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안성군청소년회관운영조례제정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청소년회관운영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조례로 설명을 하니까 너무 딱딱하게 들려서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아듣기 쉽게 좀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중언부언 말씀 드릴 것이 아니라 새마을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질의나 토론을 하실 분은 아주 절차를 갖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들으시고, 의심나는 점은 질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지 이것, 뭐를 검토를 하고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 건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들으면 되고,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차후에 할 수 있는 얘기이니까 지금 낭독해 드린 조례를 가냐 부냐 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듣던지, 아니면 현장을 가서 보던지, 서의원님과 나는 현장 준공식에 갔다가 왔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의 박상순 의원님 손드셨는데 거기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회관이라고 하니까 새마을 과장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꾸들 그러시는데 공단에 지은 것이 근로자 복지회관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인데 왜 청소년회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공원부지에 건물을 짓는데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면 허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청소년 회관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붙여야 허가가 된다고 공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청소년 회관이라고 지었지, 사실은 근로자 복지회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기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는데 거기다 탁아소를 지어서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든지, 근로자들의 사무실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주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보기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물입니다. 청소년이 아닙니다.

근로자, 공단내에 있는 근로자라고 설명해야 좋을 텐데 알아듣지를 못하시고 자꾸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청소년회관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선포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또 없으십니까 ?

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미양농공지구공동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죠. 일괄해서 질문을 모두 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두 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질의 없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미양농공지구공동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남은안건 4항부터 16항까지는 재무과 소관 안건입니다.

전례대로 일괄해서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네. 내리세요.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전번 8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그러면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으로 본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지방공사의료원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으로 본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군장애인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본건도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본건도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절차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안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후 두시에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