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대식 의원 발언
대식
김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안성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 개의를 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제8회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안성군수로부터 지난 10월 21일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 제8회안성군의회임시회소집공고을 해서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안성군주차장설치및관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안성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풍수해등의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안), 안성군노상주차장설치변경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안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엇그제 개원식을 한것 같은데 벌써 8회까지 왔습니다. 금번 회기는 여러가지 안건이 있습니다만 제3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게될 예산임시회입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제외한 조례안등 일반안건을 오늘 중으로처리하고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심사를 한후 31일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오늘부터 31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8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는 오늘부터 31일까지 4 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결정에 이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상호 합의한대로 지역구순서에 의해 서운면 김정식의원님, 미양면 이석동의원님으로 정하고져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이의없으므로 제8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식의원님과 이석동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새로 발생된 요인을 보고드리면 첫째 환경보호과의 신설을 비롯하여 기획실의 법무계, 도시과 공영개발계등의 직제가 증설되어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지출요인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읍면 리장수당이 금년 7월 1일부터 월 7 만원에서 8 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둘째로는 당초 자원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시급히 사업을 추진하여 할실정임으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별지에 실음) 이상과 같이 9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본취지를 깊이 이해 해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의 처리는 관례대로 제안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후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회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설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합의한대로 김창수의원, 홍승조의원,송창식의원,박순명의원, 최병선의원 이렇게 다섯분으로 의결하고져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이의가 없음으로 김창수의원, 홍승조의원, 송창식의원, 박순명의원, 최병선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안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출은 91년 10월로, 제출자는 안성군수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제한을 정할때에는 법률에 위임이있어야 하는바 본조례는 상위법인 도시계획 법제65조에 의거 위임받아 제정 사용해오던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89년 10월 30일 법률 제4175호 제정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삭제되어 조례로써의 역할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져 하는것입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공고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협의는 도로 30501 - 4116호로 91년 7월 8일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안성군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군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82년 4월 30일 조례 제 766호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예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는것으로 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네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찬성) 전원 찬성으로서 안성군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1년도 정수물품중 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정수물품의 취득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승인을 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취득은 9개 종목에 25개 품목 그중에 신규 취득이 워드프로세서등 6종의 15개 품목, 대체취득이 전자복사기등 5종의 6개품목입니다. 아울러 불용품 5종 6개품목을 내구년한이 초과되어서 불용처분을 하고져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91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사전협의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기타자료로는 91년 정수물품의취득및처분내용 일부, 정수취득및 처분근거 자료 일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정수물품취득및처분내용은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총 268종 중에 기본정수가 63개종 사업정수가 209종입니다. 본 군에서는 기본정수가 35개종에 864개 품목, 사업정수가 31개종에 185개 품목합계해서 66종에 1,049개품목을 관리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회취득및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9개 종목중에 25개품목중에 신규취득은 워드프로세서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서식을 컴퓨터에 의해서 조작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문화공보실 외에 12개과에 정수를 부여코자 합니다. 