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발언

기획실장 안재석 입니다. 먼저 김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읍면에서 수집한 군에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의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92년 예산 편성시 군에서 일반적으로 변경되어 책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재정 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내무부에서는 중앙 각 부처와 협의한 후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되여 있으며 사업비 투자는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수립한 중기계획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각 실과소와 읍면 공무원의 인식부족으로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상태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와 연계한 92년도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주민다수 민원사항과 시급한 소규모 사업이 도출되어 중장기 계획에 없거나 후순위 사업을 편성한 바있습니다. 이는 시행 첫해로서 중기재정 계획운영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도 완벽한 정착까지는 약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수정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착되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김형환 새마을 과장 김형환입니다. 한영식 의원님께서 숙원사업 지연추진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빈축이 고조되고 있는바 조기발주 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이 91년도 이월사업이 58건이고, 그년도 당초 계상된 것이 63건에서 총 121건에 대해서 군에서 3건은 직접발주하고, 나머지 118건은 읍.면에서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 4월 28일 현재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121건 중에 완공91건이고, 시공중이 16건입니다. 발주 중 14건은 레미콘 수급 사정과 공사지역에 일부 편입용지에 대한 미해결 등으로 착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여건으로 작년에 수해복구사업 이월이 되었고, 주민숙원사업, 농어촌새마을사업 등이 해빙과 동시에 일제히 발주되고 또한 공사에 90%이상이 레미콘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군 관내에는 레미콘업체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일 생산량에 한정이 있어 일시에 수급 할 수 없어 그간 수해복구에 우선적 공급을 하였기 때문에 주민 숙원사업 추진이 미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급이 점차적으로 원활하여지고 있어 편입용지 미해결지역 1개 지역 이것은 공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을 제외하고는 5월말까지는 완료토록 강력추진 해서 완료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먼저 김대식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입구 우측 군유지를 활용해서 민원실 건축 등 군청 출입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주변에 군유지 현황 및 관리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봉산리 산25-1번지는 지적이 총 17,344평으로 본청사가 차지하는 부지는 7,493평이고 군청진입로 및 주변회단, 군청앞 여기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동쪽으로 동산 등을 합해서 9,011평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청입구 우측에는 군유지 약 2천여 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20평을 일대주민 13세대가 30-40 이렇게 나누어서 지난 70년부터 대지로 유상임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본 토지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가옥 13동과 부속건물 등을 철거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대지가 자기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영세한 층입니다. 현재 목조건물이 20년 정도된 그 건물에 대한 보상가를 물어 보니까 ? 20년정도된 그런 건물에 대한 보상가를 알아보니까 20-30만원 10평정도 소유한 세대는 2 -3 백만 원밖에 보상을 못 가지고 나갑니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그 부지를 사라고 해도 사시지도 않고 나가라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장님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안성읍 서강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 재정자립도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경영개발 수익사업 계획 수립 연구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를 지방세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저희 군만 아니고 전 일부 시군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도 똑같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계속해서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난 91년 3월 15일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677백만원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 경영수익사업 투자 재원으로 쓰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원이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 지침에 보면 저희 부군수님을 반장으로 해서 그 경영수입단 경영 수입을 위한 발굴단하고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장기 경영수익사업으로는 군유림 활용을 위한 잣나무 조림사업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단위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은 저희가 과거에 안성읍 사곡동에도 1차적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만기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영세민이 어떤 일을 당해서 묘지를 찾는다하더라도 묘지가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묘지가 여의도 하나면적만큼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저희군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여기저기 군유지를 찾아서 불법 묘지가 많이 늘어나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약 군유림 10만평에다가 후보지는 아직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군비 42억원을 투자를 해서 1차년도 조성사업이 완공되는 94년부터 연간 300기씩 분양한다고 볼 때 50년 간 매년 2-3억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총 수입 추정액은 120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유림을 활용 잣나무 조림사업은 저희가 2000년대를 향한 산지개발 기반 및 불량임지에 경제수종보급확대로 내실있는 경제림의 조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자주 재원의 확보 일환으로 잣나무 조림면적 48헥타를 150,000본이 되겠습니다. 매년 5헥타씩 86년부터 9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2년 지난 4월 식목행사 때에도 군유지에다 조림을 해서 현재 2헥타의 잣나무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목표 년도인 96년까지 약 1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향후 40년 간을 관리를 할 때 총 수익 8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기 사업으로, 저희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91년 12월부터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연간 제비용을 공제하고, 저희 수입이 되는 것이 25백만원씩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골재채취라든지 잔디 식재라든지,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잘된 시,군에 대한 시범사례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서강원의원님이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송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개인에게 매각가능한 필지수와 면적은 얼마나 되며 영세 농가및 주민에게 매각시 분할납부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92.3. 말 현재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총 754필지에 153,483평이며, 이중 268필지 58,647평을 대지 또는 농경지로 대부하고 있고, 군유지는 총 3,969필지에 3,125,120평으로서 이중 484필지 116,932평을 대지 또는 농경지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중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매각이 가능하며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의 토지 면적이 440㎡ 121평 이하인 영세 규모의 토지와 좁고 모양이 긴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 등 용도폐지가된 재산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중간에 위치하거나 이런 매각 재산을 선정하는데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농지의 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대농지 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0조에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중 3,025평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등으로 재무부 장관의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분에 한 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각가능한 토지면적은 대지가 72필지에 2,440평이며, 농경지는 128필지에 34,114 평입니다. 