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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대식 의원 발언

제5회 제1차 본회의199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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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김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6분 집회보고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제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9일 이종두 부의장님 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동 건은 여건상 시 급을 요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0일 긴급 공고를 하여 오늘 제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진흥지역지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자이신 이종두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의원

이종두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촉진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1월부터 추진중인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일부 읍 면의 진흥지역 설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됨에 따라 의회로 하여금 법 제 36조에 의거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서 추진실태를 정확히 조사토록 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토록 촉구함으로서 합리적인 농업진흥 지역 지정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청 및 읍 면을 대상기관으로 하여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15일을 제외한 3일간의 기간으로 농업진흥지역지정의 적정여부, 농업진흥지역 추진반 운영실태, 읍 면 별 현지조사 추진실태, 기타 농업진흥지역 지정 실태 등을 현지 조사케 하는 것으로 13개읍 면을 권역별로 묶어서 안성, 보개, 금광, 서운면은 해당 지역구 의원인 서강원의원, 송창식의원, 김창수의원, 김정식의원이 하시기로 하고, 미양, 대덕, 공도면은 이석동, 홍승조, 최재문의원이, 양성, 원곡, 고삼은 박상순, 이종두, 최병선의원이, 일죽, 이죽, 삼죽면은 박순명, 한영식, 이동술의원이 각각 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후 의견을 집약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건의서를 작성 건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농업진흥 지역지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토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청하실 분 안 계시면 이종두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두 의원 외 4인께서 제안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이므로 농업진흥지역지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5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회 임시회는 농업진흥 지역지정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를 주요 안건으로 집회된 만큼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의결된 안대로 오늘 오후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내일까지 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16일 2차 본회의를 열기 전에 오전 중으로 마치고 오후에 개의하는 것으로 회기를 정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기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임시회의 시 원곡, 일죽 두분께서 수고해 주셨으므로 이번에는 이죽면의 한영식의원님과 삼죽면의 이동술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음으로 한영식 의원님과 이동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 사무조사를 위하여 내일과 모레 이틀 간 휴회를 해서 조사계획서 대로 조사를 하고 3일 후인 16일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음으로 14일, 15일 양일 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오후부터 조사활동을 각각 조사반별로 해주시고 16일 오후 두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