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대식 의원 발언
대식
김대식의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제7회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0일 안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제7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안성군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상수도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그리고 안성군명예군민증서 수여안이 제출되었으며 91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4명의 선임 대상자가 추천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안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결산검사위원을 무기명 투표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6분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제7회임시회의 회기결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7회안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안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등 네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만 별다른 쟁점이 될만한 안건은 없는 것같습니다. 임시회 연 회기 30일중 지난 6회까지 24일간을 소요해서 이제 6일정도 남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쟁점이 없는 금번 제7회임시회 회기는 오늘하루, 즉 1일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7회안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9월 26일, 즉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는 결정이 되었고 금번 제7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상호 합의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보개면의 송창식 의원님과 금광면의 김창수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창식, 김창수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안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안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도시계획법 65조의 규정에 의해서 78년10월13일이래, 안성군 조례 제580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89년 12월 31일 법률 4175호로 개발리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 부칙 제3조 1항 및 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조례 설치 근거인 도로법 제66조 도시계획법 제65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성군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설치근거가 없어지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삭제되므로 인해서 조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코자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절차를 갗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읍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찬성) 전원 찬성으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상수도 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안성군상수도 사업지방채사용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9년도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90년도부터 95년까지 6개년간 계획으로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안성군 일원에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채사업 기채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지방채는 연 5%이자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그재원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융자금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서91년도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입니다.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사전협의 사항은 내무부 재정 10200-8631호 91년 9월 9일 호로 지방채 승인을받았습니다. 그 사업명은 상수도 맑은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입이유는 맑은물대책 노후관교체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승인 신청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융자금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에 소속된 융자금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정부 공급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율로는 연리 5%, 차입 예정일자는 91년도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방법은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 즉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앞으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10항부터 13항까지는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지역은 안성군 안성읍, 일죽면,이죽면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기존 상수도 노후관의 부식에 의한 수도물 누수방지및수압상승으로, 상수도 물을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90년도부터 95년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안성관내 노후관 교체사업은 총 물량이 12.8킬로를 교체해야 합니다. 예산은 약8억1천백만원이 소요되고 기 투자된것이 2.1킬로에 1억3천7백만원이투자 되었습니다. 금회에도 2.1킬로에 1억3천7백만원이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사업은 8.4킬로에 5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시험 장비및 누수 탐사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량은 11회에 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 된것이 8대에 6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회에는 4대에 7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정수식생산방식 개선은 취수장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로서 장기 종합계획에 이죽면 상수도 취수장이 개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7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5억8천7백만원중에 기투자 된것이 1억4천3백만원, 금회투자가 2억 7백만원입니다. 1억 7백만원이 기확보가 되어 있고 1억이 부족분입니다. 이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금후 앞으로 사업은 12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에서는 지원되는 것이없습니다. 도비에서 1억5천8백만원 ,시군비에서 7억7천8백만원, 기채에서 6억5천일백만원해서 사업비 15억8천7백만원이 확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92년부터 2006년까지 그 15억2천5백만원을 갚도록되어있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성군상수도특별회계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채무액이 금년 1억까지 승인이 되신다면 원금이 21억2천4백만원이 안성군상수도특별회계채무입니다. 90년말 현재는 원금이14억3천8백만원입니다. 이자가 5억2천9백만원이고 19억6천7백만원이 90년말 현재의 채무이고 여기에 1억을 포함하면 21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은 도비는 없고 전부 시군비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표를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전체적인 채무현황은 32억3천9백만원이고,총 채무가 됩니다. 원금이 21억2천4백만원과 이자가 11억 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상환이 완료가 된것이 11억2천백만원이고 원금이 5억8천6백만원, 이자가5억3천4백만원입니다. 앞으로 미상환 원리금은 21억1천9백만원이고, 원금이15억3천8백만원이고, 이자는5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절차를 갗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읍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네 전원찬성으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남영우입니다. 지난 7월 30일자로 평택시에서 안성군으로 전근을 온후 문화공보실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 먼저 인사를 일찍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에 따라 성실히 일을 하겠습니다.