군유재산 중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토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및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며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부적합 재산으로서 자치단체가 앞으로 보존하게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재산으로서 대체재산 다른 재산을 확보하고 하는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제가 엄격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1,000평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81년 4월 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개인이 이미 81년 4월말 이전에 집을 지어 놓았거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을 필한 건물이 있는 400㎡(120평)이하의 소규모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등으로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면적은 대지가 73필지에 3,547평이며 농경지가 129필지에 47,246평밖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은 이런 재산을 매각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89.12.31말까지는 분할 납부가 가능했습니다만은 그이후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90년 부터는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유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및 안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이하의 토지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영세민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에 대해서는 연이자 5푼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납부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송창식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명의원님 질의하신 부실공사를 방지를 위해서 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 제도를 정착시켜 실무 지침화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공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사도급업자를 공개 입찰로 선정 시공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또한 건설업의 면허는 건설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면허 기준인 기술능력, 자본금과 시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특수 포장공사의 경우에 기술능력인 토목분야 기술사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10인 이상 및 자본금이 법인경우 10억원 이상 개인은 2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로는 아스팔트 휘니셔와 살포기 또는 콘크리트 휘니셔와 믹셔트럭, 로울러, 모터그레이더, 살수차등 갖추고 있어야 면허발급이 가능하듯 기존업자는 각 분야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갖추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 입찰시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응찰하도록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경쟁 입찰의 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충실히 이행을 한다면 도급업자 선정하는데에는 현행 법령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별도의 사전심사제도를 위한 지침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시행하는 것은 위에 지적한 상위의 관계법규에 저촉될 뿐아니라 건설 업체로부터 행정쟁송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실한 공사를 위해서는 성실한 도급업자도 중요하지만 현장지도 감독을 담당한 기술직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예감독관 제도 등을 활성화시키고 성실한 설계와 공사감독 공무원의 감독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연수를 실시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공사 진행중의 기성검사와 완공 후의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관련 부서의 장이 책임있게 지도하여 계약을 위반하거나 부실시공이 발생시 즉시 재시공하거나 하자보수 명령을 하는 등 성실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하청에 관하여는 건설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규정에 어긋나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청을 할 때에는 현장감독 공무원의 복명에 의하여 엄격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당 업자의 제재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 현재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욱 철저히 감독하여 부실업자에 대한 하청 등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존의 제규정을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해주신 각종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성실치 못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입니다.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용 청소차가 읍면 별로 배부되었는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차 보유대수는 총 20대가 있습니다. 안성읍에 진개덤프가 4대, 재활용 전용차가 1대, 압롤카가3개 있습니다. 기타 진개덤프는 각 1대씩 해서 12대가 있습니다. 관내 청소차 20대중 6대는 91.3.20일 제3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91.11.23일 군의회의 취득승인을 득하고, 91.12.12일 조달요청으로 92.1.16일 청소차를 인수하였습니다. 청소차가 없는 6개면 보개, 금광, 서운, 원곡, 삼죽, 고삼면에 91.7.8일자 경기도의 정수 배정승인에 따라 각 1대씩을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후 운행상황으로는 면자체의 필요시 면차 기사를 활용 운행하고 있는 차가 6대중 4대가 있습니다. 금광, 원곡, 삼죽, 고삼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행되지 못하는 차가 2대있습니다. 보개, 서운입니다. 청소차량 미운행에 대한 사유는 청소차량 운전기사 확보 시에는 지방운전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요청시에는 차량정수배정 승인과 조달요청 신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토록 되어있어 이상과 같은 요건이 확보된 후 도에 운전원 정원 승인을 \\'92.3.11일자로 받았습니다. 승인 후 임용공고절차와 채용시험 절차를 걸쳐서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어 회시결과에 따라 92.5.10일경 이전에는 기사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용공고는 92.3.14일날 했고, 채용시험은 92.4.4일날 했습니다. 또한 차량운행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원이 차량1대 등 3명씩 소요되는바 증차 분에 대한 18명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이 1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초임을 기준할 때 1인당 월 76만원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대책으로는 청소인력을 확보 전까지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기존의 수차, 리어카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을 활용해서 차량의 운행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을 인구비로 재조정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청소차 및 환경미화원의 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 20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성읍에 진개덤프 4대, 전용 차량 1, 압롤카 3대 그리고 각면에 12대가 배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은 71명이 있습니다. 안성읍에 45명, 기타 면에 26명이 있습니다. 청소차와 미화원의 확보기준과 보유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청소차는 인구 만명당 1대 환경미화원은 쓰레기 2천키로 발생 당 1명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의 근거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고, 쓰레기 2천키로 발생당 1명씩 기준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저의 관내의 기준이 16대인데 보유가 20대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기준이 130명인데 현재 보유는 71명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중 쓰레기 분류수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1년 9월에 구입된 압롤카 3대가 안성읍에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기준의 55% 수준밖에 확보되지 않아, 59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확보에 대하여는 18명을 비롯하여 연차적으로 확보, 청소수요가 많은 지역에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92년 5월부터는 청소구역이 전군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도 청소차가 없으면 쓰레기 수거 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는 읍을 제외한 각면별로 1대씩 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차 시에는 청소수요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압롤박스 30대에 대하여는 27대는 안성읍에, 3대는 대덕면에 배치 활용중인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92.4.17일부터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리운영 실태를 재 진단하여 불합리한 점이 발견된다면 재조정 배치등 효율성이 제고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은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천주변의 오물 폐기와 생활오수 유입으로 인한 하천오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천 주변 오물 폐기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 43개 하천 중 안성천 등 일부하천 주변에 생활쓰레기가 투기되어 있어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제거 등 조치하였으나 아직도 잔재하여 쓰레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좀더 자세한 현황은 하천 오물투기 상황을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일제 조사된 하천내 생활쓰레기는 즉시 제거토록 조치하겠으며, 제거상 문제점이 되고있는 예산 및 인력은 지원조치를 취하여서라도 하천변 방치된 쓰레기를 제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하천쓰레기 불법 행위는 취약시간에 즉 야간에 우천시에 행하여 지고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하천담당자 및 환경 감시원으로 하여금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시 적발자중 상습적으로 오물을 투기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오수의 유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1일 1인당 오수 발생량이 200L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 전체가 하루에 발생하는 오수의 양은 23,595톤이 되겠습니다. 