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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대식 의원 발언

제5회 제2차 본회의1991-08-16

김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김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안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올 여름은 더위를 모르고 지내는가 했습니다 만은 입추가 지나고 가을이 오는 길목에서 마지막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지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현지조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을 볼 때에 새삼 우리가 주민의 대표임을 느끼게 되고 공인으로서 책임감도 함께 느끼게 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예 김정식입니다. 여러분 인쇄물이 아마 다 가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4명이서 4개 면을 조사하면서 저번에 진흥관리공사에서 와서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영역을 그은 것이 절대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금광면 내우리 같은 데로 가보면은 한배미가 반으로 잘려져서 하나는 진흥지역 하나는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흥지역 책정이 되었다. 또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다 하는 점을 저희들은 보아왔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온 공문을 보면은 여기에는 충분히 시 군 읍 면에 차질이 없도록 그 담당직원과 또는 부락민을 대동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진흥지역을 책정하라는 이러한 공문이 있는 것을 제가 사본을 떠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라고 했는데 갔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안성에서 발간한 6월 28일 공문을 보면은 이것이 뭐 자체적으로 띄우는 공문이기 때문에 군수, 부군수님 결재를 맡지 않아도 된다고 계장, 과장선에서 촉구공문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서 진흥지역 책정에 임하라는 안성으로부터 군으로부터 나간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산업계장이나 면장님들로부터 듣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대부분이 그 지역에 조사를 한 산업계장이라든가 또 면장은 안성군에서 6월 28일자로 띄운 공문 하나로 인해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그 진흥관리공사 직원이 와서 그어준 영역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작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지가 들어가는 등 심지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직원은 교육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이 영역 안에서 한 필지라도 뺀 다면은 너희들은 술을 얻어먹은 일로밖에 간주를 할수 없으니 절대 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강경한 교육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간에 절대 농지,상대 농지로 인해서 우리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아왔고, 또 그로 인해서 행정부에서 행정을 다루는 분들도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발간한 공문은 충분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민원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라는 이러한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군 담당계장으로부터 또 과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진흥지역 책정을 하라는 이러한 공문을 띄운 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분개했고, 의아해했습니다. 이러한 공문이 또 과거에도 군 행정이 이렇게 흐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는 민이 보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어제 제가 부군수님께 사석에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부군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쥐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소를 잡아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소가 누구꺼냐 이런말입니다. 공무원들의 소라면 괜찮겠다 이런말입니다. 하지만 농민의 소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조그맣게 일을 하라면 크게 벌려서 결과적으로 이 손해는 우리 지역민이 봐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어제 부군수님께 드렸습니다. 또 저희가 조사를 하러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군에서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장을 대동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늦도록 돌아다니는데 담당 계장이나, 전 직원이 퇴근을 하는 면이 있는가하면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앉아서 우리 조사의원을 비웃음으로 던지는 이런 인상도 받아 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하고싶은 것은 이러한 공문 하나로 해서 안성군 전체가 물의를 빚었고,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군민의 전체적인 재산의 손상을 끼친 이러한 공직자들은 자진해서 퇴진을 하지 않으면 또한 여기 부군수님께서 오셨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벌을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우리 민이 행정을 믿고 따를 것이며, 이러한 불신이 자꾸 오염된다면은 아무리 좋은 행정을 편다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은 불안한 눈으로 또는 인정을 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맡고 있는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오만불손한 사람에게는 자진 사퇴를 받으시고, 또한 위에서 지시하지 않은 자체적인 공문을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하라는 이런 공문을 하달한 담당자들에게 최대한의 형벌을 가하는 선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제가, 저희 조사반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느낀 소감 그대로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양, 대덕, 공도를 조사하신 조사반 대표로 홍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의원

