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대식
김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회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편의상 지역구 순서에 의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읍 서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안성읍 서강원입니다. 그간 금년도 들어온 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정을 집행하시는 군수님, 참모 역할을 하시는 실과장님들 연초서부터 상당한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안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성관내에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원곡면 관내 휴게소 설치에 따른 농산물 및 특산물 직판장 설치 용의는 없는지 ?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입니다. 고속도로 8차선 확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원곡면 산하리 지점에 상행선에 대지 2만평, 건물 1450평의 대규모 휴게소와 반제리 지점 하행선에 5천평 규모에 간이 휴게소를 설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소건립이전에 안성군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양 휴게소에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코너를 사전에 분양을 받아서 안성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계절적 특산물의 직판장을 개설하여, 판매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안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내지는 특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함도 되고, 또 소비자들도 편리하게 안성군 관내에 농산물, 말하자면 배나, 포도, 또는 미양 단협같은 데서 좋은 양질의 미가 생산되는 것을 휴게소에서 판매하게 되면은 상당한 양이 거래가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도 되고, 안성군 관내에 특산물이 널리 홍보도 되고, 그런 계기가 될까 해서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서는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농산물을 개방을 해서 지상에도 나와 있지만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농산물이 개방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성군은 어떤 작목을 선정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계획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할 특산물 작목 선정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안성군의 소득 작목 중 연간 생산량이 수도작의 소득은 약 8백4억원 정도에 비하여, 과수 소득은 적은 면적에서 약 1백 7십 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수 생산량 중 7백 톤을 배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 계약을 미국과 하였으나, 실제로 수출하고 있는 물량은 2백19톤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입니다. 원인은 국내 가격과 수출 가격의 많은 차이로 생산 농민이 수출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들도 생각을 해야 하겠지만 2-3년 전에 배의 예를 들어보면은 배가 하도 싸서, 배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공무원들에 배당도 하고 기업인들에게는 사 잡수세요 하면서, 군수, 도지사가 배 장사를 한 예도 있고, 오이를 예를들면 과잉 생산이 되어 하수도, 하천에 버리고, 오이 먹기운동, 학교 오이 급식 권장 등으로 행정력을 총 동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신고배는 전국적으로 나주, 성환, 안성 지역의 특산물로 품질을 인정받고, 국내는 물론 유일하게도 모든 농산물이 수입이 되어야, 야단인데, 배는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대 호평을 받아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에 값으로 보아 생산 농가로부터 수출을 기피하여 모처럼 개척하여, 5년간 수출되었던 것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되었습니다. 거기다 농산부 각종 영농 교육장에서는 배 수출 전망이 좋다하여 배 식부면적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어, 묘목 값이 하늘같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은 3-4년 안에 배 농사가 풍년이 들고, 면적이 늘어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될 때 배 수출이 중단된다면 89-90년도와 같이 배 저장고에 썩어도, 안 팔리는 현상이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 농민은 또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불평 불만만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예상한다면 우리 안성군의 특산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농산물로는 유일하게 수출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더 많은 양이 수출 될 수 있도록, 농수산부에 건의하여 국비보조, 상급 건의하여 도비보조 우리군의 특산물 보호차원에 군비 또는 농산물 값, 군비보조, 또 농산물 값 안정기금, 과일 수입 적립차액 적립기금 등 총 동원하여 현재 농민이 손해보고 있는 차액을 일부나마 보조하여, 농민들의 의욕도 돋구어 주고 대 미 수출도 중단되지 않도록 집중 지원하여야 하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농촌을 걸머지고, 전문적으로 농사를 담당할 후계자 및 전문농가를 선정함에 형식적인 선정보다는 정말로 의지가 굳고 농촌에 뜻을 가진 사람을 선정할 것이며, 기존 후계자들은 철저히 조사하여 실제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농을 하였거나 용도 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하여준 영농 자금을 과감히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것이 우리 농촌 발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경영개발수익사업계획은 하고 있는지, 지방의회 구성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경영 개발 수익 사업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세수 증대를 꾀하고 하는데, 본 군의 경영수익계획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참작하시여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송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그동안에 우리 안성군의회가 민주주의 뿌리로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 의원을 보는 눈이 정립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공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우리 민주주의 핵심 모체입니다. 지방자치가 잘 되어야 만이 그 나라가 발전하고, 그 단체가 발전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방자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안성군이면은 우리 안성군에 맞는 법정, 조례, 규정, 규칙을 제정을 해서 우리안성군에 발전이 되는 각종 사항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 공무원이나, 우리 군의원들은 그 지방의 대표자로서 그 한 소리가 주민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정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소리가 민의의 소리라는 것을 인식하셔 가지고 책임감과 과감한 의지를 가지고 각종 업무를 실행하여야 된다고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성군 당국이 각종 사안을 볼 적에 너무나 형식적이고, 안일 무사한 주의로 실행한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각 과장님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이 한소리가 주민의 한소리라는 것으로 명심하시고, 발전하는 안성군이 되겠금 각 의원들이 일심 동체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더 발전하는 안성군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리며 몇 가지 민원에 대한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지 재산중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필지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며 영세 농가 및 주민에게 매각할 시에 지방재정법 동법 제95조및 제100조 규정과 안성군공유제산관리조례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으로 그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라도 실천이 안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개면 동신리, 금광면 금광리 일대에 58-2, 57-1, 68-2, 62-9, 72- 1,56-1번지 일대의 사유제방에 대한 보상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한 개인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보상을 해서 우리 주민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1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제정하여 1월 13일에 구입한 쓰레기차량이 각 읍.면별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활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두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서 청소차를 활용치 않고 있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광면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 김창수 의원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각실과장님들 일년간에 걸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군 의회가 개원된 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실과장님들께서는 성의있는 답변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실천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질의 내용에서 실과장님들께서는 불편 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의원들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의를 하므로 실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농촌리, 개산리, 오산리 등 경유 금광 소재지를 잇는 버스노선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인은 삼, 사구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걸어서 면사무소에 다니는 불편과 그렇지 않으면 안성읍으로 경유해서 면사무소에 다니는 불편을 느낌으로써 꼭 버스 노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안성 공단을 거쳐 금광면 소재지를 경유 3.8국도를 연결 도로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원인은 첫째 낙후된 금광면은 소규모 공단도 유치도 안되고 해서 안성공단을 출퇴근 할 수 있는 도로도 되고 안성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도로가 되므로 요망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안성읍 낙원리 코스모스 아파트앞 도로상 상수도 배관설치공사 부적정으로 앞으로 장마시 하수도가 막힘으로서 공원일대가 침수될 수 있으며, 아파트를 지나가는 하수구, 길이가 한 70m 구간에 하수구를 쳐낼만한 맨홀이 설치가 안되어 있으므로 지금 현재 하수구가 반이상 묻혀 있으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도로굴착 공사 시 주민 통행불편과 중복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원성이 많습니다. 지난 91년 12월 4일 요구한바 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았으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 공사가 늦어짐으로 도로사업이 자꾸 연장되는 것 같으니 상수도 공사는 어떻게 되는지 2-3중 재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사 시공 후 준공 년월일을 시공자와 감독자를 시설물에 영구히 부착하여 책임감을 불어 주기 위하여 91년 12월 감사 시에 건의한바 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으므로 부실공사를 자아 낼 수 있으므로 어찌하여 명패를 부착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질의하였습니다. 책임 과장님들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예 김정식입니다. 그간 우리 의회가 한 1년 회기를 하면서 집행부에다가 부탁도 많았고, 잘못한다고 하는 일도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꼭 의원들이 올라와서 지적 사항만 어찌 하느냐 하고 하시는 각 실과장님들도 있으시리라고 하지만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이 많습니다. 잘한 것은 묻어 두고 좀더 잘해보자고 하는 이야기이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꼭 이렇게 해야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더 안성이 폭넓고, 잘살아보고, 다른 지역보다 잘되고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 문제로 우리 그간 안성군의회는 5대현안중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간에 상당히 논란을 벌리고,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은 제 소견입니다만은 현행 도시계획법상 테두리안에서 항상 도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좀더 폭넓은 도시계획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평택, 수원보다도 우리 안성군 가게세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언제나 좁은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집을 가진 분들은 많은 집세를 받으니까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게를 얻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영세업자들입니다. 