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대식 의원 발언
대식
김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 입니다. (설명 내용 별지에 실음)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수해복구단을 편성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통지서 접수) 박상순 의원님과 최병선 의원님께서 내어 주셨는데요. 앉아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상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수해복구 지원에 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로 많은 노고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장님으로부터 현황을 듣고 보니 참으로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고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양성면 수해복구 지역을 의원님들도 순회해 보셨는데, 전답복구라든가 건물 복구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 기준이 토사가 10센티, 과거에는 10센티 기준을 해서 복구비가 된 것을 이번에 건의를 해서 10센티가 될지 아니면 20센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어서 복구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복구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주실 지 우선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산골짜기 토사로 인해서 아주 전답이 모두 쓸려나간 지역, 또 미산리 그런 곳은 2-3미터가 원 논의 형태는 없어지고, 현재 자갈밭으로 되어 있는 골짜기의 전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답에 관한 것도 복구 차원에서 복구비가 지원이 되어 답의 형태로 다시 조성해서 경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하고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다음은 최병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병선
최병선의원
고삼 최병선 입니다. 이번 수해에 전답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양식장, 양어장의 피해가 재산의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장이 고삼면에 서너 개 있는데 보통 양식장 한군데에서 손해본 것이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의 손해를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신지요.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정미소 창고에 주민 20세대정도의 벼를 한 500개 정도가 모두 떠내려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 네. 김정식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정식
김정식의원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해지역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돌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농지로서 전혀 불가능한 지역까지 보았는데 제 생각입니다 만은 답주들의 의사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면 용도변경을 해서 답주들의 의사를 전부 수용을 해서 전부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길옆 같은 데는 그분들이 사용을 하면 국비도 절감되고 또 일도 순조롭겠다고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분들과 의사절충을 해서 좋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다음 또 송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창식
송창식의원
제가 보개면의 수해지구를 다녀보니까 가축관계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개면 북가현리 석우마을 이주 계획이 작성되어 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고삼면에 보면 조립식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립식으로 집을 지으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최재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고삼면 피해상황 조사 나온 것을 보면은 정미소 같은 것이 피해조사 현황에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건의사항에만 나와 있습니다. 최병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미소가 침수되어서 벼가 474가마가 쓸려 나갔고, 쌀이 20가마가 침수되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기초 조사에 들어가 있었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안 계십니까 ? 네. 박상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앞으로 물론 항구복구 차원에서 복구를 하시리라 믿는데 마을 안에 소하천이 한 두 개씩은 있습니다. 아주 많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조금만 양보를 하면 되는데 50% 정도만 토지 보상을 해서라도 항구복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토지매입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산정리의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카브가 심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물이 많았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공사 뚝에 또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50%정도만 매입을 한다며는 금년에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기술적인 문제도 항구적으로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지동 지구에 주택을 짓고 민원이 발생되고 상수도 관계, 하수도 관계를 말하길래 성질이 나서 소리만 지르고 말았는데 건설과장님이 보고를 하면서 답변도 겸해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먼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인지동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 6, 27일 본 의회에서 청원접수가 되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 해결 후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민원은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일단 공사는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하나 일부 측에서 반대의 역 민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는 하지 않고 저희의 소견 사항은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을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전기 통신시설이라든가 하는 시설은 불가피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헤쳐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비가 온다든가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침수사항도 발생할 수 있고, 부득이한 부분의 공사만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 협의 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소망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13일날 저희 토목계장이 현지에 가서 소상하게 조사해서 복명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세분이 불응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군에는 겉으로 나타난 사람은 8명이지만 그 외의 사람이 많이 동조하고 있는 사항의 역 민원이 또 군에 접수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면서 공사를 서서히 진행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이어서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 지역의 농경지도, 심하게 유실된 농경지에 대해서 농지로 복구를 해야 되느냐 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원칙은 복구에 대해서는 당초 농경지와 같도록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객토 또는 복토를 해서 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 건의 사항 중에서 중앙에 건의한 내용 중에서 극심한 지역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경지정리 방식을 도입해서 개량복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뒤의 내용에 보시면 양성면의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도곡 지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골짜기 골짜기를 모두 넣었습니다. 원칙은 복구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복구를 하는 것을 나중에 개량 복구라든지 다른 사항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원칙은 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순의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원칙 복구가 불가능한 지역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산간 계곡에 500평, 1,000평 같은 좁은 골짜기에 있던 논이 산사태로 인해서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경사도가 30도 이런 정도도 있는데 이런 지역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런 지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비집 붙이듯이 흙을 붙여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수해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농지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많은 토사가 있다 하더라도 원상 복구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양성면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복구를 했다하더라도 소나기 한번 오면 도로 모두 내려갈 것 같은 곳입니다. 그런 것을 콘크리트로 계단을 해서 흙을 실어다 줄 수도 없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 사항은 서운면의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과 유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장 여건에 따라 도저히 복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그것을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상순의원
