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어제 제가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회를 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잠시, 전에 보다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셨다 하는 고마운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답변에 책임성이 없는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100%로 잘되리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것이고, 차차 살아가면서 조금 더 성의있는 또 책임있는 이러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가 심한 얘기를 이따금 하는 것같습니다.

공직생활에서도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의장이라고 해서 권위의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집행부에서 즉 여러 분들이 정책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실과소장들이 구상을 해서 1년 동안의 정책을 수립을 하시면 우리는 그 수립하신 정책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 통과를 드리면 그것을 잘 집행을 하셔야하고, 또 우리도 그것을 잘 집행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돕고 군 발전에 협조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데 심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을 잘해야 할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로부터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어느 간부님이 저이는 공직자를 오래한 이가 이해를 해야할텐데 더 잔소리하고, 더 심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군에서 칭찬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칭찬을 받을 것이고, 우리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칭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칭찬 받는 군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몇가지 불쾌한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기강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퇴임 동장들과 계를 묶어서 매월 1번씩 계를 합니다. 그만둔 이장들은 의례적으로 그 계에 들어와서 그 인원이 15명 정도 되어서 그 모임을 갖는데, 그 사람들이 군청을 어떻게 보는냐 하면은 읍에 있던 사람이 군청으로 가면 인사하는 자세부터, 사람대하는 자세부터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달라지느냐 하는 이말입니다.' 저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숙일 줄 알아야 하는데 읍사무소에서 잘하던 사람도 군청에만 들어오면 뻣뻣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으로, 중앙으로 건설부에 가보았습니다. 건설부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앉으라고 자리를 권하는 것은 말할나위도 없고, 점심까지 사주려고 하는데, 어째서 군청이 그러냐 이런 말입니다.

또한가지, 평택과 안성을 비교해서 평택은 잘해주는데, 왜 안성은 불친절 하느냐고들합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평택에는 어떤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잘해주고, 여기는 법을 어겨서 안 해주는 것이냐고, 이런식으로 안성군청에서는 잘못이 없는 양, 잘하는 양, 잘되어 가는 양, 주민들의 오해하는 양, 이렇게들 평가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평택 시청인지 군청인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최근인데 민원서류를 가지고 갔더니 어디서 오셨느냐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길래 이러이러한 사유로 왔다고 했더니 의자를 내놓으면서 앉으시라고 하더니 가지고 간 서류를 검토를 한 후에 메모지에 무엇을 적어가지고 주면서 이런 서류가 누락이 되었으니 이것만 보충해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충해서 갖다줬더니, 가서 기다리십시요. 해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안성군청에 들어와서 그렇게 친절히 해주는 것을 못봤는데 평택에 가니까 하도 친절하게 해주어서 하도 고마워서 담배를 다섯 보루를 사다가 주니까 안받더란 얘기입니다.

안 받는것을 억지로, 내가 고마워서 주는 것이지, 당신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냐고 하면서 주고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건축관계에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관계인지 확실한 것은 못들었습니다만 그 사람하는 얘기가, 안성군청에서는 평택군청같이 친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정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해서 뺨맞는 법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민원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항시 실과소장님들이 직접 교육을 시켜야지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직원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 지휘자에게 결함이 있지 않고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휘자에게 결함이 있으면 절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내가 결함이 없으면, 내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을 왜 못 다룹니까 ? 불친절한 사람을 왜 버르장머리를 못 고칩니까 ?

안되면 어디로 조치를 해야지 왜 민원인들을 괴롭히게 그냥 놔두느냐는 말입니다. 과장이면 무엇하는 과장님이냐, 직원이 잘못하면 시정해야될 책임이 있고, 그래도 말 안듣는 악질은 인사부서에 말을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난 그렇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정히 말 안듣는 다면 원곡면으로, 그전에는 의례 원곡이지, 원곡 부의장님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놈의 새끼 원곡으로 쫓아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쫓아보낸 적도 있는데, 두들겨 패도 안 되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직원도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미꾸라지 한마리가 웅덩이를 흐트려 놓는 일도 있습니다만, 민원을 다루는 부서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사회의 평입니다, 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의 편에 서야지 왜 나쁘게 말하는 사람 편에 서습니까 ?

군청에서 나쁜 일이 나면 그거 안됐어 그래야 될텐데, 그거 잘됐어 하는 식으로, 군청에 서서 두둔하는 얘기를 사회인들에게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딱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는 데에 군수님이 됩니까, 부군수님이 됩니까 ?

