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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대식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본회의1991-08-31

김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김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안성군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어제부터 연일 수고해 주신 예산특별위원회 다섯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심사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셔서 수고해 주셨는데 금번 회기중에 또 짧은 시간 동안에 어려운 일을 해내시느라고 고생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러의원님들이 수고하신 만큼이나 좋은 성과가 있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선 의원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의원

제6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위임을 받은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그리고 위원회 간사에는 한영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회 활동 상황을 과정별로 말씀드리면 어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0시 40분부터 예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다음 바로 예산심사에 착수하여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기획실장과 관계실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추경예산의 내용을 소상하고 정확히 파악한 다음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나름대로 심도있게 분석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금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의 심의방향을 보고드리면 제2회추경 예산의 그 주요내용이 우리 안성지역에 발생한 수해에 따른 복구사업비로서 수해복구예산의 충분한 확보 여부와, 수해복구계획의 타당성여부, 그리고 금번 수해로 인한 가옥 및 농경지 피해 가축피해등 주민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복구, 보상,지원대책의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기타 일죽면 농약창고 화재에 따른 간이급수시설 예산과 수해와 관련되어 창설한 수해복구단의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경상비 예산에 대한 심사가 각각 있었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면 금번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 승인 요구액 307억 4백 2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이고, 군비 3억6천7백만원은 기존예산을 절감 편성한 것으로 사업별로 타당성 여부를 세부적으로 심사한바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으로서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사업부대비중 자체설계비 부문에서 일부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으나 금액상 소액이고 읍면직원들의 상군출장 최소한의 재료비 및 기타경비 소요분임을 감안하고, 수해복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심사방향을 설정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정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로서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예산안설명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개괄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성이 되서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도무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의 설명자료가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심사도중 많은 양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케하므로서 많은 시간을 정회로 소요하는 등 특별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은 물론, 추가로 제출된 자료 조차도 일부 그 내용이 충실치 못해서 예산안 심사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비전문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보다 상세하고 심사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성의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짧은 시간에 저희 특별위원회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한 결과는 수해복구 사업의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본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건실하고 성실하게 집행되어 조속한 시일내에수해복구가 완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의원님들의 높으신 배려로 금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제출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최병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짧은 시간동안 충분치 못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상순 의원 발언신청 )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박상순 의원 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수해보고 당시 각 기술자가 아닌 리장, 새마을 지도자가 보고한데로 파악을 해보면 현재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새마을과에서 사업별 보고서를 보고서 우선 저희 마을에 관한것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실지 수해가 난 소하천의 길이와, 교량이라던가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산간지역의 소하천은 경사도가 심해서 돌망태만 씌워서 부지하는 곳도 있고, 부지하지 못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낙차가 필요한데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곳에 대한 사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고된것은 소하천 600미터보수인데 실지로는 800미터로서 200미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해 주실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가요 ?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인가요 ? 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 입니다. 새마을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지만 새마을과장님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자연보호 정화사업에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조사과정에서 워낙 많은 양을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소규모시설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집행과정에서 참고하도록 새마을 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챙겨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석동

이석동의원

짧은 시간동안 특별위원님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원안대로 통과 합시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그러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전원 찬성으로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2회추경예산심의를 위한 회기로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회기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신 만큼 우리 안성군정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