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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대식 의원 발언

제4회 제2차 본회의1991-07-16

김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김대식의장

취임식이 있으신데 하필 질문 시간이 되어서 실과소장님들 여러가지 정신적으로 혼돈이 오시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해서 오늘 5시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이런 답변이 되서 이중삼중 질의가 나오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잘 쉬셨습니까 ?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안성군의회림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의원

부의장 이종두 입니다. 제4회 안성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제가 느낀바도 많습니다만은 여러의원님들께서 질문 또한 많으실것으로 사료되어서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이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이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첫째 지난 1월말경부터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농업진흥지역 ,보호지역, 기타지역 등으로 재조정한다고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에는 상호리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리시설의 비몽리지역이요,또한 비경지지역인데 그러한 산간오지 수리제방 뚝 상류에 위치한 지역을 수리보호및 수질보호차원으로 농지보호지역으로 묶어서 그외지역으로 편입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그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이것은 절대적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 오늘의 우리 농업추세는 다들아시는바와 같이 과학영농화 또는 기계화 영농으로 그 저변 변경이 불가피함을 다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현재에도 산간오지의 농경지에는 상당수가 휴경상태이며 따라서 농업진흥지역내에 거주하는 농민과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농민과는 그 생활수준마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간오지의 농촌에는 휴경지와 이농상태마져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한다는 소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었다면 이는 소위 농경지만을 소유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주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서 빈자에게는 더욱 손해를 주는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생각되는 바 입니다. 그 지정요령에 있어서 다소 위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업무을 위임받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해서 상부지시 요령 일변도를 지양하고 여사한 많은 지역을 그 외 지역으로 편입시킬 용의는 없으신가 ?묻습니다. 둘째로는 저희 원곡면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서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곡면 소재지에서 칠곡리를 거쳐서 반제리로 가는 길 즉 여기는 94가구가 살며 인구 한 370여명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도로는 원곡면 부락간 간선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해빙기가 될 때에는 사편으로 반제리를 갈려고 하면은 북으로 양성면이나 또 남으로 공도면을 우회하며 내왕을 하고 있습니다. 5년전인 지난 87년 4월에 확포장공사가 착공 되어서 겨우 금년 하반기에 이르러서 노선 포장만은 연결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그러나 반제리 방면을 돌아가는 소위 진입구라할수 있는 칠곡리 앞에 45번 국도에서 독정부락간에 길이 약 800M 정도 되는 도로는 아직도 확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이 극히 불편해서 여기에 대한 확포장이 긴급히 요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장장 5년간을 균일적으로 사업비 겨우 4천만원씩을 투입해서 우금에도 그 진입구가 확장되지 않고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면민이 지루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다음은 이석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장의원순으로 된 의원명단을 보시고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벌써 개원이 된지 오늘로 3개월을 임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에까지 의원 여러분들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간에 오직 애국충절에 바친 지역발전, 나아가서는 민의의 대변자로 오늘까지 모든 영향을 발휘했다고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말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출석요구서를 냈습니다만은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안성군 제반행정 발전과 안성군 모든 발전을 위해서는 방해과제인 민원원망 이것이 해소되어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몇가지 군민의 실리를 집합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질문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보면은"예 알았습니다" "시기검토해 봅시다" "연구하겠습니다" "그것 좋습니다" 성의있는 의원여러분의 질문은 각자의 질문이 아니고 군민의 소리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성 20 여만평 공단 조성으로 인한 폐수처리하는 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양에는 보체공단이 3만평 가동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그러한 오염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신능천 내리막길에는 주변에 3만평공단에서 내리는 폐수로 인해서 금년도 3월 영청동, 보체, 마산지역 주민들이 고추모 아니면 참외모를 심어 그 물로 댔습니다마는 죽었습니다. 만약에 20 여만평 공단이 완공된다고 가정 할때 20 여만평에서 나오는 폐수, 3만평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한 보체, 영청동, 마산, 상고지, 포천, 진촌리 등등에 폐수 오염은 이만저만한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됩니다. 특히나 중요시되는 것은 진촌,상고지는 지대가 낮고 점토질이 아니고 보맹질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위험은 또한 생명까지도 위협할수 있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완벽한 정화시설의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신능천 하천 개수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 여만평 공단이 완공되면 모든 물이 장마철이 닥쳐오면 산발적으로 흘러왔습니다만은 만약에 공단이 완공되고 이 물이 닥칠때에는 저 서운면 구능천고개에서 내려오는 물,보체 산마을에서 내려오는물,늑동서 내려오는물이 급류로 인해 합치게 되면 신능천 주변의 농지는 침몰이 될것이요, 도로와 모든 제방시설이 파괴위험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20 여만평 공단 매입주변 3M 거리는 완충녹지로 법으로 정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유치 매입 당시에 주민들로 하여금 예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후에 주위 완충녹지로 묶여있는 3m거리는 완전무결하게 공단 부지로 매입한다는 이러한 예시를한 바 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째로 안성서 천안간 철도가 이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철도를 농로로 사업도로화할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묻고 추진 방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양면에는 안성철로 주변에 있는 신기, 용두, 갈전, 늑동, 마산, 양지, 정동, 보촌 등 13부락이 농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망이요 또는 바람입니다. 이것도 추진방향과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성군에는 농지면적이 1만2천7백7십여정보 입니다. 그중에 수리안전저수 몽리 면적이 7천3백정보 옛날부터 소류지라고 일정때부터 나와 있었으나 소류지 지역에 있는 지구가 5천12정보 나머지 2백 9십정보는 지하수 개발로 인한 양수기 설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호농조에 속하고 있는 7천여정보는 89년부터 너무 수세가 많고 농민 부담이 많으니까 절감해서 매 평당 17원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류지는 그나름대로 영농적인 관리 운영비가 안들어가고 그대로 운영하고 잘 있습니다만은 지하수 개발로 인한 양수시설 지구는 안성군 전면적에 비추어서 3개지역에 2백90정보입니다. 오늘도 몇개 부락을 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 금년도 전기값 모든 운영관리비가 평당 3-4십원 같았습니다. 금년에는 50원까지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적인 이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2백9십정보에 있는 양수시설에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불만불평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균형적인 농민 시책정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운영관리비는 연구 검토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몇가지를 안성군 안성의 소리로 받아 들이시고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의원

공도면 최재문의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내버스 노선의 건입니다. 안성군 최남단에 위치한 공도면은 안성관문에 있으면서도 지역편중개발로 결국 낙후 지역으로 만들어 각종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 면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읍면에는 산간벽지까지 구석구석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상당한 편익를 제공하고 있으나 유독 공도관내에는 시내버스노선이 한군데에도 없어 생활권이 안성군과 평택시로 양분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막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이도 평택시내버스가 불당리, 웅교리와 진사리, 중복리를 운행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교통난을 해소하고 편의를 받고 있는 실정인바 신두리와 만정리 만수동 마을은 안평국도에 1.5킬로내지 2킬로지점에 위치한 오지의 마을로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하교에 아침일찍부터 서둘러야 하며 학부모들은 신경을 써야하는 실정인바 앞으로 안성에서도 타시군과 같이 관내 노선을 확장하여 상호 교통교류를 통하여 각지방과 교통을 원활히 함은 물론 안성읍에서 공도면 마정리 구문 신두리, 양기리, 승두리 사곡 경유 평택시로 가는 노선과 안성읍에서 만정리 만가대, 만수동을 경유에서 원곡면 반제리 칠곡리 독정 외가천리을 경유 평택시로 연결하는 노선을 설치 운영하므로서 관내교통사정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할수는 없는지 일반 주민 여론입니다. 두번째로는 안성, 평택간 버스운행 교류입니다. 안성, 평택간 정기 버스는 6월 1일부로 정상 운행 될것이라는 지난 군의회 임시회시 군당국으로부터 답변이 있어 희망사항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을뿐아니라 운행간격이 25-30분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막심하오며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안성, 평택간으로 등하교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의 막심한 교통지옥은 이루 형언할수 없는 실정일뿐만 아니라 차를 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 가는등 또한 결석도 빈번한바 등하교시간에는 5분간격 그외는 최소한 10분간격으로 운행하는 조치와 평택터미날에 항상 버스가 5-6대씩 방류, 한구석에 세워두고 눈비가 쏟아지거나 따뜻한 태양이 쪼이는 한낮에도 버스를 대지않고 20-30분씩 승차할 손님을 줄세워 두는 운전사들의 횡포를,이를 알아 시정할수는 없는지 일반 여론이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박상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양성면 박상순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건의를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는 교통에 관한 문제,시내버스 노선을 허가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양성면 북부 오지에 노곡리 미산리 노선이 과거에는 고삼을 경유 노선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쇄되고 양성을 경유 미산리까지 가는 버스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서 미산, 노곡지구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등교시간을 대지못해서 용인 이동면까지가는 아침7시차를 타고 가서 이동면 소재지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안성까지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월간 주민들과 학생들의 교통비 지출이 7백만원을 과다 지출한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은 안성서 노곡리까지는 거리가 11킬로입니다. 