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가상승이 되고 도심화 될 전망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 보아서는 도시도 아니고, 또 지가 싼 데로 나오면 좋기는 좋겠지만 너무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방법을 먼저 어느 의원님이 조사하셨죠 ?

그 식이 되면 어느 따른 지역이 나와도 안판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군이 시급 도시 지역으로 10만인구가 앞으로 정착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성을 보면은 항상 우리 안성읍 현재에 있는 상가주택을 기준해서 꼭 도시계획을 세우므로서 안성이 비좁고 또 이렇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즉 현실에만 맞게 해 오지 않았는냐 이러한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인근에 평택이라든가, 인근의 천안 이런데를 보면은 뭐 다들 보셨겠지만 주차장이라든가 상가를 외각 지역으로 떨어들려 가지고 건설하므로서 시내가 넓어지고, 발전하는데에 도움을 주지 않느냐, 우리 안성군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여 가지고 일을 하는데 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이 아마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상위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넒은 터전을 마련을 해서 앞을 내다보고, 주차장 하나만이 아닌 미래의 안성을 만들 수 있도록, 전이 되었던 답이 되었던, 꼭 군유지와 교환 조건, 또 판매조건 이렇게 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자금문제라든가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왕 공영개발을 할 바에는 몇십만평 이렇게 대단위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가 도시계획을 세우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과연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법령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주차장을 이전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고, 수도권법을 풀어 가지고 넓은 지역을 확보해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할 수 있고, 없고는 담당공무원이 알텐데, 담당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식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아서는 안성군의회가 제시하는 대안을 개인이 추진하기는 상당히 불투명하고 현재로 고시된 지역이 도심화 될 전망과 또 지가가 고가로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안으로는 시가지를 벗어난 외곽지역에다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차장 부지로 변경공고하는 것이 대안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언제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서두에 보면은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또 410평에 20대밖에 주차가 안 되는 물론 상권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때 안성이 미래지향적으로 안성시가 된다고 보았을때 2,010년도에 10만 인구를 한다고, 먼저 도시과장님도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10년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보았을때 제가 보아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디가 적당하다고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는 이런 계획 아래 이것이 위치가 선정되어야지 우리가 어디가 적당하다 그런다면 거기 또 땅값이 오릅니다. 제가 보아서는 수요가 필요하면은 공급이 따르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가지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서 불편하면은 시내버스가 주기적으로 운행되도록 대응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아주 10년 후에 10만인구가 있을 적에 필요한 부지를 도시계획정비시에 넣어서 만들지 않으면은 고시를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때 되면은 또 땅을 안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도시과와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몇 개의 용역을 주더라도 전반적인 것을 추진해야 하겠고, 말로만 2,010년에 10만의 인구를 보고 서해안 배후 도시로서의 안성이 좋아 지겠다하는 그런 막연한 것보다는 또 당장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급급하게 여기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먼 장래에 누가 보더라도 과거 제1대의원들이 주차장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었다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지금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심도있게 추진하여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과와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한 전문적인 것을 검토해서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시가지와 좀 떨어져 있더라도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변경공고가 되면서 거기에 공영개발도 되고, 지방 공기업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지금 땅값이 올라가는데, 땅을 다 사놓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들 말씀들 하셨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 내일이라도 당장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야하는 형편입니다. 안성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지만은 시급도시계획은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이고, 이것이 6월인가 7월에 대체적인 윤곽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때에 가서는 각 의원들간에 자기 지역지역 어디를 떠나서 정말로 안성시가 어느 지역이 어떻게 어떻게 되여 한다는 그런 것은 의원들간에도 자기 지역을 초월해서 크게 봐가지고 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느 지역이다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회에서는 한번 걸름때에 4차선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이 되어야 겠다든가. 