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제11회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안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2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안성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군유재산관리계획안, 원곡,공도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차입금사용승인안, 소규모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차입금사용승인안, 대덕면토지구획정리사업지방채차입금사용승인안,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이 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안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안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고, 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왔던 군정5대현안사항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유병운 입니다. 안성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안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현황 및 조례개정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의회 사무기구는 91년 3월 8일 경기도로부터 직제 및 정원 승인을 받아 91년 4월 15일자로 설치하였으며, 정원 승인내역은 행정, 별정 5급, 2명 행정 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 기능직 6명, 총1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조례는 91년 4월 1일 안성군 조례 제1375호로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기구 명칭과 직명에 문제가 있어 92년 1월 24일자로 지방의회사무기구 명칭 조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명에서 안성군 의회사무기구라는 명칭을 안성군의회사무과로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 중 기구의 명칭은 의회사무과, 간사의 내용을 사무과장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먼저 안성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는 지방세법을 모범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과세하는 세목에 대한 총칙,용어 또 여기에대한 부과 징수 요령, 조세납기, 가산세 징수, 과표, 세율, 신고의의무 이런 사항을 주로해서 세목별로 되어 있는 것이 군세조례입니다. 최초에 1962년 3월 6일 조례 제10호로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14차례에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총 119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번에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므로써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세부과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정액세율을 경제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고 법규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며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토록 하여 국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번째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동시설세 세목이 92년 2월 1일부터 도세로 개편됨에 따라 삭제를 하였고 2번째로 주민세 균등할중 법인에 대하여 현행 8,000원에서 50,000원에서 5십만 원까지 출연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3번째는 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을 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여비를 6급 공무원 기준에서 5급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사업소세 재산할을 3.3㎡당 500원에서 1㎡당 25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 지방차지단체에서는 부과징수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준칙은 지난해 12월 26일 도에서 받았습니다만 그동안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큰 줄거리는 5개조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안성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3조에서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그중에 목적세 3항란에 소방공동시설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도세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개정을 했고, 2페이지 "제17조를 제15조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7월에 발생하는 주민세에 균등할을 개인은 가구당 800원을 과세를 했고, 법인은 8,000원을 과세를 했던 세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업체에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서 최고 500,000원에서 맨밑에 50,000원까지 이렇게 대폭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법인세에 대한 균등할 과세 실적을 보면 280개 업체에서 8,000원씩 2,245,000 원을 과세를 했는데 여기서 맨 밑에 법인이다함은 우선 50,000원을 6배 이상 인상이 되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280개 업체를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 15백만원의 군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8조를 제38조로 하고 제1호중 5,000원을 20,000원으로하며 제2호중 6급 공무원 기준을 5급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 금년에 농지조사위원회 하루 수당은 5,000원씩 지급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20,000원씩 지급을 하고, 일비의 경우 6급 공무원이 현재 3,000원입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은 3,500원 그래서 5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 "제83조 내지 제88조를 삭제하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비과세 토지가 과세 토지로 되거나, 과세 토지가 비과세 토지로 된 때," "2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호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때"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114조를 제60조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호중 연면적 3.3㎡당 500원을 연면적 1㎡당 250원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200으로 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업소세의 재산할을 330㎡, 즉 사업소의 면적이 100평을 넘을 때에는 종전에 약 한 평에 500원으로 재산할로 과세하던 것을 1㎡당 250원으로 하니까 평당 750원씩 약50%가 오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항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배를 물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제가 군세조례에 대해서 소개해 올렸습니다만은 총 제119조로 되었던 것을 64조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을 대폭 줄였고, 군세를 과세하는데 사실은 기본이 지방세법입니다. 