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슈아시는 미합중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인구 7만의 도시로 보스턴에서 북쪽으로60킬로 떨어져있는 조그만 전자 전기제조 중심의 사업도시입니다. 보개면 신안리가 고향인 정인경씨가 거주하고 계시며 안성군과 내슈아시간의 자매결연 교량 역할을 하고계십니다. 정인경씨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84년 6월 7일 내슈아시 모리스시장이 주미대사에게 결연을제의한후 86년 11월 6일 내무부로부터 국제간 자매결연승인을 받았습니다. 88년 7월 10일 이상건 안성군수를 대표로한 8명의 방문단이 내슈아시를 방문하여 88년 7월 13일 내슈아시 에서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습다. 89년 3월 24일 내슈아시를 대표한 7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양도시는 행정자료 교환, 협력등으로 양도시의 발전에 협조를 하고 민간단체와 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례적인 방문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국제친선교류를 도모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예는 원곡면성은리에 주둔하고 있던 방공포 부대장에게 수여한바 있습니다. 내슈아시 유력인사에 대하여는 88년7월13일 본군 대표단의 내슈아시 방문시 뉴햄프셔주 출신 미연방 상원의원등 19명 에게 명예군민증서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번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그간 교체된 인사와 신규수여가 필요한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수여근거는 안성군 조례 제1163호인 안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이며 그간은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안성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제2조에 안성군의회의 의결이 있은후 수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여안을 설명 드리면 내슈아시 제임스.W 던체스 시장이 91년 7월 29일 딕스웨트미 연방하원의원등 27명등에 대하여 내슈아시와 뉴햄프셔주의 앞날을 담당할 유력인사이므로 양도시간의 우의증진를 위하여 명예군민증서을 수여하여 주도록 서신으로 요청해온바 본군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명예군민증서수여가 내슈아시와 안성군의 국제 친선 교류에 도움을 줄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에 수여안의 의결을 요청하게 된것입니다. 수여대상자를 말씀드리면 ,딕 스웨트 뉴햄프셔주국회의원, 빌 제리후 뉴햄프셔주국회의원, 진 퍼롤트 리비어대학장, 밥 스미스 뉴햄프셔주상원의원, 쥬드 그랙 뉴햄프셔주주지사, 레이란드리내슈아경찰서장, 클립라지 내슈아시경찰서부서장, 엘리자베스브랙킷 내슈아시교육장, 랍 와그너 내슈아시의원, 람세이 맥 라우취란 딕스웨트국회의원보좌관, 죠셉후리맨 딕스웨트국회의원보좌관, 죠지리온 던체스시장보좌관, 베딘 던체스시장보좌관, 수잔프롤맨 던체스시장특별보좌관,토마스매기 내슈아시의원,빅터 듀 바니 내슈아시의원,필립 그랜드 매이슨 내슈아시의원,앤 액커맨 구의회의원,리챠드 라로 즈 구 의회의원,랍 와그너 구의회의원,스티브 쿠친스키 구의회의원,도널드 디어 구의회의원, 월리엄 마콕스 구의회의원, 아담 그랙키스 구의회의원, 램세이 맥 라우취란 구의회 의원, 제롬 아카로 구의회의원, 죤 애버랜 구의회의원등 27명입니다. 이분들에대한 명예군민증서 수여와 방법은 우리군의 대표단이 내슈아시의 방문할때 수여하는것이 원칙이나, 군과 의회의 내슈아시 방문 계획이 불투명 하므로 내슈아시 측 정인경씨와 협의 우송하여, 정인경씨등이 전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군 명예군민증서수여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네. 내리십시요. 전원찬성으로 안성군 명예군민증서수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안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이내로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12월 정기회 이전에 집행부에서 작성한 90년도 결산서를 사전에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계장을 통해서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다음 선출인원,투표방법 및 절차와 선출기준에 관해서 의결을 한후 무기명 투표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의사계장
'91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후 즉익년도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3월이내 결산서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는 의회의원 1인을 포함하여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서 의회의 의결로 3인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의원이 아닌 위원은 집행부에서 복수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네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임에 관하여는 회의규칙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면 의장 명의로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하므로서 기간 내 결산검사를 하게되며 필요시는 기간을 연장할수도있습니다.결산검사의 주요내용은 90년도 결산사항으로서,세입세출의결산, 계속비.명시이월및 사고이월의결산, 채권및채무의결산,재산및기금의결산 그리고 금고의결산사항을 검사하게 됩니다. 결산심사가 종료되면 10일이내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검사위원은 12월 정기회에서 결산심의시 필요할 경우 결산에 관한 설명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일비와 여비를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결산검사위원선출 인원과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서 선임할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1명과 집행부 추천자중 2명으로해서 총 3명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 및 절차를 말씀드리면, 투표방법은 연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실시하여, 좌측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기명을 하시는데 투표용지의 기명란을 3등분해서 난을 만들었습니다. 맨위칸 의원난에는 의원님중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실 의원 1명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고 그 다음 아래 두 칸에는 집행부에서 추천하신 네분중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실 두분의 성명을 각각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가 끝나시면 명패와 투표용지는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표결과 성명표기가 잘못된것, 의원을 2명을 기재하신것, 같은 이름을 두번이상 기재하신 것은 무효로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투표결과 선임 확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의원은최고 득표를 하신 의원 1인을 선임하되 득표가 같을 경우 연장의원을 선임하고, 집행부 추천인사는 최고득표순으로 2인을 선임하되 득표가 같을 경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재무관리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우선으로 하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 연장자를 선임코자 합니다. 추천인사에 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표소에 의원님들의 성함과 집행부에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앞면에 부착게첨하였아오니 기표시 이름이 틀려서 무효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설명한 내용중 선출인원,무기명 투표방법 및 절차와 선임기준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선임방법 및 절차와 선임기준은 의사계장이 설명한대로 확정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상호합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미양면 이석동 의원님과 대덕면 홍승조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의사계장의 호명순서에 의해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 투표에 참가한 의원 서강원의원,송창식의원,김창수의원,김정식의원,박상순의원,최재문의원,이종두의원,박순명의원,한영식의원,이동술의원,최병선의원,이석동의원,홍승조의원,김대식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네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4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네 투표수도 14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집계)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면 서강원의원 12표, 한영식의원 1표, 이종두의원 1표이고, 안성군수 추천인 투표결과는 김일표씨 13표, 육윤복씨 12 표, 장기옥씨 1표, 홍정식씨 2표입니다. 따라서 91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중 최고득표를 하신 서강원의원님과 집행부추천인 중에서 다수득표를 하신 김일표,육윤복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끝으로 금번 제7회임시회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