드럼으로 말씀드리면 11만8천 드럼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조치사항으로는 상수 취수장이 있는 안성천 상류인 일부마을, 안성읍 봉산리 679가구, 보개면 가사리 260가구 생활하수는 별도 관로를 통하여 취수장 하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장기 대책은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여 오수를 정화처리하는 것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수도권 정비 시행계획 중 개발유도권안의 개발계획에 따라 91-96년중에 대덕면 죽리지역에 하수 종말 처리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우리고장 하천되살리기 운동, 즉 하천 되살리기 주민 홍보, 축산농가의 폐수처리 협조, 세제 덜 쓰기운동, 무공해 비누 보급 확대, 공공 수역내 세차안하기, 일사일하천 담당제 운영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최대한 수질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춘심입니다. 안성군정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여성 지위향상과 여성 일감 갖기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시킴으로서 여성 지위가 향상되리라고 보고, 우리 군에서는 여성의 건전한 의식함양과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매년 5-6월에 여성의날 행사를 개최하여 안성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기량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금년에 6회로서 훌륭한 여성시상과 교육, 장기자랑, 주부문화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양교육으로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과 주부 취미 교실운영, 서예교실 운영, 부업지도, 주부야간대학에 참여시켜 여성 지위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부녀자원 봉사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안성군 여성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향후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창안사업들을 더욱 발굴하고, 개발하여 안성지역 사회 발전과 여성지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의 일감갖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가 있는 주부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농촌가정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91년부터 가정복지과와 읍.면 복지 및 사회계에서 주부취업 상담 센타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금년에도 3월 100명 이상 여성근로자가 있는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보았으나 개인 부녀자들에게 일감을 줄 수 있는 품목이 없었습니다. 농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업으로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수공업체 등에서 일감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상공회의소 협조와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공장을 실태조사 후 인력수급 계획 및 일감현황을 파악 주부들에게 부녀회 조직, 반회보, 안성소식지 및 유선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많은 주부들이 참여토록 하여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겠으며, 상공회의소 공단관리 사무소와 유기적인 관계로 지속적인 일감을 제공토록 하여 여성들의 여가선용과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우리 군에서는 여성의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코자하여 92.7.8월에 안성읍 봉남리 소재 다목적 부녀회관을 활용 주부들의 도배기술을 보급하고, 농한기에 실질적인 농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감을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주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가정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정동진 입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부고속도로 원곡면 휴게소 설치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추진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시설 확보로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기 위한 고속도로변 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원곡면 관할의 휴게소 설치 추진과정에 따라 농산물 직판장 사업추진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제반대비를 한국도로 공사와 적극 추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이 추진해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우리관내 농산물 직판장 사업은 미양농협에서 40평 규모로 미양면 구수리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 3천2백만 원, 보조 50%, 자담 50%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농산물 공동출하하기 위해서 보개면, 대덕면 농협에서 농산물 집하장 300평을 건립하여 사업비 2억1천5백만원, 보조 50%, 자담 50%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3년도에도 농산물 집하장 건립 2개소에 300평을 추진하며 산지에서 농산물 집산이 될 수 있는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 500평 건립 등을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농산물 출하능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서강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UR 에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특산물 작목 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추세에 따라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특산물 생산 및 생산기반 시설의 확대지원을 통한 고품질 생산을 유도함으로서 우리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채소, 과수, 화훼 부문의 품질 고급화 및 지역 특산 농산물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소재배 농가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도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8.54헥타에 관정 55공, 수경재배시설 60평에 총 사업비 3억7천8백1십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예산은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실의 수급안정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 배조원 16.9헥타, 배품종갱신 4.9헥타, 포도 비가림재배시설 2.1헥타, 관수시설 20.2헥타, 스프링쿨러 시설 2.0헥타 등 5개분야에 총사업비 1억 7천2백7십사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재배 농가의 생산 기반확충 및 시설고도화를 위해 종묘입식 2.0헥타, 화훼시설 1.08헥타, 온풍난방기 공급 8대 등 3개분야에 총 사업비 1억 8백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을 통해 채소, 과수류의 상품성 제고 및 유통능률 향상을 위한 지원을 총 사업비 7억3천3백7십6만4천원을 지원하여 사업물량 백6십8천매의 포장재를 공급 추진하여 우리관내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서강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대미 배 수출에 따른 시장가격과 수출배 가격사이에 대한 지원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배 재배 농가는 535호나 됩니다. 재배면적 426.2헥타로 총 생산량 7천8백 십3톤으로 예년에 배수확당시 15키로 한 상자 당 가격이 21,000원을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화 가능량은 약 총생산액 98억 4천7백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요 과수중 배가 차지하는 것이 약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88년부터 지속적으로 과수재배 농가의 소득의 안정적 차원에서 대미 배수출을 유도하여 91까지 전체 267농가가 참여하여 1천7백3십4톤을 수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것이 12억 3천만원의 수출을 한바 있습니다. 한편 90년 이후 국내 배시장 가격은 91.10월 중품기준해서 20,000원이고, 수출배 가격이 15키로 상자당 13,200원으로 상자당 6,800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수출 희망 농가가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91년에는 특수봉지를 210만장에 8천4백만원에 수출회사로 하여금 지원토록 했으며, 또한 올해도 20농가가 참여해서 15키로당 20,000상자에 대한 300톤가량 대미 배수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미 배수출 농가의 수출차액에 대해서는 군재정지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간접지원으로 수출농가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가, 과수관수 시설, 포장재 공급, 공동선과장, SS분무기, 선과기등 과실의 상품성 제고 및 기계화 지원 방안을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존 후계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은 81년부터 91년까지 총 463명을 선정 육성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 91.12.31일 현재 7명이 타지역으로 전출하고, 4명이 타지역에서 전입하였으며, 타업종으로 전업한 후계자가 28명으로 현재 후계자 총인원은 428명이 됩니다. 