퍼스널컴퓨터 토지과표 재산세 부과용인데 재무과에 한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냉장고 두대는 군수관사와 환경보호과의 내빈접대용과 수질검사폐수 보관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비디오 프로잭트는 환경보호과의 불법단속 촬영입니다. 사진카메라 한대도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문서를 세단기 잘게 쓰는, 쓸어 없애는 업무 보안용이 되겠습니다 . 군수실에 배치코자 합니다. 다음에 대체취득 5개종 6개품목은 내구년한이 경과되어서 불용처분을 하고져 합니다. 전자복사기가 2대, 카메라가 1대,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 타자기 1대 그래서 내구년한이 초과되어 가지고 불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체취득하코자하는 정수물품에 규정물량을 불용처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요건은 앞으로 관리전환 또는 매각폐지처분을 하겠습니다. '91정수물품취득및처분근거 자료에 대한 법령을 소개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 기준에 대한 설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 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져 할때에는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책정및 배정,내용기간 대체 소모 감모율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의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정수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 배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및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수 없다. 지방재정법 제100조 물품의 처분등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사용또는 처분할 필요가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결정을 하여야한다. 이상 법적근거를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91년도 물품관리지침이 9월 10일날 시달이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정수물품을 구입하고자 할때에는 정수책정을 먼저하고 지방의회의 취득 승인을 거쳐서 물품취득 비목, 괄호 417에 소요 예산을 계상하고 물품을 취득토록하는 일련의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감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그 부서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가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전 승인입니다. 승인를 해주시면 신년도 또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 물품을 확보코져 하는 것입니다. 총 19개 품목입니다. 냉장고가 군수 관사에 정수가 2인데 하나만 있고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대를 더 취득코져 하는 것입니다. 단가 추정이 70만원 환경보호과에 직제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용도는 수질검사폐수 보관용입니다.50만원 비디오프로잭트 이것은 비디오 촬영기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불법 단속 촬영용으로 정수가 있는 하나가 불족합니다. 카메라도 한대가 부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0만원 워드프로세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로 각종 서식을 입력하는 기계입니다. 현재 15개 실과중에서 기획실하고내무과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13개 실과 동히, 한대씩 정수를 정해서앞으로 단계적으로 구입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금년도 예산이 8-9백만원선 이기 때문에 천만원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끝에서 두번째 입니다. 퍼스널컴퓨터 토지과표입력용 재무과 한대 5백50만원, 문서 세단기 한대 군수실에 1백 30만원 , 다음은 대체취득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기획실에 한대가 86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고 노후되어서 교체을 할려고 합니다. 단가가 500만원입니다. 원곡면에 복사기가 8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노후가 되어서 교체을 할려고 합니다. 단가가 250만원 원곡면에 환자 진료용 냉장고가 한대 그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삼죽면에 카메라 한대 35만원 , 세탁기가 군수관사에 한대가 60만원 ,일죽면에 타자기 한대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 있으십니까 ?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전원찬성으로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풍수해등의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풍수해등의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7월 21일 사상 유례없는 수해를 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10월에 과세되는 종합토지세의 감면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1년도 종합토지세 입니다. 지목은 전,답,과수원, 임야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감면기간은 황지가 된해부터 복구시까지 우선 금년분은 농지 1헥타미만 수해농가중 80%농가는 전액면제를 하고 1헥타가넘는 일반농가수해시는 해당필지에한하여 면제를 하도록이렇게 시달이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234조 24호 감면규정입니다. 관련지침은 세정22670 - 44856으로 지난 7월 26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풍수해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의 총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748농가에 116헥타유실또는매몰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액수는 10,774,22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려서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농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요번 피해는 아시다시피 군내의 북부면에 상당한 피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피해농가가 일반농가의 경우 총2,632농가가 되겠습니다. 