대부분은 소개가 되었고, 이 조례는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준칙안이 지난 12월 26일 각시군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한 세는 없습니다. 최초로 자동차세가 이제 3월말이 되겠고, 종업원 월급 임금에 대한 재산할은 변동이 없으니까 소급적용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만 후일에 여러가지 근거로 해서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 시달되었고,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신구조문대조표가 있는데 그리 소개해 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군세조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두번째로 안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단체는 현재 지방세과세 면제 대상이나 계속 감면의 필요상 금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전환하였으며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금번 시행령 개정시 의료업,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에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조치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근거사항으로는 지난 1월 3일자로 도에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고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성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3조 (면제신청) 제1항,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 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여기서 제1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79조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해 가지고 제1항 "다음 각 호에 기재를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한 사항을 소개하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첫째로 종교제사, 두번째로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사단법인, 세번째로 사회복지법인, 다섯번째로 정당, 여섯번째로 독립기념관, 적십자사, 자유총연맹, 새마을 운동조직, 대한결핵협회 이런 사항이 되겠고, 여기서 국가유공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26호인데 대한유공상이군경회, 대한유공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광복회, 4.19의거희생자유족회, 대한무공보훈자회, 저희 관내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러한 유공자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자기들 지원사업에 쓰는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의안을 마치고, 다음은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지난 85년 12월 20일 조례 1029호로 최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 가지고 세번째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만 본문 60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제1장 총칙 목적에서는 재산의 관리 책임, 주요 재산의 정의, 은익재산 신고자의 보상금,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규정, 또 처분 재산의 비도, 재산의 집단화, 행정재산관리,잡종재산의관리 불용재산의 처분방법, 매각대금 납부등의 규정, 대부사항,대부요율,또 제23조에서는 대부료 및 사용료율이 되어있습니다. 제4장은 공유임야의 관리, 임야 처분분야, 장기 수송 조림을 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공유임야를 그런 목적으로 관리해라 그런 사항이 있고, 제6장 기부체납, 제7장 청사관리, 정비계획의수립, 제8장 관사관리, 사용허가, 등 이런 사항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3조 대부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 3개조항이 신설사항이 되겠는데 개정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격을 선정토록함. 90년 11월 30일 안성군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군유재산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용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군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금년도에 납부할 금액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년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할 때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증가율에 따라 대부료를 차등 인상하려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8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안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예산관련사항은 저희가 91년도에 안성읍 옥천리 김학운외 70명이 대부료가 급격히 인상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불대상액은 약 2,280만원의 과오납액 발생해서 이 조례가 승인이 되는데로 92년도에 납부할 대부료와 상계를 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가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준칙은 관재 22400 - 21. 92년 1월 10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불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조례가 승인되는 대로 저희가 환불을 하겠습니다. 그 조례 개정안을 낭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다음에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그래서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10%이상 20%미만 올랐을 경우에는 최고 10%에서 13%로까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이상 50%미만인 경우에는 13%부터 16%까지, 50%이상 100% 미만 올랐을 경우에는 최고 16%에서 10%까지, 100%이상 200% 미만은 19%에서 22% 까지, 200%이상 500%미만은 22%에서 25%까지, 500%이상은 25%에서 30%까지만 인상해서 조정할수 있도록 이렇게 특례 조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이후의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신구조문대조표는 신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은 없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군유재산 대부료 부과현황이 총486필지에 면적이 약11만 8천㎡입니다. 부과금액이 5천 9백 98만 9천원인데 징수한 금액은 반발이 많고 해서 4천 5백 8십만 7천원을 징수를 했고 저희가 재조정을 앞으로 할 대상은 총 81필지에 면적이 1만3천9백4십3 평방미터 당초 부과액이 3천7백6십8만3천1백90원 입니다. 그래서 이 요율에 의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1천4백9십8팔6천4백9십 원이기 때문에 71명에게 2천2백19만7천6백90원을 환불을 하게나 또는 상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의장님께서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올해 신청을 했고 도에서는 일괄 4월 달에 재무부에 요청을 해서 이 민원을 해결 할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안성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리유는 군유재산의 처분 및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짜는 안성읍 석정리 105-9번지외 3필지 1,375㎡ (약416평)및 위 지상건물 2동 290평을 처분하는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도소 청사입니다. 