그간의 후계자 육성은 지정 후 융자금 집행 후 방치되어 부실후계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후계자 대화 등 외형적 행사위주의 사기앙양의 차원에서 지도를 했고, 사후지도 및 관리가 부진하여 체계적인 육성이 미흡했던 점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리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착의욕이 강한 정예후계자를 선정하고 외형적 행사보다 내실 있는 작목별 토론회와 연찬회를 개최하므로 후계자의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작목별 분임 활동을 강화에 육성관리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작목별 분임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미 분임회에 135명, 시설채소 분임회 37명, 과수 분임회에 18명, 한우분임회 102명, 낙농분임회에 124명 기타 축산분임회 12명으로, 총 6개분임회에 42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작목별 분임과 학계 연구기관을 연계시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후 파급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작목별 선진 독농가의 성공사례 발표와 후계자 상호정보 및 기술 교류추진을 실시토록 하여 해외연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 작목별 경영기술에 대한 교육을 4회 걸쳐 8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겨울농민 교육시 후계자반을 편성하여 13회에 걸쳐 350명을 교육하였으며, 작목별 전문교육시 후계자 참여폭을 확대하여 포도 외 16개 작목의 95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후계자 관리에 있어서 부실한 후계자는 과감히, 희망있는 타업종으로 전환토록 적극 권장하고, 농촌에 정착의욕이 강하고, 성실하고 우수한 정예 후계자를 육성하여, 각종사업 지원 등을 최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은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순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정정책업무를 말단 면단위의 농민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된, 상향식 정책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업, 농어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UR 등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선 92년부터 10년간 42조원에 이르는 투자재원을 지역특성과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종합적인 지역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함으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어촌구조 개선을 추진하여 균형 있는 농어촌 발전을 도모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저희 군에서 금년 42조원, 92년도에 추진되는 사항은 278억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수립을 위하여 92. 3.17일 부군수를 반장으로 해서 농산관계 유관기관장과 농업 직능단체, 독농가와 관련한 과장으로한 안성군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실무진 21명으로 편성된 안성군 농어촌 발전계획 실무수립반을 편성해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농민과 일선읍면의 의견이 수렴된 지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상향식 계획 수립으로 농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농업지대 산간지, 중산간지, 평야지대 또는 평농유형 경종농업, 축산업, 어업에 따라 3개리 이상 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반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농.어촌 발전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가 결정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농어촌 구조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농어촌 발전계획수립추진에 있어서 농민과 일선 집행기관인 군과 읍.면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다양한 욕구와 상충하는 이해의 조정 및 정부 시책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잘사는 우리지역 농촌이 되도록 본 계획 수립 추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각종 농가지원 사업 창구의 일원화 및 계획 수립, 융자, 보조, 기술지원 등의 분야를 전문 전담화할 수 있는 군 조직과 현재 읍면 추진협의회를 격상 운영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투자되는 각종사업을 안성군 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 계획이 확정되면 모든 지원사업을 본 계획에 준하여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수립, 융자, 보조, 기술지원 등의 분야를 전문 전담할 수 있는 군조직을 말씀드리면, 기술지원은 농촌지도소의 3개과 12개 계가 편성되어 작목 별로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계획 수립 및 보조, 융자를 해당관련과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종합계획은 해당과와 협조하여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읍면 추진협의회의 격상운영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읍면 추진 협의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문명철 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4월 27일부터 2주간 내무부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경제관리과정 교육이 있는 관계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광면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리 경우 개산리, 오산리, 금광면 소재지를 잇는, 버스노선 개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 관내 시내버스 운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백성운수의 31대, 또 용인군에 소재한 경남여객 자동차 회사 시내버스 5대 총 3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남여객에서 운행하는 노선은 서운면 청용리, 보개면 서삼, 원삼과, 고삼면 쌍지리 양성면 동항리, 미리내 등이며, 그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을 백성운수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운수는 87년 7월10일 평화버스가 도산에 처해 있을때 시내버스 26대를 가지고 분리된 업체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89년도에 2대, 90년도에 2대를, 91년도에 1대를 증차하여 현재 31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에 26개 노선에 1일 238회를 운행하고 있어 1일 1대당 평균주행거리 기준인 320 키로를 상회한 60키로를 초과해서 380키로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안성읍 농촌리간 1일 2회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한다 하여도 농촌리에서 개산리까지는 농촌리 방죽으로 들어가는 도로 약 600미터가 협소하고, 버스통행에 현재 실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산리, 오산리, 금광면 소재지와 연결되는 도로는 버스를 일방통행할 수는 있으나, 마주오는 차나 트랙터, 경운기 등이 교차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아 교차하기 어려워 도로중간에 교차될 수 있도록 도로 확충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백성 운수 차량 31대의 차량으로서 관내의 26개 전 노선을 운행하는 실정으로서 노선증설이나, 신설시에는 타노선을 감해야 하거나 증차를 해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백성운수가 운전기사 부족으로 현재 51명이 정인원이 되어야 하나, 41명밖에 안돼서 10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 이것은 비현실적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어 92년도에는 봉급책정 조정 협의회에서 증차를 폐지한 바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노선개설은 어려운 실정으로 있으나, 앞으로 교통 불편해소에 연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입니다. 평소에 건설분야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의원님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개면 동신리. 금광면일대 사유제방에 대한 보상을 95년까지 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건도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천은 관리청에 따라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는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은 보상청구 시효소멸 기간을 설정 청구를 받은바 있습니다. 87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실시되어 95년까지 계획으로 보상청구 순위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개면 동신리와 금광면 금광리는 준용하천으로 직할 및 지방 하천이 보상완료되는 95년까지는 보상계획이 없으며 보상이 끝난 후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상대상 면적은 총 5천35필지에 1천1백8십9만9천평방 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시 주민불편과 중복공사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흡한바 이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도로 굴착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기존의 도로굴착 사업 시에는 공사시공 시기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제 미흡으로 공사기간의 장기화 및 중복공사 등 주민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도로굴착사업과 관련 공사의 지연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을 각 사업장을 과장급 이상으로 지정 개최하였으며 또한 도로굴착 사업지구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대표를 참석케 공사기간의 조정, 공사의순서 시공시 현지여건의 유의사항 등을 조정위원회 주 내용으로 상정 토의토록 위원회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굴착 관련사업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사항 발생 및 중복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후 