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대식
김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안성군의회림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오효근입니다. 제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상순의원외 4인으로 부터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1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92연도안성군군유재산관리계획안, 풍수해등의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등이 제출되어 있고 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설치의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안성군의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회림시회까지 30일간의 임시회 법정일수중 29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9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로 정해서 부의된안건을 처리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9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3일 즉 오늘 하루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따라 대덕면 홍승조 의원님과 양성면박상순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이의 없음으로 회의록서명의원은 홍승조, 박상순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계획서 작성특별위원회 설치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절충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정기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많은논의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맞게될 정기회이지만 생산적이고 능률적이 될것을 확신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월정기회 일정중 행정사무 감사가 3일간 잡혀있습니다. 사실3일간이라는 기간에군정에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올바른 정책이 방향을 제시하는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정기회 운영을 위해서 감사계획서를 정기회 이전에 작성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호합의한데로 안성읍 서강원 의원과 보개면송창식 의원, 금광면 김창수 의원, 서운면의 김정식 의원 일죽면 박순명 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강원, 송창식, 김창수, 김정식, 박순명의원 이상다섯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분을 제외한 나머지분들은 정기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신 다섯분께서는 폐회중에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정기회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4,5항이 있습니다만 모두 재무과 소관입니다. 따라서 번거로움을 피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일괄해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제4항 풍수해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나오셔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임시회 8회때 10월 30일자로 의원님들께서 기왕 의결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다만 그달 말일날 예산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하고동시에 되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2연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8회때 의결을 득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 상정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풍수해등의피해대한지방세감면안을 먼저도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설명을올렸습니다만은 지난 7월 21일 저희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농가에대해서 91연도분 농지세를 감면함으로써 신속한 수해복구와 수해민의 생활안정을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번 수해에 관련해서 종합토지세을 기왕 감면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반파나 전파된 가옥에 대한 재산세는 물론이고 다시 취득하는 가옥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가 취득세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농지세입니다. 농지세중에는 과수라든지 담배라든지 인삼이라든지 벼,이런 각 잡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1연도 세목은 농지세입니다. 대상지목은 농지세 대상 지목이 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황지가 된 해로부터 5연간 감면 내용은 기초공제 2백8십만원 즉 도시근로자의 연간 평균소득을 공제한후에 과세 대상자로써 평균 농지등급 26등급 저희 관내에는 최고 농지등급이 27등급 최저가 25등급입니다. 평균해서 26등급, 18007.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약5천4백여평이되야만 농지세를 금년도 세율로 보아서는 과세를 해왔습니다. 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그래서 수해 해당 필지에 대한 면제입니다. 피해면적 70%이상 필지는전액면제를 하고 그이외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도에 따라서 면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법규하고 지침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자세하게, 감면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157농가에 필지수는 1121필지 지적은 2,866,940 평방미터 요번 피해면적은 약 84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세액은 4,980,460원제일 많은 면이 삼죽면이고, 그 다음은 고삼,양성면순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실분입니다. 유실분은 11 농가에 필지수는 전답 92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174,561평방미터 피해면적 60,1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감면세액는 292,440원, 양성면,삼죽,고삼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46농가에 필지수는 1,029필지 지적은 2,712,379평방 피해면적은 780,271평방터중에서 전이 48,980 답이 731,29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은 4,688,020원총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총 4,980,460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것은 작년도까지는 총 세율이 5단계로 되어 있어서 기초 단계가 100분에 5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번 국회에서 100분에 3으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저희가 1,700농가중에서 1,113농가 8,200만원을 농지세를 과세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최초 세율단계가 100분에 5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농가가 감소가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90연도 1,113농가에서 금년도에는 1,000농가가 안될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농지세도 한 5,000만원 줄어 들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군정수물품취득처분대체포함승인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성군정수물품중 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휼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정수물품의 취득및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승인을 택하고져 합니다. 