안성읍 봉남리 6-4 대지 100평 6홉및 위 지상건물 1동 93.3평의 무상 사용허가인데 이것은 군세 조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방세를 받아 가지고 약 1억 2천 8백만원이 있는데, 소방관리비를 내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는 남고 적은 군에서는 모자라고 해서 소방에 취약 요소가 된다 해가지고 소방세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일괄 풀괄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었는데 소방서하고 소방서 사무실하고 대기 경납고를 포함하는 건물까지 무상대부를 경기도지사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85조,88조, 기타자료는 공유재산의 처분 및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는 1필지에 492평, 건물이 지도소 건물처럼 2동에 390평을 무상사용허가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필지별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소를 재작년도에 농촌지도소 직제가 개편이 되어 가지고 읍면에 지도소가 폐지가 되고 군에 과가 3개가 생겼습니다. 또 계가 15계로 늘어서 청사의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를 보개면 가사리 유풍목장 근처에 지난해 다시 짓기로 하고 도에서 이미 관리계획을 1차로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2월 달에 저희가 의회가 생기기 전에 받아 가지고 제정을 해가지고 지난 12월 달에 입찰공고를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다시 매각하여야만 신청사 시설비를 지급할수 있기 때문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짓는 지도소를 잠시 소개를 드리면 토목 공사가 6,422평의 부지조성을 하고, 건물은 2동에 619평, 지난 11월 28일자 대일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해서 금년 9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건축비하고 전기를 포함해서 10억 1천 7백 5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을 매각하고, 또 도비하고 보조가 약 4억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곡면 이종두 입니다. 저는 5항 군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조가 어떤지 개정조례안의 전체적인 것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재무 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따져본 결과 2천 2백만 원을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2천2백만원을 환불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92년 금년도 재산세를 상계해서, 다시 말해서 92년도에 받을 돈을 상계하고 남는 것을 환불해 준다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환불해줄 돈은 그냥 환불해 주고 금년도 납기에 또 다시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받아야지, 납기가 안됐는데 상계하고서 가감해준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똑바로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 의원입니다. 사업소세의 균등할중에서 3.3㎡당 과거에 500원이라고 했었는데 1㎡당 250원 이라고 하며는 50%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모든 세금이 너무 과중되는 것을 낮추기 위해서 연 최고30% 미만으로 세금을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 50%가 증세가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해주신 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군 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고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안이유에 보면 조세부과의 자주재원 확충과 정액세율을 경제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며 중복되는 신고규정은 선행되는 신고로 갈음토록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군세개정조례안을 아까 설명을 제가 2회에 걸쳐서 개정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4차례에 걸쳐서 읽어도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도 사실 많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근거 관련법인 지방세법 제3조 1항 그 제3조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내용인지 조차도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모르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사실 생소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군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안성군민 수혜대상자가 어느 정도이고,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은 어느 정도이며 또 군세가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는 사항인지 조차도 안을 제출하실 때 기 제출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나 전문가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 법적인, 아주 능력있는 전문가적 지식을 갖고 있는 의원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또 실질적으로, 현재 기타 사항으로 도세정 22670-78731호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안을 제출할 때 이런 관련공문도 기 제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상황 자체도 해당없음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소세에 재산할이 3.3㎡에 500원에서 1㎡당 250원으로 사실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 안성군민이 부담하여야할 세업소세 자체도 사업자가 부담을 한다할지라도 안성군 군민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이런 마당에 예산상에 해당 없다고 하는 사항도 저는 스스로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사업소세는 안성군에서 여지껏 받아 들었던 사업소세,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외지에서 와서 이곳에 와서 공사를 하면 공사가 개인 것이든 공인 것인든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내야할 사업소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소세가 실질적으로 타지의 사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 갈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받으러 가지 않으면 내지를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각 지방 요소요소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소세를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신고해 본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이 안성군민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꺼이 지방본사로 찾아와서 이야기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찾아와서 징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지 않는 것이 사업소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소세를 안성군에서 과연 어떻게 관리하였으며 또 어떻게 이 세수를 늘리는데, 또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어떻게 징수해 왔는지 사실은 알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성군군세개정조례안은 가능하면 