보개면에 611 대덕면에 261, 양성면에 573, 일죽에 138, 이죽에 99, 삼죽에 492 고삼면에 458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 면적은 총합계가 9,636,409평방미터 약 972헥타가되겠습니다. 그중에 전이 1,609,931평방미터 답이 9,026,478평방미터 감면세액은 10,280,6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읍면별 내역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가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실분입니다. 피해농가수가 289농가 보개면 12농가 ,대덕면 8농가, 양성면 101농가, 삼죽면99농가 , 고삼면 69농가가 되겠습니다. 피해면적은 740,498평방미터 총 75헥타가되겠습니다. 전이 166,702평방미터 답 573,796평방미터 감면세액은 767,940원이 되겠습니다. 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매몰이 되겠습니다. 피해농가수는 2,343농가 보개면이 599, 대덕면 253, 양성면 472, 일죽면 138,이죽면 99, 삼죽면 393, 고삼면 389 농가가 되겠습니다. 피해면적은 8,895,911일 평방미터 헥타로 따지면 897헥타가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은 9,512,750원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순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력상실농가가 되겠습니다. 자력상실농가는 먼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헥타농지 소유자로써 80%로 피해를 입은자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극심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기타시장군수가 인정한자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는 이 자력상실농가를 산출하였습니다. 전체 피해농가수는 116농가 보개면 13, 양성면 49, 삼죽면 5, 고삼면 49 그래서피해면적은 총 445,420평방미터 헥타로치면은 45헥타입니다. 감면세액은 493,530원 양성면,고삼면,보개면 순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실분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력상실농가가 되겠습니다. 피해농가수는 총 33 보개면 2, 양성면 23, 삼죽면 1, 고삼면 7, 피해면적은 총 61,862평방미터 6.2 헥타가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은 82,690원 양성, 고삼,삼죽순이 되겠습니다.자력상실농가의 매몰분입니다.피해농가수가 총 83농가 보개 11,양성 26,삼죽 4,고삼면 42,피해면적 383,558평방미터 되겠습니다. 39헥타가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은410,840원 양성, 고삼, 보개, 삼죽순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면에 따른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에 24 감면 시장군수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자에 대하여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종합토지세 감면을 할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 19호 감면사유, 234조의 24에서 천재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제87조에 규정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 87조 특수사정의 의의, 법 제123조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함은 납세의 의무자가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함은 납세의 의무자가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재의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자료는 저희가 특별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오산을 해서 지난 여러가지 수해농가의 혜택과 더불어 저희 산업과 부서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서로 대조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확을 기 했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질의하시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상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박상순의원 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감세조치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전,답에 관해서는 피해농가 매몰까지는 면세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타 과수원이라든가 양어장을 하는분 다른 사업을 하다가 피해를 보신 분에게는면세의 혜택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침에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답 과수원은 포함이 됩니다. 나머지는 양어장이라든가 임야든지 요번 그 지방세를 징수하는 감면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침에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고 문제 앞으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의원
그 정미소는 어떻게 됩니까 ? 정미소 수해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먼저 지사님도 오셔서 들으셨겠지만 정미소나 양어장에 양어가 몇마리 떠내려 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복구 혜택을 못주는것이 안타깝다 했는데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것보다 저는 지방세 부문에서 지방세법에서 나열된 사항을 보고 들었습니다만은 이부분은 도에서도 아직 해결이 안된것같습니다.

박상순의원
도정업자 얘기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도정세라는 것 ?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저희 지방세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박상순의원
예 그래요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세무서에서는 소득세가 붙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건물에 대해서는 가옥세, 쉽게말씀을 드리면 건물분 재산세 또는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토지분 재산 세인 종합토지세만 부과가 됩니다.

박상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전원찬성으로 풍수해등의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 10분에 개의하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다음 4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15분