주요골자는 9종에 49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이 대형승용차 3종에 37개품목, 대체취득이 대형승용차에 6종 12개품목, 불용처분이 7종에 12품목이 내구연한초과된분을 처분코자 하는것입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물품관리규정의 설정 ,91연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 내부지침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정수물품의취득및, 처분내용하고 정수물품취득및대체취득및처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취득처분 대체취득포함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대상,내무부는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안성군에서도 66종 1,049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취득및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취득 10개종에 49개 품목인데 그중에 신규취득이 4개종목에 37개품목이 되겠습니다.먼저 대형승용차는 의회 의장용으로 1대가 내무부에서 정수 승인을받았습니다.1900cc이하입니다. 앞으로 구입코자하는 자동차에는 대우자동차에서 생산하는 프린스 1890cc 싯가 약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차가 6대인데 면 청소업무을 추진하고자 보개,금광,서운,원곡,삼죽고삼 6대인데 저희 관용차량은 총 71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16대을 포함해서 읍면보건소 지도소에서 각종 승용차,청소차,소방차을 포함해서 71대인데 그중에 청소차는 기왕에 확보하고 있는 것이 14대입니다. 안성읍 8대 기타읍면이 1대씩이고 요번에 6대를 구입하는것은 읍면에 없는 읍면입니다. 지금까지 청소차가 없던 읍면이지요.보개,금광,서운,원곡,삼죽,고삼이 먼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을 경유해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P.C 컴퓨터 한대입니다. 토지관리 전산화를 위해서 도시과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다음에는 워크스테이션이라해서 사무자동기기입니다. 29대인데 주민전산망 확충을 위해서 내무과와 13개 읍면에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체취득 7종에 대한 19품목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품목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대형승용차인데 다음에 내용에 나오는데 의회용승용차가 종전에 1500cc 이하에서 1900cc이하로 승격되는데 따라서 저희 자치단체장인 군수님 차량도 승격이 되었습니다. 같이 내무부에서 인가가왔기 때문에 시에 는 2000cc이하 군에는 1900cc이하로 종전에 1500cc 이하에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체취득을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프차 한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할려고 합니다. 소형 승용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형화물차가 건설과에서 도로보수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지나가지고 새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소형화물차 6대도 읍면에 승화물겸용해서 면장님들이 타고계시는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6개면을 대체취득코자하는 것입니다.전자복사기는 보개면 분, 타자기는 저희 재무과에서 활용분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대체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에 아까 말씀드린 의회 대형 승용차 로얄 프린스가 되겠습니다. 정수가 한대인데 앞으로 정수를 맞추어서 한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차는 보개, 금광,서운,원곡,삼죽,고삼에서 각각 한대씩 6대을 아까 말씀드린데로 6대를 1,500만원씩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퍼스널 컴퓨터는 도시과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정수가 하나인데 구입코자 하는것입니다.5백7십2만원입니다. 자동사무기기도 개당 단가 6십4만천원인데 내무과가 3대 안성.보개.금광.서운.미양이 각각 2대,대덕.양성.공도.원곡.일죽.이죽.삼죽고삼이 이번에 각각 2대씩을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체취득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형승용차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포니 승용차가 노후된것을 교체로 해서군수님 의전용으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형승용차도 대체취득입니다. 구입가격이 1천3백만원 소형승용차도 대체취득분입니다. 1천5백만원 도로보수용 화물자동차가 4천5백만원 소형화물용 화물겸 승용은 보개,금광,대덕,이죽,삼죽,고삼면에 대해서 각각 7백만원 예산으로 대체코져 취득코져 하는 것입니다전자복사기는 보개면에서 사용할 민원용, 이것도 대체취득으로 3백만원에 구입코져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사무용이 백만원으로 대체 취득코져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박상순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피해농가에 대한 면세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답이나 가옥의 피해자에게는 면세가 되는데 도정업자가 수해피해본사람이나, 과수피해, 또는 가축, 양축농가의 피해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 이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박상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회기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소관은 전답과수원에 대한 종합토지세라든지 또는 재산세라든지 지금말씀드린 농지세, 등록세등을 저희가 취급을 하고있고 도정업자나,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세하는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도정업자에 대해서 소득세라든지 이런것은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지방세는과세를 하지 않기때문에 감면할 세액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보충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2연도안성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네. 내리세요. 본건은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풍수해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안에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네. 내리십시요. 전원찬성으로 풍수해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네. 내리십시요. 전원찬성으로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일정도 있고 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