이 영세업자들은 이 도시계획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세에 묻히다 보니, 항상 영세민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이러한 도시계획을 과감히 펼쳐서 여러분들도 아마 돌아다니면서 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평택, 이미 주차장이 3번째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근에 천안을 가보면도 농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굉장한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정비법이, 또는 도시계획법이 우리 안성군만 이러한 옹졸한 속에서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좀 더 넓게 광대하게 펼쳐서 좀 다소 공직자들이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영세업이 가게 하나라도 얻고 살수 있도록 좀더 큰 안목에서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각 면에서는 면장과 지방의원, 이장대표 지도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군집행부로 넘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예산심의위원회 설치를 반대한 것도 이러한 계기, 각 면에서 세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하루 아침에 변경되는, 그래서 작년도에 질의했던 바도 있습니다만은 답변인 즉 군수님 초도 순시, 기관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바로 생각됩니다. 면당 행정요원은 20명도 안됩니다. 군과는 20개 과가 넘습니다. 이 적은 행정력이 중장기 계획이다, 단기 계획이다, 사업계획을 2-3번 중복되도록 가지고, 이 사업이 또 다시 변경되고 이러한 신뢰성 없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감사위원으로서 또 감사위원님들과 감사하는 동안에 주로 예산이나 그런 것을 다루지 않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집행부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왔던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아쉬었던 것은 아마 감사를 하면서 산업과장님께서 제가 수차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절차도 모르고 용도변경을 전용허가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은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농민들에게 절차를 알려 주시고 순서를 알려 주셔서 농민 소득을 증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강경하게 말씀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니까 이 결과가 답변자료조차 빠져 있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감사위원들이 농민들이 농지 전용을 하고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하는 과정을 2-3번씩 과장님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자료에 조차 없었다 하는 것은 좀더 너무 의회를 무시한 결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하고, 잘못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기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갈곳이 없어서 무엇을 하면 소득을 할까 하는 축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하면은 농지를 메꿔서 대체작목을 해 보려는 농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농민들이 거론될 때 또 한번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농민들에게 알려주고, 절차를 알려 줘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의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홍승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의원
예 홍승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우리 12만 군민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8국도 확장공사 구간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우리 안성의 희망처럼 38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 진행되고 있어 무척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성읍의 관문인 경찰서에서 전문대까지의 구간이 2차선으로 방치되어 병목현상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확장된 도로 안에 전주가 방치되어 매우 위험한 실정인데 확장과 포장 전에 전주를 이전 후 공사를 할 수는 없었는지, 또 이전이 안된다면 안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차량이 폭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사정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교통혼잡을 막기 위하여 안성읍 관내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성읍에 설치된 신호등은 총 7개소로서 1개소만을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6개소는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신호등이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정 장소에 계획 없이 설치한 신호등을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송창식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청소차량 및 환경 미화요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그에 반하여 반갑지 않은 생활폐수 및 쓰레기가 날로 폭증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면 인구와 쓰레기 배출량에 비하여 적정하게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를 보면 인구가 2천 내지 3천명인 지역에도 청소차가 1대, 1만2천명인 지역에도 청소차가 1대로 배치된 것은 안일한 행정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인구수와 배출량에 따라 청소차 및 미화원을 재조정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면 박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양성에 박상순 의원 입니다. 먼저 작년도 개원한 이래 질문을 드렸던 사항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제 소견으로서는 안성군 지역발전과 복리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 해야할 일 아니였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제안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양성면 성은리 고개가 있습니다. 경기 도청 소재지 수원, 서울, 인천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40%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의 중심지가 바로 인천, 서울, 수원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은 부임하신 지 1년도 채 안되셨지만 안성군을 고향으로 하시고, 안성군에 근무하시는 실과장님 여러분이나 그동안 해방 후 안성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셨던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떠하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본인의 소견으로서는 의문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성은리 고개가 직강공사가 되었을 때 평택을 돌아서 서울, 인천가는 것보다는 20킬로가 단축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20킬로가 단축되는 거리, 경제성이 없다는,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여러분 지금 38국도 4차선으로 확장공사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도로가 도로 굽이 높아서 터널공사가 이루어져서 직강으로 되었다면은 평택, 안성 교통량보다는 상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5천대의 교통량이 있다고 하고 왕복하면 10만대의 차량이 휘발류만해도 1.5ℓ의 차가 있습니다. 1.5ℓ에 700원으로 계산을 해서 만대이면은 7백만원이라는 휘발류 값의 절약도 있습니다. 휘발류 나지않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생각할 소지가 있고, 10분의 단축이 된다고하면은 만분의 시간절약이 있습니다. 만분이면 우리가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1백7십명이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하루 2만원만 계산을 해도 3백4십만원이라는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20킬로를 차가 더 뛰는데 감가비가 얼마인가는 계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지역에 발전에 기여하는 척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행정을 담당하시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다같이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반드시 도로급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도로는 다른 어느 부분에 우선해서 직강공사, 터널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 수십번 가보았습니다.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절토를 해서 도로직강으로 내자면 구개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터널공사가 아니면 어렵지 않느냐가 또 미사일부대가 위치하므로해서 미사일부대의 진입로도 있고 해서 터널공사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0년 전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되었다고 했을 때 안성의 판도는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저 혼자만 생각을 해보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건설과장님께서 먼저 경제성이 없다는 말씀하신 대한 경제적인 분석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경제성이 있건, 경제성이 부족하건 우리 안성군지역 개발에 우선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군수님이나, 실과장님 여러분과 더불어 , 우리 의원님 다같이 협심하고 고안해서 하루 빨리 이 도로가 직강공사 터널공사가 이루어져서 안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성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서울, 인천, 수원을 이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서울이나, 인천으로 반출할 때 국민들,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에서 제 개인의 소견이라고 생각하실 줄 모릅니다만은 안성군 전역에 개발의 우선순위가 여기 동맥이 되고, 혈맥이 될 수 있는 이 도로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 인력으로 개설할 때 그 험악한 고개를 터널을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해방후 장비가 우리가 좀 건설 장비가 도입되어 있고, 또 능히 우리 군의 개발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요소인데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과,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이것은 안성군 현황에서 가장 제 개인의 소견으로서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같이 협심해서 이 도로의 터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우선 건설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문제를 한번 해명을 해줄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도 최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의원