네. 홍승조입니다. 앞서서 서운면의 김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더 자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흥지역 지정에 관해서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그것을 알고 불만 불신이 팽배 해 있었습니다. 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우리 면과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담당 직원들이 관심 밖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공도면을 말씀드리면은 공도면에서는 절대농지로 지정이 되었던 지적보다도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훨씬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발생소지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대덕면에 조사를 나가 보았더니 대덕면에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책정이 되었으므로 해서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지면 20-3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지역으로 책정된 것을 뒤늦게 알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 같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을 말씀 안 드리고,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입니다. 고맙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다음은 양성, 원곡, 고삼을 조사하신 조사반 대표로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박상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서도 이번 진흥지역 책정에 있어서 공개 행정이 이루어 져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이 잘 되어야할텐데, 어떻게 해서 비밀이 보장되어서 리장, 새마을 지도자 기타 마을의, 심지어는 우리 군의원 까지도 모르는 면이 있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까 김정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지시가 어디서 어떻게 전달된 보안조치인가 좀 알고 싶고, 또 근원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다른 읍 면과 대동소이하게 주민홍보가 절대 되어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 사실이고, 기밀보유를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원곡에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현지조사 답사할 때에 왜 리장이라든가, 현지 책임자를 대동해서 같이 의견을 들으면 좋은데 진흥공사 직원하고 당신하고 둘이 다니냐고 했더니 진흥공사 직원이 주민을 참여시키지 말자고 했다고 해서 제가 확인서까지 당신 책임질 수 있느냐 해서 확인서 까지 받아왔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기밀을 보장해야 되었던가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삼면에 가보았더니 진흥지역과 보호지역 두 가지로만 분류가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흥지역, 보호지역, 기타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군요. 진흥지역외에는 보호지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대요. 또 우리가 조사한 결과적으로 주민 편의에 선다고 하면은 물론 보호 지역이 수자원 보호라든가 기타 다른 보호지역이 있겠습니다마는 마을 보호 지역도 있겠고 또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연 절대적인 골짜구니가 보호지역으로 묶여야 되지 않습니까 ? 이것은 제 의견으로서는 수자원을 보호하는 선까지 예를 들어 계곡의 거리가 2키로다 하면은 저수지 500미터 한에서 보호지역으로 묶고 그 외에는 기타지역으로 해제 시켜줘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농지청에서 오신 분들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변경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고삼면에서는 국민학교까지도 절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국민학교도 현재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은 모든 것이 주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어서 제외될 지역은 제외되어야 하는데 일단 진흥공사 직원이 그어 놓은 라인에서 빠진 것이 별로 없었다 앞으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의원님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의서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보호지역인데, 기타지역으로 제외해 달라든가 또 진흥지역을 보호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든가 하는 상당한 요구가 있어서 건의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심의 과정에서 군수님이 심의 의장님이 되시고, 농협지부장님이 부의장님이 되신다고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주민을 위해서 제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조사한 과정에서 다른 읍면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알고,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일죽, 이죽, 삼죽을 조사하신 조사반 대표로 한영식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원

무더운 삼복더위에 행정사무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신 의원여러분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반은 일죽, 이죽, 삼죽에서 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조사의원은 일죽면의 박순명 의원님과, 삼죽면의 이동술 의원님, 그리고 본 한영식의원 이었습니다. 본 조사반이 삼죽면을 처음 시작해서 일죽, 이죽의 순으로 조사 활동을 조사한바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각 조사반 공히 느끼신 바와 같이 91. 6. 28일자 산업 27210-4580호 공문에 의거 구상도 및 토지조사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라는 공문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결되는 문제가 주민이 당연히 알았아야 하고 협의해야 하고 또 동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기나 홍보가 미흡한것에 대하여 주민의 불만과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밀 행정의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민의 수렴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시정 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에 관하여 지금 현재 일,이,삼죽면 모두 민원의 발생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일 ,이, 삼죽의 관계공무원들이 유능하고 모범 된 공무원들만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모든 주민이 이러한 내용을 숙지화 하고 나서 파생되는 강한 민원에 대한 강한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역개발지역인 차원에서 그 문제점과 또 개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차원에서도 읍면장이 적극적으로 기초 조사과정에서부터 참여가 되서 실행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해서 지역개발이라는 차원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집행부로부터 현지조사에 주관을 가지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서 진흥 지역 구상안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지정추진일정부터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추진일정부터라도 우선 재조정해서 현행 그 진흥지역으로 진흥지역 구상안 변경 요구서라도 재검토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활동을 한 바에 의해서 재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일죽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마을 지도자, 리장님들 개발위원장들을 초대해서 농업진흥지역 구상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단 한 분도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저희 조사반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 자체도 이번 기회에 모든 민원을 최대한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절차) 그러면 서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안성읍 서강원 의원 입니다. 이번에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실은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질의를 한바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널리 홍보해서 농민들로부터 민원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널리 홍보를 해라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답변도 받은바 있었습니다만 역시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이러한 조사권 발동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금번에 의회의 조사권 발동으로 제가 안성, 보개, 금광, 서운면을 조사하여본 결과 지정 과정 중 문제점이 제기되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농발법 40조에는 실제 목적은 농촌발전은 물론 농업을 앞으로 계속할 농민으로 입지적 여건을 갖춘 농민은 더 없이 좋은 법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농발법의 42조를 보면 시행의 기본여건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를 면밀한 계획과, 지정요령 실천으로 농촌 발전을 시켜 선진 농업시책을 펴 나갈 목적으로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중대한 기본 여건을 바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흥지역 지정 요령을 보면 지정 목적을 농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지정 절차는 기준과 조사 체계를 세워 현장 답사를 하고 협의회와 담당직원과 같이 충분히 조사하여 시, 군, 읍, 면 협의 하에 신중을 기하여 지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번 지정 작업 추진 중 농민의 민원으로 현지와 읍 면을 조사한 결과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시, 군, 읍, 면은 자료나 제출하고, 진흥공사의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농산부의 지시는 절차상 차질 없이 하라는 지시인데, 하부기관에서 너무 소홀히 하여 이러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국민이 주인인데 민의의 의사를 무시하고, 보안을 유지 해가면서 탁상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불평불만을 만들어 좋은 시책과 좋은 법을 제대로 펴지 않아 정부나 국가를 불신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가 되어온 것이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국가 대표자나, 어느 지도자가 그 나라 국민을 위하지 않겠습니까 ? 이번 문제는 하부기관의 시행과정 실수인 것 같이 느낍니다. 우리군의 공직자님께서도 우리 군민을 어떻게 하여야 정말로 위하는 길인가를 연구하고 사명을 갖고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야 국가도 신뢰받는 정부가 될 것같습니다. 실제로 현 시책 중 예를 든다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세 감면법 같은것도 우리 군 관내 농민들에게 농산 관계 공직자 또는 농협에서 감면법을 자세히 분석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실제로 증여세, 상속세 같은 것을 몇 천만원의 세금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는 농민이 혜택을 받았다면 얼마나 고맙고,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를 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정부를 얼마나 믿겠습니까 ? 이렇게 좋은 시책을 정부에서도 펴고 있어도 이런 것을 탁상에서만 하므로 국민들의 불평불만만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정 고시추진과정이 본 의원의 조사로는 너무 진흥공사 일방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기간을 연기하더라도 정말 타당성 있고 중대하게 앞으로 농촌 발전이 정말로 잘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인 농업진흥지역지정고시를 연장하더라도 철저한 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의장하고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종두