또 버스 터미널은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에는 사적인 의원간에 우리지역으로 하는 것은 다 초월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을 주어서 6월이나 7월에 마친다고, 설계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미 설계가 나오고 나서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뭐 갑론 을론을 벌리면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일을 추진해 놨는데, 변경하기도 어렵고 또 용역이 끝난 상태인데, 도시계획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는 대략적인 윤곽이 나옵니다. 대체적인 도시계획안이 몇 가지 윤곽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위생처리장 설치 (확장이전)에 따른 건의안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고 최병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루던 문제인데 우선 고 최병선 의원님께 명복을 빌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설치(확장이전)에 따른 건의안』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의 위생처리장시설은 안성군 고삼면 대갈리 지역에 1978년부터 1985년까지 간이처리장으로 운영해 오던 소규모 시설을 최근 위생처리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ADB 차관 사업으로 동시설을 보완 위생처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호기성소화 방식으로 1일 처리 능력이 40㎘인 소규모적인 시설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급격히 증가되는 위생처리 요구 수요에 따른 시설 보강이 시급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당초 간이처리장을 현 위치에서 보강함에 따른 위생처리장으로서의 위치 부적정으로 위생처리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의 집단 민원이 수시로 유발하여 본군의 현 위생처리장은 확장 이전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현실이며, 안성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위생처리장 처리 용량이 부족합니다. 현 시설 용량이 하루에 40㎘인데 반하여, 현 처리 요구량은 하루에 100㎘ 입니다. 당초 간이처리장으로 운영중인 시설을 위생처리장으로 개선 운영함에 따라 위생처리장으로서의 위치 부적합, 마을과 인접하고, 악취발생하고, 농경지가 오염되고, 하천 하류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으로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의 발생 상황을 보고드리면, 85년 8월 11일 고삼면 대갈리 주민이 농경지 오염 및 악취발생과 생활불편 해소를 이유로 위생처리장 이전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85년 8월 14일 양성면 방축리 및 대덕면 보동리 주민 하천하류지역들이 하천하류까지 흄관을 매설 위생처리 하수를 별도 수계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88년 8월 30일 고삼면 대갈리 주민들이 집단으로 위생처리장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법 중 하수처리계획 건설부고시 제660호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92년-96년)위생처리장을 병행설치 이전키로 하여 집단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현 위치는 고삼저수지 배수문 하류지역 하천에 인접 위치하므로서 홍수 발생시 위생처리장의 침수로 인하여 기계설비의 파손 및 고장으로 장기간 위생처리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으며, 92년도 7월 홍수시에는 완전히 침수되어 대대적인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의 위생처리장을 조속히 확장 이전하여야 하나, 군의 재정형편상 막대한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국.도비의 보조가 절실하고, 당해 사업을 86년도 기 ADB 차관사업으로 보강사업을 하였으므로, 위생처리장이 없는 시군에 한하여 환경처 기본계획으로 승인지원을 한다하는, 국,도비의 지원 기준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은 용량은 일일에 100㎘이고 방식은 감압증발식, 소요예산은 4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단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리하여 설치시 토지매입비등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위생처리장 현실이 전근대적인 호기성 소화식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위생처리에 문제점이 많아 수차의 집단민원을 유발한바 있고, 처리용량이 1일 40㎘에 불과한 매우 영세한 시설이며 현실적으로 개선된 방식인 감압증발식으로 설치할 경우 1일 100㎘의 시설이 요구됩니다. 본 사업이 86년도 ADB 차관사업으로 기존시설을 보완하였고 기존의 위생처리 시설이 존치한다는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침이 있으나, 이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침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군의 현실은 증가되는 위생 처리 수요와 수차의 집단민원 발생사항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안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서도 주민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설용량이 부족하고 낙후된 시설과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안성군 전주민의 숙원사업인 위생처리장 확장사업이 환경처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긍정적으로 심사하시어 지원대책이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하두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우선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의원들은 의원 전체의 명의로 건의하고,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대체적으로 잘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위치는 대덕면 어디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입니까 ?