양성을 경유 노곡리까지는 20킬로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노선을 고삼 경유 양성면 미산리까지 등,하교시간만이라도 버스노선을 개설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제가 산간벽지 마을에 삽니다만은 안성군 전반 산간마을에 이런사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과거 산이 헐벗을 때에는 산골의 전답도 곡식을 가꾸어 먹을수 있었습니다만은 산림록화사업에 의해서 지금은 낙엽송 또는 기타 리키다송 잣나무 이런것을 식수로 해가지고 이제는 10년 20년경과하다보니까 수림이 울창해가지고 그늘밑에는 벼,밭곡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미 불경지가 10년20년 이렇게 된 불경지가 이제 가시덤풀화 되어있고 그 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락에서 가장 빈곤층에 속하는 분들인데 이것이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외지 사람한테 팔아 먹을수도 없고 지역사람은 논이나 밭으로 사용할수 없으니까 그것을 거져주어도 누가 경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차원에서 중앙에서부터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당국에서 이것이 시정을 하실수 없다면은 중앙에 건의라도 해서 빠른 시일안에 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권 재산임에도 팔지도 못하고 팔아 먹을수도 없고 하는것을 어떻게 팔기라도 해서 싼값이라도 받아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천부지의 관리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천내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이기 때문에 사권행사을 못하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세는 매년 정부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천내에 개인토지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또 하천편입지의 지목이 하천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세금면세라도 받습니다만은 그렇게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것은 세금만을 보유하고 있는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그것을 시정을 해 보상을 해주실 방법은 없는지 또 중앙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군에서 안된다면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안에 하천부지내에 개인소유 토지가 어떤 보상을 받도록 되어야 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간오지의 전답이 지목 변경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헐값이라도 팔아서 가사에 보탬이 될수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운면 김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서운면에 사는 김정식입니다. 제가 질문서에는 지역의료보험과 적격업소 허가건에 대한 질문를 드리기로 했는데 우선 새마을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질문를 하겠습니다. 청룡사에 지금 약 한 9천6백만원 들여서 절을 수선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화장실이 뭐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가보기는 했지만 잘못된것 같아요 수압이 약해지고 변을 봐도 변이 내려가지 않아서 스님들이 걱정들을 하시고, 제가 봐도 물탱크를 묻었는데 추녀물이 떨어지는 음달에다 묻어 놨어요 그래서 좀 고쳐주셨으면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스님들의 말씀을 참작을 하셔서 "아무도 안나오셨더냐"하니까 한번도 그런사람을 못봤다고 합니다. 좀 부탁을 하고 싶어도 어떤 분이 나와야 부탁을 할텐데 나오시는 분이 없어 업자하고 싸우다 싸우다 말았다고 그러니까 지나간것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좀 나가셔서 고쳐주셨으면 하는 뜻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의료보험에 대해서 질문를 드렸는데 군 사회과장님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사회과로부터 보험료 인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88년도 국고주민보험료 +국고15억, 89년도 18억, 90년도 22억 이렇게 나왔는데 좀더 상세히 해주셨으면 이왕하는것을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문제는 법으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들에게 책임감을 추궁하기 위해서 부탁 또 어디까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민의 입장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보험료 징수를 보면은 저 보다도 공직자에 계신분들은 잘 알것입니다. 기본보험료+인구비례보험료+기타보험료,기타재산보험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고 세대당보험료 1,800원으로 인상을 해가지고 피보험자 1인당 1,400원으로 1,100원에서 한 300원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 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따지면 세대당 5인가족을 놓고 보았을때 세대당으로 무는 보험료만 해도 8천원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또 무엇을 보태 내느냐 하면은 농지 소득원에게 대해서 1등급부터 30등급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 또 종합소득원에게 사업소득 부동산 근로소득 이자배당 합쳐서 또 보험료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건물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또 종합토지세에도 보험료가 가중이 됩니다. 또 맨 야중 뒷장에 보면은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여러분들 보험료 내는 것, 제가 대충들은 이야기 입니다만은 30%는 국가가 지원하고 봉급액에서 18-19%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내는 보험료도 기업주가 30%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70%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내는 보험료는 세대당 보험료가 있고 개인당 보험료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모자라서 재산에도 보험료를 붙이고 또 기존 건물에까지 보험료를 붙인다.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나올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있을때 필요로 하는 것이지 또 그것을 국민이 존중히 여기고 그 법을 따르는 것이지 계층간에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계층서 살고 너희는 저계층에서 살으라고 한다면은 법의 필요성이 없지않느냐 그래서 저는 보험료가 처음부터 나올당시부터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썼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만나도 반대입장을 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보험료를 별도로 저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료보험료가 또 붙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아무리 농민들이 무식하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험료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함으로서 계층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국가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치 않느냐, 오히려 국민을 분열하는 이러한 법은 법이라고 볼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좀 제가 여기서 좀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지만 저한테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또 공직자분들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보험료 만들을 당시에 군수님이 명예회장이 되고 공직자들이 의료보험료 직원을 부락부락 데리고 다니면서 농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료보험을 실시한다고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알고 보니까 제가 수첩이 여기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8억, 조합원의 조합비가 16억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성지역 의료보험조합원이 약 40여명 6급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로 전부 나가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내는 지역의료보험을 가지고 혜택을 볼려고 하니까 싸움만 벌어지는 이러한 의료보험이 아니냐 제가 공직자 여러분에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저 개인의 푸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좀 이게 불합리한 법이다. 그런데 자꾸 독촉장이 와요. 농민들한테 뭐 차압을 한다. 뭐 한다. 민정당 중앙의원하고 상당히 말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보험료 안낸다고 당신이 내 재산차압할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농민들이 자꾸 차압을 내보내니까 상당히 위축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지 빨간딱지를 보내고 하니까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이런 실태인데 제가 공직자분들하고 군하고 지역의료보험은 제가 보았을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자립조합이 되었다고 했었을때 국고지원이 끊어졌을때 과연 이것을 운영할수 있겠느냐 상당히 걱정되는 나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제가 접객업소 허가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를 제한하다보니까 다방같은데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다방하나가 이렇게 넘어갈때 주인도 모르게 프레미엄이 1천만원 2천만원 붙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다방하나 넘어가는데 이것은 집주인도 모르는 상태고 중간에 떠있는 돈으로서 오히려 투기업을 조장하는 허가를 제한함으로서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빚어왔지 않느냐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또 안성군 아무래도 허가하나라도 더나서 외지에서 올때 안성의 인구가 늘텐데 잔뜩 허가만 규제를 해서 오히려 중간에 떠서 다니는 알지도 못하는 떠서 다니는 돈이 다니다가 피해자가 생기는 우려성이 생기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될수 있다면은 물론 다방하는 업자들은 프레미엄 많이 받고 하니까 허가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새건물을 짓는 분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은 하나라도 또 건물을 살려서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허가가 있었으면 할것입니다. 그보다도 우선 중간에 떠가지고 몇천만원이 투기로 왔다갔다 한다 이것이 허가가 완화되므로 없어질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읍 서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안성읍 서강원입니다. 예 먼저 이것은 의장님께서 받아 주신 질문 사항입니다. 제가 편의상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먼저도 이게 우리 의회에서 한번 건의된 그런 사항인데, 안성읍 쓰레기 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를 드립니다. 읍 차원이 아니라 군차원에서 현재 처리상황과 향후처리장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도시나 농촌이나 상당한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안성읍에서는 분리수거를 홍보하고 권장하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되고 있는것이 분리수거가 되서 문제점이 없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첫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소방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측정되어 있는지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행이 아니되고 있어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해 주민들이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조속한 시일내 계획되어 있는 소방도로나 간선도로가 빨리될수 있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질의는 안성 구공원내에 화장실로 두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이 아니라 도대체 굉장히 불결해서 사용할수 없다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한 그런 내용에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근대식 화장실을 개조함이 어떠할는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의로 받아 드리신것인데 주차장법에 의한 6미터 도로폭으로 제한된 건축허가를 4미터로 시정해 달라는 건의가 또 들어 왔습니다. 두번째로는 건축허가 제한면적이 27평으로 규정이 된것을 27평미만도 형편에 따라서 허가 가능도록 개정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세번째로 준공시에 첨부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이것을 좀 간소화 해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네번째로는 새마을사업시행으로 준공된 건축물에는 2-3층 증축이 불가하여 여러가지 미관상 보기가 좋치 않고 하니 증축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주십시요 하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다섯번째는 주거지역 일조조건을 현재의 법상으로 북쪽으로 거리를 띄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때에는 북쪽으로 거리를 띄우면은 북쪽은 항상 음지이고해서 이용도가 없어서 남쪽으로 띄우도록 변경해 줄것을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상 김의장님께서 받아 들이신 건의와 질문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것과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 농수산부가 오는 연말까지 지정고시하기로 한 농업진흥지역으로 현재 3헥타로 묶여있는 농지소유상한선 폐지 또는 대폭완화되는 지역을 말하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대한 대비 또 농업구조 개선과 전업 농업육성을 위해 6단계 준비작업을 거쳐 지정고시 한다는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이되면 내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 총 42조원을 투입하여 기반 조성과 각종 면세 전문농업기술교육등으로 상당한 혜택으로 발전을 기하나 현재 농민들은 특수한 여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서는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원치않는 농민이 상당한 수가 있는것 같습니다. 6단계 준비작업기준과 어떤기준으로 위치를 정하는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농민들에게 널리 홍보와 함께 탁상에서 지정고시하는 예가 없도록 농민들과 직접 현지 대화 공청하시여 민원에 대한 예방을 기대 합니다. 