최재문 의원 입니다. 먼저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께서 전원 참석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시급도시계획시 우회도로 개설계획 입니다. 우리 안성군지역은 한국최대의 평택 아산항 개발과 병행한 안성읍의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급도시계획을 자족도시의 모델로 건설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군은 기존의 공업단지와 91년도부터 조성중인 안성 공업단지 조성사업과 92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할 공도, 원곡 공업단지 조성사업, 그외에도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을 보개 1개소, 양성 1개소, 일죽 1개소, 이죽 2개소, 삼죽 1개소 등 6개소가 조성되고 있으나, 이러한 공장들이 전부 가동이 되여 물자를 수송하려면 현재 추진중인 38국도 4차선도로 확장공사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체증의 원만한 해소책으로 미양면 후평리와 공도면 신두리간 한내에 교량을 설치하고 서쪽으로 신두리에서 양기리 정봉, 승두리 사곡을 연결되는 기존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여 38국도에 연결시키고 동쪽으로는 미양면 후평리에서 미양면, 서운면, 금광면 농촌리, 금광리를 경유하여 보개면 양복리의 38국도와 연결시키는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공도 미양간, 미양 서운 금광간 직접적인 교통완화는 물론 안성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술진으로 하여금 적정선을 조사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이종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부의장 이종두 입니다. 오늘 제12회 안성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실무에도 바쁘실텐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의 참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그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 또한 많으실 것 같아서 세 가지로 축소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닌 군민 전체보다는 지역문제에 편중되는 듯 해서 대단히 불미스럽게도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원곡, 공도의 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2월 4일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3월 13일자 회신에 보면은 추진사항으로 용지보상은 4월부터 6월까지 하며 6월부터 준공하여 93년 6월까지 준공한다 하였는데 4월이 다 가도록 용지보상에 준공조차 못하고 있으니 이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용역발주과정과 수렴한 회사를 말씀해 주시고 설계이전에 그곳 개발위원 등 주민과의 공청회를 가져서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공단조성으로 인해서 원곡 도시계획 설계 변경안과 아울러서 원곡면에서 서정리간 우회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곡면 소재지의 주민 일동의 진정서도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곡면 면사무소, 지소, 농협등 원곡면 소재지 중심가를 관통하는 서정리간 지방도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곡면 공단이 조성되면은 그 교통량이 폭증하게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도 현재도 평택에서 양성을 경유해서 용인으로 가는 45번국도가 승격되어 포장되므로서 인해서 용인, 안성등의 골재 운반 차량등이 송탄, 서정리, 그리고 평택군 서부 해안까지 통행함으로 인해서 그 교통량은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기 때문에 주민 일동의 민원은 극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진정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서 시급을 요하는 바 그 실행 계획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원곡면 도시계획변경과 아울러서 이번에 병행하는 것이 타당한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양자 병행이 불가할 시에는 우회도로만이라도 이에 준해서 선행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작년도 예산에 원곡면 산하리 성은리간 도로포장비로 4천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역시 군도입니다. 이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이 군도가 같은곳 지문리, 성은리간 농어촌 소득원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고합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촌소득원도로 즉 원곡면의 소득원도로 입니다. 금년도 안으로는 완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소득원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 군도이며, 성은리로 그 군도 관통하는 오산, 안성간 지방도로까지 연결이 안되면은 소득원도로는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즉 이것을 생각해 보면 3년 간에 거쳐서 국도비가 12억이요, 고속도로 굴박스확장공사비 도공예산이 6억, 18억을 투입을 해서 완성은 되나, 결과적으로는 불통이 되니까 18억원은 사장이 되고 공사을 해놓고 통래가 안되는 경우가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그 작년도 상환기간에 군도 포장비로 4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만 그 4천만 원 가지고는 고속도로가 군도에 연결되는 부분부터 성은리까지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예산조치를 강구하여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전용 농지 특별양성화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8년 10월 30일 이전에 전용된 농지를 농수산부장관의 명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농촌을 위한 특혜조치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양성화 과정에 있어서 현행 농지 전용허가 수속상 필요로 하는 가옥, 건축물, 설계가 꼭 설계사에 의한 정식 설계라야 유용한가 말입니다. 예를 들으면 15년전에 가옥이며 가옥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도 납부를 했는데, 그 대지가 대지의 지목이전이라고 해서 양성화 하는데 설계사에 의뢰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라 하는 것이 현존가옥과 같아야 하는데 그 가옥과는 상치되는 명분상 설계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서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설계비 명목으로 20-30만원씩을 오늘날 농가처지에 부담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물론 농지전용허가신청규정에 또는 법을 의논하며, 규정을 그렇다 할지 모르나 농지전용허가신고필증은 누가 발행하는 것이며, 신고 필증을 가지고, 건축물 신고하여, 건축물 대장에 올리고 나중에는 지목변경 신고를 해서 지목변경이 되면은 그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것을 누가처리하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 모두를 도지사나, 혹은 농수산부 장관이 처리를 하는 것인지, 이 모두를 관할 군수가 처리하는 것이라면 구태여 이런 것까지를 농가전용 20,30만원씩의 규모를 주면서 설계사에 맡겨 가지고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이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농민을 위한 법이라면 좀 간소화하고 설계비 따위는 감면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심한 소리 같지만 설계사를 위한 설계사 발전 특별조치법이 아니겠느냐 결과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동 특별조치법이 전국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토지 대장에 지목 변경이 된다면 그를 위해서 신고서를 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 신고서를 받아 가지고 그 후에 몇 년간이나 보존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20-30만원씩 농가에 소비를 시켜서 꼭 정식 설계를 맞지도 않는 설계를 받아서 시키는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지방민원행정의 일례입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는 감당키 곤란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허다하기에 오늘 농촌의 심정이 행정의 고마움보다는 혐오를 느끼고 반정부적인 감정이 짙어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군수님은 직시해서 농민의 편에 서서 선처해 주시기 바라며 그 강구하는 것이 하는 뜻은 없는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다가 보니까 좀 격한 말씀을 드린 것도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민원 행정에 큰 단면적인 예가 아닌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한 후에 3시 1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순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주민 사지 향상과 지역개발촉진 그리고 지방자치의 활력에 보람을 두고, 풍요로운 미래의 안성을 예측해 보며, 의회 개원 1주년을 뒤돌아보는 1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습니다. 먼저 질의를 마치신 동료 의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분야별로 폭넓은 문제를 개진하여 주셨기에 본 의원은 미진한 부분을 질의 하고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회개원 이래 부실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발생 요인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임시회 2회와 정기회 1회 군정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보완토록 했음은 물론, 본 의원이 예산.감사 위원으로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재하청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문제와 특정업체가 다수공사 수주로 인한 재 하청에 따른 부실 공사여부, 각종 공사시 시설물에 공사완공시 공사기간, 준공년월일, 시공자, 감독자 현황 부착, 이장, 새마을명예 감독관 제도 정착, 동절기 공사 발주책임 소재와 부실 공사 대비책 등에 걸쳐서 의원들이 상당한 관심 속에 문제점을 찾아내서 시정 보완토록 요구되어있으나, 그 추진과 행정집행은 매우 미진하고 아직까지도 각종 공사가 부실과 단견 편협함에 치우치고 있고, 저가공사 예산 배정으로 국비, 군비 투자 효율성이 낮아 완벽한 시공을 바라는 주민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볼 때, 거듭 문제점을 재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공사 관련 부처에서는 부실공사를 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회령 제76조 규정이 좀더 연구되서 사업과 운영과 P Q 제 즉 사전 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해서 하자보수 다발 사업자, 명예감독관 제도를 인정치 않는 사업자, 하청업을 주로하는 사업자 등을 조례로 규제, 부적당 사업자로 분류 공개하고, 입찰과 수의계약 대상에서 일정기간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므로 해서 저급업자의 난립과 졸속 공사가 방지되고 주민의 불만이 수용 해소됨으로써 군비손실을 줄이고, 보다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의식 전환이 착근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94년도에 불어닥칠 우루과이 라운드 개방에 따른 건설 분야 개방을 예견하고 안성군 재무회계규칙과 상위관계법규, 그리고 P Q제도를 연구하여 우리 안성군 실정에 맞도록 하는 자치실무 지침을 개정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어촌 발전 계획과 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농민을 위한 각종 농가 지원 사업이 해마다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서 수혜농가가 확대되어가고 있고,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이 마련되어, 향후 10년 간 42조의 발전 기금을 투자한다고 하는 발전계획의 수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민을 향한 청사진이 획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현장 농가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숫자나열에 불과한 남의 나라 농정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안정적인 농가소득 사업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실정에 맞는 계획이 정립되고 농민의 주름진 마음에 농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새로운 계기가 도래 될 것을 농심의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이제까지 하향식 계획에서 움직여온 농정정책 업무, 형태를 지양해서 농민의 참여기대가 반영될 수 있게 최초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말단 면단위의 농가 의견이 수렴되어서 상향식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되어야함이 타당하다고보는데 과연 92-93년도 계획 중 몇 %가 농민의 안타까운 볼멘소리가 담겨져 있는지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무진의 견해와 기안 능력에 의존해서 이루어지는 계획 수립안이 된다면 주민을 위한 공개행정의 의미와 토론문화를 정착 시켜 군민과 함께 하려는 군정 방향에도 10년을 내다보려는 농정에도 우려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실제로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만 이제 농민은 자기가 농민이라는 감각이 둔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해야 할 곳을 못 찾고 잊어가는 것을 볼 때 농민과 삶을 같이하는 농촌 식구로서 시렁 밑에서 숟갈 줍는 심정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따른 안정된 농가소득 사업을 소신있게 선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직무부여를 통하여 지역농가는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행정력은 농가들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 조정할 수 있는 지도와 융자 보조를 지원하고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각종농가 지원사업이 분야별 과별로 나누어져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을 받는 대상은 농가들입니다. 지원 창구가 일원화 또는 유기적이지 않음으로서 오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 있고 의견청취, 계획수립, 융자, 보조, 기술지원 등의 분야를 전문전담화 할 수 있는 군 조직과 현재 읍면추진 협의회를 좀더 격상 운영하여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일죽면 소재지는 국도 38번 도로와 교차되는 중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통과하려는 각종 차량으로 인하여 날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을 비롯 공휴일에는 상행선 대전 구간이 밀리는 관계로 해서 청주방향등에서 311번 도로를 따라 일죽 인터체인지로 진입코자 하는 대형 차량과 휴일을 즐기는 차량, 예식장에 오는 차량등으로 좁은 도로 시가지가 대 혼잡을 이루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운행 노선 버스들조차도 제시간 운행을 기피해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행정지도와 경찰관들이 주.정차위반을 단속 처리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펴나가고 있지만 근본 대책인 신설 우회도로가 강구되지 않는 한 더욱 민원이 유발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 소통난에 따른 반대 급부가 발생되므로서 일죽 시장은 활력의 위축이 오고 지역경제 부양 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생계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의견은 시내를 우회하여 삼성 311번 도로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개설을 조기 개설할 것과 설계 용역중에 있는 일죽도시 계획안이 빠른 시일 내 확정 설계되어 지역 안정에 일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일죽 시가지의 교통문제를 검토해서 현재의 보도구조를 개선하여 소형차 주.정차 문제를 타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실공사 우려 문제와 농가지원에 관하여 실과 소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이 전년도에 수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태롭게 재삼 재론하는 것은 특정업과 특정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정에서가 아니라 열악한 군의 재정형편과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려는데 참뜻이 담겨있으며 미진한 사안들을 다시금 일깨워 재론함으로써 의원들의 질의가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 아니라는 확인 의지를 통하여 의회와 행정부가 더불어 함께 하는 군정을 순조롭게 꾸려가고자 하는 충정과 바램에서 발언의 진의를 이해하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죽면 한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원