속개 16시33분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회안성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리유는 군유재산관리및취득에 따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택하고져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음드리면 금광면 농촌리 산 21-1외에 3필지23,628평방미터를 매각코져 하고 양성면 동항리 792-7외에 3필지 1,204.4평방미터를 매입코져 합니다. 다음은 안성경찰서장 관사 건물 132.2평방미터 신축 대덕면 내리 산 68 묘지, 8,529평방미터중 6612 평방미터 교환 처분 보개면 가사리 산 47-1 , 임야 13,938평방미터 교환취득 관계법령을 설명을드리겠습니다.국토리용관리법 제 20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및 동법 시행령 21조 공공시설의 설치 협의등 지방재정법 제 95조 잡종 재산의 매각 지방재정법시행령 101조 교환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첨부서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서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유재산취득및처분에 대한 설명서 1. 취득매입 위치, 양성면 동항리 792-7 도로 52평방미터 약 15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위의 토지는 양성면사무소 부지내의 용도폐지된 지목상 도로로서 면사무소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유가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 1,200분지1의 도면을 떴습니다만 우측 하단으로 네모 번듯한데 기억자 비슷한 옛날토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15평 취득하고자 하는것입니다. 2. 안성읍 봉남리 6의 4 대지 332.6평방미터중 15.4평방미터 평수로는 4.6평이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위에 토지는 안성군과 안성의 영동리 거주하는 김월자공유지분으로서 소방파출소 부지내에 위치하며 소유자 김월자로부터 군에서매수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 소방파출소내에 있는 동 토지를 매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를 도면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면이기 때문에 600분지1이 되겠습니다. 네모 번듯한 6에4대지인데 그안에 4.6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 안성읍 석정리 택지개발지구 38브럭456로트 705평방미터 213평입니다. 현 군수관사 주변에는 여관,목욕탕 , 음식점등 위치하여 주변 분위기가 산만할뿐더러 건물이 '79년도 건축입니다. 노후되어 계속보수을 요하는 등 관사로서 사용하기 점차 어려움이 많아지므로 92년 군수관사 신축을 위하여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대는 상업지역 이기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용도폐지해서 공매에 붙이면 군에 상당한 수익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 3-4인데 맨 우측에 그 4,5,6,7 브럭입니다. 이것은 군수관사로 1-14브럭은 서장님과 다음에 설명 올리는 부지입니다. 어디쯤 되느냐하며는 영승재넘어서 솔밭바로 앞입니다. 4. 석정리 택지개발지구 37브럭 1,14로트 432평방미터 및 건물 132.2평방미터 그래서 대지는 130평이고 건물은 40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취득사유는 안성읍 낙원리 609-13 공원에 붙어 있는 이발소 맞은 편입니다. 대지 69.6평 건물 26평입니다. 현 경찰서장님 관사주변에는 하수도로 사용되고 있는 구거및 양어장이 있어 하절기에는 악취가 심하고 누습할뿐아니라 건물이 70년도 건축이되어 노후되어 있고 사용불편함에 관사부지를 취득 건물을 신축후에는 위 관사와 교환하여 줄것을 요청하므로 경찰서장관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연도에 지사님께서 본군을순시하실때에 건의 올렸습니다.도의 예산관계로 도비 5천만원만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각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광면 농촌리 산 21-1 묘지 30,645평방미터중 19,239평방미터 입니다. 19,239평방미터 평수로 5,800평 처분사유는 안성녀자상업고등학교 시설이전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 승인 91년 8월 30일자로된 부지로서 학교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의 2항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 청송학원에 매각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성녀자상업고등학교는 석정지구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 학교 일부가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이전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30,645평방미터 9,000여평인데 공동묘지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이미 작년에 연고가 있는 묘는 연고자가 찾아 갔고 무연 분묘는 저희 삼죽면에 안장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묘지가 용도폐지가 되어 있어 가지 고 입지승인을 8월 31일자로 학교부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국토리용관리법 20조는 제가 조문을 감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등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시설 행정청이 아닌자가 관계행정청으로부터 허가, 인가승인등을받아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전원 개발 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전원설비를 포함한다. 그렇게 되어 그래서 비록 청송학원이사설학원입니다만 행정청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입지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수의 매각으로 앞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그 도면을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처분 1 : 1/3000이 되겠습니다. 낙타등처럼 되어 있는데, 노랗게 칠한 부분이 5,800평이 털어져서 입지승인 났습니다. 우측에 볼록한 부분은 매각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 위치 공도면 만정리 177-33인 546평방미터 165평 입니다. 위 같은곳 산117-31 임야 769평방미터 232평입니다. 같은곳 424-56 전 3,064평방미터, 약 926평이 되겠습니다.처분사유는 위 초지는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 진입도로 주변에위치한 토지 및 임야로서 경기도에서는 상기토지를 매수하여 가축위생시험소,창고부지 및 진입도로로 사용코저 하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1항 규정에 의거 매각코저 함. 95조 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매각을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지사께 감정가에 수의매각으로 매각코자 하는것입니다. 