두번째로는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석정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버스터미널이 현재 안성최고의 중심지이고 협소하여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것 같은데 인구의 증가와 차량의 증차로 또한 안성 농협앞 노점행상,택시주차등으로 30여년전 설치된 현 터미널을 그대로 사용하므로서 혼잡한 것은 물론 무질서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교통행정상 사회문제가 너무많이 유발되고 또 새질서 새 생활을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역행이 되며 도시미관상 이전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현재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예 추진을 못하고 있는것인지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든 일은 적극적으로 사명과 소신을 갖고 추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하는 안일무사의 태도로 성취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고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가급적이면 원대한 계획으로 38국도 4차선이 확장되면은 거기를 기준으로 이전 계획도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이동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이동술의원

이동술 입니다. 최근 들어 신도시걔발과 관련하여 불량레미콘 공급으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신문지상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관내에서도 대형 고층아파트가 여러곳에서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석정지구 개발이 끝나면 안성발전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건축활동이 진흥될것으로 보이는데 현재와 같은 자재난을 극복시킬 대책을 수립해볼 용의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공중인 아파트에 대하여 건축이 당초계획 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건축자재들이 불량품이 공급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해 본적은 있는지 앞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과 산림과장님께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안성군이 산림최우수군으로 선정된데 대하여 안성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합심노력한 보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니다. 특히 산림 공무원은 어느 공무원 부서보다도 소외된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한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산림과장님을 비롯하여 산림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군은 이해구의원님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도로건설과 발전에 힘입어 도시권의 전원개발등, 전원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야할 우리 산림들이 최근들어 서울등 외지인들로 인하여 가족공동묘지 설치 또는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와서 호화묘지를 조성함으로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저항을 유발시키고 있을 뿐만아니라 묘지조성으로 인하여 산림훼손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묘지의 면적을 최소화 하는 관계법을 개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호화묘지 근절과 산림을 효율적인 개발차원에서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호화묘지를 조성 하는것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산림의 묘지화 방지 대책은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김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금광면의 김창수 의원입니다. 질문 이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과 우리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금광면의 문제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질문를 하겠습니다. 금광면은 안성읍으로터 한 4킬로 동쪽지점에 면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금광면이 타면보다 조금 뒤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책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보전구역으로 인하여 뭐든지 안 되는것이 많습니다. 타면에는 소규모공단 이라도 설치가 되고 소득을 할수 있는 자원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광면이나 보개면은 상수도 보전구역이다, 하기때문에 사실상 여러 규제때문에 면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보호 해야하고 안성시민이 잡수실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면단위 면민들이 개발이 안되고 소득사업이 적기때문에 불평이나 손실이 가는 것을 돈으로는 보상을 할수없습니다만 그지역에도 나름대로 소규모공단이라든가 공해 물질이 없는 또 상수도에 피해가 없는 소규모공단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발전이 되도록 협조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금광면 산골짜기를 다녀 봤지만은 워낙 빈집이 많습니다. 그사람들이 살수 없기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일개부락이 20가구 30가구있던 부락이 지금 4집 5집인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낙후된 면으로서 우리의원님들 앞에서 또 우리과장님들 앞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올렸습니다. 금광면은 차령산맥서 파생된 4개지역 계곡사이에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주된 소득원이 노동집약적인 영농방법으로 얻어지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낙후지역으로서 주변 여건이 천혜의 관광자원인 금광, 마둔저수지, 석남사 ,석남 계곡, 옥정리 계곡등이며 연간 낚시 관광 행락 피서객이 약 한 십여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휴식공간은 물론 청소년 체육시설,어린이 놀이터등이 단 한개소도 설치 되어 있지않아 휴식공간을 찾는 군민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며 타시군을 찾아가 시설등을 이용하는 불편과 번거러움은 물론 지방화시대을 맞아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될 소중한 자원이 타시군으로 빠져나가 본군 발전에 큰저해 요소가 된다고 사료되는바 본군에서는 금광,마둔저수지 주변에 성인 오락과 성인용 시설이 아닌 건전한 휴식풍토 조성을 위한 가족단위 조용한 휴식공간과 청소년 체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가족동반차원의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안성군의 유일무이한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과 계획이 아직 없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광면사무소 주변 면 소도시 계획을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삼면 최병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의원

고삼의 최병선입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즉 상대농지에다 농가가 축사,가옥,창고등을 건축할때 농지증명을 발부 받아 지었습니다. 현재는 전용신고를 하는 설계사무소에서 30-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면에서 용도증명으로 해줄때마다 농가에 큰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면장의 승인으로 할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양성 박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직선공사에 따라 하천에 편입된 농지의 보상대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유지가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특히 소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를 보상받으려며는 상당한 시일이 있어야 될줄압니다. 이해 대한 개인의 희생이 너무 크지않은지요. 조속히 보상대책이 강구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를 개인에게 불하해 줄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홍승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의원

대덕면에 사는 홍승조 의원입니다. 예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분뇨처리장이 안성에서 최고 북단인 고삼면 대갈리에 위치하고 그곳에서 흐르는 하천이 고삼면,양성면,대덕면,공도면,미양면등 5개면을 경유해서 안성천을 거쳐서 아산만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고삼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에는 몇년전만 하더라도 물고기도 많고 물도 깨끗해서 농업용수및 생활용수로서 쓰이고 인근 토현리,방축리,필산리,보동리, 명당리,내리,죽리등에는 봄,여름,가을을 막론하고서 물고기 천렵등 여름 피서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였고 대림동산 보트장은 보트및 낚시장으로서까지 제 몫을 다하였던 지역입니다. 이 좋은 내고장 하천이 지금은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어서 악취와 피부에 닿으면 피부염등 각종 질환을 유발하여 농민들이 농업용수등 생활용수로 쓰지 못하게 되었으므로서 하천정화가 시급히 요구되어 처리장 이전을 요구합니다. 처리장 이전에는 많은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향의 하천 및 농지보전을 한다는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전이 어려우면 안성군 장기 계획에 안성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93년에 착공되어서 96년까지 완공된다는데 그때 병행해서 같이 그곳으로 이전을 하면은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바, 하수종말처리장과 함께 계획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고삼면의 주민들 말을 듣자면은 먼저 분뇨처리장 이전을 해달라고 진정을 할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때 이전을 해주겠다고 군에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계획조차도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응변의 식으로 행정을 하지말고 어렵더라도 진정한 우리군의 앞날을 위해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박순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박순명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오락가락하는 비속에서도 지난해와 같은 재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시간에서도 13개읍면의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군민의 따뜻한 성원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군내에서 가장 많은 지천을 가지고 있는 청미천 제방과 하상정리가 다목적인 방향에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므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대하여 그동안의 수고로움에 감사의 뜻과 함께 행정전반에 걸쳐 보다 깊은 신뢰를 구축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표현됨에 따라 향후 안성 발전에 큰기대를 걸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상정리와 골재채취라는 양면성에서의 문제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납득이 안가는 점도 있슴을 의미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골재는 각자치단체에서 자원과 재원면에서 귀중한 가치와 보다 많은 관심속에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도 78년 2월 10일 훈령 제158호에 의해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규정에 의해 행동합니다만 주민은 양심과 상식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분별있는 골재채취를, 바라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의 횡행으로 인하여 농경지 피해와 민원이 곳곳에 있어왔음을 볼때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초과량이 당국에 의해 허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양의 골재가 반출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의구심입니다. 