한영식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를 향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속화시키며, 증가되는 주민의 욕구와 여망을 수용하여 안성의 발전은 물론 복지행정 구현을 이룩하고자 노력하셨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의원여러분과 선진 민주주의를 향한 자치행정에 전환기적 이정표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시는 안성군의 모든 공직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사회의 발전과 안성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저희 안성군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의회개원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4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행정예고제도와 공청회에 관한 내용, 둘째로 골재채취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추진과정, 셋째로는 관급자재 미조달로 지연되고 있는 숙원사업의 문제, 넷째로 일죽, 이죽, 공도에 군유재산인 시장건물 현대화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중 첫째로 금년도 군정보고서를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실현의 명제하에 자치행정사의 새 이정표를 제시한 행정예고 제도와 공청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행정 예고제도와 공청회를 통하여 군정책을 군민에게 통보하고 군민으로부터 군민의 솔직한 의견과 저변에 확대되어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대화로 풀어가는 공개행정과 민주적인 군정을 실현하겠다는 군수님의 소신이 담겨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각종대규모 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읍면공단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에서 주민의 공개적인 동의를 얻어야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번도 실시한바가 없고, 심지어 의회에까지도 개발계획의 구성안에 대하여 설명회나 의견을 듣는 예가 없이 우물쭈물 뒷거래식 행정으로 선명치 못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군수님의 92년도 정책방향에도 들어있는 공개행정 구현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조례는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관계가 성립되는 자치입법사항으로 91년도 의정백서에도 기록되었듯이 28건의 조례가 제정 및 개정되어 왔고 수십 건의 군정의 주요안건이 승인처리 되어왔으나, 그 과정을 보면 지방자치법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사전에 공고를 통하여 주민에게 입법예고를 하고,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상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함에 있어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한 형식적인 공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므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선진 민주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공직자들의 의지가 없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주민과 직결된 조례의 개정문제나 군정주요 정책에 관한 안건은 안성소식지나 반회보 등에 사전공고 후 입법예고를 하던가 중요한 안건은 사전 공청회를 통해 주민에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상정한다면 주민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여 안성군민과 함께하는 안성군정이 될 것이라 사료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또한 민의를 존중하는 행정이 언제까지 중앙집권주의적인 행정에 이끌려야 하는 것인지 묻고져 합니다. 힘있고 목청 높은 몇 사람의 의견보다는 대다수의 목소리 적고 힘이 없는 소시민의 의견이 존중되는 안성군정이 되어야함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둘째로 골재채취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안성군의 하천정비를 병행하여 재정확충과 골재의 안정적 공급으로 원활한 지역개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골재채취 직영사업에 대한 계획과 검토내용을 연초에 의회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있어 그 자리에서 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우리 안성군의 세원 확충으로는 아주 좋은 구상을 하였노라 격려한바 있으며,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는 타시군의 성공적인 사례를 찾아서라도 최선의 방법으로 시행하여 줄것을 아울러 건의한바 있으나, 금년도 1/4분기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세부시행 계획조차 마련치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군세입을 확충하기보다는 세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불법행위가 자연 발생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각종 유언비어와 의혹과 모략이 난무하게되는 행정불신의 과오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그동안의 행정경력과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사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검토하여 진실로 군민에게 헌신봉사하는 입장에서 적절한 수입으로 군정을 살찌우고 착실한 시공으로 하천의 기능을 높이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조기에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사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계획과 소신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신뢰받는 안성군정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라도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대 총선이 끝난 이 시점에 주민의 불만과 욕구가 어느때보다도 팽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숙원사업과 공약사업이 예산확보가 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조속한 기일 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주하여 기공식을 가졌던 각종숙원 사업이 관급자재의 미조달로 인하여 실제 착공치 않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빈축과 조소를 당하고 있는 실정을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의 원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회복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강력한 행정력을 전개하여 조기 발주 뿐아니라 예산확보된 숙원사업 등이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건의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의 지역 이죽을 포함하여 일죽, 공도등의 군유지의 시장형성권에는 안성군에서 장옥을 지어 임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저의 지역인 죽산시장은 옛부터 5일장이 열리는 인근에서는 가장 크고 활기찬 상거래가 이루워지던 장터임을 인정받던 곳이었는데 현재는 25개 정도의 점포가 장사를 하고 있으나 상업지로서의 진모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용중인 장옥은 35년 전에 건축되었던 목조건물로써 낡고 빈약한 낙후시설로 수차 화재도 발생한 바도 있고, 작년 수해 때에는 수해로 인하여 영세상인들의 가슴을 아프게도 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주민과 상인들은 보다 향상된 환경여건에서 생활과 상업을 영위하고자 바라고 있으나 장옥이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은 건물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오로지 안성군이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군유지를 제외한 인근의 개인소유토지내의 상가여건과 비교할 때 시장건물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시내 한 중심가에 위치한 시장건물로 이제는 시내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낙후된 일죽, 이죽, 공도면의 군유지내의 시장장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현대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임대수입을 증대하여 군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주시고, 계획은 서 있는지 계획하신 바가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죽면 이동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이동술의원
삼죽의 이동술 입니다. 우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봉수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행정의 최 일선에서 헌신봉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오늘 군정에관해 군정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 또는 건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이것이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내용을 군정에 발전적으로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답변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우리 안성군의회 의원과 집행부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을 전제로 하여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일감 갖기 사업의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1년도 부녀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특별상을 수상한데 대하여 우리 부녀자님과 군수님, 그리고 가정복지과장과 전 직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군이 부녀사업 종합평가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것과 연계하여 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강구하여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농외 소득추진방향으로 설정 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군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일감갖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의 수원지인 안성천 주변이 각종 오물과 생활폐수 방류로 오염되는 것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팔당물이 공급되면 일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팔당물 공급이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소류지 용도폐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죽면 용월리에 소재한 외토 소류지 3천평이 덕산지구 저수지 설치로 불필요하게되어 삼죽면에서 용도폐지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소류지 용도폐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본 소류지를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읍의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많은 주민들은 화재시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역의 예로 안성읍 명륜동은 안법고등학교에서 명륜연립까지는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비봉산쪽으로는 전혀 소방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15년 전 도시 계획 당시 소방도로가 비봉산으로 연결하여 도시계획으로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개설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여러 차례 개설하여 줄 것을 군에 건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읍의 도시계획 사업과 본 지구의 소방도로 개설계획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저수지 수위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수해와 과거 금광저수지 범람의 예로 볼 때 저수지 수위관리에 헛점이 있다고봅니다. 