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덕주 의원 발언

제45회 제2차 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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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안이 승인되었으므로 오늘부터 이 건에 대한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김종대의원외4인발의)

11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차량기지주변피해주택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증인출석 요구, 보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종 요구사항과 세부일정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특위운영세부일정계획과 각종 요구사항 현황을 참고로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시 기 바랍니다.

재동

송재동전문위원

특위 운영 세부일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에서 27일 자료요구, 증인출석요구, 보고요구, 현장조사일정을 확정 짓겠습니다. 그 다음 9월 29일에서 9월 30일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장소는 호포지하철차량기지 공사현장 및 주택피해 현장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에서 10월 8일까지는 공휴일 및 삽량문화재 관계로 자료검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9일에는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0월 24일도 자료정리가 있겠습니다. 10월 25일 보충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0월 26일에서 30일까지 자료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2｢페이지｣ 자료제출 요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는 호포지하철차량기지 조성 공사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사항, 행위허가 및 신고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하여야 할 사항 및 감독실적, 호포지하철차량기지 조성 공사 관련 주변 주택피해에 따른 주민 불만사항 및 해소대책, 추진사항.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호포지하철차량기지 조성 공사에 따른 인·허가 신고사항, 인·허가 신고사항 이행여부 지도 감독사항. 관련기관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 호포지하철차량기지 조성공사 건설사무소에 대해서는 차량기지 조성공사 관련 현황을. LG건설 현장사무소에 대해서는 차량기지 조성 공사 관련 현황과 차량기지 조성공사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조치 사항. 양산경찰서에 대해서는 호포차량기지 조성공사에 따른 화약류 취급 관련 현황을 요구토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증인출석 요구내역입니다. 9월 29일 9시 30일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장소는 호포지하철차량기지 조성공사 현장이 되겠습니다. 10월 9일 10시 30분에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보호과장과 도시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0월 25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보충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련기관 출석 협조에 대해서는 시행자, 부산교통공단 호포차량기지 건설사무소 소장, 시공자 LG(주)건설 현장소장, 주민대표 - 주민대표는 집행부에서 특위운영 세부일정계획에 따라 사전 협의없이 조사에 협조하고, 그리고 화약류 취급 관계는 의회에서 경찰서로 자료 및 현황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주

전덕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현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종 사안에 대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요구코자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 역시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자료제출요구, 증인출석요구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 제출, 자진 출석 형식에 의하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사항에 있어 원만한 조사활동을 위해서 공사시행자 및 시공자는 집행부에서 관련자료 및 일정계획에 따른 출석요구를 요청토록 하고, 경찰서에는 의회에서 직접 관련자료 및 일정계획에 따른 출석을 요청토록 하겠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일정은 유인물 내용중 특위운영 세부일정계획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해서 조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는 제출되는 즉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일정계획과 같이 9월 29일, 30일 2일간 현지확인인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장소는 지하철차량기지공사현장 및 주택피해현장입니다. 모이는 장소를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