그도면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부가축위생시험소는 양축농가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도중학교 앞에 노랗게 칠한 부분을 신축을 했는데, 가축위생시험소라고 쓰여있습니다. 창고와 다른 부대시설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900여평을 매각 요구를 해왔고 노란부분의 길은 앞의길을 어느사람이 양보를 안했기 때문에 뒷편으로 포장을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부분을 매각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 교환 취득및 처분, 위치는 대덕면 내리 산 68 묘지 8,529평방미터중6,612평방미터 군유지입니다. 보개면 가사리 산 47-1 임 13,983평방미터 4,510평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창전동에 계시는 전긍표씨께서민원을 내었던 사항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는 안성읍 송수관로 3개가,제가알기론 68년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설되어있어 수차에 걸쳐 피해보상및 철거교환등의 진정 건의가 있는 토지이며 향후 송수관로 교체및 파손 수리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군유재산의 면적확대및 공영개발등 군에서 소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실상 도로 및 대신농산 점유부분을 제외한 잔여면적과 교환 하고자 합니다. 이 교환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공공의 필요성이 있을때 또는 면적확대를 위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쪽의 재산이 3/4의미만일때는 그러하지 않다고 나와있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 군유지가 예를들어서 4천만원이고, 바꾸고자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3천만이 안될때 3천만원이 넘고, 3/4미만일때는 바꿀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교환 군유지 처분, 대덕면 내리 산68 군유지입니다. 이도면을 보시면 공도에서 중앙대학으로 38국도이고 한쪽으로는 신령리로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내리로가는데의원님들 지나가시다 골프연습장을 보신적 있으실것입니다. 그 뒤넘어로, 옛날에산림조합에서 나무도 심었고, 일부 묘목도 심었고, 지금은 계단식 개간같이 되어있고 묘지로 되어있습니다만 묘는 한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리쪽으로 35미터 도로확장 예정선이기 때문에 일부는 떨어져 나갑니다. 설명서에서 말씀 올린것과 마찬가지로 대신농산에서 70년도부터 임대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2,000평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가 감정은 3주전에 냈습니다. 감정결과가 아직 회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결과가 회신이 오면 3/4미만이 되면 바꿀수 없게되고, 제한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규정에 의거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원
이죽면의 한영식 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 요구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안성군의 살림을 맡아서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선에서 재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그 싯가가 또 감정가와의 차이가 얼마인지도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혹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조사후 저의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31일날 의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사일정 변경요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의사 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가까 ? (제청합니다 하는이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안성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일정을 변경해서 10월 31일날 심의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안성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31일로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안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설명 별지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읍니까 ? 찬반토론 하실 의원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원
부칙 2조 2항에 보면 이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및시설물 설치허가를 받았거나,설치허가를 한것과 건축물 시설물 설치 신고를 한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이미 건축이 되었거나 허가가 들어간 건축물 자체도 종전법의 규정에 거리제한이 300미터 라고 대통령령에는 되어있고조례는 150미터라고 되어있을때 허가가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된 건수가 몇 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면 아무런혜택이 그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 입니다. 이죽면 한영식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제2항에 대한 예전에 시행전의건축및시설물설치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을 한것과 건축및 시설물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것은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법규나 조례는 종전법에 의해서 인허가 되었던 모든 행위화 된것은 개정된 법률에 적용할때는 전반적인 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하는 모든것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종전에 150미터 규정으로 되어있어서 설치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안성읍 도시계획 지구내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지금 신설해서 종전것도 개정된것에 준한다고 한다면 41개소에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을 