위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에서 빠졌는데요. 대덕면 죽리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위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개개인적인 얘기는 아니고, 홍의원은 대덕에서 반대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할지 모르지만, 거기가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적합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위 고삼하면은, 지금 고삼면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덕, 양성 다들 그 하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대덕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랬다고 그때 그런 것을 볼 적에는 지역간에 또한 안성군을 위해서, 대덕 그 위치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할지 모르지만 거기가 적당한 위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외에 제반예산문제 그런것은 나중이고, 우선은 위치가 확정이 되어야겠어요. 홍의원은 어떻겠습니까 ?

사실 그렇습니다. 대덕면 일원에서는 사실 지금 현위치에 놓고 흄관을 매설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집어넣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나은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이라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것은 안성군 전체 사업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에는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운영면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 의원 전체가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덕면 출신의원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우리 안성군 전체의 일이니까 합심해서 결말이 나도록 도와 주세요

본건은 환경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오는 문제와 건설부에 건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 병행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해서 건의안을 작성 환경처와 건설부에 각각 건의하는 방향으로 건의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환경처 기본계획하고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ADB차관을 썼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하는 내용인데 건설부가 주관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건의안에 보충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시외버스운행 정상화에 따른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은 과거부터 삼남대로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이며, 현재 수도권의 남단에 위치하여 수도 서울과 1시간대의 교통권을 이루면서 수도권의 전원, 관광 및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근간 대규모 공업단지의 조성과, 중앙대학교 분교의 유치 등으로 수도 서울과는 긴밀한 생활권으로 연계되며 주민의 생업에 관련되는 상권이 수도서울과 긴밀히 연계, 1일 생활권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수도서울과 연계되는 교통문제는 그 중요성과 비중이 날로 증가되어가고 있으며, 교통 수요가 급격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은 90년 11월 6일 관내 유일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업체인 평화버스(주)가 노사분규에 따른 문제로 버스의 운행이 전면 중단된 이래 그간 예비차 투입, 임시 개선명령 등의 조치로 일부극소수의 차량을 운행한바 있고, 91년 2월 5일 평화버스 반납 노선에 대한 인수업체 결정합의로 91년 4월 8일 대신여객(주)에 23개 노선 80대, (주)삼성여객에 3개 노선 33대를 인.면허조치하므로서 버스운행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인.면허된 차량의 완전한 출고가 되지 않고 총 출고대상 113대중 69대(61%)만이 출고 운행되고, 44대(39%)가 운송사업 인.면허 1년이 지나도록 출고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시외버스 정상운행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장기간 동안 주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차량 출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신여객이 80대중 55%인 44대, 삼성여객이 34대의 76%인 25대, 총 113대중 61%인 69대가 출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 4월 8일 대신여객(주)및 (주)삼성여객의 운송사업 인.면허조치 사항에 의하면 인가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송개시 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차량 미출고 사유로 운행이 정상화되지 못해 운송개시 기일 연기 등 정상운행이 불투명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현재 대신여객에서 신청한 운송개시기일 연기신청이 불수리 내지는 면허반납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신규업체의 선정등 또다시 장기간의 정상화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인.면허된 업체를 적극지원 및 촉구하여 정상화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에 안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13만 군민을 대표하여 관내의 교통문제가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시외버스 운송사업 인.면허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본군 버스운송사업 업체의 미 출고 차량 44대에 대한 조속한 출고 대책을 강구하시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 정상화되어 장기간에 걸쳐 지역 주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 많으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기에 해결 되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대책 위원으로 박 의원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조금 말미를 주고 했는데요. 이 미출고라는 것이 아시아 자동차인지 어디에 신청을 해 놨는데 못 뺏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요는 이런 운수사업 자체가 현재 불황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 투자를 꺼리고 있고, 사실 운수업이 옛날같이 호사업이다 하면은 벌써 저희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차량을 확보하고 노선을 안 뺏기려고 하는데, 지금은 노선을 뺏긴다하더라도, 정지를 시킨다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서 행정에서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것 참 속수무책입니다. 백성운수에서도 하고 어디에서도 와서 지원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인도 운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는 자세히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백성운수에서 노선을 주면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박의원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담당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다면은 주면은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까지 알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노선문제가 백성운수만이 연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건의안에도 건의안이라고 했는데, 먼저 번에 제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업체가 쓰러져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대수대로 출고해서 운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대안을 백성운수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1차로 투입을 해서 먼저 급박한 것은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이분들이 자기 노선을 평택까지 연결이 되고, 장호원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노선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자기노선을 찾겠다하다 보니까 백성운수에서는 많은 희생을 치르고 해나왔는데, 이제 수지타산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럼 개선명령을 다시 해 달라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백성운수 자체에서도 평택간 노선을 양보하니까 사업의 경영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이야기가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아서는 지금 현재 시외버스 정상화에 따른 건의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건의안은 다시 업체들에 대한 나름대로 소명자료가 있어서 더 보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인,면허하고 또다시 영업반납 문제가 나오면은 또 그때 가서는 정상화하는데 또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44대가 아직 출고가 안되고 있는 요것만 가지고 출고시켜서 운행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 이 사람들이 정상운행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방향으로 업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충해서 건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은 또 업계에서 반발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주민의 의견이지 업계에서는 업계 나름대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주민들은 그럽니다. 저는 버스를 잘 타고 다닙니다. 어떤 때에는 미안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친절하고 시간도 잘 안 지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지역에서는 주민들 건의사항이 먼저 선거당시 이해구 후보님에게도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제발 시간만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업계에서 건의도 받아서, 보충을 해서 이것이 도지사님에게 건의가 되야지 지금 이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된 원인 그 자체는 안성군의 시외버스를 옛날에 삼성하고 평화버스가 있었는데 합병을 해 가지고 독점노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노선 허가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취소하는 것보다는 다른 회사라도 행정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2개내지 3개 업체라도 다실 수 있다면 그런 허가를 해주는 것이 더 발전적이 아니냐, 서비스도 더 좋아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는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더 적극성을 띠어야 빨리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

