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제12회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회안성군의회 임시회는 4월 15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키로 합의가 되셨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이신 이종두 의원 외 4인의 의원님 발의로 임시회 집회요구를 받아 지난 4월 1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2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되겠으며 지난 1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군정5대현안사항추진특별위원회에서 5대현안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신 바 4건의 건의안과 1건의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조례안 5건, 승인안 2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의건 2건과, 92년도 농어민후계자및전업농육성상황설명청취의건이 제출되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두 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에 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회임시회는 의원님들과 상호 협의된 대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질문은 연초에 군정보고에 관한 정책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따라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해 4월 28일과 4월 29일 양일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인 각 실과소장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별지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정식입니다. 저희 의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라고 규칙사항을 몰라서 저희가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에 우리 의회가 사업방향을 설정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의 사업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변경된다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므로 은연중에 우리 의회와의 마찰 아닌 개인의 의원들간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성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에 조례안을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보면은 의원에는 지방재정운용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및 군수의 부의사항등 이렇게 계획안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은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명목을 보면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입니다. 또 우리 군이 재정을 확보하는데 따르는 재원 조달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성군이 각종 사업을 투자하면서 그 위원회로부터 투자사업계획안을 자문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방의회가 기능이, 축소니, 우리 지방 의원들이 어떠한 말만 내면은 자질이 문제니, 하는 등등의 말이 오고갔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지방의원들이 행정부와 사업 계획안을 수립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행정부가 사업을 변경하고 의원들의 의사와는 대등하지 않은 이러한 사업을 집행해왔던 사실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여기에서 전반적인 안성군 사업 현황을 여기에서 건의하고, 여기에서 이미 확정되고, 또 사업방향이 확정되고, 모든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할 때 과연 왜 이러한 자문을 우리 그간의 안성군의원들도 재원을 위해서 많은 심지어 골재채취까지도 직영을 하지 않았느냐, 여론이 분분했고, 재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러한 데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시 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심사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서, 재정과 사업을 하겠다는 그 의도를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결과 가결은 여러 의원들의 뜻에 맡기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긴급동의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표결에 붙인다고 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안을 우리 의원들이 좀더 검토하고, 심지있게 다루어 가지고, 나중에 의결을 하자고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의사일정을 변경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안설명 별지에 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군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에 관한 사항이며, 특히 안성군청에 차고지 신축문제는 과연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많이 팽배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축을 해야 되는지 특히 안성읍에 민원실 설치가 영구적인 건물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관리안을 보게되면 경량 철제로서 가설 사무실로 해서 민원실을 쓴다고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본건은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가 4월 29일까지로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날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김효영입니다. (제안설명 별지에 실음)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제안설명 별지에 실음)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입니다. 먼저 복지안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대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립영농의 정착을 촉진시키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92 영농후계자및전업농육성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별지에 실음)

박상순 의원입니다. 지도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행정상 착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농후계자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후계자 선정에 기본 뜻과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나, 이것을 시정하는 방안은 없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채점결과로 보시다시피 저희 면에서 경험을 해 보니까 금년도 영농후계자 신청인원이 50명인데 채점 기준에 의한 450점을 지도소에서 채점을 했습니다. 450점 이외의 50점만이 면단위 개발위원들이 모여서 50점의 점수를 가지고 채점을 하다보니까 부자나 대농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해당이 되고,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50점을 다 준다하더라도 기존 지도소에서 얻은 점수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애석한 점도 많고, 부익자부라는 식으로 채점되지 않았나,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채점도 엄격하게 농산부나 기타 진흥청에서 기준을 가지고 했겠습니다만 조금 더 채점 의원들이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같은 지역에 살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모든 여건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 점수가 적은 사람을 선정했느냐 하는 항의도 많고 해서 정말로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로 연구가 많이 있어야 하겠고,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영농후계자로서의 훌륭한 사람이 되겠는데 그러한 사람이 채점도중에 많은 점수를 얻지 못 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50두, 100두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무조건 제외시키면 되지 안겠느냐하는 이론도 나오겠습니다만 같은 지역에 살면서 후계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을 면내 채점자들이 탈락을 시킨다하면 지역적인 갈등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농산부나 진흥청에 대한 건의도 있어야 되겠고, 특별채점을 하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현재 지도소에서 점수를 한 것이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는 뜻에서 말씀들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보고 올린 대로 499명 이라는 인원은 시.군별로 보면 저희 경기도가 제일 많은 인원입니다. 전국에서 1.3%라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등록을 받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노력결과가 예비후계자가 많이 접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예비 후계자를 많이 받기를 원했던 것은 농림수산부가 당초 계획이 예비후계자 인원수에 비례해서 후계자를 할당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전국 후계자 10,000명중에 1.3%가 신청되어있기 때문에 10,000명중에 130명 정도는 우리 안성에 할당될게 아니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지고있습니다. 과거에 전국에 10,000명 수준에 책정이 될 때 우리 안성군은 104명, 104 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많이 책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점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도소에서 채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채점하는 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채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기록해 내는 서류를 가지고 한사람이 하나, 두 사람이 하나 같은 채점 기준을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채점을 하나, 군에서 채점을 하나, 면에서 채점을 하든지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작업만 저희 지도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 혹시 이해하시면 450점이라는 점수가 저희 지도소 직원들의 펜 끝에서 혹시 재량권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린 것이고, 농림수산부로부터 선정기준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농이 조금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영농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유리하도록 되어있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 농수산부에 정책적인 하나의 방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면의 실예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50명이 신청을 했는데, 50명을 다 어떻게 기준 할 것이냐, 금년도 영농후계자로 지정이 된 사람이 예상해서 5-7명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해야겠는데, 채점을 해온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350점 미만은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350점 이상이 된 사람이 26명, 그 중에서 우리가 50점을 가해주면 탈락도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부자라는 말입니다. 20명은 다 부자이고 나머지는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재정적으로 어렵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은 기준 채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를 후하게 준다고 하더라고 책정이 안 된다 하는 점에서 아쉬운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참여를 해 본 결과 저희 일죽면에서는 52명의 인원이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수별로 나누다 보고 또 그것을 상위자들을 나누어 보니까 선정할 때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450점이라는 점수에 근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착의지를 가졌느냐 하는 것에서 50점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수가 상당히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52명에 대해서 전부를 다 모릅니다. 이것은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름을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안면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하위점수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 건의사항으로서 현지에 답사를 해서 정착의욕 점수를 주어서 다른 점수가 덜 되더라도 정착의욕 하나가지고 라도, 원 목적이 농정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부로 건의드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