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종두 의원 발언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제14회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6월 30일 안성군수로부터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등 안건심사를 위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92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건, 승인요구안 3건, 의견청취의건 2건이 제출되어 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지난 제13회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결과 보고서와 시정 및 처리요구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 6월 25일 안성군의회 초대의장이신 고김대식 의장님께서 숙환으로 별세하심에 따라 안건심사에 앞서 우선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장님이 선출되시는 동안 부의장님께서 의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부의장으로서 의장이 선출되는 동안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고 김대식 의장님께서 탁월한 지도력을 갖으시고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고견을 갖으시고 우리의회를 원만하고 발전적으로 이끌수 있는 유능하신 의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의회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보궐선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안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해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관계규정과 투표절차 및 당선자 확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희
박상희의사계장
의장님 보궐선거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선출되시는 의장님의 임기는 약 9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시 의장의 직무는 부의장님이 계시므로 부의장님께서 대행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당선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면 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의원이 없으시면 1차와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투표의원이 없으시면 결선투표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결과에 의해서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결과 득표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다음은 무기명 투표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절차는 제가 호명하는 순서에 의하며 호명되신 의원님은 앞에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명확히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투함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며 부의장님은 의장석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표소 안에 전체 의원님들의 성명이 전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선거에 대한 안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의사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관례에 의한 지역구순으로 미양 이석동의원님, 대덕면 홍승조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우선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와 투표용지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께서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의사계장
호명 올리겠습니다. 안성읍 서강원 의원님, 보개면 송창식 의원님, 금광면 김창수 의원님,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 양성면 박상순 의원님, 공도면 최재문 의원님, 일죽면 박순명 의원님, 이죽면 한영식 위원님, 삼죽면 이동술 의원님, 고삼면 한도섭 의원님, 미양면 이석동 의원님, 대덕면 홍승조 의원님, 부의장님
종두
이종두부의장
예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한영식 의원님 7표, 여기 있는 이 사람 3표, 서강원 의원님 2표, 김정식 의원님이 1표를 얻으셨습니다. 따라서 7표로서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한영식 의원께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영식 의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의장에 당선되신 한영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 영광된 자리를 갖게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의 혼신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입과 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적극 보조하겠습니다.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과 강력한 우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을 것으로 믿고,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의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신임 의장님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무교대)
영식
한영식의장
이 부족한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좀 쉬셨습니까 ?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집회보고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회기 중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과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 그리고 기타 안건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 예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 후 다음날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해서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회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에 의한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 미양면 이석동 의원님 이상 두 분이신데 오늘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오후 불참) 홍승조 의원님하고, 박상순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홍승조 의원님, 박상순 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금번회기 중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의 사항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발주공사시공에관한행정사무조사 결과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3회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결로 관발공사시공에관한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그동안 폐회중에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조사결과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의결, 이송하고자합니다. 그러면 홍승조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조사결과 집행부로서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승조 입니다. 지난 제13회 임시회에서 의결로 추진한 관발주공사시공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발주공사시공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별지에 실음)
영식
한영식의장