건의를 하는데 아까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좋은 대안인데, 장사꾼치고 남았다는 장사꾼 없다하는 옛말이 있듯이, 또 요즘 차량이 소득이 없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제가 보았을 때에는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법규로는 상당히 불가능한 내용인데, 복합노선 허가를 해서 자유경쟁에 맡기면은, 관에서도 그렇게 민원에 시달림이 없고, 우리 지역민들도 불편함이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 대수도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유 복합노선만 허가가 된다면은 구지 대수를 가지고 몇 대 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 자기네들이 소득에 의해서 증차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해서 복합노선허가가 되도록 건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침등 협조사항 문제를 갖추어야 하겠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백성운수에 대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노선에 따르는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업체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견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연보전권역해제및규제완화에따른건의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청원서를 제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의회가 열릴 때 한번 낭독한 적이 있는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의원님 계장님 또 우리 의사과 전직원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읽어보았는데, 상당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전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특별위원회까지 해서 우리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된 점을 다시 한번 암기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건설부 장관 귀하 안성읍은 과거 전국3대 시장의 하나로 50년 전에 이미 읍으로 승격한 상업신흥도시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평택항 건설에 따르는 배후 도시로서 2,000년대를 향한 활기찬 새안성 건설의 벅찬 기대 속에 지역의 발전과 복지 안성 건설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본군은 수도권의 최남단에 위치한 군으로 수도권 정책의 기본취지로 보아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한강수계와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안성천수계를 중심으로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유도권역이 지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한강수계와 관련없이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안성천수계지역 11개읍.면 중 (총13개읍면) 5개읍면만이 개발유도권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5개면과 1개면의 일부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의 규제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소득증대 및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주된 목적은 수도권의 인구정책 및 산업의 계획적인 개발에 있고 그중 자연보전권역의 지정 취지는 주로 한강수계를 보호 수도권의 수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저희 안성군의 경우 일죽면, 이죽면, 삼죽면 일부만이 한강수계에 영향을 줄 뿐 기타 읍면은 수계가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안성 천수계 지역으로서, 한강수계와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건설부고시 제254호로 지정된 내용을 보면 본군관내 안성천수계 중 안성읍, 미양면, 대덕면, 공도면, 원곡면 (5개면 150,74㎢)만 개발유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안성천 수계지역임에도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삼죽면 일부 5개면 전역과 1개면 일부(423.01㎢)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같은 수계 내에서 자연보전권역 주민과 개발유도권역 주민간의 갈등, 그리고 수도권을 벗어나 인접한 충청도와의 비교 갈등에 따른 문제로 주민의 원성이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이 한강수계를 보호 수도권의 수자원을 보호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때 관내 일죽면, 이죽면 그리고 삼죽면 일부지역은 청미천이 남한강으로 유입되므로 수도권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자연보전권역으로 고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자연보전권역 내에 너무 많은 제한과 규제를 하므로서 주민의 생활불편과 지역의 낙후성을 도저히 탈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성군의회의원 일동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받들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군의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안성천 수계지역 