바꾸거나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몇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는 허가받을 당시에 용도를 어느용도를 지정을 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준공된 후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면 신규건축허가와 같이 다루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종전에 의해서 주차장이 설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준공을 한후 용도의 변경을 요하거나 증축을 할때, 예를 들어 3층건물에 3대의 차가들어가는것을 4층을 지으면서 4대로 했을때 당초에는 150미터 이내에 부설주차장을가지고 있었지마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300미터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면부설주차장 위치를 바꿀수가 있고, 건물내에 설치되었던 주차장도 새로운 허가를 받으므로 인해서 위치가 바뀔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현재 3층 건물로 쓰게되어 있는것을 4층건물을 지으면서 건물내에 있는 주차장을 300미터 이내에 자기부지로 옮겨갈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 조례가 2항대로 되어있다 해도 본인이 희망할때는 적용이 될수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보충질의 하실분 있으십니까 ?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요. 전원찬성으로 안성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 합니다. 유인물 중에는 대장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을 이렇게 승인해주시면 처분에 대해서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군수님이 인근 판례, 여러가지 공부상 자료를 가지고 최종 예정가격을 군수님이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추정가격은 전혀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렸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별 지가나, 장부가격을 참고로 예시를 한것입니다. 이 가격으로 저희가 매각하겠다는것은 아니고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싯점으로 부터 저희가 감정원에감정의뢰를 해서 그 회시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예정가격을 군수님이 정하게 되어있습니다.그것을 가지고 교환을 하거나 또는 매각을 하도록되어있습니다. 매각은 아시다시피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각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입찰절차를 밟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앞으로 일정변경에 한영식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것 보다는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이해가 가십니까 ?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노상주차장 설치변경 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동 입니다. 안성군노상주차장설치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리유는 지난해 10월 13일 대통령께서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이후교통질서 확립계획의 일환으로 무료주차장과 안성읍 간선도로 변의 노상주차장을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 이용이 극히 저조하고 노상주차장의 장기주차로 인하여 교통혼잡이 발생되어 91년 2월 26일 도지사 연두순시시 노상주차장 전면 재검토 지시가 계셨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유료주차장을 확대지정 해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무료주차장 이용을 제고하고자 승인하여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주요골자는 안성읍 주간선도로인 38국도 석정 삼거리에서 봉산로타리까지 우측편도선을 폐지하여 주차금지 구역으로 관리하고 안성읍 3개노선 주차구획선 전체를 유료 주차장으로 확대지정 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다수주민의 이해가 상충되 고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1개월 이상의 행정예고후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변경되는 일부구간은 유인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도면에 의해서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이상 도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성군 노상주차장 설치변경 공고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성군 공고 제호 안성읍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체계적인주차와 장시간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일부 폐지와 유료주차장 설치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주차장 변경 시행일 1991. 1개월 입법기간 마치고 나면 11월 말쯤되겟습니다. 주차장 폐지구간은 38국도, 석정 삼거리에서 서인로타리,봉산로타리 우측 편도선,주차장 존치구간 석정 삼거리에서 서인로타리 좌측 편도선, 금산사거리, 인지사거리 안성대교, 석정 삼거리에서 인지사거리, 봉산로타리, 다음은 유료주차장 설치구간 석정삼거리에서 서인로타리 봉산로타리 좌측편도선, 금산사거리부터 인지사 거리까지,이것은 기존입니다. 석정삼거리부터 봉산로타리 앞까지 이것은 추가구간 입니다. 주차요금은 1회 1구획당 30분마다 500원 주차장 관리시간은 4월부터 10월은 8시부터 20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진 9시부터 19시 30분까지 입니다. 공고안을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현재 38국도 양측에 있는 주차장을 한쪽으로 폐지를 하고, 한쪽은 유료로 하시겠다는 안이시고, 또 석정파출소에서 인지로타리에서 봉산로타리까지 유료주차장을 설치 하시겠다는 그런 안이시죠 ? 물론 대형 도로의 원활한 교통을 돕기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경우에현재 38국도의 유료주차장화로 해서 각 조그만 지선도로로 되어있는 소방도로의 교통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모두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차를어디 갈때가 없는 그러한 현 상황에서 설치가 또 된다면은 소방도로의 승용차 내지는 또 화물차들이 전부 그곳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낮이고, 밤이고간에 방화사건이 났을때, 방화가 되었을때 소방차가 급히 들어갈수가없는것을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더 연구를 하셔서 이안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네.