홍승조 의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접수)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관발주공사시공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원안대로 의결이송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본 건은 참석하신 의원님 전원찬성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연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92연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92년도 당초 예산편성이후 새로 발생된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인건비로써 당초예산을 편성시에는 91년 10월 1일 현재 정원에 의거 직급별로 내용에 의거 일정한 규정호봉을 측정하고 9%로의 처우개선비를 포함 계상 하였으나 본군은 장기근속 공무원이 많아서 규정의 호봉보다 높은 실정이므로 현재 호봉대로 책정 조정하였으며 보건소의 보건 진료원과 치과위생사 등 35명이 별정 6급으로 일반 직화되므로써 당초 지급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 월액여비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당이 본봉에 30%지급하던 것이 금년 11월부터 40%로 인상 지급하게 되었고, 또 12월 상여금지급시부터는 직무수당을 포함해서 상여금을 지급토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용직 공무원들이 지급기준이 당초 1일에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인상됨과 동시에 전에 없었던 시간외근무수당, 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수당, 휴일근무수당등이 신설 1인당 약 월 110,000원정도가 더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방재계, 군민회관 관리사업소등의 신설과 기획실, 새마을과, 산업과, 각각 증원되어 추가 소요분이 발생되었습니다. 둘째로 당초 재원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므로 시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할 실정이므로 불가피 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재원은 총 8십 9억 7천 9백 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로서 당초 조정 시달된 목표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만 91년도 징수 실적을 참고로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2억 3백만 원의 추가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수입은 도로사용료, 부지판매대, 폐기물 수거료, 공유사용료 등 1억 2천 9백 11만원과 금광면 농촌리 군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 7천 6백 4십 2만 5천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18억 5백 20만 6천원으로 그중 국도비 사용 잔액 3억 7백 4십만 5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5천 7백 7십 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방채로서 차입급 1억 4천 6백만원이 되겠고, 안성농공 단지 당초 입주 계약으로부터 해약한 공장용지 재 분양대금 2억 7천 5백 4십만원과 기아자동차 학원과 주식회사 한일스포츠 골프장의 개발이익 환수금 6억 5천 69만 4천원이 되겠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91년도에 수해주택 자금 반환금등 1천 5백 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서 92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법정교부세와 증여교부세등 12억 2천 3백 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국비 4억 7천 6백 97만원 도비 36억 1천 7백 4십만 5천원으로 총 40억 9천 4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경비로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필수경비로서 총 68억 3천 8백 68만 3천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법적의무적 경비로서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로서 6억 5천 7백 8십 8만 3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부담금등 52억 3천 7백 4십 7만원등 합계 58억 9천 5백 35만 3천원이 되겠으며, 세입재원 경비로는 앞 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 중 필수적으로 용도지정 되어야 하는 경비로서 재산내역대 수입 3억 7천 6백 4십 2만 5천원을 안성읍 민원실 증축, 신축 등 재산증식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용 잔액 3억 7백 41만 2천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1억 4천 6백만원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계상하였고, 안성공업단지 공장용지 재 분양대금수입중 1억 8백 10만 9천원은 해약 기업주에게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익 중 5백 30만 8만 4천원과 국도비 수해주택보조금 수혜포기 및 반환회수금으로 다시 반환금으로 계상하는 등 필수적으로 지출되어야할 경비가 총 68억 3천 8백 6십 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총 세입에서 필수경비 제외한 잔액은 다음 4페이지에 21억 4천 1만원으로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군 가용재원중 차량비, 공공요금, 연금지급금, 공무원 교육여비, 정수물품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5억 9천 1백 8십 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은 잔액은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를 보면 우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을진입로와 안길포장 44건에 5억 7천 5백 9십만원, 노인회관 신.증축과 개보수에 17개소 1억 7천 2백만원, 읍.면하수구 설치 9개소에 1억 4백 6십 4만 7천원, 간이급수 시설 이전 및 보수 7개소에 5천 6백 2십 5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11개소에 1억 8천 3백만원 기타 가로등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등 사업에 4억 8백만 6천원 등 총 14억 9천 9백 8십만 3천원 계상하였고, 기타 본 청 실과소 요구 투자사업으로서 도로관리 8건에 4천 5백 3십 7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구정비 기본설계 용역비로 1억 2천 2백만원, 기타 하천 제방보수 등 3억 7백 11만원 등 총 4억 7천 4백 4십 8만원을 계상한 결과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로 총 계상한 금액이 25억 6천 6백 11만 6천원으로 가용재원보다 4억 2천 5백 2십 6천원이 부족되어 본 부족금은 지출시기가 미도래되어 시급치않은 일반재원과 예비비를 절감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회계별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 사용료 및 부담금 수입금 등 8천 3백 4만 2천원, 전년도 사용잔액인 순세계 잉여금이 2억 6천 5백 6십 7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백 2십 5만 천원, 도비 보조금이 1억 4천 1백 6십 6만 3천원, 당초 순계상 된 광역상수도 사업지방채 5억원이 승인변경 취소되므로서 차입금 5억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보다 7백 3십 7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된 세입예산으로 세출경비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증액분으로 1천 2백 2십 5만 3천원, 복리후생비등 경상적 경비로 4천 5십 4만 5천원, 상수도 시설 3개소 수선비로 3천 6백 6십만원, 광역상수도 사업비 경상비중 1억 9천 6백 2십 9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사리 취수장등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8천 9백 4십 4만 4천원 차입금이자 상환과 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등 필수경비로서 7백 5십 1만 2천원을 기타 예비비로 2백 5십 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과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재원은 전년도 사용 전에 3천 3백 28만 2천원과 부담지시에 의한 군비 전입금 3억 4천 6백 95만원, 도비 보조금 8억 9백 55만 원등 총 11억 8천 9백 78만 2천원등 세입재원으로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722가구에 사업 보조로서 7억 2천 2백만원, 농촌불량 화장실 869동 개량사업 보조로서 4억 3천 4백 5십만,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3천 3백 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사용잔액 8백 8십 8만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2억 1천 9백 37만 5천원등, 총 2억 2천 8백 25만 6천원의 세입으로서 의료보호 업무 추진 행정비로 3백 6만 7천원과 의료보호 이중 대불금 1천 4백 4십 3만 9천원을 감하여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로 2억 3천 74만 7천원을 계상하고, 8백 8십 8만 천원을 반환금으로 결산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특별회계로써 과년도 수입 31만 7천원과 순세계 잉여금 6백 82만 7천원의 세입전액을 23명에게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인 2천 5백 46만원 3천원이 초과 계상되었으므로 감액 조치하였고, 과년도 수입 2천 9백 16만 2천원을 계상, 총 세입재원 3백 69만 9천원을 6개 