중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유도권역으로 변경 지정토록 건의하오니 한강수계와 관련이 없는 당해 지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개발유도권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전권역 변경지정 건의현황 구분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 당초 안성, 미양, 대덕, 공도, 원곡, 보개, 금광, 서운, 양성, 일죽 552.80 ㎢(150.74㎢) 삼죽, 고삼 (402.06 ㎢) 조정 안성, 미양, 대덕, 공도, 원곡, 일죽, 이죽, 삼죽(일부) 보개, 금광, 서운, 양성, 고삼(129.79 ㎢) 삼죽(일부) (423.01㎢) 삼죽면 일부현황 삼죽면안성천(아산만)한강수계(남한강) 39.15 ㎢ 마전리 외 4개리 (21.06㎢) 덕산리 외 3개리 (18.09㎢) 그리고 자연보전권역내의 행위 제한을 한강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수도권정비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의 상대적 피해 의식을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주민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원서』 청원인들은 안성군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하오니 심의하시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취지 1984년 7월 11일 건설부 고시 제254호 중 안성군 개발유도권역을 5개면 (150.74㎢)만 지정하고 8개면(402.06㎢)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한 것 중 개발유도권역을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삼죽면 일부 (총 423.01㎢)를 추가하고 자연보전지역은 일죽면, 이죽면, 삼죽면 일부 (129.79㎢)로하되 규제 및 제한조치를 완화한다 라는 청원을 구합니다. 청원이유 안성군은 오래전부터 전국 3대시장의 하나이며 50년 전에 이미 읍으로 승격한 상업신흥 도시였습니다. 그런던 것이 최근 수도권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은 물론 지역개발에 규제로 주민소득원개발 제한에 따른 낙후성과 인구의 감소 추세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역 상수원보호와 인구 및 산업의 계획적인 개발유도 차원에서 수도권역으로 묶여 개발유도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시함은 타당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성군 일원은 살펴볼 때 안성군 지역의 수역은 한강수계지역과 안성천 수계지역으로 구분하여 건설부고시 제254호로 지정한 것 같으나 안성군 지역 중 안성천 수계는 아산만으로 유입되어 팔당댐 상수원 수계인 한강수계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성천 수계지역은 아산만으로 유입됨으로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는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84년 7월 1일 건설부 고시 제254호는 안성천 수계지역 중 안성읍, 미양면, 대덕면, 공도면, 원곡면(150.74㎢) 5개 면만 개발유도권역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성천수계지역 중 팔당댐 상수원보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위 5개면 지역 외에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삼죽면 일부 (423.01㎢)를 추가 개발유도권역으로 조정고시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며,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지역을 지정하였다고 보여지는데 한강수계지역으로 포함되는 지역은 일죽면, 이죽면, 삼죽면 일부로 흐르는 청미천이 남한강으로 유입됨으로 수도권 상수원 오염방지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보전권역으로 고시함은 일응 수긍이 가는 처사이나 자연보전 권역내에 너무 많은 제한과 규제를 함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지역개발의 낙후성을 도저히 탈피할 수 없으므로 자연보전권역내의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주는 조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성군 주민전체의 의견을 수렴 청원하오니 국회의장님께서는 심의하시와 청원취지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원서를 낭독해 드렸는데, 이 뒤에 보면은 청원인 연명 날인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원하기까지, 또 이것을 건설부 장관에게 건의하기까지는 여러 의원님들의 수고가 많이 있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신문에 다들 보셨으리라 압니다만 평택은 100만평의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을 한다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보전지역은 15,000평 이내의 소공단 밖에 할 수 없다하는 내역도 읽었습니다. 우리군 이근 이천군도 8개면이 보전지역으로 있다가 이번에 2개면을 제외하고 모두 풀였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안성지역에 개발을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풀리도록 해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수원서 도지사님이 경기도이면서 남단에 있으면서 수도권을 위해서 희생이 됐다. 될 수 있으면 개발구역으로 하는데 자기도 일익을 담당하겠다하는 말씀도 여러분이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국회에 청원을 하면 청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 전체로 하면 안들어 갈거예요, 개인으로 하면 청원비가 들어가도....,