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안성에 노상의 도로변에 설치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사람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안성시내에 신시장 지하실을 이용한 주차장을 이용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두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먼저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8국도를 폐지했을때 그차들이 소방도로로 뒷골목으로 가서 혼잡을 빚어서 소방도로소통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비책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용주차장을 안성읍에 세 군데 크게 설치를 해놓았고, 개인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극소수입니다만 몇군데 있는데, 현재 이 주차장들은 이용이 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적극 이용토록 앞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이 지금 청원경찰이 2명이 있는데 두명가지고는 불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경찰을 교통단속요원으로 추가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청원경찰도 4명으로 추가로 증원이 되니까 일반 행정적 일반업무 담당공무원도 단속공무원으로 증원을 해서 같이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연구후에 시행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은 지사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금년 2월이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현행대로 하는것이 좋으냐, 아니면 양편을 모두 폐지하는것이 좋으냐, 또는 지금 안대로 한편만 폐지하는것이 좋으냐 하는것을 가지고 그동안 경찰서와 수차에 협의를 해왔고,또 행정조정협의회에서도 여러차레 협의가 되어왔고 해서 두번 세번 공문상으로도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1차로 결정된 경찰서와 군청이 합의를 해서 결정된 안입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시장의 지하실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면 좋겠다는 질문은 주차장은 제가 관리하는데, 이것은 주차장만의 문제가아니고, 신시장은 전부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주차장 부설주차장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로타리에서 양편으로 유료 도로를 주차를 시킨다는것을 말씀하셨지요.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석정파출소 앞에서 군민회관 앞길로 해서 봉산로타리까지는 양쪽을 모두 유료입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거기가 무료기때문에 차들을 많이 승용차, 화물차 모두 세우는데, 그곳을 유료로 할때는 그차가 각 지선도로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아래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셨고, 무료주차장도 만들어 놓으셨고 한데, 지금 현 싯점에서 그곳에 차를 두고 볼일을 보는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유도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차량이 그쪽으로 안가고 할때에는 모두 소방도로에 세울때, 교통경찰관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해서라도 골목길을 막는것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거기도 어떻게 조례를 정해서 벌금을 부과시키는 그런것이 있으신지요. 시장 골목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차를 세우는데는 어떻게 할 도리가없다고, 한두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렇게 주차가 되었을때 교통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에는 그 도로는 소방도로가 아닌 주차장 이기때문에 불이 나더라도 무용지물인 도로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볼때에는 현재대로 조금더 유지해 나가다가 좋은 안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것이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기동
김기동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것은 현실을 볼때 그도로에 주차를 장기주차를 많이 합니다. 38국도는 필요한 시간만,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다가 빼는데, 그쪽은 차한번 주차하면 진종일 있다가 밤에나 빼고, 또는 노숙도 하는 장기간 주차를하고, 그리고 대형차는 그곳에 주차를 하지말아야 하는데 주로 덤프차나 큰 12톤,18톤차같은 대형차가 많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딱지를 떼어서 조금 덜한데, 그것도 단속할때뿐이고,단속을 하지 않으면 도로 마찬가지 입니다. 그차로는 소방도로에 그뒷길에는 세울수가 없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곳은 좁으니까 세울수가 없고, 자연히 세울곳이 없으니까 무료주차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뒷골목 혼잡은 말씀하신대로, 승용차들이 그곳에 세울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계몽을 해야지 다른방법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뒷골목에 세워놓는것은 소방도로법에 의해서 다루는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문제는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딱지를 떼어서, 벌과금을 물여서 제지조치를 하는것은 저희 행정적으로 단속할 그사항은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야만 그것을 할수가 있습니다. 금지구역 아닌데서는 딱지는 뗄수없고, 교통법에 의해서 다룰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신시장 지하실 주차 가능여부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안성읍 시장내에 지하실을 이용한 주차장 관계는 지금현재 아까 통과된 부설주차장 관계, 제가 보고드린 그 규정에 의해서 건축주가 신청에 의해서 해야됩니다만현재 시장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있어서 87대를 주차할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안성읍 주민들이나,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시장안에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해서 옥상에 주차를 해 놓고, 시장에서 일을 보고 가는 절차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횟수가 적고, 현재 사실상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반드시 건물내에나 , 부지내에 설치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도 여러차레 건의를 해서 기계는 항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가서 스위치를 넣어 차를 싫고 올라가면 옥상에 올라갈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오시는 손님들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해서 옥상에 주차를 할수 있도록저희가 건의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제가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신시장 지하실의 주차장에는 주민중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가 나오는것이 시장분들이 자기네 차도 옆에다 놓으니까 교통이 불편한 점도많고, 지하실을 현재 많이 활용을 안한다고 합니다. 