좀더 납득이 가는 그런 선에서 개정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도중에 이것을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이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법령을 보더라도 소급해서 취급한다는, 법을 공포한다는, 그런 사항은 제가 보았을 때 제 상식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개정이 되면 내일 개정이 된다면 내일서부터 금년도에는 해당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재산관리조례안중에 저희가 반환할 금액 규모가 71명에 2천2백19만7천6백9십 원이라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본 조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제23조 다음에 23의 2을 다음과 신설한다. 23조의 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허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에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그러한 사항인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92년도 재산세가 아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상계하는 문제 왜 작년도에 이것을 환불해주지 이제까지 있었느냐고 하는데 작년도에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종전에는 부동산시가표준액이라고 해가지고 일명 등록세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등급가격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지난해도 소개를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재산세를 내는 등급 가격은 공시지가의 20%내지 25%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제가 70%선이 된다고 그랬는데 대장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부료를 100분의 10, 또 경작의 경우에는 경작금액에, 소득 금액 100분에 10, 이렇게 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니까 많게 7배, 6배, 5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불은 해줄래야 규정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해주었고 요번에 배경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월, 3월에 대부료를 저희가 조정해서 임대료를 내보낼 때도 안내문을 첨부했습니다. 예상이 많이 되어가지고 또 앞으로 조정을 할 그런 예정의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에 국유 재산법이 개정이 되고, 또 준칙이 내려와서 환불이 가능하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환불을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서 못해 줍니다. 금년도 2월 10일자로 군유재산관리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주시고, 다음 박상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가상승이나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억제하는 마당에 500원에서 750원은 50%가 오르 것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기초부터 법제처어 넘겨가지고 검토를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업소세를 징수하는 데에는 330㎡ 즉 100평이하는 적용을 안합니다 100평에 대해서는 평당 750원이니까 75,000원이지요 ? 주민세가 80년초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등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균등할을 800원을 받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고지서하고 뭐 저희 고지서는 관외분은 주민등록 개인균등할은 별로 해당이 안됩니다만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원라는 것은 균등할은 사실은 개인이내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 세금도 아닙니다. 800원을 다 받아 보았자 지금 3만가구면 얼마입니까? 이는 실무자간에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이 개정이 안되고, 다만 기업체를 가진 사람이 1년에 한번 세금 내는 것을 100평에 75,000 내는 것이 뭐가 많으냐 이런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균등할 8,000원 내던 것을 최하 50,000원까지 내는데 그것도 내역을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체가 조용한 지역에 와서 여러가지 공해만 발생하고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그 정도를 안내서 되겠느냐 법취지는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평당 5만원을 내던 10만원을 내던 좋은데 갑자기 50%가 오른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대부료는 잘 아시겠지만 개인 임대료보다도 군유재산임대료가 비싸다고 평이 났었습니다. 그런것을 6배, 7배 올려놨으니까 말 못하죠. 매일 10명, 20명씩 찾아와서 일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재무부에서 개정을 해서 작년도보다 많이 올랐어야 2-30%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군유재산을 임대하는 분들한테 배려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를 지방세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소세 납기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인데 여기에 자본금이 얼마이냐, 종업원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자본금 문제는 저희가 7월 1일 현재로 법인 등기부등본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보면 다 나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과세를 할 것이고, 앞으로 사업소세의 ㎡당 250 이것은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제출 받아 가지고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을 기할 수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요율만 올랐으니까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예요. 군재정에 보탬이 되면 더 좋겠는데 형평에서 사업소라고 해서 50%, 일반적인것은 20%이니까 형평에 원칙에 어긋나지 안느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과장입장으로서 아주 적정한 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100평, 200평이면 쉽게 말씀드려 15만원인데요, 다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니까 도둑놈도 지켜주고, 그 건물이 유지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재산세도, 개인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별장가진 사람들이 30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2백만원 나갑니다 연간 재산세가, 그것을 비싸다고 와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도 안내고 어떻게 별장에 사느냐, 아깝게 생각하지마라 당신이 그런 세금을 물으니까 안성에서, 다, 보안도 해주고 집도 지켜주고 도둑놈도 붙들어주고 그러는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이 쇠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각종 재정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금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확충이 되도록 이러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 제정한 법이 아니냐, 신중하고, 적절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안성군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외지 