의회 전체로만 하면 안들어 갑니까 ?

또 청원은 의원들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군민 전체가 아마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예 이것을 제가 좀 알아봤어요. 어느 한 단체가 청원을 하면은 청원비가 들어가는데 군민 전체가 하는 청원은 청원비가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원서에 일죽, 이죽, 삼죽 일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자연보전권역내에 행위제한을 강력히 완화 할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표현해 주시면 일, 이, 삼죽 동부권 주민의 오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 이 삼죽, 그 오염지역이 소수일 것 아니에요. 여기 면적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면적을 제외한 남은 면적은 유도권 지역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이왕 부탁하는 것을 유도권 지역으로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안이 어떻습니까 ?

저희 지역 일죽면은 전부 해당됩니다. 이죽은 두교리, 광혜원 쪽으로는 그 쪽으로 삼죽면과 같이 경계가 있지만 저희 일죽은 전부다 천미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규제완화라는 말을 다른 방향으로 표현을 해서 개발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 군민들이 청원서를 내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현재 고추가공 공장을 내려는데 아무공해가 없음에도 대상업종이 아니라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 자원 상수 보호 구역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수자원에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업종은 허가가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업종을 나열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고 제가 보았을 때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았습니다만은 보전지역 문제는 꼭 해결이 되야 합니다. 해결이 되면은 대규모로 평택과 같이 100만평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 가지고 1인 공장이 1십만 평 2십만 평을 개인별로 지어도 되는데 이것이 보전지역이라서 안되 가지고 광주에서도 한번 언제 거론이 되어서 한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천은 벌써 완화된 것으로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박의원님 듣기에는 안됐습니다만 5개면 보전지역만 유도지역으로 풀린다 하더라도 안성의 발전하는 모습은 나날이 달라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원서 내용을 보면 일, 이, 삼죽은 소외 시키는 것 같은데 고추가루 공장이 허가가 안된다고요? 공해와 관계가 없는데도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완화를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을 건의시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강원입니다. 연혁은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호농조독립유치 일반현황을 써났는데 현재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기호농조가 평택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안성에 있다가 평택으로 갔고, 또 안성에서 모든 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세를 걷어서 평택지역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안성에는 여건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수로보수라든가 이런것도 없고 예산낭비가 평택쪽으로 너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조합 사무실 문제로부터 발생이 됐고, 이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현재는 이전이 아니라 아주 분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분할 독립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지않느냐 그런 문제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몽리면적으로 보아도 50%를 넘지 못하고 조합원수로 보아도 안성이 42%- 43% 이사 감사임원들의 인원수를 봐도 50%미달이고, 대의원수, 흥농계장수, 감시원수등 모두가 지금 50% 를 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분할의 저해가 되는 그런 악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에서는 우리 안성군이 시설물에서 저수지를 55%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좋은 저수지는 다 안성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할을 하자면은 뒷장에 보시면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하는 법이 있습니다. 총회의 의결을 거치자면은 전체 조합원의 3분2이상이 출석해서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조합의 분할이 가능한 것이 지금 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성의 대의원수만 가지고는 총회에서 분할의 의결을 구해낼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온 것을 보면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고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농수산부에서는 모든 것을 합병을 원칙으로 하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분할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어 보고난 뒤에는 방법으로써는 여기 앞에 나온 것이 조합 원수나 대의원수는 적지만은, 가능성을 찾아 본다 면은 용인, 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용인, 천안 지역의 대의원들을 흡수를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법으로 추진을 할 적에는 방법은 용인지역을 가서 대의원들을, 천안 지역의 대의원들을 흡수해서, 용인, 안성, 천안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법 자체를 개정해서 농촌근대화 촉진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창수 이사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았고 또 안성은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또 거기에 장기간 근무를 하시던 심경수씨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야기를 하니까 천안이라든가, 용인도 우리 안성에 협조를 할 가능성이 많다해서 언제한번 그쪽으로 방문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안성지역으로 흡수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자 지금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렇게 하려면 대의원님을 모여야 하고 하자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평택만 빼고 나머지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의 대회를 해 보려면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는 선거때고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던 방향을 잠시 중지를 했지만 선거도 끝났고 그래서 이해구 의원과 협의를 해서,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정치적으로 개정을 하는 그런 문제도 상의도 드려보고, 또 현행법으로 그냥 놓고서는 현 조합장과의 대화와 또 추진하고 있는 예산 문제까지도 한번 만나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것만 알아 본거지, 더이상 추진을 하고 뭐 그래 본적도 없었습니다. 조금 기간을 주시면 의원님하고 만나서 상의도 해보고 대의원 이사님들을 만나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서의원님 대의원수에 임원이 포함됩니까 ?