마을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지원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 당초 체비지 매각 수입 중 8억 3천 2백 35만원을 감하여 지방채 8억 6천만 원을 차입하고 전년도 사용잔액인 순세계 잉여금 1억 1천 3백 75만원등 총 1억 4천 1백 4만 7천원의 세입으로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4백 39만 6천원, 영동리 도로개설 사업비로 7천 4백 45만원 차입금에 대한이자 상환으로 6천 4백 61만 8천원을 계상, 부족되는 2백 5만 7천원은 예비비에서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9백 54만 6천원의 세입전액을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주차요금 1백 9만 9천원, 전년도 사용잔액 2천 4백 1만 2천원, 예금이자 수입 백 9만 8천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금 1천 1백 22만원등 총 3천 7백 51만 9천원의 세입으로 인건비 부족분 1백 8만 2천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경상비로 4백 82만천 원, 이죽면 용설리 저수지 우회 주차장 설치 3천 5백만원, 견인차 보관시설및 관리사무소 설치 3백 55만원, 차량안내 및 음향표시 경비로 1천 3백 7십만원, 도비와 경우회에서 징수한 주차요금 등 3백 28만 4천원을 반환금로 계상하고 부족되는 재원 2천 3백 91만 8천원은 예비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써 소규모 공업용지와 공도, 원곡 공업용지 매각수입 중 1백 95억 9백 49만 6천원 감하고, 안성공단 공업용지 매각 1백 3억 1천 44만 6천원, 순세계 잉여금 1백 87만 2천원, 당초 승인을 득한 소규모 공단 및 원곡 공단조성 지방채로 5십 5억 6천 2백만원, 과년도 공단 매각 수입과 이에 따른 연체이자 등으로 107억 7천 4백 13만 2천 원등 총 71억 3천 8백 95만 4천원 이 세입으로서 공단조성 측정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억 2천 2백 79만 2천원 계상하고, 공도.원곡공단 및 소규모공단 대체농지 조성비 10억 1천 5백 5만 6천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안성공단 폐수처리장 시공 감리비로 2억 8천 12만 6천원, 안성공단 조경공사 시공감리비로 6백 20만 8천원 기타 공사감리 및 설계비로 4억 4천 77만 2천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공업단지 및 공도, 원곡 공단공업단지 조성 사업비중 113억 8천 4백 46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넘어 가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안성공단 관리사무소의 국고 및 공단사업비로써 2백 8억 6천 4백 6만 6천원을 계상하고 부족되는 재원은 안성공단 완충농지 편입사유지 매입비 21억 7천 5백 48만 9천 원을 매입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서 정주권 개발사업비중 당초 예산보다 도비보조와 지방비 전입금이 3천 4백 78만원이 감액되고, 당초 양여금으로 계상되었던 14억 3천 4백 65천원은 8천 9백 45만 2천원이 감액되어 도비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여 총 사업비중 1억 2천 4백 23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수질오염 방지사업 양여금으로 1억 1천 9만 1천원이 보조되어, 전액 본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결국 본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천 4백 14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예산안 심의 조정시에 자세히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다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상호협의하신 대로 송창식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 박상순 의원님, 박순명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호명되신 다섯 분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님께서는 내일부터 3일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셔서 예산안을 심사하신 다음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죽면 명칭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내무과장 유병운 입니다. 이죽면의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별지에 실음)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충분한 주민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회의 의견이 가부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의결한 후 이송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의 의견은 일죽면의 박순명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잘 아시고 또 이웃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는데 용이하실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박순명 의원님께서 의견서 작성을 주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순명 의원님께서는 의견서 작성을 주관해주시고 본 건은 의견서가 작성되면 제2차본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의원님들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실과소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별지에 실음)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안 계시면은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 네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본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네 본건도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 저소득 주민환경개선사업 지방채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읍옥천지구 도시계획시설 신규결정에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 입니다. 먼저 안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안성군 조례 제 1390호 91. 11. 18일자로 개정 공포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주민의 편익을 위한 완화규정인 제 17조의 완화기준을 당초 4m 이하의 전면도로에서 6m이하의 전면도로로 확대 적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9조 주차장 법 시행규칙 제 11조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신.구조문 대조를 제일처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92년 6월 10일부터 92년 6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별도 의견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안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제1항 중 4m이하의 전면도로를 6m이하의 전면도로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제17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이러한 부설주차장의 차로는 규칙 제6조 제1항 3호에 의한 정원 폭원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당해 주차장의 위치로 보아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4m이하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동 폭원을 전면도로의 반대편 경계선까지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을 6m이하의 전면도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입니다. 1항 제5호 제6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 단독 주택 및 다세대 주택으로서 대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당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주택에 관하여는 제1항 규정을 불구하고 제5조 제6호 및 7호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용하지 아니하며 부설 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로의 개념이라고 그림이 있습니다. 