집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역시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사시공후 시공자, 감독자 현황을 시설물에 부착하고 지난 회의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현이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공사 현황판을 설치하였던 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은 교량공사에 주로 부착하였고, 콘크리트타설 공사중 규모가 큰 낙차공 설치시 현황판을 부착하도록 지도하였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타에 도로, 하천 등 구조물이 아닌 사업과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이행치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계획 중에 있는 사업장마다 공사현황판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안성읍에 설치된 7개소의 신호등중 1개소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적당한 장소에 이전설치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읍내에 설치된 신호등은 공단 삼거리, 경찰서입구, 농대앞, 석정파출소앞 인지 사거리, 서인리 사거리등 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정상 가동중에 있는것은 서인리 사거리에 설치된 것이고, 공단 삼거리 입구 및 인지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은 신호기 자체적 결함에 의하여 가동을 중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찰서입구, 농대앞, 석정파출소앞의 신호등은 가동시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동시신호 체제로 전환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결함이 있는 신호기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하여 교통안전 시설설치 관리지침에 의하여 안성경찰서로 관리 이관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치한 신호기는 안성읍 지역내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설치한 것으로 타지역 이전설치에 대하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성 오산간 지방도 38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성은고개 지역을 터널로 시공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터널시공에 대한 경제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수, 개설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지상으로 하는 것과 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고가도로를 계획하는것과 터널시공을 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의 계획 중 터널로 시공할 때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행상의 편익을 위하고 주행거리의 단축을 기하며 경사도가 13%이상일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터널로서의 도로를 시공할 경우 감안해야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도로의 종류, 이것은 도로 구조량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급, 공사의 비교, 터널구간의 지질구조 등을 검토해야 하나 전문적인 실험과 조사가 요구되는 지질분야의 답변은 현재로서는 지난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인 도로의 종류와 공사비 및 경제성의 판단으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종류로서는 교통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도로의 설계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본 성은고개는 2가지 모두 3종 4등급 도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의 소요예상액을 비교 판단하여 볼 때 일반 지상으로 도로를 계획할 경우 1키로당 공사비가 약 3억8천4백만 원이 소요되나, 터널공사로 실시할 경우에는 1키로당 1백11억원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간에 대하여는 대비해 보면 터널로 시공할 경우에는 도로외 접속도로가 300m, 터널연장이 800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8억이 됩니다. 지상으로 확포장 했을 경우에는 현재도로 연장이 2.1키로입니다. 공사계획의 연장은 1,200미터로 단축이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6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터널공사에 따른 주행거리 감소거리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약 1키로를 예상해서 이에 다른 연료의 절감은 2000cc급 자동차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7,665리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3백4십7만2천 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 교통량 조사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45번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은 1일 3,037대로 나와있습니다. 성은리 고개 지역은 약 300대 정도가 통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도로에 대한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향후 안성지역의 급격한 발전과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차량 증가시 터널의 시공도 긍정적으로 검토 후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현재로서는 도로의 구조령이나 경제성을 비교하여 볼 때 시행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성 오산간 지방도 387호도로는 경기도에서 91년도부터 연차 사업으로 금년까지 4.83키로를 2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터널로 시공하는 방향전환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점 깊은 이해와 함께 본 도로 개설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양 보평리와 공도 신두리간 한내에 교량을 설치하고 서쪽으로 신두리에서 양기리 정봉, 승두리 사곡을 연결하는 기존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여 38국도에 연결시키고 동쪽으로 미양면 후평리에서 서운면, 금광면 농촌리, 금광리를 연결 보개면 양복리 38국도로 연결시킬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는 노선이 안성군 남부 순환도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법에 의한 농어촌 도로로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인 금광면 소재지부터 보개면 양복리 38국도까지 연결되는 1.8키로구간에 대하여는 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 총 연장이 20키로로서 구간내 주요 구조물로서는 장대교 2개소, 소교량 18개소가 설치 대상으로 되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7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도로법에 의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광면 소재지에서 오산리, 농촌리에서 안성을 연결되는 도로개설 추진건에 대해서 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곡면 지문리에서 산하리간 농촌도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완료 계획은 어떠하며, 본도로가 군도 225호선과 연결 성은리까지 이어지는데 군도의 확.포장 사업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문-산하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농촌소득원도로 농업진흥공사에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총연장 2.7키로를 4억7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원곡면 소재지에서 지문리 상지저수지까지 도로폭 7미터로 확.포장 완료한 바있습니다. 또한 91년부터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성은리에서 서정간 군도까지 완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결 구간에 투입된 사업비는91년도 2억8천2백만원 92년도 2억원 총 4억8천2백만원을 투입 총연장 1.03키로를 도로폭 7미터로 확포장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토공 및 공작물이 설치완료 된 상태로서 92년 5월말까지 아스콘 포장 완료 계획입니다. 또한 성은 산하리 도로 포장계획 4천만원은 91년도 본예산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본로선이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 도로사업과 연결되는 군도 225호선으로 현지 여건상 농촌도로사업과 연계시공키 위해서 건설과로 집행하고자 예산집행을 명시이월 시킨바 있습니다. 사업실시 구간 행정 및 설계 등은 원곡면과 협의 후 92.4.27일 재무과가 공사집행 의뢰를 했습니다. 본 공사의 사업 개요로서는 지문 산하리 농촌도로 현재 추진중인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종점으로 해서 산하리쪽으로 연장 280m가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본도로와 연결되는 군도 225호선 성은 서정간 3키로구간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도 확.포장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 93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곡면 고속도로 횡단지하 통로는 광케이불 및 지하시설물의 매설관계로 한국 도로공사에서 도로포장 및 사업을 연계해서 마무리할 예정으로 본 건도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죽 시가지를 우회하여 지방도 331호선 도로로 삼성, 용문도로가 되겠습니다.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용역 중에 있는 일죽 도시계획과 병행추진치 않고 별도설계하여 조속한 개설추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도로는 건설부, 지방도는 경기도, 군도는 안성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도 사업중 경기도에서 우리 군으로 사업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일죽, 삼죽간 도로라든가, 상중선 도로라든가, 금광면 옥정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지방도 331호선은 총연장이 7.1키로로서 이중 충북 경계에서 일죽소재지까지 4.4키로구간은 기 포장 완료하였고, 잔여구간인 일죽소재지에서 이천군 경계까지 2.7 키로는 지방도 확포장 중장기 계획에 의거 93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본 지방도의 잔여구간인 2.7키로의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시 우회도로 계획을 건의 조치하겠으며,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죽 도시계획과 일죽, 생극간 동사업의 도로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을 조속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죽면 용월리 외토소류지의 용도폐지 용의는 없느냐 하는 뜻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외토소류지는 덕산저수지가 축조됨에 따라 사실상 소류지로서의 농업용 이용 목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서 9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완료와 덕산 저수지 완공에 따른 용수공급 기능이 갖추어지는 시점에 그 시기는 덕산저수지완공된 후입니다. 