현재 기호농조에서 수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해 대책을 주관하는 안성군이 이것을 적극 통제할 책임이 있고 여름철 강우 시에 대비 효과적인 수위 관리 및 통제를 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안성군의 저수지 수위통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실천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8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개면 지역에 38국도 확포장 공사 실태를 보면 4차선으로서는 상식에 맞지 않을 정도로 곡선화되어 있고 동신국민학교앞의 어린이 보호대책 또한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4차선 공사를 동신국민학교를 인접하지 않도록 터널에서부터 직선으로 양협 부락쪽으로 연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안성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안성군 주민의 불편사항입니다. 잘못된 점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가 사전에 주민의 여론이 어떻게 수렴 되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이라고 시정토록 할 방안은 없는지 안성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안성군이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부의장님 사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의장님을 대신해서 잠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안녕들 하십니까 ? 김대식 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에 관심을 갖으시고, 불편한 자리를 지켜주시는 또 자리를 같이하여 주시는 기자단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농촌에 요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관심있게 자리를 같이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분주한 군정을 어려운 여건에서 수행을 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 간 여러 가지 커다란 사건도 많았었습니다만 특히 전년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해를 당했는데 군수님을 정점으로 전 직원이 일사불란한 기동력을 발휘하여 수해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서 어려웠던 군민의 아픔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성군이 지방의회를 개원한지도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14명의 의원은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원만히 이끌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였지만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걸음걸이에 불과 하지만 우리는 과거 1년의 지방자치 경험을 토대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 한층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난 24일 청와대 초청을 받고 만찬에 참석을 한바 있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립과 갈등을 가지고서는 발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국법의 테두리안에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서로 오손도손 의논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참뜻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이기주의를 버려야 하겠다는 말씀도 계셨지만, 중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 즉,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는 무조건적인 집행부의 견제를 지양하고 집행부의 정책이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지역주민의 선도자로서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항상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모든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미리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대화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의논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간 몇 차례 군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신 내용을 보면 행정 형식을 버려달라고, 또 군정이 주민의 의견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을 버려달라, 행정이 독주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민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간의 다소 나마의 갈등은 초기의 지방자치시대에 일어날수 있는 필연적인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좀더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주민의 뜻에 부응하는 행정을 추진하므로써 군정에 좀더 발전을 꾀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부지 매각 방지로 사회간접 시설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부지가 거의 개개인에게 매각되고 있는 상태인바 사전 집행부에서 지금이라도 도로부지로 행정조치 해놓음으로서 부동산투기자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철도청도 스스로 포기하게 되므로 차기에 저가로 매입할 수 있고, 자동흡수될 수 있는 철도부지를 선 행정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부 남아있는 철도부지마저도 매각 단계에 있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매각된 면적과 잔여면적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잔여면적만이라도 더이상 매각이 안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주민의 원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내 몇 곳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게하므로써 주위 사람들과 마찰을 종종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의 장애요인이 되고 안성읍의 전반적인 구성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주민의 여론인바 이와 같은 원성을 들어본 일이 있는지 ? 또 이러한 문제를 주민들의 여론이 발생하기 전에 집행부가 스스로 문제를 예상하고 대책을 숙의해 본적은 없는지? 이러한 중대한 사안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한번 상의해볼 생각조차 하지않고, 임의로, 단독으로 결정시행 했다고 하는 것은 군정이 여론과, 민의에 의한 행정을 전개할 의사가 전혀 없고, 지방자치이전의 보수적인 행정체제를 버리지 못하고 관료주의적 세습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최근 비봉산 입구에 고층아파트가 허가되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별별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데 행정조치가 선행되어 불허가 처분되었어야 함에도 등산로를 가리고 산이 가려져서 유일한 운동코스로 주민의 사랑을 받고있는 비봉산의 전경이 망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오류를 범하고 있어 많은 군민들로부터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계속해서 주민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으니 이러한 일들을 과감하게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정기회에서도 질의한바 있으나 아직도 아무런 대책과 구상 자체가 없음으로 안성도시 계획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같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범위가 넓어진 시급 도시계획은 지난날의 과오나 현재의 과오 등을 생각할 때 더욱 절실하게 고급인력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웃 중앙대학에 지역 개발과 도시계획분야에 유능한 교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단위 심의 위원들도 전문지식이 있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수라면 우리 안성에 더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회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중앙대학교가 안성에 있다는 좋은 여건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유능한 교수들의 자문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는 속언이 있듯이 아무리 자신이 있더라도 유능한 교수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또 모든 행정은 공개 의무가 수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 고시전의 구상안이 대학 교수의 자문이나 의회의 자문이 부동산 투기와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길래 행정이 모든 문을 잠그고 소수의 의견으로 독주하는 것인지 그 깊은 사연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사 관리계획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군청사가 처음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도 고지대인 관계로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고,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다녀간 사람은 많은 불평과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임을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 화장터 부근 일대가 군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대를 정리하여 민원실을 비롯한 주민과 접촉이 많은 부서를 배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 등 좀더 적극적인 봉사 자세로 전환 시행해볼 용의는 없는지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양공단 폐수처리장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 분야를 직접 다루어본 경험이 있으므로 약간의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식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폐수처리장이라는것은 원래 폐수를 한자리에 모아서 정화한 후 처리되는 것으로서 이 폐수가 한자리에 모아졌을 때에는 많은 악취와 해충 등으로 인근에서는 혐오감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 공단 외각에 처리장을 설계 시행하는 것 같은데 미양면 구수리와 서운면 신능리 등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 보았는지 ? 진정으로 주민의 복지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때 하류쪽으로 관로를 설치하여 집수한 후 집수된 폐수를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또 이러한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중 가장 좋은 방안을 선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직자의 단독적인 구상을 해 가지고 곧바로 시행하므로서 지금까지 안성의 행정이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는바 다시금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중에는 이 사람이 언성을 높이기만 하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불평도 몇 번 들은바 있습니다만, 인사문제는 군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건의로서 몇 번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움직이는바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업무능력 습득으로 득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타성에 젖어 근무태만이나, 업무수행이 관행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음지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사불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지금까지의 인사관행을 과감히 시정하여 군청을 비롯한 읍.면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오래 근무한 장기 근속자는 근무환경 여건에 변화를 주고 주민의 지탄을 받고있는 공무원은 적절한 인사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실력있는 공무원들은 읍면과 과감히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등 인사행정의 혁신을 통해 군정이 비능률과 침체를 벗어나고, 인사불만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앞으로 인사 교류의 혁신 방안을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의 임시의장의 임무가 끝났습니다. 다시 사회를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장님, 올라오시죠.