차로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 조례상에는 이러한 대지가 하나 형성되었을 때 도로는 4m 차로가 6m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도로가 4m밖에 안됐을 경우에는 자기 도로에서 2m를 후퇴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 조그만 대지에는 2m 라고 하는 도로를 도로변은 진입로를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는 차로 1m하고 주차폭하고 물러난 뒤에다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 진입로라도 개정이 되면은 도로변에서 바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1m를 물러나던 것을 물러나지 않고 바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 10항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방채 차입금 사용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89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한 옥천지구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비 부족 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 차입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리 5.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승인된 지방채 재정 투자 특별회계 융자금입니다. 146백만원을 92년도 사업비 및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및 토지와 건물보상금으로 사용코져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사전예비사항은 내무부 재정 재용 22110-131호 92년 5월 29일자로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 1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말씀 올리면 사업 명은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입사유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승인신청액은 1억 4천 6백 만원입니다. 차입서는 재정 풀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정부 공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율 연리 5.5%, 차입예정일자는 92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저희 군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의 사업계획서는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번의 사업개요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8억 7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투자 91년 사업비가 2억 9천 7백만원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투자할 계획이 기 확보가 3억 6천 4백만원, 금 회 확보가 1억 4천 6백만 원에서 금년도에 5억 1천만 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없고, 도비가 7천 4백 9십만 9천원, 시군비가 2억 8천 9백 9만 천원, 기 채가 1억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채무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관계법령도 지방자치법 제115조 사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안성읍 옥천지구 도시계획 신규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안성읍 옥천리 일원의 불량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토지이용 및 주거기능을 회복하고자 실시하는 옥천지구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도시 계획 시설 신규결정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천지구내 차량통행 및 보행의 원활을 위해 가로망 시설 신규결정 사항입니다. 시설규모는 6개소에 연장 520m 면적은 1,983㎡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도시계획법 제 12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읍 옥천지구 신규결정 안은 위치는 안성군 안성읍 옥천리 일원이고 면적은 33,463㎡입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을 말씀드리면 소로 3-23호선 도로폭이 6m입니다. 기능은 일반도로로 연장이 185m 면적이 567㎡ 되겠습니다. 3-24호선 도로폭이 6m 연장 40m 면적이 240㎡. 3-25호선 폭원이 4m 76m 304㎡ 되겠습니다. 3-26호 폭은 4m 연장 124m 면적 496㎡. 3-27호 폭은 4m 연장 68m 면적 497㎡. 3-28호 폭은 4m 연장 27m 면적 104㎡입니다. 사유로는 옥천지구 기존 도로망은 자연발생 식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여 주거기능을 악화시키고 슬럼화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주거기능 회복과 토지효율화를 높이고자 현지 여건에 맞는 도로망 개설 및 확정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신규결정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소유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6m 도로나 8m 도로는 기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4m로 되어있는 도로가 일반도시계획과 달리 현행에 존치 되어 있는 소로를 살려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도로망 계획한 것이 균형이 안 맞는 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도로가 휘어져 있다든지 기존도로와 연결이 안된다든지 이 4m 도로를 기존 도시계획과 맞추어 가지고 확장 내지 곧게 잡을 때는 저소득층 주민 주거개선 사업이 당초에 취지나 목적에 차이가 있고 4m 도로를 내기 위해서 2층 또는 3층 새로 지어 놓은 집을 철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4m 도로는 기존 도로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고 일부분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4m 도로는 주로 보행자 도로 내지 긴급을 요할 시에 소방차나 청소차, 분뇨차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된 것같습니다. 약 10분간만 정회해서 4시에 다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도시과장님과 여러 가지 상의를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의사일정 제 9항부터 11항까지 내용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9항 안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다음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본 건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읍 옥천지구 도시저소득 주민 환경개선 사업 지방채 사용 승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본 건도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읍 옥천리 도시계획 시설 신규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다음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본 건은 의회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전 의원님이 집행부의 의견에 찬성하시므로서 집행부 계획대로 추진하는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임시회의 미결안건 이었습니다만, 안성군의회 최재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한 다음 최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12인내지 17인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구성을 보면은 제2조 3항에 보면은 자격이 돼있고 해당 위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2조 3항에 의해서 안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이 몇 명으로 지금 원안대로 한다면 포함이 되는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조 1항에 12인내지 17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조 3항에 보면은 지방의원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관계공무원은 몇 명 이고, 지방의회의원은 몇 명, 지역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중에서 몇 명,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지금 박순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 규정에 보게되면 12인 이상 17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15인정도 17인을 다 하지않고 최하인 12인을 하지않고 중간선인 15인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의안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몇 명으로 한다, 지역대표를 몇 명으로 한다, 지방의원은 몇 %로 한다는 안은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원만 15인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지난번 회의 때 그것을 미결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심의위원회 기능이 우리 의회 의원들의 기능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데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겠다는 점에서 