업자가 그 사람들이 개인공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내야 할 사업소세, 주민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지껏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다음은 한영식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3조 1항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3조 1항은 지방세입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목이 되어있고 지방 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주체, 과표,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세조례의 대강,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대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것을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다른 시군의 예에 의해서 의회 관련 실과에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원님들 앞에 의안이 가게 되었는데 저도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세조례대강은 이렇고 공유재산조례 대강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의원님들이 의문이 있으실 것같아서 제 나름대로 시간을 줄여가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원님뿐만 아니라 군세조례가 119조나 되는 것을 줄이는데 과연 물의가 없는냐 또 군세조례가 군민으로부터 조세를 받아들이는데 기준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과세를 하는 고지서를 보내고, 돈을 받아들이고, 체납처분을 하고 재산압류를 하는데는 사실은 군세조례는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이것은 이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소소하게 참고가 되는 그런 과세는 솔직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법은 매년 내무부에서 특수 제작이 되어 가지고 면 지방세 담당자까지 전부 배부가 됩니다. 무료로, 그래서 그런 사항은 참고로 이해주시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와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소세문제 그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 지방세법상에는 공사를 하는 사람이 와서 내는 사업소세는 없습니다.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 원가에 부가가치세 10%가 국세로 과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회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저희가 지방세로 여기서 공사를 예를 들어서 1억을 수주했다. 내고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공채를 소화합니다. 3%에 상당하는 지역개발 공채를 여기서 사야합니다. 그것은 저희 수입이라는 것보다 지역개발공채가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 상수도공채가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상수도를 확장한다든지, 신규로 상수도를 놓는다든지,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그런데 쓰여지는 공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적으로 공사도급금액에 3%다 그렇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소세는 공사수주자에게는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이 납득이 잘 안간다는 문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가제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이 군세조례안을 공포문을 1부씩 드리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례집을 가능하면 예산이 들어도 의원들에게는 한 부씩 배부가 되는 쪽으로 안되겠습니까 ?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성군의원으로 당선이 되서 조례안개정건이 꽤 여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관련되는 조례를 한번 정도 신중하게 대조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조례안을 보면 "삭제" "생략" 이렇게 해놓으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대외비나 비밀서류가 아니라면은 우리 한의원 말씀대로 군조례안 집을 만들어서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부군수님 좀 해주실 수 없으세요 ?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소세를 안성군에서 외지에서 와서 공사를 수주하는 업자에게 사업소세를 안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안성군만 그런 것입니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전국적으로 보았을때 제 스스로도 여러군데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공사를 해보면 그 지역에 재무과, 시청이든지 군청이든지 재무과 담당직원이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그 공사 금액에, 그것을 어디서하냐하면 허가 관청에서 허가를 줄 때 공사계약금액을 알고 또 인건비 %만큼을 징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받으러오고 있는데 이것을 안성군에서는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사업소세는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성군에 주사무소를 두었거나 그 사업소를 둔 사업체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기 때문에 이는 전국적이지 안성군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일들을 2차에 걸쳐서 매년 연례 행사로 하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조사를 누가 하냐 하면은 저희 공사가 있는 담당 군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하면은 그 담당 사업을 벌렸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와서 징수를 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죽산에 창고를 사을때에도 안성군청에서도 오셔서 거기에 대한 사업소세, 그 창고 건축에 대한 사업소세를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토지에 관한, 또 건물에 관한한 사업소세 징수를 하지, 사업를 벌린 그 자체는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지방세법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재산할이라고 해서 330㎡가 넘는 사업소의 건물은 과세대상이 되고, 종업원은 50명이상에 대한 임금 총액에 0.5%를 또 다음달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개정 문제죠, 그것은 균등할의 경우 종전에는 큰 회사 작은 회사나 8,000원만 내면은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종업원에 따라서 최고 5십 만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적용하게 요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어는 건설업체가 여기와서 공사를 1억을 땄다 아무 세금도 없습니다. 국세 부가가치세만 내게 되어 있고, 세금은 아닙니다만 지역개발공채를 계약시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 쪽인데 이쪽 지역에서는 저희한테 사실 매번 올라옵니다. 그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내들이 허가를 했고, 또 군청에 알려주기 때문에 군청에서도 올려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해 가지고 가는데 잘못된 것아닙니까 ?