골재채취허가와 구역등에 감사규정 훈령 158호 3조에 의하면 군수는 소속직원중 점검자를 지정 일출전과 일몰후의 채취및 반출을 하고 있는지 여부등 면장위임사항으로 해서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설치물을 보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실사를 해볼때 규정대로 행해졌거나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고 이해할수 있는 선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입장이며 또 2조2항에는 읍면에서는 매주 3회점검하고 군에서는 1회순회점검토록 되어있으나 이 또한 제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음을 지적하게 되며 관 편의주의에 흐르지 않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을 앞세워 업자들의 이익을 우선 하는 이권성 건의서 ,진정서 가 효력을 발생하는등 법절차를 위장한 민원이 생겨 관계공무원들의 입장을 편치못하게 하는 사례도 흔치 않다는 점도 묻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방 하상정리 고수부지정리등을 빙자한 골재채취는 정책사업규칙과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실무자들의 실무차원에서 또 위민사업이라는 대 전제와 백년대계의 신념을 가지고 휼륭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수 있는 집행기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행될때 주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것으로 믿습니다. 장호원에서 일죽시내로 들어오는 구청미교가 70년된 교량으로서 오래되어 제한된 통행이 필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차례의 골재채취로 인한 문제의 일부로 볼수 있으며 골재를 반출하는 대형차량의 무게로 인해 하중을 감당치 못할 위험성 끝에까지 와 있어 공신력있는 안전도점검과 통과 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 대책을 강구하여 군재정의 손실을 줄이고져 하는데 이해 대한 제반 법적대책이 있는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월 10일자 향토지, 일간지에 실린 중부고속도로 배수로로 인한 일죽면 고은리 고목동 일대의 농경지 피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죽면의 북쪽 서울에서 남쪽 대전방향으로 약 1.3킬로의 중부고속도로가 통과되고 있으므로 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상당히 일어나는 지역이며 실정인것입니다. 피해농가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 경기지부와 시공업체인 금강건설에 건의 해봤으나 이해 대한 사후처리는 책임 회피로 일관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니다. 그러나 피해 농민과 일죽면사무소에서는 수차례보수공사를 했고 금년초에도 면사무소에서는 수해복구차원에서 1백만원을 투입해서 복구사업에 노력해 왔습니다. 본의원이 이문제를 확인하면서 느낀점은 위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피해 농민들은 어느곳을 찾아가 제때에 피해문제를 상의해야 할지 막연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농민은 이곳저곳을 힘이 될만한 곳이며는 찾아가 보상보다는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순박하고 우직한 농민의 정당하고 당연한 피해복구에 귀기우려주는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데 대한 자탄과 연민을 느낌니다. 늦기전에 이런피해 농민의 아픈가슴을 쓸어줄수 있고 민원을 명쾌하게 접수해서 시원시원하게 해결할 대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의견을 구하며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의 송창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예 먼저 업무에 노고하는 실과장님 기자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업무에 대해서 감사에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보개면에서 의정활동 3개월 동안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과연 어떠한 목표을 가지고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해온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우리 안성군에 누적되어 있는 민원관계 올시다 이 민원관계가 여기에 있는 실과장님들의 책임이기전에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많다고 봅니다. 이 민원이 하나하나 해결될적에 우리 안성군은 발전할것이요. 우리안성군은 전체 경기도 내에서 제일 우수한 군으로 평가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본인은 농촌의 한일꾼으로 조그만 목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적에 저도 안성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여기에 설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사항을 간단히 세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개면은 상수도로 인해서 피해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집값 관계가 올라가지도 않고 거기에 집하나 지을려고 하면 각종 서류니 뭐니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우리 보개면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시점은 아마 여기 있는 아마 각 실과장님들이나 아마 각 면민도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 이 상수도 문제가 어떤 안성군의 조그만 단체를 위해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상수도로 인해서 우리 보개면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갈수있는 방안이 강구가 된다면은 영광스럽게 이자리를 물러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상수도로 인해서 보개면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주민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 대책이나 보상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38국도가 이번에 외곽도로 시설과정에서 우리 각면민은 여기에 보상값으로 해서 유언비어 등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적절하게 잘했는지,이 보상관계를 적절하게 어떻게 재 감정을 해서 억울한 면민이 없게끔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국도와 지방도 교차지점에 상하진입로를 개설할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상황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안성은 사실 여러가지 공업 각종 공장이나 각종 이득을 취할수 있는 큰 단체나 공장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우리 안성군이 여러가지 재산관계나 여러가지 빈약한 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성 국.공유지의 대부료가 인상되어 나온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성읍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안성읍 공유지 대부료 인상을 하향 조정할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질의 사항을 ....... 저는 다마친줄 알았습니다. 이죽면의 한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원

시비가 엇갈린 오늘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에 애쓰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기찬 새 안성군 건설에 온간 정성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영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문제는 안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시설 공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일산, 분당 신도시 아파트 부실공사는 사회적으로 큰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며 국민들의 실망과 정책의 부실을 초래하게 된 커다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안성군에서도 각종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 편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일부를 살펴보면 마을 진입로포장 및 소규모 새마을 사업비가 171건에 2십억 3천3백만원 하수도 공사비가 79개소에 17억 8백만원 마을회관 공사비가 8개소에 1억 7천4백만원 총 39억 1백5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의 질문은 불실공사를 방지하고 군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향후대책을 마련해서 안성군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주민의 숙원사업과 민원을 최소화 하여 행정당국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안성군 조례 건설부분을 보면 효율적이고 완벽한 건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원 복무규정과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을 제정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안성군의 모든 시설공사가 감독원 복무규정인 검사원업무규정에 의해서 집행 관리 된다면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정의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되 어서 주민편익에 공헌할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과다한 행정업무와 직제상의 인원부족이라는 이유로 해서 감독원 복무규정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사감독원 복무규정에 명시된바로는 공사발주 즉시 공사 감독원을 두며 공사현장에 항시 주재케 하여 공사 감독및 제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규정에 위하여 집행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부실공사를 방관하고 방조 묵인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스스로 만든 규정도 지키지 않는 행정당국의 행정지도를 지역주민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사감독원이 항시 현장에 주재하여 설계서와 시방서에 의 한 기업과 품질을 보증하는 자재로 시공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현장실정에 맞게 현장 설계 변경을 할수 있다면 졸속사업과 부실공사라는 누명을 쓰지않고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와 행정당국의 불신을 최소화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를 야기시키는 사유중에는 시공업체 사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는 그 사업 계획 규모에 따라 종합건설업, 단종건설업,재무부령 등으로 구분해서 그 해당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체에서 수임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된 시공업체는 건설업법 제 22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청이 금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하청에 재하청,재하청에 다시 또 재하청하는 사례가 있고 하청감시와 감독을 소홀히 하므로서 심지어는 면허조차 소지하지 않고 있는 무자격자에게 공사을 맡기는 등 어쩔수 없는 부실공사의 결과를 자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실태는 행정당국의 감시관리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에 따른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체 관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설계에서 공사발주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담당기술직공무원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지 못한것은 공무집행기능을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와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있는 감사부서에서는 기술직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을 물어 직무태만 사례를 적발하여 징계조치를 해본 실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지 예가 전혀 없다면은 규정대로 공무를 충실히 집행했다고 평가하실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다한 행정업무와 직제상의 문제로 인하여 애쓰고 고생하는 기술직담당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와 책임있는 행정을 펴서 우리 지역에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직제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이 기술감독을 대행하는 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항시 규제 또는 순회 감독관리하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여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감독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은 부실공사는 있을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과 직제신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직제에 의해서 기술공무원으로만 편성된 순회감독반을 별도로 편성 운영함으로서 불신의 소지를 말끔이 씻을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책임있는 행정구현,신뢰받는 안성군청으로 탈바꿈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실공사 대비책을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를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고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군청의 직제순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신임 군수님의 취임식 준비 관계로 내무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내무과장 유병운입니다. 