미료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제 5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게되면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 돈을 조달하는 방법, 투자하는데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를 주로 기초적인 것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이러했을 적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무라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고, 여론수렴을 통해서 토론과 참여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계획수립부터 참여해서 근원적 사실을 인지하고 문제점을 끄집어내서 시정 보완해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평소의 활동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서 본 의원으로서는 재정심의위원회의 의원의 참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본인은 위원들의 활동범위라던지, 참여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다가 저희들이 계획 자체부터 수립부터 참여를 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 재원을 조달한다든지, 계획수립하는데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수정보완이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보고로 끝난다고 그럽니다. 의회는. 그런 사항으로 보았을 때 저희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 다음단추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개인적이라도 좋습니다. 의원들의 참여도가 어떤 방향에서 유도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의원님들이 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이신가요 ?
순명
박순명의원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의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개인 의견도 좋고 기획실장님으로서 의원들의 심의위원회에 참여가 바람직한 방향인가 하는 점입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의원님들을 참여를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뜻은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고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려는데 뒷받침을 해주시고 문제제시를 해주시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기초단계서부터 참여를 하셔서 이것이 잘 된 것이다 못 된것이다 해주시면 그런대로 우리들은 수정을 해서 그대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의원님들을 많이 참여시킨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원안에 대해서 또다른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서강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원
서강원의원
그것이 여기 보면은 12인내지 17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서 심의과정에서 우리 전문가가 아닌 의원만 여러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전문성을 잃어버릴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인원이 한정이 되있는 거에요? 법적으로.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이 다 들어간다면 만약에 많이 들어간다면 전문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점에서 아까 의장께서 이야기 한대로 아예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준비하신 수정안을 말씀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자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도 없으시기 때문에 네, 최재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문
최재문의원
안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보면은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이 12명 13명, 14명이 있는데 구태여 다른 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지금 서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분이 들어가야 완벽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을 다 구성원으로 넣을수는 없습니다. 해서, 의원님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님들 4-5분 정도가 될런지 안될런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하고, 지역대표 일반주민 중에서 몇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교수 약간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또 관계 과장들이 구성이 되어야 나름대로의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문
최재문의원
중장기 계획이라고 단기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전문분야나 학식이 풍부한 그런 분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또는 행정부에 국한된 군수님의 고유사무이나 군수님의 학식과 덕망 또는 전문분야 교수들을 초청해서 입안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해도 괜찮은데 구태여 의원을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하려고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순명
박순명의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6조 3항과 4항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회의 부의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 일주일전에 의원들에게 송부한다. 이 말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이 돼서 의회에다가 일주일전에 보고해서 연구 검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할 것이냐 아니냐 그 지역에 맞는 지방재정이나 재원조달등이 되는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런다고 보았을 때 어째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면은 제 7조의 의견 청취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은 전문가에게 물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오차가 없고 오점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만일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본인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여론이 되어서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해서 그것을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의원들의 의무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의원
의원들이 위원회에 또 들어가서 하고 의회에 와서 또하고 그런 식이 아니라 전문분야 구성해서 기초 자료를 위임만 해 가지고 보고하고 이런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공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었다면은 이 문제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최재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게, 그러나 보고로서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그러했을 적에 여기서는 수정이 가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했을때 저희들로서는 보고로 받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수정이 없다고 생각했을 적에 과연 우리들이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아닐까 하는데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김창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최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 봤을 때 두분 말씀이 거진 의사가 맞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 분들이 물론 전문가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것이 의결권이 있고 심의가 안 된다고 볼 때에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으로 볼 적에 의원들은 또 의원들이 생각하는 점도 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각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의원들이 생각하는 점도 또 다르다. 우리 전문가가 생각하는 것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충분한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들이 생각하는 점도 있으니만큼,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이종두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의원