그러면 대안이 나오는 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2-8 도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사 중에서 전기를 달고,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상수도는 어떤 상수도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건축하는 사람 개인의 집에 있는 상수도입니까 ?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끊었으니까 그것을 이어주는 공사가 있겠고, 하수도는 거기에 박스가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런 공사는 헤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상수도가 끊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식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건축 짓는 사람의 상수도 말입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토목계장의 복명서에도 나와있습니다 만은 거기에 대한 사항은 맨홀박스 세 군데가 당장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공사를 헤쳐놓아서 사람이 다닐 수 없어서 민원이 야기된다면 모르지만 일단 공사를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중단하라고 했는데,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중단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현재 어긋나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 건축이 진전이 된 것은 수해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건축에 들어가는 전기나 수도공사를 해야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현재 살지도 않는 집에 공사를 시행해 줘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사람이 다니지 못해서 민원이 야기된다면 할 수 없지만 개인의 집에 전기나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은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결의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맨홀박스 세 개와 하수도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저희 산업과 소관은 최병선 의원님께서 양식장과 양어장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수산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양어장이 834평방미터나 유실이 되었고, 또 양어장 탱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열 군데나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실이 155,000마리가 나갔고, 가두리 양식장에서 죽은 고기가 24,500마리나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은 수산시설물과 양식물에 대해서는 국비를 70%를 보조를 하고 자 부담을 30%로 해서 복구를 하는 이런 지원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부족하게 생각이 되는 것은 고기를 1년을 키워서 1키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해대책 차원에서 볼 때 치어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매년 시정이 되고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도에 보상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의원님과 최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미소의 쌀과 벼가 유실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소규모 임도정 공장이 12개가 침수 또는 완파되었습니다. 2개소가 완파가 되고 10개소가 침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기계시설이 상당히 쓰지 못하는 분야가 많이 나왔고, 또 양곡이 쌀이 20톤, 벼가 284톤, 돈으로는 정부가격으로 환산을 한다면 2억 1천 3백 4십만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돈의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해 지침에 보면 정부 도정공장의 손해보상만 있지 임도정 공장의 피해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해대책 본부에 건의를 소규모 임도정 공장에 있던 기계라든가 건물의 복구비를 요청했고, 그래서 재해대책 본부에서 확인을 할 당시에 안 된다고 확인날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가서 날인을 해서 내무부까지 올라갔습니다. 내무부 재해대책 본부에서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추수를 해서 집에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장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벼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해보니까 3백 4톤이라는 물량이 나와서 저희가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보상 가능 여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가축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소만해도 233두, 돼지가 2,011두, 닭이 211,900두, 기타 오리, 양봉, 염소가 7,500두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은 재해대책 기준에 보면 저희가 성우를 잃었어도 송아지로 보상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기준을 보면 국비가 10%, 나머지는 융자가 60%, 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융자를 도에 신청을 해서, 자 부담은 모두 융자로 조치하는 것으로 몇 일 전에 도의 축정과장이 와서 잘 되어간다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는 아주 적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융자로 대체해서 다시 축산농가가 복구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보개면 송창식 의원님께서 석우부락 이주문제와 조립식 주택에 대한 융자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안성군의 총수 해 피해액은 주택 98동이 복구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은 현지의 재축을 요구하는 것이 20동, 이전 신축이 14동, 수리가 18동, 포기가 1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우마을에 대한 현황을 그 부락의 수해주택 13동이 피해주택입니다. 13동 주택에서 3동은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기 보상을 받고, 철거되는 동이고 잔여 10동 중에서 이전마을 대상을 원하지 않고, 세 명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도에 건의를 올려서 현지에서 그대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 진입로 개설이 약 550미터와 마을 안길 포장이 250미터 하우스 설치가 550미터, 간이 상수도설치, 간이 오수처리 시설과 절개지 사방공사 13개소의 5,000평, 기타 시설로는 마을 통과하는 소하천 200미터를 개량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사업비 나온 것을 보면 주택개량 하는 것이 8억 2천 5백 만원이고, 용지확보 3,300평이 2억 3천 백 만원, 기반시설 하는 것이2억 5천 3백 만원, 약 13억 9백 만원을 도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도에 건의를 올려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7동에 대해서 지반을 높이는 시설을 했을 경우 지대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습적인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건의를 올려서 중앙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립식 주택에 대한 융자는 현재 조립식 주택은 융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도 시범주택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조립식 주택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가 되어있습니다만 주택은행측에서는 아직 최종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재해 대책 본부에서 총 집계가 끝날 때에는 가부 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 피해는 전파가 유실 15평 기준일 때에 70%가 융자이고, 10%는 주민부담, 20%는 국고 및 의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파로 되어 있는 것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전파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개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파가 되어 있는 집은 되지만 침수는 호당 20만원씩 수리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주택복구 현황을 보시면 현지 재축 50동 중에 14동이 복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인 것이 6동, 설계완료가 8동, 착공이 8동이 되겠습니다. 예정 신축 14동 중에는 설계가 1동이 완료되었고, 착공 1동이 되겠습니다. 수리대상 18동은 설계 완료가 17동, 준공 4동, 공사중이 13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은 가급적 동절기 이전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김형환 새마을 과장 김형환입니다. 양성면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내에 흐르는 소하천 항구 복구 시 주변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 공사를 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복구 지침요령에 보면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비는 피해에 대한 복구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공사비만 지원이 되므로 공사비로서는 토지매입이 어려우므로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방법으로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방법, 또 하나는 군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는 방법, 그러나 군의 재정형편상 군비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해복구단에서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현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알려 주시면 복구단에서 측량하는 측량팀과, 또 면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없으시면 수해복구현황청취의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함께 고생하신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에 매진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5회 임시회는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한 능동적인 의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충정에서 고뇌하고 연구하는 안성군 의회의 면모를 보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인 의회, 건실하고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며 제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