대식
김대식의장
저를 포함해서 모두 12분이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군정 5대현안사항에 관한 안건이 남아있습니다만 정회를 해서 의견을 정리한 후 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좀 쉬셨습니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군정 5대 현안사항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사숙고해 도출해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대현안사항 건별로 상정해서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책임지고 추진하셨던 특별위원회 박상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전체적인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박상순 의원입니다. 그동안 군정 5대현안추진 특별위원회를 3차에 걸쳐 열었습니다만, 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분야별로 심도있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5대 현안은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따른 건의안, 기호농조 독립유치 추진에 따른 결의안, 시외버스운행 정상화에 따른 건의안, 자연보전권역 해제 및 규제완화에 따른 건의안, 위생처리장설치확장이전에따른 건의안으로 5대 현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11회 임시회에서 군정 5대 현안사항에 관한 추진을 위임받아 그간의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5대현안 사항 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위원회 간사에는 박순명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어 특별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는 저희 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은 의회를 대표해서 5대현안의 추진을 위임 받았지만 추진과정에서는 당초에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반별로 함께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 4월 12일까지 반별로 활동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4월 13일 2차 회의를 개최한바 5대현안별로 관계부서에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우선 5대현안중 기호농조 문제를 제외한 4대안건에 대해 건의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안건별로 토론을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다는 결론을 짓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추진해서 건의안을 보완키로 하였으며, 기호농조 문제는 법적 분할이 어려운 만큼 대안을 적극 연구 검토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안건별로 담당하신 의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추진해서 보완 작성한 건의안을 지난 4월 24일, 3차 위원회를 소집해서 특별위원회 전의원님들이 심사숙고 검토한 결과, 오늘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별로 상정이 되면서 담당하신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직접 담당한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문제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따른 건의안의 제안사유는 현재 안성읍 서인리 시외버스 정류장이 협소하여 석정지구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이전 추진이 지난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바 시외버스 정류장을 조속히 이전 확장토록 촉구하기 위하여 집행부인 안성군수에게 건의안을 제출 이전을 촉구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외버스 정류장 확장이전 문제는 시급한 현실인바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대안을 강구 92년도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이전부지를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따른 건의안, 안성군수 귀하 근간 우리 안성군은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수도권 왕래 교통인구의 급증으로 교통량이 날로 비대화되고 있으나 현재 안성읍 서인리에 위치한 시외버스 터미널은 410평의 협소한 부지에 주차능력 20대, 수용인원 2,000명 수준의 영세한 시설로 하루 9,000여명이 왕래하는 교통인구를 수용하기에는 이미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의 안성시장과 연계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므로써 주민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과 교통난의 요인으로 부각되어 있는바, 확장 이전문제는 시급한 현실임. 또한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부지로 도시계획이 확정 고시되어 추진 중에 있는 석정지구 터미널 조성 현황을 분석하면, 당초 계획상 94년 말까지 정류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이미 현실적으로 정류장 사업면허 취득자가 부지 매입의 어려움과 투자에 따른 수익성 문제 등을 감안, 거의 개발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바, 군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을 목적으로 행정을 기획, 집행하는 집행부로서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력한 대안을 강구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시기적으로 시급한 문제임. 안성군의회 의원일동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현실적으로 시급한 안성읍 시외버스 정류장 고속버스 정류장 포함을 92년도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오니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대안을 강구 추진하여 군민 생활에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의회의원 일동. ˝안성군의회가 제시하는 대안〃 현재 추진중인 석정지구는 이미 개발과정에서 지가상승에 따른 문제점 발생과 정류장 면허 취득업자의 적극성 결여로 개발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택지개발 등 시가지화 추세로 볼 때 멀지않은 장래에 도심화 될 전망에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위치상 적정치 못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향후 제시되는 대안은 시가지를 벗어난 외곽지역 또는 38국도 4차선과 연계하여 시내버스 노선연결이 용이한 지역 중 저렴한 지가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시급 도시계획 수립이전에 우선 개발후보지로 선정하고, 부지를 확보 후 시급도시계획으로 재정비시 주차장 부지로 변경 공고하여 이전토록 하고, 정류장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상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호농조 독립유치 추진에 따른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해오신 서강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기호농조 독립유치 추진안을 책임맡은 서강원 의원입니다. 기호농조 독립추진에 따른 결의안에 농조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권역 현황으로서는 총 14,331.64헥타입니다. 안성권과 평택권이 있는데 평택권이 현재 조금 많은 상태로 7,397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이 6,834.64헥타로 권역으로 볼때는 대등합니다. 그다음 시설물 현황으로서는 저수지가 총 20개소에서 안성군이 11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55%에 해당하고 또 소류지가 11개소 중 2개소가 있습니다. 또 양수장이 27개소 중에서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농조 현재의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추진하게 된 이유 및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리시설의 43%를 안성군이 가지고 있고, 지역여건이 좋으면서도 예산의 투자비율이 평택권역으로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안성지역 조합원의 불만이 고조되고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방대한 면적으로 농조 운영상 효율성이 아주 저하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호농조로서는 안성, 평택, 송탄, 용인, 이렇게 큰 면적을 가지고 평택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고 모든 긴밀한 조치사항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권역과 운영의 주도권 다툼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안정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말씀드리면, 전에는 이것을 분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유치때문에 안성, 평택간 지역의 갈등으로 사무실 유치 때문에 서로의 상당한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평택권역과 운영의 주도권 다툼이 심화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할을 해서 안성은 안성대로 안성농조로 분할을 하면 양군이 서로 갈등, 좋지 않은 갈등이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로 안성군에서는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국고보조에 따른 조합의 세입 상 혜택을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반 회계 예산에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여 사업시행에 지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개정으로 농조가 수익 사업을 하고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금은 부족예산을 충당하여야 하는 형편이고 현재와 같이 방만하게 산재된 구역 조직으로는 지역간 갈등으로 효과적인 수익사업 전개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부에서 각종 이 상환금 같은 것을 해주었지만 현재는 농지세를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대화 촉진법에 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벌어서 부족예산을 충당하라는 사업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또 평택 기호농조로 볼 때는 안성지역에 이것은 수익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수지를 통한 낚시터 운영이라든지 관광지 시설 또 각종 시설을 해서 수익을 보아서 예산을 충당하도록 되어있는데 기호농조에서는 안성지역에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로 해서 수익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은 저수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근원적인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분리하면 안성조합에서 마음놓고 안성의 수입이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득을 드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와 배경을 가지고 저희 안성군 의회에서는 조합원의 의사를 들어서 분리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분할 독립유치안으로서는 현재 방대한 면적으로 구역이 설정된 기호농조 구역은 지리적으로 안성권과 평택권으로 양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관내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이 나가는 것은 거의 우리 안성관내에만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약간의 면적은 평택에 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일부, 천안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평택은 용인에 있는 기흥저수지와 평택 양수장에서 양수하는 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호농조 현 농조에서는 안성과 평택을 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권은 수계를 보아서라도 당연히 분리가 되어야 하는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기호농조의 구역은 수계를 중심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며,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분할하기는 곤란합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곤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계를 중심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고, 안성군은 안성군대로 입지적인 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말 입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서 지리적으로 분할이 뚜렷하고, 명분이 있도록 하기 위해 평택권과 안성권으로 분리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하고자하는 안성군 구역은 총 15개지구중 11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면적과 안성, 용인, 천원군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가름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안성구역이 금광저수지, 고삼저수지, 용만, 원곡, 용덕 미장, 청용, 마둔, 고안, 용담, 노곡, 안죽, 대호제가 안성권역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용하는 저수지 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1단계로는 읍면단위가 아니라 군단위 입니다.