내무과 소관 사항 중에 한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이 시공하여 준공된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에 따른 기술직 담당 공무원의 직무태만 및 직무의 불성실 행위를 감사행동을 통한 공무원의 인사 조치 사항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항시 주재하여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여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 감독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구 신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에 대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읍면에 대한 감사는 2년에 한번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그 다음에 실시하는 회계감사가 있으며, 종합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회계감사는 세입, 세출업무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시 공사 추진사항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발생시에는 특별감사를 통하여 수시로 공사 감독사항을 심층분석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91년 6월말까지 연도별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89년도에는 안성읍 외 4개면, 보개, 대덕, 공도, 삼죽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이죽면에 대하여는 죽산 피해복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안성읍의 새마을 사업 공사감독 소홀 및 감독일지 작성 소홀 외 3건의 시설공사와 이죽면의 죽산천 수해복구 공사중 돌망태 부적시공 21미터, 줄태공사 2,675평방미터 하상정리 공재 무단 방출 756입방미터등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관련자의 인사조치로서 견책 2명, 훈계 6명 등 8명이 신분상 제재조치를 당했으며, 90년 금광면 외 6개면, 미양, 양성, 원곡, 일죽, 이죽, 고삼에 대한 종합감사와, 안성읍 외의 5개면, 보개, 서운, 대덕, 공도, 삼죽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보개면 가사리 하수도 복개공사 외 15건의 공사감독일지 미작성등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경미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인사조치 사항은 없었습니다. 91년도 6월말 현재까지 안성읍 외 4개면 보개, 대덕, 공도, 삼죽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금광면 외 2개면 일죽, 고삼의 회계감사, 안성읍외 1개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안성읍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소홀로 관련자 훈계 3명, 원곡면 성은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추진 소홀로 관련자 훈계 4명 등 7명이 인사조치 되었고, 89년부터 91년 6월 현재까지 총 30회의 감사를 실시하여, 10개 면의 12건을 시설공사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징계 2명, 훈계 13명 등 총 15명에 대하여 신분상 제재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 공사 실시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안성군 공사감독원 복무규정 제4조에 의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항시 주재하여 감독관리하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직제 및 정원은 군 본 청에 2실 12과 2사업소 68계와 1읍 3과 9개 12면 50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본 청이 236명, 보건소가 37명, 지도소가 8명, 읍이 75명입니다. 면이 275명으로 총 631명입니다. 공사와 관련된 직제현황을 보고 드리면 건설과와 도시과가 있으며, 건설과 내에는 관리계, 토목계, 농지계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과 내에는 도시계, 주택계, 건축계, 수도계와 91년 6월 25일자로 직제승인된 공영개발계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준공 검사 및 공사 감독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 즉 토목직 현원은 본청이 18명, 읍이 7명, 면이 12명 총 37명으로 읍을 제외하고는 면당 토목직 공무원은 면당 1명으로 각종 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 실시에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적으로 시설공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직제 개편의 절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군 행정구조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 2항의 규정에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제 개편과 아울러 공무원 정원 조정이 되어야 하며, 정원조정에 대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는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법 제2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방 공무원 정원 관리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제 개편 절차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제의 개편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현행 법령상 직제 개편시에는 상급기관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둘째 직제 개편에 따른 정원에 대하여는 내무부 장관이 정한 정원조정승인이 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직제 승인과 정원 조정은 내무부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 102조 2항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 단체와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현행조직 직제상 타시군 및 자치구에 공사 감독만을 관장하는 부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본군 공사감독 전담부서 직제 개편은 어려운 실정이오나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감독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는 저희 군으로서도 절대로 필요한 기구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건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사감독 전담부서가 신설되기까지는 군 읍면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발생시에는 정기감사와 회계감사, 그리고 특별감사활동을 통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신 순회감독감시제 제도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관련과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담반을 편성 공사현장을 순회감독 감시하므로서 우리 관내에서는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 공무원의 직무태만 및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사항과 시설공사의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담할 새로운 기구 신설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성일입니다. 김광면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광 및 마둔저수지, 석남사, 각종 계곡과 골프장 등 천혜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이에 따른 편익 시설 등이 부족하여 가족단위 휴식공간 시설 설치와 관광명소로 개발 유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로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을 하지 않고, 현 지역에 대하여 각 개별 법을 적용, 사업지 별로 추진하는 방법과 또 다른 하나는 관광 진흥법에 의거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한 후 조성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자의 방법에 의하여 개발하는 방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김창수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추진의견을 방향으로 하여, 본 지역을 사업지별 개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금광 옥정, 오흥리간 순환도로는 개설 가능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허나, 과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개별 집행부서 별로 연차적으로 시행이 타당하여 시간을 갖고 검토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개설은 군민체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주변 개발과 함께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 지역 및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고시가 완료된 지역은 가능하나 본 지역은 취락지역이긴 하지만 고시가 미완료된 지역으로 도시과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92년 3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92년도 이후에는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상급기관인 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휴식공간 조성 사업인 각종 시설물 설치는 각부서간 사업지별 추진계획, 즉 어린이 놀이터 시설 청소년 체육시설 등을 수립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할 경우 개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의 해설과 지정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교통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하며 관광지 지정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가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에서는 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석남사, 청룡사, 칠장사 등의 문화재와 금광 마둔, 청룡 저수지 및 나다골프장 등의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있을뿐 아니라 특히 금광 저수지 부근에 관하여는 86년도에 경기도가 수원시에 소재한 경일기술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한 경기도 관광권 지역별 정비 계획을 살펴보면 본 군 금광면 저수지 주변을 민속관광권역으로 하여 1991년도부터 2001년까지 단계별 장기 개발 계획으로 하여 교통시설, 도로주차장, 휴양시설, 즉 잔디광장, 피크닉장, 낚시터, 전망대, 보트장, 상업시설 즉 판매점, 음식점, 숙박시설로는 여관, 방갈로등, 공공시설로는 관리 사무소, 편익시설로는 공중변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하는 계획이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광지 신규 개발 대상지역을 제출하라는 도의 지시도 있고 해서 본 군에선 91년 6월 15일자로 금광면 저수지 주변을 국민관광지 대상지역으로 하여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될 시에 승인 및 고시된 관광시설 이외에는 다른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고 있으며,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 되므로서 국민관광지 조성은 지역 주민의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개발 용역이 필요하게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군이 도에 보고된 사항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역 주민과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과 관계부서의 긴밀한 협조하에 연구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화 하는 문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되도록 관심 있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형환입니다. 이종두 부시장님께서 원곡면 반제리와 칠곡리간 도로포장 사업 중 잔여구간 45번 국도 진입부분 800미터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는 요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부락간 주요도로로서 총 연장이 3.4㎞이며 그 동안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87년도부터 3회에 걸쳐서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2.6㎞를 5M폭으로 확장을 하고, 작년까지 1,800M를 시멘트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추가경정시 주민숙원사업비로 군비 6천만원을 투자하여 80M를 포장하기 위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그간 광역권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므로 그 광역권 사업은 건당 4천만원으로 기준이 되어서 도에서 매년 10건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4천만원에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지역적인 안배로해서 면별로 1건씩 배정을 하다보니까 수 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는 그렇게도 안되겠습니다만, 1,000미터 안팎의 공사밖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또한 재정형편상 군비를 지원을 할 수가 없으므로 수년에 걸쳐서 완공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무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여구간 800 미터를 지금 포장하기 위해서 현 로폭이 2.5미터 내지 3미터의 협소하기 때문에 5미터 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로확장 공사비 약 3천만원 또 시멘트 포장비 약 6천만원해서 9천만원의 순 공사비가 소요가 되며 또한 본 도로를 지금 2.5미터나 3미터로 되어 있는 도로를 5미터 폭으로 확장을 하자면은 전답 대지 합해서 2천평방여미터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규모 지역개발 사업 또 주민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이외에 필요한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수혜주민들이 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이 공사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원곡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향후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또는 숙원사업 계획시에 지역 균형을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아까 김정식 의원님께서 청룡사 주변에 작년에 설치한 수세식 변소에 기능이 불량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공무원을 현지에 출장을 시켰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불량한 부분을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대부료의 인상요인과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서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분은 283 필지에서 91,948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부료 조정 사항은 금액으로 따져서 36,412,000원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지가 80필지 농경지가 203필지, 그리고 군유재산은 총 443필지에 12,473평 대부료 조정한 것이 43,38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지가 108필지 농경지가 335필지입니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저항이 없는데, 대지에 대해서는 평균 3-4배, 많게는 10배 이상 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오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군유지 또는 국유지를 빌려쓰는 군민에게 임대료를 어떠한 규정에서 부과를 했느냐 하면은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소위 내무부 과세 싯가표준액, 다시말씀 드리면 등록세 싯가 표준액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농지가 논이 한평에 20,000이다 하면은 약 3-4 천으로 싯가 표준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 드리면 실지 농경지 가격의 20%, 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짜리라면 약 15,000원 내지 20,000으로 싯가 표준액이 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무부싯가 표준액에 의해서 임대료를 조정해 왔습니다. 