직접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여러 실과소장님들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특히, 민원을 다루는 부서, 아까 김정식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법만 가지고, 이것은 법조문이 이래서 안된다 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 안되도,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아 ! 이것 정말 안되는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어서 가야할텐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법이 그래서 안된다고 한마디로 해 버리니까 기분이 상해서 나가면서, 개놈의 새끼 될 것도 안된다고 한다고 다방에 와서 떠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성공무원의 특기요,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의 특기요, 안된다는 그 한마디뿐, 앉으십시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된다고 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 사람이 오해를 없도록 해서 보내야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안되요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해서 돌려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군에다 불평을 하는 이런 공무원이 공무원입니까 ? 천직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지 주민을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지배의식을 가지고 민원을 다루면 되겠습니까 ? 그러면 안 될 일입니다.

그 책임이 바로 여기 실과소장님들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시내에 복개한 문제인데, 저것이 복개하는데 든 예산, 그리고 저 아래 보를 막은데 드는 예산, 이것을 변상해야됩니다. 엄격히 따지면 변상을 해야 합니다.

왜 변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악취가 나, 보를 칠때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친뒤에 보물을 집어넣으면 냄새하나 나지 않고, 시내에서 생활오수가 정화가 되어 냄새가 하나도 않나, 그 수초가 더울 때 넘실거리고 내려가는 것을 보면 더위가 가실 정도야, 계속좀 물을 집어넣고, 봇물을 계속 집어넣고, 농토에 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냇가로 빼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12년 행정을 하면서 모릅니까 ?

그것을 왜 복개를 합니까 ? 그것이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 그러면 저 아래 보를 막고 퍼올리는 물이 무슨 물인데, 봄에 가뭄에 보를 막으면 오미보 막지요, 남산보 막지요, 그러면 시내에 물이 내려가는 것이 없습니다.

시내에 생활오수를 퍼올려서 공단에 쓴것입니다. 손만 닦아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터서.

마찬가지 원리야, 여기의 봇물을 해서 생활오수를 희석이 되어서 논에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냄새가 난다, 농사에 지장이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보를 치는데 돈 한푼 든 일 있습니까 ? 돈한푼 안듭니다. 작인들이 와서 춘추로 그전에는 가래로 치던 것을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칩니다.

읍에서는 읍장이 명예보주입니다. 왜 명예보주냐하면 쳐내는 것만은 작인이 읍에서는 실어내달라고해서 읍에서는 그것만 실어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복개를 합니까 ?

또 복개를 하지 못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약방 있는 구 사거리부터 재제소 못 미쳐까지, 복개하고 무허가 지은 것, 이 도랑 깊이가 이렇다면, 70%가 앙금이 붙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장마가 지면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서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공원물을 터놉니다. 공원물이 지금 안청중학교자리 코스모스 연립 그쪽으로 해서 인지동으로 내려가는것입니다.

장마물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쌓여있는 물을 보고 왜 복개를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복개할수 있습니까 ?

이것을 쳐내던지 조치를 한 뒤에 복개를 했다면 또 몰라, 그것이 겨울에 아주 추울 때 잠깐 얼어붙어서 하수도 구실을 못하는 이외에는 두서너달 빼고는 연중 성의있게, 사람을 배치시켜서 계속해서 봇물을 넣었습니다. 넣으면 다른 곳으로 빼버립니다. 읍에서 요청했다고 ?

요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그 도랑 앞에 사는 사람들, 이것을 좀 이용해야겠는데, 나 있을때 얼마나 복개해 달라고 보챘는지 아십니까 ? 나는 절대 안해줍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지, 말도 못 붙이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한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집앞을 복개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읍에다 대고 자꾸 조르니까, 읍에서는 자꾸 귀찮으니까 일단 되든 안 되든 올려본것입니다.

그럼 기술요원들이 현장에 와서 적합 여부를 검토를 해봤느냐 ? 분명히 안해봤을 겁니다. 읍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그냥 해보자는 식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 돈 한푼 안들이고 매년 치웠지만 지금은 백단위가지고는 절대 못 쳐낼 것입니다.포크레인으로 쳐내던가, 아니면 다른 기계를 가지고 쳐내도 백단위 가지고는 못 쳐냅니다. 적어도 천단위는 가져야지 하수도를 준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구사거리부터 제재소 있는 곳까지 채여있는것은 누가 치울 것입니까 ?

이것은 억대가지지 않고는 못 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행정을 저질러 놓고, 악취가 나서 했다, 주민이 요구해서 했다, 농업용수로서 적합치가 않아서 했다라는 것은 하나도 파악을 하지도 않고, 남의 얘기만 듣고, 무책임하게 그따위 답변을 하는, 그따위 공사를 하는 그러한 과장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나는 12년동안 행정을 하면서 그것을 세밀하게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복개를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복개하는데 돈 들어가고, 저아래 보 막는데 돈들어 가고, 매년 쳐내는데 돈 들어가니,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변상해야 돼, 변상하지 못하면 유치장에 갖다 집어넣어야 돼.

왜 군비가지고 낭비를 합니까 ?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답변할 필요없이 건설과장이 자기 돈들여서 치세요. 우리는 절대 내가 있는 한은 준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절대 예산승인 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