, 3순위 이것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금신청을 한 의뢰서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기온물산 이 사람들이 제일은행무역센터에 대출 관계를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들어온 것인데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제일무역센터에서 이 사람들 보고 별 뚜렷한 그것이 없으니까 대출 안해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기온물산에서 다시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죠.

군에서 처음할때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하도록 종용했을것 아닙니까? 대출받는 과정에서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로 하도록 권유를 했을것 아닙니까?

문제는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각서를 차입해줄때 제1금융이든 제2금융이든간에 선순위로 되어 있으면 군의 책임은 없습니다. 선순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단된 것 입니다. 군에서는 그것만 되었으면 이것은 하등의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선순위로 하지 않고 다른곳에 신용기금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방향을 제1금융에 안해주고 제2금융에 해주었다는 것도 조사대항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왜 각서를 써줘놓고 선순위로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계장님! 한번 봐주세요. ‘소유권 이전 후 귀행에서 상기 대지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날로부터 본 각서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기온물산에 근저당을 해주기전에 우리가 각서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선순위를 안해준 책임은 순전히 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기온물산에 해줄때 선순위와 동시에 등기를 해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4항에 나와있습니다. 등기하고 이전권 설정만 해버리면 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했습니다. 이 각서를 해줄때 우리땅을 기온물산에 해줄때 그때까지의,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그것을 한 군수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기이전해줄때 선순위로 바로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모르고 해주었다는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한 군수밑에서 전임자가 한 것을 모르고 각서도 9장을 같이 철을 해놓았을 것인데 8장만 보고 1장은 안보고 해줬다 이말이요. 규정상 아무리 제1금융권에 해주었다고 하더라고 군수가 2금융권에 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것만 지키면 그만입니다. 제도를 지키고 안지키고는 공무원 업무 감사할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패소 당하고 군비를 나중에 줄지 안줄지 모르지만 업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각서를 보고 제1금융권에 해주었는지 제2금융권에 해주었는지 군수가 선순위로 안해준 책임이 있다면 해줘야지. 그것을 제1금융권에 안해주고 제2금융권에 해줬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안해줬다는 것입니까. 각서대로만 해주었으면 우리군에서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문제는 각서 내용을 안보고 해주었다는데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런지 모르지만 일단 각서내용을 안보고 아무 말도 않고 등기를 해주었다고 하는 자체는 그 업체를 군에서 선정했고 그 각서를 군에서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순위로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해주고 기온물산에 그냥 해주고 그 날짜로 기온물산은 신용기금에 담보설정하고 5개월후에 부도가 내고 했다는 자체는 군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물산외 성진기계, 일신화확 전부 각서가 되어 있는데 이사람들에게는 사법서사에 가서 등기이전해줄때 우선순위로 해주라고 얘기가 되었습니까?

제일은행무역센터로 하겠다고 했다가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로 하겠다고 했는데 2번째는 교환된 것입니까?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은 만만하고 제일은행무역센터은 복잡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이라는 곳은 금융업무를 주로 합니까?

1차적으로 제일은행무역센터에 각서를 제출시켰는데 각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가 제출했는데 조금 있다가 절충이 잘안되어서 그런지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로 바뀌었다고 해서 재발행한 실정인데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의 정관과 등기부 등본을 요청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줄수 있는지 여부와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알기위해서 등기부 등본과 정관을 요청합니다.

1차에 제일은행무역센터로 해서 정당하게 절차를 그쳤는데 한참있다가 다른곳으로 바꾸어달라고 했을때 왜 바꿔줬느냐. 바꾸어 준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같은 금융권에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1금융권도 아닌 곳에 바꾸어 주고, 규정에도 없는 곳으로 바꾸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알고 그렇게 했습니까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실무계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편람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으로서는 그런곳에 보증해주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사업목적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선되니까, 이것을 보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이 기관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과장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고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에 해줄때 선순위로 해주어야 되는데도 그것을 해주지 않은 것이 담당계장으로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 2가지만 가지고도 대충 파악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웅상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번에는 정관농공단지 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87년 2월 20일 감정한 가격인데 확인서 제출 내용에는 개인대 개인의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감정의뢰해가지고 감정가격을 주겠다는 식으로 명시해놓고 87년 2월 20일 감정한 10,985,700원을 수령해가라고 한 것은 이 어구와 다른데 이것을 수령해가겠습니까?

김영달씨는 지상물에 대해서 받고 차문송씨는 소송때문에 못받을 입장이어서 못받았죠?

대법원 판결을 받고 차문송씨가 군에 오지 않았습니까?

업무를 정관면에서 취급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직접 과장과 만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만났습니까?

차문송씨가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소송때문이라는 것을 정관면에서 얘기해서 알고 있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관면에서는 차문송씨 이외는 전부 다 지급을 했을것 아닙니까? 군에서 차문송씨에 대해서는 대금이 내려오지 않았을것 아닙니까?

일괄 정관면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급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88년도에 군에서 일괄 취급해서 90년 4월 24일 대법원 판결받고 90년 11월 21일까지 한번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관농공단지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년 6월 2일 공탁할 시점에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들어서 국도나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다고 했을때 지역주민이나 지주들이 보상금액이 자기가 요구한 금액에 못미쳐서 보상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그 다음에 재감정 의뢰해가지고 수령해가는 사항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것 같으면 이분이 이 가격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소송비용도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것 같으면 재감정의뢰해서 돈을 집행했으면 행정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것 아닙니까?

장위원님도 걱정하시는데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장 그 옆에 배석한 판사들은 따라가고 재판장 얼굴 쳐다보면서 판결하는것 아닙니까. 차문송 이 사람은 변호사에게 승소를 하면 3분의 1를 줄테니까 하시오 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1백만원, 규정에 정한대로 주어서 따라가니까 따라가질 턱이 없습니다. 저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면 확인서를 써준 것도 알았어야 안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