그것이 연간 올라도 약간 오르니까 저항이 없고, 물가가 오르니까 약간 올랐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가 고시 및 토지 평가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토지를 건설부 장관이 공시지가라고 해서 우리 군내에 도시과장님 소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군에 22만 필지라면 전, 답, 대지, 임야, 목장용지등 전부 표준필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사가 2사람이 나와서 주재해서 몇 달의 평가를 해서 표준필지에 맞추어 거의 22만필지를 값을 모두 정해 놓았습니다. 그 값을 정해놓는 기준은 확실하게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2만원짜리 논이라면 80% 15,000 - 16,000정도로 결정을 해 놓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서인로타리에서 가장 비싼 안성면의 땅이라면 한 8백만원정도 평당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무부 싯가 표준액은 20%밖에 안되는데, 지금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거의 80%선, 그래서 아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균 3-4배 올랐다는 것은 20%에서 80% 그 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었고, 11월 6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대부료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대부료를 조정을 하고 보니까 이것을 통지를 안할 수도 없고, 또 마침 도에서 재무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안성군이 국유지가 많은 편이 아닌데 다른 시군에서도 많은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일제히 건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집단민원 대상이 되어서 고지서를 내보내기가 무척 곤란하다. 그러나 그때 도의 관계과장 얘기로는 도에서 일괄해서 4월 24일짜로 재무부 장관께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조정된 대로 임대료를 내야되고 앞으로 하향조정 문제는 이것이 전부 집단민원으로 올라 왔고, 또 원래 상식에 맞지를 않습니다. 안성읍에 50여평 대지일 것 같으면 근 100만원이 넘어가니까 1년만 임대하고 말것도 아니고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하향조정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법을 개정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고 다음에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군도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지에 대해서는 인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항도 없고, 그래서 이 대지가 문제인데 국유지가 80필지가 있고, 군유지가 108필지가 있는데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집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를 권장을 하고, 또 최소한 저렴한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해왔습니다만, 필지가 남았는데 의원님들께 안내문을 복사해 올렸습니다. 고지서를 내보낼 때 일일이 안내문을 붙여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의 배려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주지를 시켜주셔서 하향조정 될 때까지는 저항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의원

주택이 있는 군유지는 매입신청을 하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장님께서 질문히신 안성읍 쓰레기장 설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쓰레기 분리 수거관계, 낙원공원내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조할 용의가 있느냐하는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읍 쓰레기장 설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저희가 안성읍에 특별청소 구역면적은 군 전체 19,987평방 키로미터중 안성읍이 20.8%인 4,167평방키로미터가 됩니다. 특별청소구역의 인구는 51,479명중 안성읍이 62.3%인 32,237명됩니다. 안성읍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약 61톤이 됩니다. 그러나 하절기에는 약 40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은 안성읍 금산리 29-1 250평의 매립가능량이 11,000톤으로 추정되어서 읍의 쓰레기는 약 6개월가량 매립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 14조 동법 시행규칙 제 23조 규정에 보면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출수 방지시설 등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처리실태는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시설로서 주민들의 반대와 매립장 시설 소요예상 과다로 항구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평 이하 소규모로 읍면장이 농경지나 유휴지를 지주와 협의해서 현재 침출수 방지시설 등이 없이 일시적으로 매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현재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쓰레기장은 안산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성남시의 쓰레기 매립장 두 개소 뿐입니다마는 경기도내 담당 공무원들을 9월중에 성남시 쓰레기장이 잘 되었다고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견학을 시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있는 임시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복토비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복토를 실시하고, 소독을 수시로 해서 인근지역의 피해나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을 말씀 드리면 안성읍 중기 대책으로는 현재 안성읍 옥산리 금석천 폐천부지의 하천면적이 약 1키로가 됩니다. 하천폭이 약 10미터에 면적으로는 약 3,025평 쓰레기 매립양이 약 6만톤으로 안성읍쓰레기만 처리했을 경우 약 2년 6개월 정도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때에는 약 3억 천 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침출수 정화시설을 하루에 백톤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봐서 약 1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바닥 방수 시트를 1.5-3.5미리로 해서 해야하는데 이것이 1억 3천육백만원이,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 약 6천 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사항은 안성 석정지구에 금석천 개수공사 협약에 따라서 하천개수공사에 따라서 하천 개수 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을 현재 건설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하반기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금석천개수 공사가 완료가 되면 92년 상반기에 폐천부지 관리부서 즉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정부에서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 시험 가동을 해서 지금 성공해서 실효화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고체연료 생산 공장이 성공이 되면은 확산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릉지등 적지를 선정해서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완전한 정화시설을 갖추는 대규모 쓰레기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아울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시군의 쓰레기 매립장 실태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은 금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려고 예산에 16억2천만원을 확보를 하였으나 매립장 예정지역인 포곡면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송탄시는 현재 시의 이름으로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89년도부터 설치를 하는데 그 지역이 원곡면 경계인 도일동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문제가 심각한 설정입니다. 또한 90년도에 평택시군, 화성군, 송탄시 광역매립장을 평택군 진위면 동두천 지역에 환경처와 도와 협의를 해서 422,546평방미터의 약 71억원을 투자해서 광역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었으나 평택군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무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몇 일전에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여주군의 광역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행정처와 도와 협의를 했는데 여주군 의회가 긴급 반대하기 위한 의회를 소집한다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쓰레기매립장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어느 곳이든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희 군에서도 대규모의 쓰레기장확보에서 어려움이 있어 현재 읍면 나름대로 지주와 협의하여 임시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수시 복토와 소독을 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의 11대의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암롤카 차량 3대하고, 암롤가박스 3대을 조달 요청중에 있고, 지난 주에 4.5톤 지게덤프 6대를 도로부터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차량 구입예산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현재 차량이 없는 보개, 금광, 서운, 원곡, 삼죽, 고삼면에 청소차를 한 대씩 배정할 계획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분리 수거는 읍은 90년도 12월 7일부터 기타면은 금년 1월 1일부터 특별청소구역 안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6-7개월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미흡한 점을 보안해서 정착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원공원내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조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읍 낙원리 607번지 낙원공원 내에는 현재 두 개소의 공중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1개소는 수세식으로 설치되어있고 1개소는 수거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거식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배수관 시설, 수세식변기 설치, 분뇨 정화조 설치, 하수관배설등 약 4백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수세식으로 개조하므로서 발생되는 장점으로는 분뇨의 위생적, 안정적으로 악취방지 및 위생해충의 발생 억제 등의 효과가 없겠으나 단점으로는 변소가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겨울철 기온이 강하시에는 동결 동파 등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 수세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도 매년 겨울철이면 동결동파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수거식변소의 수세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지 조사를 한바 낙원공원내 수세식 화장실은 급수시설이, 수거식화잘실은 출입문등이 고장난 상태로 보수를 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을 추경이나 또는 내년에 확보를 해서 보수토록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양면 이석동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미양보체공단내 해태유업 폐수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인근 농경지 및 상수도가 오염되어 엄격한 폐수정화 처리와 신설되는 안성공단의 폐수처리장에서 배수 되는 물을 관로를 사용해서 신능천으로 배수한다고 할 때 하류지역의 호우시 침수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태음료 주식회사에 대하여 엄격히 폐수를 정화 처리토록 지도단속 강화를 요망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양면 농공단지는 88년 4월 2일 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서 7개 업체가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해태음료외 4개 업체가 입주하고 태화식품, 꿈마크코리아가 이미 입주상태에 있습니다. 