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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석동 의원 발언

10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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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의 어려운 재정 속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고도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항상 같은 얘기입니다.

뭐 지침이 그렇다. 지침대로 한다. 하는데 뭔가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

오미보 경우 엇그제 1억 6천을 들여서 복개를 했는데 또 예산이 소요되고 말입니다. 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오늘 오미보 관련 주민 4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13만 군민에게 전부 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전에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에 의해 이렇게 소요 판단이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가로등 몇 개에 얼마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것 아닙니까 ?

도기동 뒷산에 자동차학원을 한다고 산을 망가뜨려놨습니다. 오늘도 나오다가 사고가 날뻔했는데 그런 곳에 위험표시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조치를 하려면 신속히 해야지 사고가 난 다음에 할 것입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예산에 대해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락지도체제가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으로 양분이 됐고 현재 새마을 사업을 업자가 하므로서 새마을지도자는 사실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장 중심으로 일원화 할 수 없습니까 ?

그리고 마을문고를 많이 구입했는데 현재 관리 부실로 책이 몇권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업자를 줬든 안줬든 지금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했는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나가 보세요.

엉망진창 아닙니까 ? 감독을 제대로 하나, 마을개발에 적극 참여를 하나 ..... 현재 이장이 전반적으로 하지 뭐하는 것이 있습니까 ?

새마을지도자에게 생일 기념품을 해준다 생일을 해준다 하는 것은 과장된 얘깁니다. 왜 군 예산가지고 합니까 ? 우리 재정이 그렇게 풍족합니까 ?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새마을 지도자 생일파티를 합니까 ? 해주려면 숨은 공직자나 숨은 봉사자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 감독관을 둡니까 ?

군에 토목분야 공무원에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사실 보면 공사를 하는 사람이 부락 주민 말은 안듣고 공무원이 얘기를 해야 듣습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

그러니까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때 모든 것을 절약해야 합니다. 가급적 소모성경비, 불요불급한 경비는 연구검토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상부의 지침에 의존하지 말고 무엇이 절약하는 것인가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소득도 없는 실효성도 없는 분야에 써버리면 안됩니다.

혈세를 가지고 인심쓰면 군민은 어디로 갑니까 ?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절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격한 말씀을 드린 것은 군민의 목소리로 아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 및 체육비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께서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사회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특별지원 특별회계를 새마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구획정리 사업에서 보상금을 100여만원 돈을 안찾아가고 있다고 하는것은 무슨 얘깁니까 ?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사회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초 제출예산의 설명과 질의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추가 제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