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안성군 출신인 현재 기호농조의 이사분과 감사분 또 의회의 대표인 저와 기호농조의 전무로 근무를 하시다 정년퇴임하신 심경주씨외 7 명이 4월 12일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의를 보았고, 적극 추진을 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관내 대의원 회의를 하고, 군민에게 홍보를 하고, 군의원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과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유치 위원회 구성을 군 관내 이사, 감사, 대의원 독립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의원, 전 조합원이 추진을 하기로 결의를 볼 것입니다. 또 군내에 흥농계장 회의를 통해서 흥농계장 수는 198명입니다. 92년 5월이라고 했는데, 5월은 모내기가 있어서 일단은 계획만 세운 것인데 바쁘면 조금 시기는 연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독립취지 설명 및 세부 행동 지침시달을 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유간기관 단체장 회의 개최를 수시로 해서 기관단체장도 참여를 해서 우리 안성군관내 조합원외에 군민 전체가 독립추진 운동에 서명도 하고, 참여하도록 촉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할 독립하고자 하는 대의원님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결의서도 작성해서 안성, 용인, 천원군까지 흡수를 해서 작성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서는 건의서 및 결의서를 작성해서 기호농조, 경기도지사, 농림수산부장관, 당해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의장에게 이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도 안되면 우리안성군 관내 조합원들은 극한 투쟁까지도 추진을 하자는 이사회에서 일단 결의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서 추진을 할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 졌습니다. 이상 3단계로 계속 추진하여 분리 독립되어 안성군의 명예도 회복하고, 안성군의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가 되도록 추진 할 것을 결의를 보았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전 의원님들도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기호농조 독립유치 추진에 따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전원찬성으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기호농조 독립유치를 위해서 결의하신대로 계획에 의해 계속 추진을 하실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셔서 적극 추진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외버스 운행정상화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순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시외버스운행 정상화에 대한 문제를 담당했던 박순명 의원입니다. 시간상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건의안만 낭독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운행 정상화에 따른 건의안 경기도 지사 귀하 안성은 과거부터 삼남대로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이며, 현재 수도권의 남단에 위치하여 수도서울과 1시간대의 교통권을 이루면서 수도권의 전원, 관광 및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있고, 근간 대규모 공업단지의 조성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유치 등으로 수도 서울과는 긴밀한 생활권으로 연계되며, 주민의 생업에 관련되는 상권이 수도서울과 긴밀하게 연계, 1일 생활권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수도서울과 연계되는 교통문제는 그 중요성과 비중이 날로 증가되어가고 있으며, 교통수요가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90. 11. 6관내 유일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업체인 평화버스주식회사가 노사분규에 따른 문제로 버스의 운행이 전면 중단된 이래 그간 예비차투입, 임시 개선명령 등의 조치로 일부 극소수의 차량을 운행한바 있고 91. 2. 5 평화버스 반납 노선에 대한 인수업체 결정 합의로 91. 4. 8 대신여객주식회사에 23개 노선 80대, (주)삼성여객에 3개 노선 33대를 인.면허조치함으로써 버스운행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인.면허된 차량의 완전한 출고가 되지 않고 총 출고대상 113대중 69대 61%만이 출고 운행되고, 44대 39%가 운송사업 인.면허 1년이 지나도록 출고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시내버스 정상운행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장기간동안 주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근본적인 요인은 현재 버스운송 사업의 불황에 따라 경영난에 봉착한 업체들이 차량 확보 의지의 결여 또는 기피 현상에 기여되고 있습니다. 차량 출고 현황은 총 113대중 61%인 69대가 출고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신여객 주식회사가 계획 80대중 55%인 44대가 출고되고, (주) 삼성여객 계획 33대중 76%인 25대가 출고되었습니다. 또한 91년 4월 8일 대신여객 주식회사 및 (주)삼성여객의 운송사업 인.면허 조치 사항에 의하면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송개시 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차량 미출고 사유로 운행이 정상화되지 못해 운송개시 기일연기 등 정상운행이 불투명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고, 특히 현재 대신여객에서 신청한 운송개시기일 연기 신청이 불수리 내지는 면허반납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신규업체의 선정 등 또다시 장기간의 정상화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인.면허된 업체를 적극지원 및 촉구하여 정상화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에 안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13만 군민을 대표하여 관내의 교통문제가 조기에 정상화 될수 있도록 시외버스 운송사업 인.면허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본 군 버스 운송사업 업체의 미출고 차량 44대에 대한 조속한 출고대책과 현실적으로 버스운수 사업법 및 업자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복합노선 허가로 자유 경쟁을 하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하시어 지역 주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 많으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해결되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안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외버스 운행 정상화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연보전권역 해제 및 규제완화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우선 본의원이 보전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 내어서 그간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위원회까지 상정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에 의회의 실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낭독하기 전에 보전지역에 대한 문제를 조금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그간에 몇 가지 자료를 습득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도가 모두 의원님들 앞에 놓여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이것이 안성 우리 군 전역의 지도인 것입니다. 안성군의 5개 면이 개발유도권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전부가 보전지역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보전지역의 목적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주민의 막대한 식수난에 오염을 준다고해서 묶인 지역입니다. 이 일죽면, 이죽면, 삼죽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5개면은 전혀 한강수계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보전권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권 해제 문제와 또는 개발유도권이 우리 군에 5개 면이 되어있습니다만 개발유도권역에서도 공영개발 외의 사업을 16개업종밖에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16개 업종도 경미한 업종뿐이기 때문에 김포를 비롯해서 강화, 한강이북지역 다 같은 수도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0개 업종이 제조업을 비롯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성군은 경미한 16개업종만이 개발유도권 지역에서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법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한강 이북과 같이 완화를 하고, 또 잘못 지정된 보전지역은 다시 개발유도권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안을 작성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낭독을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의결을 하셔서 건설부 장관에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위원회에서도 청원서도 만들었습니다. 청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군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의 의사를 물어서 청원서를 낼까하는 생각에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청원서는 우리 의원이 의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보전권 해제와 자연개발유도권 완화에 대한 건의문을 제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해제및 규제완화에따른 건의안 ! 제안사유는 현재 본 군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한강 수계와 관련이 없는 지역은 해제를 요구하고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유도권역내의 규제를 완화토록 건설부에 건의하여 지역개발에 따르는 규제 여건을 개선토록 하므로써 지역개발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한강수계와 관련이 없음에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5개면 전역과 2개면 일부를 개발유도권역으로 변경 지정건의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에서 31업종, 개발유도권역에서 16업종으로 1,000㎡이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나 두 권역에서 모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190업종을 3,000㎡ 이내에서 신.증설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내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연보전권역해제 및 규제완화에 따른 건의안 ! 