단지내에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폐수는 관계법규에 의거 사업 시행자가 공동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관리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 본 군에서는 국비 및 업체 자부담 6억 8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1일 1천 8백톤 처리 규모의 폐수처리장을 12월 설치완료하고, 각 업체에서 발생되는 오염 및 폐수 전량을 단지내 부설된 오폐수관을 통하여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토록 하므로서 수질환경 보전법상 규정된 특례지역 방료수 허용기준치 bod30ppm cod50ppm, ss70ppm 이하로 종합처리 신능천으로 1일 약 1천 6백톤씩 방류하고 있으며, 또한 폐수처리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완벽하게 관리운영코자 정부가 공인하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태음료의 폐수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태음료는 입주당시 당사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폐수량이 하루에 1천 2백 34톤에 bod650ppm 고농도 폐수가 발생된다고 입주주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폐수종말 처리장의 처리능력이 bod 220ppm을 초과하므로서 입주조건을 해태음료(주)자체적으로 1차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하여 1차 처리 시설을 설치 폐수를 처리 방류토록 조치한바 있으나, 해태음료(주)의 1차 정화시설로는 향후 오수 및 폐수의 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1차 처리시설을 관리 운영 및 처리 기능상 1차 처리된 폐수 농도의 편차가 발생되어 공동폐수종말 처리장 정화기능 저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본 군에서 해태음료(주)에 활성운영법에 의한 정화시설을 금년 8월 15일까지 추가 설치토록 조치를 해서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해태음료(주)에서 1차 처리되어 발생되고 있는 오수 및 폐수는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되고 있어 단지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수로 인한 신능천, 인근농경지 및 상수원이 오염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장의 관리 운영에 과정에 있어 발생될 지 모를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서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폐수로 인한 피해 예방 차원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안성공단의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정화수로 인한 호우시 침수우려되는 대책에 대해서 저희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양면 구수리 일원에 조성중인 안성 공업단지는 현재 롯데칠성(주)외 53개 업체가 입주 확정되어 이들 업체로부터 발생되는 오수 및 폐수량을 추정한 결과 하루에 7천 5백톤이 발생될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미분양 부지의 업체입주 확정시에는 약 7천 7백톤정도로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오수 폐수를 종합 처리키 위해 하루에 1만2천톤처리 규모의 활성운영법에 의한 공동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방류수 허용기준치 bod 15, cod 20, ss 20ppm을 준수 방류계획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을 추진코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능천 인근지역이 농경지역인 것을 감안해서 당초 구수교에 방류 계획이던 정화수를 구수교에서 청룡천 합류지점까지 약 4.5키로의 가압방식에 의한 정화수 방류수로를 설치해서 방류키 위해 현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가 정상가동되어 1일 7천7백톤방류시 시간당 3백20톤이 방류되고 1일 2천톤방류시 시간당 500톤의 정화수가 방류될 것으로 판단해 볼 때 공업 단지 내에서 방류되는 정화수로 인한 신능천 지역의 수질 오염 등 인근지역이 침수화 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방 등 접객업소의 허가가 규제되어 영업권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는데 허가나,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관내 접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중음식점이 746개소, 일반 유흥접객업이 24개소, 다방이 90개소가 있습니다. 접객업소 중 다방은 작년 11월 13일 이후 종업원 구인란, 영업부진 등으로 폐업이 5건이고, 다방을 타용도로 사용한 1개소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해서 총 6개의 다방이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 규제근거는 식품위생법 제 24조 제1항 제 4호 및 보건사회부고시 제 87-44호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 236호 88년 9월 5일에 의거 현재 규제되고 있으며, 퇴폐, 변태 및 사치성 접객업소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흥접객업 대중음식점 중 인삼차집 영업, 다방영업에 대해서 신규허가를 현재 억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 다방은 읍면지역에 한하여 규제토록 되어 있고, 시지역은 규제되어있지 않습니다. 향후 전망으로는 작년에 10,13대통령 특별선언인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퇴폐, 변퇴 심야영업의 강력한 단속지시와 행정처분기준이 강화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단시일 내에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상부에서 고시가 개정 완화되면 본 군에서도 제한을 두지 않고, 허가 신청 시에는 허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도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의료보험예산 15억 중 국고 보조가 조합보험료징수 확보 비율 및 내역설명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 의료보험은 조합에서 별도로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잘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의료보험 조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7년 6월 2일날 설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87년 11월 1일 안성군 의료보험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88년 1월 1일부터 군단위, 즉 안성군의료보험 업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시지역은 8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8년 7월 12일날 초대 대표이사가 취임되었고, 지난 7월 11일날 제2대 대표이사가 취임을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찰 보험 대상은 현재 총인구가 118,289명중 54.2%인 64,180명이 가입되었고, 세대별로는 29,134세대의 59.5%인 17,351세대가 가입이 되어있고, 현재 직원은 3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법 제 5조에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험법의 피보험 대상이 된다고 의무적으로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험 예산은 설입예산이 총 44억 4천 5백만원이며 그 내역으로 보면 국고보조가 15억 6천 2백만원으로서 35.1%입니다. 이 국고보조금 15억 6천 2백만원은 의료보험조합이 관리운영 재정비로서 4억 8천 9백만원, 보험재정, 즉 보험료로서 충당에의해서 국고보조 지원하는 것이 10억 7천 2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료 59.5%인 26억 4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6억4천만원중 국고보조되는 보험 재정보험이 4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5천 4백만원, 전입금이 1천 4백만원, 상업 외 수입이 9천 8백만원, 공동사업 기금이 7천 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로는 총예산이 44억 4천 5백만원이고 내역별로는 종사원들 인건비가 3억 8천 7백만원, 경상비가 1억 7천 3백만원, 병.의원보험급여비 즉 진료비가 82.8%인 36억 8천 2백만원이 됩니다. 공동부담금이 7천 5백만원, 보험반환금이 6백만원, 예비비가 1억 2천 3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이전에는 피보험자당 즉 개인당 종전에는 770원에서 금년도에 1,01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보조가 되고, 세대당 종전에는 1,020원에서 금년도에 1,35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작년도에 비해 131%가 되겠습니다. 88년도부터 그 면 6월 30일까지 의료보험 조합의 보험재정 현황을 잠깐 개괄적인 숫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이 78억 9천 7백만원에서 징수액이 70억 3천 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할 사유가 즉 진료비나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이 78억 5천 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8억 1천 4백만원이 진료비가 적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보험료 미수금이 8억 6천 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현재 미수액을 전부 받는다고 볼 때는 6월 30일 현재까지 4천 5백만원의 흑자는 됩니다. 그러나 미수가 8억 6천 3백만원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굉장히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의료보험 금년도 인상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시고,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해서 의사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합에 알아서 별도로 우송을 해 드렸는데, 그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우송을 해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상 현황은 4월 1일을 인상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8.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세대당 평균보험료가 인상 전에는 8,489원이었는데, 인상 후에는 10,944원이 됩니다. 그리고 김정식의원님께서도 보험료 부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하등의 이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료보험이 시행된 지 이제 3년 좀 넘은 것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보안할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보면은 재산 누락분이다, 이런 것을 좀 적정하게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추적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보험료가 기존 있는 분들에게는 인상이 안되도록 한다는 조합의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될 점이나 그런 것들은 조합과 상의를 해서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양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길자입니다.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설묘지 설치로 산림을 회손하는 방지대책이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묘지 설치 현황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 8조 동법 시행령 8조에 의하여 허가된 묘지로, 91년 7월 1일 현재 사설 공원묘지 3개소, 종중과 가족묘지 96개소, 공설묘지 2개소, 고동묘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종중과 가족묘지 96개소 허가자중 관내거주자 30건 관외거주자가 6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이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2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국방상 또는 도시계획상 지장 있거나 국토개발계획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는 공사설 묘지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금지 사항이외에 관외거주자로 우리 지역에 들어와 묘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민원에 하여는 억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단, 공설묘지는 관내거주자에 한하여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으며, 종중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종중소유임야 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조상의 묘를 잘 가꾸어 보호유지하는 것을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고 조상묘지에 대한 애착과 욕구가 강한 국민의식과 동시에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경관훼손, 토지개발이용 장애, 묘지확보난에서 오는 국민의 불편 심화 등으로 묘지관행에 대한 사회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훈령 제 623호 91. 