공사를 하는데요 ? 그러시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 근거가 뭐냐 과세하는 근거가 뭐냐 알아보시면 되겠고, 저희 지방세법에 대해서 외지 업체가 여기와서 공사를 수주해가지고 사업소세를 내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 사업소세는 수시분이 아닙니다.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납기인데, 종업원할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소에 종업원이 50명이상 되었을 경우에 100분의 0.5에 세율로 자진 납부하게 되어있고 또 매달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본사나 사업소를 여기에 둔 업체에 한해서 내게 되어 있고, 외지에서 수시로와서 공사를 도급받고 있는 업체한테는 지방세를 별도로 받는 사항이 없고, 틀림없이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원님이 왜 이것을 소급적용하는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을 다시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부칙을 보시면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적용을 하는 것은 저희 안성군에서 만드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가 어제 전문위원하고 세정계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소급적용해 가지고 어떤 개인이나 기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지고 온다면 그런 법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여러가지 세금을 과세하는 그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세표도 만들어야하고 대장도 있고 해서 그 밑에 보시면 공동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다 낸 사람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동세에서는 지금체납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받아 들어야 하느냐, 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경과 규정이지 이게 무슨 소급입법이 되가지고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기업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 조례 개정조례가 너무 많은데 "삭제" 뭐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조례가 공포되는대로 이쁘게 타자로 쳐서 한 부씩 다음회기때 우선 배부해 드리고, 자치법규집을 배부하는 문제는 관련실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의원님들이 자치법규를 항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즉흥적인 답변이 되어서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계셨고 하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입니다. 원곡공도 공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사용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유도권역내 개발계획 변경 확정에 따른 공업용지 배분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중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 사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원곡공도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백오십만 8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군비확보가 지난하므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초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방채로 발행 사용코자하며 공장용지 분양 선수금을 확보하여 상환코자합니다. 세번째로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과, 지방채발행계획승인 내무부 재정 10200- 11793, 91. 12. 7일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원곡,공도공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채발행사유는 원곡 공도 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재원조달이 되겠습니다. 승인신청액은 20억 6천 2백만원입니다. 공채발행 방법은 사모공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모공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모공채는 채권발행에 공채 인수대금을 받고, 채권실물 또는 채권 교환증을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증권발행 계획을 군에서 수립을 해서 증권발행 승인신청을 경기도와 내무부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총액인수 및 원리금 지급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액 인수계약 협의를 시중은행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증권을 만들어서 시중은행에 협의를 해서 농협이든 어느 은행이 되었던 증권을 넘겨주고 차입된 전액을 저희가 인수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증권인수액은 한국조폐공사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채증권수령 인수 기관의 교부는 지방채 증권을 드리고 저희가 현금을 받는 것입니다. 공채형식은 액면발행이 되겠습니다. 공채소화형태는 사모매출로 되겠습니다. 공채발행기간은 92. 3.부터 92. 6월중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공채상환조건은 이자율이 연 13%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한국은행이 지방공영 개발사업비 여신규제 조치상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나 공장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부지매입 자금은 부동산업을 규정하므로 일반대출 금리인 10%를 적용 못 받고 13%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환기간및 방법은 원금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자는 매분기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환재원은 공업용지 분양대금으로 상환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명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개발유도권역 공업용지 배분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 숙원해결,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공도소재지 도시계획수립이 용이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1991. 6. 12수도권 정비계획상 공업용지 개발계획 변경건의를 냈습니다. 당초 서운면 0.11평방키로미터를 공도면으로 0.07평방미터, 원곡면으로 0.10평방미터로 변경승인을 올렸습니다. 91년 6월 19일 변경 건의를 도에서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91. 11. 1일 개발계획 변경 확정, 건설부고시 제642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91. 12. 31 공단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발주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2. 