이종두의원

네 이종두 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이 다 여러가지로 말씀드려서 저는 더 그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 모든 원인이 철저 보안을 하라는데 모두 기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사권 발동 자체도 그런 데에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 보았습니다 만은 이 6월 28일자 공문이 농어촌개발계장 혼자서 기안해 가지고 과장 부군수님 결재가 안 난 것 아닙니까 ?
대식

김대식의장

과장 결재는 난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의원

이것 보이지 않는데요 (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부군수님 결재까지 필요 없는 문서입니까 ?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결정 이전에 또 오늘 의회의 군정조사권이 발동되기 이전에 이것은 행정 내부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 문서가 어느 규정에 의해서 기밀서류에 속하며 무엇 때문에 뭐가 필요해서, 과장님 인쇄물 보아서는 과장님 결재도 안 난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계장 과장님의 결재도 안 난 것 같이 보이는데 계장 과장님의 단 둘이의 위에 사장급 부군수님의 결재는 필요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극비 철저 보안 조치를 해라 공문이 발송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따지고 넘어가야 해, 이것이 발단 원인 되어서 오늘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과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군수님, 부군수님 철저한 규명이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더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조사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40분간 정회를 한 후 3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안성군의회림시회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진흥지역지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이종두 의원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의원

(내용누락) 조사의견서 '91. 8. 13부터 8. 16일까지 안성군의회 농업진흥지역지정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바 농림수산부 및 도 지침에 의하면 군, 읍, 면에서는 현지 답사 등에 적극 참여 현지 실정이 충분히 반영되어 지정 후 민원이 유발되지 않토록 지시되어 있으나, 산27210-4580(91. 6.28)호 산업과장 전결로 지시된 공문에 의하면 철저한 보안을 유지토록 함으로서 농업진흥지역지정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 절차 및 과정이 상부 지시에 절대적으로 위배됨은 물론 막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다음과 같이 전면 재조사 및 시정을 촉구하며 문제점을 유발시킨 관계공무원과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 시킨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함. 다음 1. 현시점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의 주관으로 작성한 구상안은 참고로 활용하되 농민을 위한 법제정의 진정한 의의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함은 물론 진흥지역 구상안은 타당성 여부를 집행부 (군수, 읍면장) 주관으로 전면적이고, 정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은 과감히 변경토록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토록 조치. 2. 진흥지역지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을 과장 전결로 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공문지시하므로 추진 과정상 농림수산부 및 도의 지침에 위배되고 읍 면에서 업무의 혼선을 초래토록 함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문제점을 유발시킨 관계공무원(산업과장,담당계장)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 해면 조치. 3. 의원들의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민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일괄한 서운면 책임자는 그 태도로 보아 민주 사회에 불필요한 인물로 인정되므로 스스로 은퇴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함. 4. 행정사무조사중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퇴근하므로 인하여 조사 활동을 중단케 한 금광면 부면장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업무활동에 비협조적인 자세임으로 그 직위에 머무를 수 없는 행동으로 판단하여 직위 해제를 요구함.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의문은 없으겠습니다만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네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네 내리세요. 전원찬성으로 농업진흥지역지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의견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끝났는데 동의안 제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병선

최병선의원

예 수해복구에 대한 현황설명청취에 대한 건입니다. 수해복구현황설명청취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내린 집중호우로 관내의 많은 지역에 수해가 극심하였지만 관계자들의 밤낮 없는 노력으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가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해복구의 진척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복구계획에 안성군 의회로서 일조를 하고자 부군수님과 새마을과장님, 사회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산업과장님, 산림과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을 출석시켜 수해복구현황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수해복구현황 설명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하는 의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최병선의원이 제안하신 수해복구현황설명청취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찬반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러면 수해복구현황설명청취 동의안을 최병선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없음) 네 이의 없으므로 수해복구현황설명청취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수해복구현황설명청취을 위하여 내일 하루 더 회기를 연장하여 의사일정에 상정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황을 설명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