대의원에 포함이 안되죠. 그것도 똑같은 조합인데, 일반조합에서 대의원이 임원에 참석이 안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대의원 3분의 2를 확보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먼저 저희 안성군의 기호농조 대의원 공청회가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의견이 실과 득을 우리가 따져서 우선 뜻이 같아야 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된다고 보면은 지금 만약에 임원이 대의원수가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대의원의 3분의 2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것을 따져보게 되면은 150명에 2명만 참석을 하면은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 3분에 2이니까, 거기서 만일에 3분에 2만 찬성이 되면은 우리 안성군 대의원들이 반명 모자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천안과 용인이 연계가 된다면은 능히 의결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안성군에 기호농조가 유치가 돼서 득이 많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인이나 천안에서 대의원 몇 명을 확보를 해서라도 유치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자면은 우선 우리군 기호농조 대위원들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일치를 보므로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만은 득이 많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이라도 해서 유치가 되도록 조만간 이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우리지역에 의원하고 안성지역 이사, 감사가 여기에 이사가 4명에 감사 1명이 있잖아요. 이분하고 63명의 대의원이 1차적으로 한번 모여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2차적으로 용인, 천안지역의 대의원들을 흡수하는 방법등 여러가지로 토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서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세라고 하죠 수세를 전면 농민이 부담을 하다가 지금은 국가가 70%를 부담을 하고 농민은 30%를 부담을 하다 보니까, 농조가 영세성을 면치 못해 가지고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통합방안을 오히려 내놓고 통합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독립을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간에 일하시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박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이사, 감사 이분들을 한번 만나서 어느 정도 방향을, 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예산이 없어서 통합을 시키고 들어가는데에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와서 법을 만든다고 해도 분할하고 나온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우선 돈이 많이 안들어가는 것이라면은 군민 전체가 원하는 일이니까 이사, 감사 임원들을 만나서 하는 데까지 추진을 해 보다가, 올려가지고 안되면 할 수 없는거죠 ?

득실부터 따져야될 것으로 봅니다. 과연 우리가 투자를 했어도 이것이 명칭, 사업소를 들여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득이 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 군민들이 사실 많이 투자해서 명예만 받는다는 것은 별로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들과 대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은 분할만 하면은 자립조합이 아니라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다가 보면은 수세납부 보조비 받는 것이 국비보조 받는 것이 대개가 평택, 오산지역에 모든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우리 안성은 별로 들어가는데가 없고, 보수 등 매년 들어가는, 사업비가 그래서 상당히 좋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수지를 이용해서 관광사업등, 조합자체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모래채취, 저수지 수면임대, 이런 것을 다해서 조합비가 상당히 걷히는데, 평택에만 투자가 된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알기 때문에 조합 이사들이나 우리관내에 조합 대의원들은 지금 절대 분리를 하는 것을 아주 찬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성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어려우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현행 농촌근대화 촉진법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전상으로 대의원수도 그쪽이 많게 해놓고 해서 이것을 묘를 살려서 해보는 것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 점은 의사과에서 의사일정이라든가, 4월 15일은 저희들이 개원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 안에 모임을 갖는 것이, 서의원님이 가장 많으시니까 상의를 하셔서 날짜를 정하시죠

그래요 4월 10일까지 1차적으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4월 10일 본회의에 상정 할 것 아니에요.

10일날 확정을 져서 본회의에 올려야죠.

그러면 그 이전에 해야하지 않아요, 본회를 일주년이 넘어가도록 둘 수는 없잖아요.

조례개정도 급한 것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그러면 4월 10일 이내에 서의원님 빨리 서두르고 해서 4월 10일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