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주 의원 발언

웨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과장님께서 출장가시고 안계시는 관계로 수도과장님이 양산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산업건설분과는 아님니다만은 여기 와서 『옵서버』 하는 것을 사실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의견 청취가 좀 미비하다 해가지고 우리 지부용 위원님께서 의견 청취를 더해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 결정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얼마나 했는지, 청취를 했다면 청취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의 계획도 하고 오늘 계획도 하고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결론은 집행부의 입장이고 우리가 엄연히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불필요한 어떤 계획도로 이런 것을 빨리 개발해 달라든지, 없애 달라든지 하는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더 첨가를 해서 시설변경결정을 해 달라고 그렇게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하나도 의견청취를 안한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구두민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만은 현장에 나간 예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주민들의 불이익을,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안을 해도 안먹혀 들어간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계획한 그대로 변경을 할라 한다 하는 그런 여론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건드린다면 전체적인 도시계획기조가 흔들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도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도 안하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이대로 올라올 바에야 그대로 통과시키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라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왜 반영을 하나도 안시킵니까?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한다는 것을 누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당장 확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있고,

예.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분적인 17개 노선에 대한 변경은 불합리한, 어떤 균형이 없는 그런 자기네들 계획입니다.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