3부터 93.6월까지 사업계획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안성군 원곡면 내가천리와 공도면 만정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공사비는 토공 687,000 ㎥와 포장공 295아르, 하수도 3,536미터, 기타1식해서 공사비는 63억9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토지 170,000 평방미터와 지장물을 포함해서 약 83억 2천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제경비가 3억 6천5백만 원이어서 총 공사비가 150억 8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공사비 토공 외 3종에 63억 9천 1백만 원과, 보상비 83억2천8백만원, 기타제경비 3억6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1차지방채 발행분과 분양대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92년도 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채발행 승인이 되면 기채 승인과 다음 추경시에 토지분양대금을 세입으로해서 군비 수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지방채 25억 6천 2백만 원과 선수금 125억 2천2백만 원을해서 총 150억 8천 4백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2천5백만 원, 93년도에 3억3천3백만 원, 94년도에 26억 4천 5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2년만기로 상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94년까지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공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사용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에의거 지역개발이 억제된 자연보전권역 6개지역에 356,000평방미터에 공업단지조성 약 3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간 균형 개발및 세수증대를 도모코자 하는바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중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소규모 공업용지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21,299백만원이나, 군비확보가 지난하므로 사업지구내 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사용하고 공장용지를 조성 분양하여 원리금을 상환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승인은 내무부 재정 10200-11793 91.12.7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항에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92.3월부터 92년.6월인데, 93.6월로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명은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채발행사유는 소규모 공업 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재원조달이 되겠습니다. 승인신청액은 30억이되겠습니다. 공채발행방법은 모집공채 즉 사모공채가 되겠습니다. 공채형식은 액면발행으로 공채 소화형태는 사모매출이 되겠습니다. 공채발행기간은 92. 3월 분터 92.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채상환조건은 이자율 연13%이고, 상환기간 및 방법은 원금은 2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이자는 매분기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환재원은 공업용지 분양대금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어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소규모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낙후된 자연보전권 역내 소규모공단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를 확대하고 지역생산력을 증진시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91.3.12 대상지선정을 했습니다. 91. 7. 4일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선 시장군수가 단독개발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실수요 기업과 합동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91. 7. 10일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심의결과는 3월중에 저희 군에 시달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92. 3월부터 93.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안성군 보개면 가율리 외 5개지구입니다. 5개지구는 일죽면 금산리와, 이죽면 두현리, 장원리, 삼죽면 덕산리와 양성면 동항리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비중 토공이 805,000㎥, 포장이 276아르, 상하수도 4,140미터, 기타 1식으로 해서 107억 3천 8백만 원, 보상비356,000평방미터에 지장물 포함해서 97억 5천만 원이고, 기타 제경비 8억1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보상비, 기타제경비해서 212억 9천 9백만원, 이 사업은 금년 3월에 시작해서 93년 6월에 끝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 사업비는 금년에 공채발행 금액과 군비의 일부로 충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방채가 30억이고, 선수금이 182억 9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본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지역개발이 억제된 자연보전권역 6개 지역에 356,000평방미터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38개의 공장을 유치 가동하므로 이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지방세 증대로 인한 지방자치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각종 중앙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계속성 검토결과 본군은 최소 3년간 인구증가율이 전국평균에 미달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단지 60,000평방미터 이하의 용지는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조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조기개발 추진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은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거 심의 위원회 심의승인을 득한후 인.허가조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채상환 계획은 92년과 93년 94년을 3개년에 걸쳐서 총 378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대덕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방채 사용승인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와 접하여 있으며 무질서한 건축행위와 개발로 면학 분위기 저해와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택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덕면 내리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바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중 일부를 지방채로 사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내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49억9천3백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군비확보가 지난하므로 지장물 보상 등 초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방채로 사용코자 하여 사업종료 후 체비지를 매각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은 내무부 재정 10200-11793 91. 12. 7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대덕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신청액은 8억6천만원, 차입선은 농협이 되겠습니다. 자금종류는 민간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10%입니다. 이것은 사모공채가 아니고 일반공채입니다. 기채시기는 92.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본지구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와 접하여 있으며 무질서한 건축행위와 개발로 면학분위기 저해와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택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경위는 91. 1. 11 안성도시계획 사업 내리토지구획 정리에 관한 계획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91. 