지하실이 몇사람은 활용을하고, 대부분은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인지동 로타리에서 안성 대교가는 지방도로쪽을 털고, 이쪽에 광신로타리 있는곳을 털면 지하실이 주차장을 할수있는 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곳에 주차를 할수가 있으면 안성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주택이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곳에 많이 주차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성시내분들도 주차장 시설을이용하면 조금이나마 버티지 않나 하는생각에서 건의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시장 지하실은 개인들에게 분양이 되어있습니다. 평수별로 분양이 되어있어서,시장 조합원 내지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지하실전체를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지하실로 들어갈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통행해서들어갈수가 있습니다만, 시장내에 지하실을 들어갈수 있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출입구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구조라든가, 시장내의 구조를 상당부분 변형을 시켜야 하고,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당초에 건축할때도 그러한 문제가 검토가 되어서 지하실의주차장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옥상 주차장을 만든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저희가시장조합장님께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니까 지하실이 분양되어 있는 분들께 협상할 사람들이 있다고 보니까 협상은그사람들이 하게하고, 진입로는 소방도로를 이용해서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과장님께서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물어보고해서, 될수있다면 시장내에 주차장이 있어야 주위사람들이 이용을 해야지, 주차장은 없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한점이 많으니까 시내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그럼 다음 회기때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 박상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박상순 의원 입니다. 관계 당국에서 우리 안성 관내의 교통난을 위해서 여러가지 고심을 하고 계시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 봐서 지금 38국도선에 유료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느때 보면 유료주차장은 간간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까운 소방도로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석정동에서 봉산리 로타리까지 양방을 유료 주차장으로 한다면 그 차주 양심, 운전자들의 양심에 의한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과연 유료 주차를 할것인가, 뒷골목을 들어가서 뒷골목을 마비시켜서 화재가 난다거나, 이러한 급한상황에 어떠한 큰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까,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된다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뒷골목 단속이 법규가 없어서 시행을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유료주차장을 개설을 하면서 뒷골목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는 것을 강력히 단속을 해서 교통질서를 유지할수 있도록 단속하는 것을 당국에서 책임을 지어 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더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철저히 단속해 주시겠지요.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찬반토론 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을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분, 내리세요.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분, 내리세요. 한분이 더 많군요. 반대하시는 분이 여섯분이시고, 찬성하시는 분이 일곱분으로서 안성군 노상 주차장 변경, 아 내가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고 ? 사실 아주 짜증이 날정도로 소방도로에 차가 많은데 과장님이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지만 보통 다루어서 안됩니다. 한동안 계몽이 되면 괜찮겠지요. 군에서도 심사숙고 해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도 찬동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가 여섯분, 찬성이 저를 포함해서 여덟분으로 안성군노상주차장설치변경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제안설명과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실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회 임시회의는 여러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이 중요의제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고, 조례안등 상정된 안건도 처리가 되었으니 내일과 모레 이틀간 휴회를 해서 예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29, 30일 이틀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아침부터 바쁜 일정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 이틀간 휴회를 해서 추경예산(안)심사를 특별위원회에서 해서 10월 30일날 본회의를 개의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