건설부 장관 귀하 안성군의 수부인 안성읍은 과거 전국 3대 시장의 하나로 50년 전에 이미 읍으로 승격한 상업도시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평택항 건설에 따르는 배후도시로서 2,000년대를 향한 활기찬 새 안성건설의 벅찬 기대 속에 지역의 발전과 복지안성 건설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본 군은 수도권의 최남단에 위치한 군으로 수도권 정책의 기본취지로 보아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한강수계와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안성천 수계를 중심으로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유도권역이 지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한강 수계와 관련없이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안성천 수계지역과 금강으로 유입되는 미호천 수계지역 12개 읍면중 5개읍면만이 개발유도권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5개 면과 2개 면의 일부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각종의 규제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및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주된 목적은 수도권의 인구정책 및 산업의 계획적인 개발에 있고, 그중 자연보전권역의 지정 취지는 주로 한강수계를 보호, 수도권의 수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저희 안성군의 경우 일죽면, 이죽면일부, 삼죽면 일부만이 한강수계에 영향을 줄뿐 기타읍면은 수계가 아산만으로유입되는 안성천수계와 금강으로 유입되는 미호천 수계지역으로서, 한강수계와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건설부고시 제 254호로 지정된 내용을 보면 본군관내 안성천 및 금강 수계중 안성읍, 미양면, 대덕면, 공도면, 원곡면(5개면 150.74 ㎢)만 개발유도권역으로 지정되어있고, 같은 안성천 및 금강 수계지역임에도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이죽면일부, 삼죽면 일부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같은 수계내에서 자연보전권역 주민과 개발 유도권역 주민간의 갈등, 그리고 수도권을 벗어나 인접한 충청남북도와의 비교 갈등에 따른 문제로 주민의 원성이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이 한강수계를 보호, 수도권의 수자원을 보호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때 관내 일죽면, 이죽면 일부, 삼죽면 일부지역은 청미천이 남한강으로 유입되므로 수도권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자연보전권역으로 고시함은 이해되나, 자연보전권역내에 너무 많은 제한과 규제를 하므로써 주민의 생활불편과 지역의 낙후성을 도저히 탈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성군의회의원 일동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받들고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군의 아산만으로 유입되는 안성천 수계지역과 미호천 수계지역 중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유도권역으로 변경지정토록 건의하오니 한강 수계와 관련이 없는 당해 지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개발유도권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전권역 변경지정 건의 현황은 개발유도권역 안성, 미양, 대덕, 공도, 원곡,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은 보개, 금광, 서운, 양성, 일죽, 이죽, 삼죽, 고삼으로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죽면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금강수계와 한강수계는 자연보전권역으로 해달라는 건의입니다. 자연보전권역, 개발유도권역내 행위제한 완화 건의. 현행 두 권역에서 공장의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은 자연보전권역에서 31업종, 개발유도 권역에서 16업종으로 제한되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장입지가 불가능하며,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자체도 건축면적이 천평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소규모 영세 공장의 입지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권역에서 첨단산업으로 비교적 공해도가 적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 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대하여 공장 건축 연면적 3천평이내에서 신.증설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수도권정비 계획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주민복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의회의원 일동. 이렇게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전의원님께서 결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연보전권역해제 및 규제완화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유도권역에서 공장의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이 오히려 자연보전 권역에 31종, 개발유도권역이 1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보전권역이 많습니까 ? 이것이 반대로 된 것이 아닙니까 ?
정식
김정식의원
저도 그것이 반대로 된 것인가 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보전권역이 유도권역보다 업종수가 많느냐 했더니, 유인물을 저만 가지고 있는 것같습니다만 그런데 300평방미터에 질 수 있는 건축은 60평입니다. 60평으로는 자연 보전권역에서는 100가지의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60평 규모의 공장설립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주택도 대지가 100여 평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할 수있다라는 법령만 세워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장을 하려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해당이 될 수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 3천 평방미터 적어도 1천평을 가져야 공장설립을 하더라도 600평 정도는 해야 소규모 공장을 하지 않나 해서 1천 평방미터를 3천 평방미터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대식
김대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위생처리장설치확장이전에따른건의안을상정합니다. 먼저 홍승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조의원
홍승조 의원입니다. 위생처리장설치이전에 따른 건의안을 보고 드리기 이전에 이 문제는 유명을 달리하신 고 최병선 의원님과 제가 담당한 문제로서 최의원님께서 전부 조사를 해놓으신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설치이전 확장에 따른 건의안의 제안 사유는 현재 고삼면 대갈리에 위치한 위생처리장이 시설용량의 부족 및 집단민원의 발생 등으로 이전이 시급하며, 주민의 숙원사업인바 이를 조속히 이전확장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경기도지사에게 건의, 소요예산의 확보와 이전부지의 확보 및 계획의 추진으로 위생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처 및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86년도 이미 ADB차관으로 지원을 받은바 있으나 본 군의 재정과 현실을 감안 환경처 기본계획에 포함,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설부에는 위생처리장을 건설부에서 계획된 하수종말 처리5개년 계획 (92-96)과 병행 이전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건의 하도록 했습니다. 뒷장으로 넘겨주시면, 위생 처리장 확장 이전에 따른 건의안, 건설부장관, 환경처 장관, 경기도지사 귀하. 본군의 위생처리장 시설은 안성군 고삼면 대갈리지역에 1978년부터 1985년까지 간이처리장으로 운영해오던 소규모 시설을 최근 위생처리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함에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ADB 차관사업으로 동시설을 보완 위생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호기성소화 방식으로 1일 처리능력이 40 ㎘인 소규모적인 시설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급격히 증가되는 위생처리 요구 수요에 따른 시설 보강이 시급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당초 간이처리장을 현 위치에서 보강함에 따른 위생처리장으로서의 위치 부적정으로 위생처리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의 집단 민원이 수시로 유발하여 본 군의 현 위생처리장은 확장 이전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현실이며, 안성군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위생처리장 처리용량이 부족한데 있습니다. 현 시설 용량은 40㎘를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처리 요구량은 하루에 100㎘입니다. 다음은 당초 간이처리장으로 운영중인 시설을 위생처리장으로 개선운영 함에 따라 위생처리장으로서의 위치 부적합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상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8.11일 고삼면 대갈리 주민이 농경지 오염 및 악취발생과 생활불편 해소를 이유로 위생처리장 이전요구를 했습니다. 85.8.14양성면 방축리 및 대덕면 보동리 주민들이 하천 하류까지 흄관을 매설 위생처리 하수를 별도 수계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88. 8월 고삼면 대갈리 주민들이 집단으로 위생처리장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중 하수처리계획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시 위생처리장을 병행 설치 이전키로 집단민원을 해소시켰습니다. 다음은 고삼저수지 배수문 하류지역 하천에 인접 위치하므로 홍수 발생시 위생처리장의 침수로 인하여 기계설비의 파손 및 고장으로 장기간 위생처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으며, 91년도 7월 홍수시에도 완전히 침수되어 대대적인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의 위생처리장을 조속히 확장이전하여야 하나, 군의 재정 형편상 막대한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국.도비의 보조가 절실하고, 당해 사업을 86년도 기 ADB 차관 사업으로 보강사업을 하였으므로 위생처리장이 없는 시군에 한하여 환경처 기본 계획으로 승인지원을 한다하여 국.도비의지원 기준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이전에 대한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용량을 하루에 100㎘로 해서 방식은 감압증발식으로 할 경우에 소요예산이 4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단, 하수종말 처리장과 분리하여 설치할 때는 토지매입비등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위생처리장 현실이 전근대적인 호기성 소화식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위생처리장으로는 문제점이 많아 수차의 집단민원을 유발한바 있고, 처리용량이 1일 40㎘에불과한 매우 영세한 시설이며, 현실적으로 개선된 방식인 감압증발식으로 설치할 경우 하루에 100㎘ 시설이 요구됩니다. 본 사업이 86년도 ADB 차관사업으로 기존시설을 보완하였고 기존의 위생처리 시설이 좋지 않다는 차원에서 국도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지침이 있으나, 이는 투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지침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 군의 현실은 증가되는 위생처리 수요와 수차의 집단민원 발생사항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안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서도 주민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설용량이 부족하고 낙후된 시설과 주민의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안성군 전 주민의 숙원사업인 위생처리장 이전확장 사업이 건설부에서 계획된 하수종말 처리장 5개년 계획과 환경처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긍정적으로 심사하시어 애절한 군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안성군의회의원일동.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김대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처리장 설치 확장이전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전원 거수) 전원찬성으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특히 군정 5대현안 사항을 추진하셨던 특별 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12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