용도폐지에 대한 적합한 절차에 의거 용도 폐지토록 계획하여 시설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시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를 대비한 수위통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 관내에는 총 64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있는 51개소의 소류지가 있으며, 농조관리하고 있는 13개소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는 다목적 댐 등의 기능과 같이 홍수조절 기능의 목적이 아닌 농업용수 공급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군관리소류지 51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별로 수리계장 및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규모로 보아 별도의 수위통제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며, 여수토 및 통관으로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조관리 저수지는 비교적 군관리 소류지보다 규모가 큰 시설이나 주요저수지인 고삼, 금광저수지가 대상시설로 판단되며, 금광저수지는 91수해복구계획시 게이트 수문시설 설치비를 요구한바 있으나 책정되지 않았으며 기상예보에 따라 수위조절이 필요할 시에는 기호농조에 요청하여 취수탑을 통한 통관으로 사전방류하여 수위조절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 저수지에 대하여는 저수지별로 관리인이 현지에 항상 상주 관리토록 되어 있는 상태로 수해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역시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비봉산 터널을 지나 동신국교 직전의 기존 38국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직선으로 되어있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38국도 확포장공사 도로선형 계획시 원 계획안은 보개면 가사리, 방축리, 구사리, 내방리, 상삼리에 이르는 직선으로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현지 주민들의 반대 의견으로 인하여 현 도로 계획으로 건설부에서 결정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공구 구간은 평택 보개면 동신리는 기히 용지 보상과 도로 선형 및 토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도로 선형의 변경은 불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대식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부지 중 매각되지 않은 면적을 조사하여 도로부지로 행정조치하여 흡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를 통과하는 철도부지는 55만 9천6백 평방미터이며 이중 매각된 철도부지는 26만5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와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는 철도부지는 18만 9백평방 미터입니다. 철도청에서는 독립채산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잡종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도시 계획도로 등 각종 계획에 포함된 도로와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매각은 유보하고 있으나 도로 사업시행시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일반토지 또는 일반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현재 공개경쟁 입찰 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도부지를 행정 재산인 도로로 관리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유 재산법 31조 및 32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 후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 단순행정 조치로서는 철도부지를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철도부지중 도로와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히 미양면과 서운면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부지에 대하여는 도로로 활용하고자 농촌 도로법에 의한 농촌도로로 고시하여 철도청에서 매각 및 타목적으로 사용을 방지하였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군도 확포장 사업 중장기 계획 변경에 따른 현지조사시 미양면에서 서운면 구간 5.5키로에 대하여는 군도로 승격시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철도부지만 군도로 승격시켜 사업시행시 협의를 득한다면 철도부지중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거의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잔여지역의 철도부지도 도로로서의 사용이 요구될 시는 철도청과 협의 또는 관련법에 의한 도로 고시 등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입니다. 먼저 김대식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성읍 시급 도시계획 수립시 시행착오를 최소한 하기위해 중앙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대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시급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91.6월5일 입찰을 보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성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장기 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고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지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국토종합개발, 아산만 개발 계획 등과 연계시켜 실현가능한 살아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개발 연구원 도시분야 최병선 박사와 진용한 박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개발 연구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앙 및 안성과 연계된 각종 개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성개발 구상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그것을 토대로 중앙대학 교수들에게도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보다 내실있고, 현실성이 있으며, 설득력 있는 도시계획 입안을 위해서라면 어느계층이라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안이 작성되면 주민공청회는 물론 군의회에도 보고를 드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입안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안성 기본계획이 일반 주민에게 알려질 때에는 다소 부동산 가격의 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안성군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그러한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비봉산 기슭에 건립예정인 고층아파트등 주민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 건축행위를 과감히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과 안성군민의 내집마련을 앞당기기 위해 현재, 안성읍에 많은 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고층으로 건축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본군에는 고도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계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업승인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안성읍 숭인리 100번지 일원인 삼덕포도원 자리에건축예정인 동신아파트 4개동 15, 17층 496세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되어 저희 군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토한바, 주택건설 촉진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나, 현재 건설경기진정책에 의거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립이나, 아파트, 다세대주택은 경기도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봉산과 동신아파트를 비교해 볼 때 비봉산 최고높이는 해발 186미터입니다. 동신아파트 건설부지는 현재 지반부터 해발 53-55미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해발 45미터에서 50미터로 낮추어 부지를 조성하여 건축할 시 건축물 높이 41에서 46미터를 포함하여 해발 86에서 96미터의 높이가 되어 비봉산 조망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층고등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건설부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 층수제한을 하기 위한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된 후에 저희는 그 계획에 맞춰 안성읍 도시계획 지구내의 고도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결정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안성읍 낙원리 코스모스 아파트앞 도로상 상수도 배관 설치공사 부실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 영동리 은성다방 에서 옥천리 옥천고물상 구간내 노후 주철관 150미리관, 197미터 교체와 가정 급수관의 30개소를 스텐레스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이와 연관되는 가정급수관 30개소를 스텐레스관으로 교체하는 공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낙원리 코스모스 아파트앞 도로상에 교량부분이있습니다. 