6. 14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지정은 경기도고시 제180로 지정되었습니다. 91. 6. 19일 사업인가 신청기간 지정공고는 안성군공고 제 11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2. 4월부터 94. 12월말 까지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치는 안성군 대덕면 내리, 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공사비가 토공 625,000㎥, 포장공이 268아르, 상하수도가 3,212미터, 기타 1식해서 29억 7백만 원입니다. 보상비가 가옥등 178건으로 15억 6천 2백만원, 기타제경비가 5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공사비, 보상비, 기타제경비해서 49억 9천 3백만원중 금년도는 21억 1천 7백만원만 투자할 계획입니다. 토공외 3종이 5억 2천 8백만원, 가옥 등 보상에 15억 6천2백만원, 기타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93년도, 94년도에 28억 7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는 지방채 17억 2천만원과, 기타 32억 7천3백만원으로 금년도 투자액은 지방채 8억6천만원, 취지내역된 수입분 12억 5천 7백만원과 해서 21억 1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8억 7천 6백만원은 93년도, 94년도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본사업 지구는 중앙대 안성캠퍼스에 접한 237,940평방 미터의 밀집주거지역으로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543 가구가 입주가 되고, 2,389명이 쾌적하고, 주위환경이 좋은데서 거주할 수 있고, 중앙대학교 후문쪽 어지럽게 건립되는 각종건물을 정리해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계속성 검토결과 본 사업지구는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 1030호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여론은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한 행위 제한에 따라 조속한 개발의 촉구가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걸쳐 앙케이트를 했습니다만 전체 주민들이 빨리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은 안성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결정 고시를 91. 1. 11 건설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지정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92년과 93년 96년까지 상환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상환계획은 이자는 연리10%이지만 체비지를 매각해서 상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5년 간을 걸쳐서 상환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원금 8억 6천만원을 저희가 빌려왔을 때 총 갚게되는 돈은 11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대덕면 내리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경기도내 41개 대학 중에서 안성 중앙대학교가 경기도 시범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방침을 시달한 것이고, 또 전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지시사항으로 내리 지구를 전국 또는 경기도 모범지역으로 개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원 입니다. 우리 안성지역에 여러가지로 침체되어 있는 것을, 또 나름대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있지만 법을 잘 운영하면서 원곡, 공도 소규모 공업단지를 유치를 하게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업단지가 조금은 성급한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공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일예를 들어서 미양 공단에 어느 업자가 공장을 입찰을 했다고 해도 그 조성지에서 상당한 수익을 보았다는 그러한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법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어느 업자를 주는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이 기회에 원곡, 공도의 주종 사업비 약 10억, 소규모 공업단지 213억, 또 나아가서는 대덕면 토지구획정리 29억7백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우리 군에서 직영 공영개발단을 구성해서 업자에게 이득을 주지말고 우리군에서 직영개발을 구성 사업을 할 생각은 해보셨는지? 또 만약에 우리 군청내에 직원이 숫자가 적어서 힘들겠다 생각을 하면 시한부 공영개발단의 직원을 채용을 해서라도 그것을 우리 군에서 운영을 직접한다면 상당한 우리 군에 수익이 돌아오지 안을까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공사 사업자체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이라는 것은 토지전체를 저희가 매수를 해서 사업을 완료한 후 분양 하는데에 저희 군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방법이 저희직원들이 작업을 하기 위한 각종 준비라든가 전체 지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다소 이익이 있을 거라는 것은 심층 분석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공무원들이 기능면이나 운영면이나 직접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방식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사업발주를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발주를 하반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안성군 인력비로 보았을 경우에 원곡, 공도 공단과, 내리토지구획사업, 소규모 공단 6개지구를 하면 10개 사업지구가 됩니다. 여기에서 현재 인력이나, 모든 장비를 임대해서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보고 차기에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가 다 어려운 상황입니까 ? 앞으로 그런형식으로 가야한다는 목적하에서 한군데라도 시범적으로 경험을 얻는 차원에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할 수 없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다음기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의원님들께서 친선방문하신 내슈아시의 시장님이 새로 선출되어 보좌관이 새로 임명되었고, 시의원도 일부 새로 선출되었으며, 외국어대학교 시교육청 관계자에게도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 수여안에 대한 의결요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내슈아시 명예군민증은 88. 7. 13일 제임스 던체스 내슈아 시장등 19명에게 수여했고, 지난 10월 안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 91. 11. 1일 팀스위터 하원의원 등 27명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바 있습니다. 내슈아주 교표 정인경씨가 추천한 인사는 시장 보좌관 2명, 교육청 4명, 시의원 6명 유료대학 교수 2명 등 15명으로 직책 및 성명은 크리스틴 코니스 내슈아시장 행정보좌관, 린다리안 내슈아시장 보좌관, 리타 디긴스 내슈아시장 비서, 스티븐 볼톤 내슈아시 교육청직원, 앤 크헨 내슈아시 교육청직원, 도티오덴 내슈아시 교육청직원, 린드세이 윔레이 내슈아시 교육청직원, 케서린 허쉬 내슈아시의원, 트래시 해취 내슈아시 의원, 애드가 레위스 내슈아시 의원, 클레어 맥 그래취 내슈아시 의원, 다비드 프레뎃 내슈아시 의원, 놈 트렘블레이 내슈아시 의원, 조셉 알라드 리비어대학 교수, 론크라우스 리비어대학 교수입니다. 이들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는 내슈아시와 안성군의 자매결연 기념일날 줄것으로 계획하며, 의원님들이 이 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명예군민증서는 정인경씨에게 우송하여 대신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