7. 5. 일자입니다. 묘지설치 및 관리 운용지침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행 묘지 면적 기준을 개인묘지 24평이내에서 9평으로, 가족묘지는 150평이내에서 60평으로, 종중묘지는 600평에서 300평으로 축소하였으며, 다수이용을 위한 법인 묘지는 30,000평에서 150,000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연분묘는 개장하여 유골을 집단납골하고 공사설묘지 사용을 15년간 계약으로 사용케하는 등 국민의식개선과 함께 실천하도록 권장하는 운용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묘지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우선 국민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들이 이해와 호응이 선행되어야, 묘지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묘지에 대한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 본 군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국민의식 전환계몽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불법묘지와 호화묘지설치를 단속하겠으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을 적극권장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토경관 보존에 노력한 것이며, 묘지의 시한부 사용을 위한 공설묘지를 확대설치하고, 무연분묘를 개장 유골을 집단 납골당 설치 추진으로 산림의 묘지화 방지를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법률과 제도개선으로만 이루워질 수 없는 산림의 묘지화는 하루 빨리 전군민의 묘지에 대한 의식수준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며,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솔선수범하는 물론 군민계몽을 위한 홍보활동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참여 하여주시고, 묘지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한분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원곡 이종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농업진흥지역 및 보호지역 기예지역등 재조정에 있어, 비몽리지역 이며, 비 농지정리 지역의 수리 보호 및 수질 보호차원을 운운하여 그 지역 외의 지역으로 편입 안된다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 목적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 40조 규정에 의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호하므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정 대상지역은 국토이용 관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 제 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농업보호 지역 내에 경지지역의 보호구역지정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 진흥 구역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에서는 농업 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 유역 안에 있는 농지지역의 모든 토지와 직접 유역 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가 보호구역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타 농업 진흥지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에서의 농업진흥 구역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또는 임야도 포함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구역 안의 또는 주변 지역에 있는 축산단지 소규모 공장 또는 위락 시설 등이 있는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농업진흥 구역 안에 있는 사찰, 문화재 또는 5호 이상 10호미만의 마을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상기농업 진흥구역 용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의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소유권 제약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역 안에서는 환경보전법 제 2조 제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출 시설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소음배출 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은 해당되지 않으며, 환경보전법 제 2조 제 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폐기물 관리법 제 12조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 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기사항을 제외하고는 농업보호구역 이라하여도 국토이용 관리법 제 15조 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지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는 1년 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양어장, 양식장, 농산물, 임산물의 1차 가공시설, 축산, 수산물의 1차 간이시설, 농,축,수산,임산물의 집하장, 저장시설, 농,축,임산물의 시험 연구시설, 석재가공 또는 적치장소, 도자기, 기와공장, 대지, 임야, 공장용지 잡종지에 공해방지 시설, 도로변, 휴게소, 주차장, 주유소, 여기에는 자동차,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하자원의 탐사 및 채광 시멘트벽돌, 기와, 레미콘, 아스콘 제조시설, 농가주택의 건축 및 그 부대시설과 야생조수 인공사육 시설의 설치, 마을 공동회관, 노인회관, 복지회관, 유아원 및 농림수산물 공판장 등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농업보호구역이라 하더라고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보전 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종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의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간, 계곡 등 경작 불능 농지의 지목 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하여 농지라 함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 형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 법에 해당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동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그 용도에 쫓아 성실하게 농작물을 경작할 성실 경작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농지라도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득하여 목적을 달성한 후에 지적법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 지정 작업이 완료하여 92년 3월경이면 지정 공고가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진흥구역 밖의 기타 농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지역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세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사오니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읍의 서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현재 농촌진흥공사에서 농촌진흥지역 확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정기준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 40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진흥지역의 지정은 생산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와 노동력과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농지집단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이 지정기준에 의해서 조사,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진흥지역의 합리적인 보전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지대를 구분하고, 농업지대별로 지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읍, 면단위의 행정구역을 영농권으로 세분하여 농업권별로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의 비율에 따라 평야지, 중산간지, 산간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평야지는 집단화 규모가 10헥타 이상으로 경사도가 5-7.5% 이하이면서 토지적성 등급이 2급이상 지역이며, 중간지는 집단화 규모가 7헥타 이상으로 경사도가 5-7%이하이면서, 토지적성등급이 2-3급 지역이고, 산간지는 집단화 규모가 3헥타 이상으로 경사도가 7%이하면서 토지적성 등급이 3급 이상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지정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며 진흥지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가 포함되겠습니다만 관광진흥법 등 토지이용 관련법에 의거 관련법에 의거 다른 용도로 기 지정되어 동 목적에 사용될 지역은 이 지역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취락지역이외의 마을, 자연부락으로서는 10호 이상의 밀집된 마을을 말합니다. 이런 지역은 농지를 포함해서 취락부지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제정절차를 말씀드리면 군, 읍면의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절대농지 지정도, 용도별 지번별조서 및 면적 등 자료를 참고로 해서 농어촌 진흥 공사에서 91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지조사를 하여 지정구상 예비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 구상 예비도에 의해서 91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지에 재조사를 해서 지정구상도를 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정요청을 하면 91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도지사가 재검토를 해서 농림수산부장관에 지정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순산부장관은 91년 12월 1일부터 92년 1월 31일까지 건설부와 협의해서 승인 결정을 하고,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2년 3월경에 도지사가 지정 고시를 하면 군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대장을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진흥지역의 지역 여건을 최대한으로 고려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런 진흥지역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병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상대농지에 용도증명을 받기 위해 경계측량등 비용이 과다하여 농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는데 지침 등을 변경 농가의 금전부담을 경감해줄 대책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가가 농가주택 또는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신고를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1조 2,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신고서와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 승낙서와 인근 농지피해 방지계획 이것은 토사유출과 폐수,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본인이 작성능력이 있을 경우 손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읍면장이 용도증명 발급시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신고처리 하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 있을 경우 손수 작성을 하면은 수수료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러한 것을 작성할 능력이 없으며는 설계사무소나, 측량사무소에 의뢰해서,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규제할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피해방지 계획서라든가, 사업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아는 사람에게 가서 자문을 받고 작성을 해서 비용이 덜 들도록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도 그렇게 계도를 해서,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당시 하는 측량은 일반 토목 측량으로서 하고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측량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법규와 규정으로는 농가의 금전 부담을 경감해줄 방안이 지난하여 향후 제반 규정의 변경 시에는 이것을 건의를 해서 농가의 부담이 덜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오늘 다섯 시부터 조성헌 군수님의 후임으로 오시는 윤봉수 군수님의 취임식 관계로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22일날 계속하기로 하고, 청원심사를 위한 휴회를 결정한 후 바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들은 22일 일정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는 우리가 최초로 다루게 되는 청원이 제안 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을 처리키 위하여 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으니 내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해서 법정 공휴일인 17일을 제외한 18, 19 이틀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7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