매설공사는 교량벽체 깊이 약 2.5미터의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설공사가 상당히 지난하고 교량 스라브상단으로 우회 노출 배관하고 보강 조치 할 계획으로 1차시공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교량 통과 지점 및 접속 하수도가 유로차단 및 진동에 의한 관파손 우려로 원상 복구하고, 일부구간인 은성다방에서 아파트입구의 기존관을 활용하여 시공하였으므로 수도관으로 인한 하수도 준설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상수도노후관 교체 공사의 이중 굴착 및 지연사유는 공사구간내 기존 수용가의 급수 공급을 중단치 않고 가정 급수관로 전체를 수도 계량기까지 교체하는 과정의 각종 장애 요인으로 공사의 장기화 및 이중 굴착이 빈번하였습니다. 이후 상수도 관로 공사를 철저히 계획, 검토하여 시행하고 주민 불편과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시공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시계획 지역을 확장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기완성된 도시계획의 조속한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도시계획 구역은 안성읍외 5개면 보개, 금광, 미양, 대덕이 되겠습니다. 포함하여 20.057㎢로 결정되어 있으며 금번 안성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현재보다 3배인 60㎢의 규모로 확장코자 추진 중에 있으나 면적 과다로 인한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부 및 국토개발 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역확대에 대한 문제점은 수도권지역의 도시지역 억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가계획을 적극 수용한다는 차원으로 방침을 세워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성도시계획 구역시설중 미집행 사업은 총 83건으로 사업비가 818,565백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로가 9건에 36,818m로 471,431백만원 중로가 중로가 25건에 1,589m 21,158백만 원, 소로가 49건에 19,975m로 4백92억2천만 원이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을 포함한 기타 시설이 23건으로 276,756백만 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군예산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많아 사업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용 건물이 안성에 적기 때문에 점포 임대나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도, 앞으로 안성 시급기본계획에서 구역확장을 해서 이런 문제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38국도 안성경찰서에서 전문대까지의 구간이 2차선으로 방치되어 병목현상이 우려되는바 대책은 무엇이며 확장도로안의 방치된 전주의 조속한 이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성도시계획 가로망 계획에 도시계획 구역계인 대덕면 내리입구에서 대덕면사무소앞 9호 광장까지는 대호1류 35m 로 결정되고 9호광장 부터 5호광장인 안성의료원앞 까지는 대로 2류 30 m 도로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호광장 의료원 앞부터 봉산 로타리까진 중로 1류 20m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목현상이 예상되고 있으나, 시가지내 5호광장부터 봉산로타리까지 개설은 불가한 실정으로 5호광장부터 농업전문대학 정문까지 보도를 조정하여 4차선화 하도록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석정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차량 통행시를 맞추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다소나마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장도로 안에 방치된 전주의 이설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한국전력 공사에 이설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으나 그 전주를 이설하기 위해서는 안성지역 상당구간이 단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안성지역의 단전날을 결정해서 홍보를 한 후에 이전을 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두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현재추진중인 원곡도시계획 재정비 계획과 현재 추진과정 설명, 서정리 외가천리 45번국도로 연결되는 도로를 직선화 우회로 개설추진 용의에 대한 질의입니다. 원곡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91.11.17일 용역발주하여 92.4.5일 재정비 계획안을 저희가 받았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 1차 자문을 받고 5월중 주민 공람을 거쳐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심의를 득하여 결정이 되겠습니다. 원곡 도시계획상 중로 2류 1호선이 통복천제방을 이용토록 계획되었으나 도시발전상 문제점이 있어 금번 원곡 도시계획 재정비시 송탄시계에서 45국도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하였으며, 통복천 도로를 당초 15m에서 20m 도로로 변경계획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재정비 계획이 확정되는 송탄시계에서 45국도를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조속히 시일내 개설되도록 도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원곡 도시계획은 4월 30일부터 공람을 해서 원곡 개발의원님과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설명회를 거쳐서 면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원곡 공도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용지보상은 4-6월 착공 6월, 93.6월준공 계획되어 있으나 4월인 지금 용지보상 계획이 안되고 있고, 부진사유는 무엇이며, 용역발주는 어느 과정에 있으며 수주회사는 어디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공개경쟁 입찰결과 주식회사 유신설계공단 대표 이사 유정규와 91.12.31계약하여 92.3.28일 설계 완료하여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용지보상 관련사항은 현재 용역회사에서 납품한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개발계획에 대한 상급기과 사전협의 및 보완지시 이행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며 착공은 사업승인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 공람은 저희가 4월 28일부터 14일간 공도, 원곡에 공람을 해서 주민 열람 및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 사정에 의해서 30일 공람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람기간 14일에서 20일간 공람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정요구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해서 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올려서 시행하고 저희 계획은 이사업이 6월중에만 사업승인이 난다고 하면, 당초 목표대로 6월하순부터 보상 내지는 공사 발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졌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박순명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설계용역중에 있는 일죽 도시계획안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되어 지역안정에 일조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죽도시계획 수립 계획은 91.11.17일 용역발주하여 92.4.5일 도시계획안을 납품받아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본 계획은 취락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검토 후 주민공람을 위한 행정예고 20일간 및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 지역개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부의 용도 지역변경 결정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 이행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견청취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3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당초에 약속드린 기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이동술 의원님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성읍 명륜리에서 비봉산까지 소방도로 개설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 도시계획이 되고 있는 소방도로는 현재 미집행 사업이 총 49건입니다. 19,975m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16억9천8백만원과 보상비 4백7십5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백92억2천만 원이 소요되므로 미집행 사업에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륜리 도로는 중로 3호선으로 총연장 420m에 노폭이 15m입니다. 이에따른 용지매수는 6,300㎡중 구거 및 기존도로를 빼면 3,150㎡정도 매입을 해야합니다. 이 공사구간을 수반해서 총 사업비는 2억 원정도가 필요하지만 보상비가 13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안성읍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 사업 해소를 위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 주민숙원 및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조기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고 실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코스모스 아파트 밑에 하수구가 거의 다 막혔습니다. 코스모스 아파트를 지나가는 하수구에 맨홀 시설이 안되었으므로 하수가 막힌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장마가 진다면 하수구와 바닥과 한자정도 밖에 사이가 안 났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상수도 시설을 밑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옆으로 붙이다보니까 다시 민원이 되고 안되니까 요즘 다시 다른 데로 고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고치고 나니까 다리 옆에 상수도 배관했던 것을 떼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배치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장마가 얼마 되지 않으면 오기 때문에 오기 전에 그것을 쳐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사를 하는 것을 볼 때 이중삼중 또 파헤치고, 또 파헤치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로굴착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질의를 올리니 과장님 그 문제점을, 하수구가 막히면, 맨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 저희는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각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사업이 50건 이상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새마을과장님 말씀이 5월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5월 15일부터는 모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모내기가 시작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연결이 된다면 상당히 농번기에 농사짓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마을과장님 혼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여러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목계 직원이 없는 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야 많겠습니다만, 그러한 면은 우선 군에서라도 설계를 빨리 해서 조기공사를 완료해서 농번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부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환경 보호과에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의 청소차 증차와 미화원 증원이 단시일내에 된다는 것은 지난한 것으로 잘 이해가 됩니다. 본인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면에는 청소차와 미화원이 하루에 4시간도 일거리가 없고, 어느 면은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실정이 현재 이르고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압롤박스는 주택밀집지역에 놓는 것이 맞는 것이지 농촌지역에는 맞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면지역에 청소차량이 규정에 맞게 잘 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청소차 1대가 2개면을 담당해도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이 아닌 보다 세부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상순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주신 실과장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온 것은 잘잘못을 서로 대담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성은리 고개에 관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의원님들 여러분이 안성지역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성 우리 군 재원차원에서도 어렵고,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도의 등급이 하위등급에 있어서 터널공사가 법적으로 어려움으로 처해있다고 합니다. 작년도 10월 18, 19일 평택 안성간 1일 교통량 조사된 것을 보면 1일 14,638대라는 교통량이 있습니다. 성은리 고개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현 상태대로 방치되어있기 때문에 하루 3백대의 교통량 밖에 없다고 봅니다. 평택안성간 교통량에 버금 간다고 보고, 오히려 상위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제성에 관한 문제에 공사를 하는데 1.6키로에 거리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것에 한한 지상공사와 직강공사인것 같고, 실질적으로 평택을 경유해서 오산까지 간다는 거리와, 성은리를 경유해서 오산까지 갈 때의 거리는 축적상 이것은 조금 차질은 있다고 하지만 10키로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하루교통량이 15,000대라고 예상을 하고, 2,000cc차 한대가 1리터의 휘발류가 절감된다고 할 때에는 하루에 15,000리터가 절감된다고 하는 것이고, 읍면 기사들의 시간관계라든가 주민들의 편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안성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실과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공감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 차원에서 법개정이라든가, 시행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없음으로 해서 어려움을 감지해서 제가 의원여러분께도 제안을 드리고 금년도 현안으로 다루어 주시고, 이 현안이 되기 위한 모든 자료를 건설과장님이 마련을 해서 자료를 재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해 임해주신 군수님, 여러실과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 제도와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안성군정을 이끌어주신다는 군수님의 약속이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골재채취 경영수익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답변도 주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3가지 방안 첫째로 장비구입시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방법과 둘째로 장비 임차시, 셋째로는 위탁 채취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연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게되면 결코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투자에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실시한 좋은 방법을 모색키로 했는데 그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투자의 가시화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서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키로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내용중에서 사업의 문제점으로 사유지 보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하천 사유지보상에 관한 계획은 연도별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지만,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천사유지 보상 계획이 서있다면 문제는 없는게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실시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담당 과장님의 입장에서 그 사업을 실시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가지고 있다면 언제인지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수익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사유지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마저도 반려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을 담당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또 불법행위가 자연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계획서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께서 일죽, 이죽, 공도면의 시장건물 현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미흡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코스모스 앞에 상수도관 매설로 인한 미철거 콘크리트 구조물은 금주 내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미보에 연결되어 있는 코스모스 아파트단지내에 하수도 약 70미터는 중간에 맨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설문제는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오미보 준설계획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준설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단지 그 지역에 제트크리닝 공법을 써서 그 준설을 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와 건설과와 협의해서 우기전에 준설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차 및 미화원 운영에 대한 홍승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완벽하게 드리지 못하고 미흡하게 답변을 드렸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가지를 보완 내지는 부족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면은 4시간정도, 어느 면은 출근시간부터 일몰시간까지 고되게 일을 하는 불균형 형평에 어긋난다, 또 면 지역의 청소차가 작은 면은 1-3개 지역을 한꺼번에 총괄해도 되겠느냐, 압롤박스는 면지역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사항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면은 4시간정도 어느 면은 늦게까지, 면지역에 청소차가 1-3개 지역에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올리고, 압롤박스는 면지역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롤박스는 지금 배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실태를 재진단해서 불합리할 경우 효율적으로 재조정과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사항은 차량 및 인원의 관리운영 실태는 전면 재진단해서 과연 어느 정도 불균형을 이루는지 판단 후에 조치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광역화가 실시되는 시점에서 차가 없는 면에는 불편과, 그리고 이미 들어가 있는 것 을 빼내게되면 불만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불균형의 정도에 따라서 과감하게 차를 줄일 때는 줄이고 늘릴 때는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바로 시간을 끌지 않고 단시간 내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조사가 되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정의 필요가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영식 입니다. 안성군군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1차본회의시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안성군군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한바 일부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었습니다. 안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관리계획안은 타당성이 있으나, 본 계획중 안성군청 청사내의 차고지 신축은 대체재산 조성 사업비로 시행한다고 했으나 이보다 급한 주민 숙원사업, 긴급을 요하는, 군민에게 필수적인 대체조성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차고지 신축계획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게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로 하시고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