지금 금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일리가 각각 있습니다. 허나, 좀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 안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이 된 것은 그냥 그대로지, 만약에 실천에 옮길 때 이런 계획이 위에 올라 왔을 때 심의도 안 거치고 또 보고로 그친다. 난 이런 얘기는 이해도 안가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지?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네, 안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보시게 되면은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6조 2규정을 보게되면은 그것이 있습니다. 관계법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뒷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의 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항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심의 위원회를 둔다. 2항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송창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송창식의원
안성군내에 각종 자문회의다 참 많습니다. 전번 우리가 군의회를 조직하기 전에는 행정자문회라는 것이 있어서 안성군내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 좀 받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안성군 의회가 일단은 조직이 되었고 모든 문제가 군에서 의회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조성해야 하겠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은 이것이 하나의 우리 의원들 위상을 경감시키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보고만 하고 의결부터 다하고 의원들 위상이 경감시키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요것을 부득이 해야되는 이유하고,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을 두지 않겠느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안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려는 것이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려는 것이지 안성군이 독단적으로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조례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부의장
조례에 구성방식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선결을 시켜놓고 이걸 법적 근거로 조례를 제정 또 그것도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례를 정한다 했으니까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난 것은 군의회에서 보고로 끝난다는 조례가 없습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조례가 아니라 법조항에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전조항에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보고한다 되어있습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언제 그런게 만들어 졌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서 지방군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일단은 제 16조 2항 규정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있어도 조례에 해당되는 법이 아닙니까? 일단은 조례라는 법이 여기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둘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지방재정법이 모법이 되겠습니다. 안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설치할 수 있는 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안성군 지방재정법 심의위원회를 두겠다하는 안을 상정을 한 것이지 집행부 임의대로 제정하려고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의원님들 아까부터 의견개진과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인 것같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상반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같은데 우선 수정안을 제안한 의원님이 계시니까 수정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해 주신 최재문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의원
최재문 입니다. 안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된 당해 조례안의 내용 중 위원회의 구성을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계획심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며 각종 계획수립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집행부의 계획수립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결기관의 구성원인 의회의원이 계획수립단계에 관여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2조 제 3항중 지방의회 의원을 삭제한다. 기타 부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한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판단하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명 의원님
순명
박순명의원
지금 최재문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이론을 잘들었습니다. 또 그중에서 하나가 지방의원을 삭제한다고 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말씀은 저희는 이것이 지금 자문위원입니다. 얘기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자문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다면은 저희들은 여기에서 수립단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연 어느 때에 수정과 가감을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대안이 있겠습니까? 보고만으로 끝나는 것인데, 잘되었는지 아닌지, 더군다나 재정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 군민의 살림살이와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럴 적에 우리 의원들이 모든 일은 재정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재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점에 대해서 잘, 잘못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여기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현명하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혹시나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 지금 부군수님께서 계십니다만은, 의원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는데 참여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지만은 이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하면은 자문의 입장에서 참석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전반을 실질적으로 다루신다는 업무 분야를 통촉한다면은 당연히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자문을 해 드리는 것이 안성군 재정계획 심의하는데 진심으로 우리 할 일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 및 반대 의견을 개진하신 것같습니다.
재문
최재문의원
지금 박순명 의원님께서는 예산과 자꾸 직결시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대강 생각할 때 예산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장기 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하는데 입안하는데 군수님이 자기 소신것하기 위해서 기술분야, 전문지식, 학자 이런 분을 초대해서 입안을 해서 의회에 이렇게 되었다는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예산이나 이런데 가지고서 결부시켜서 하는 말씀인것 같은데 잘못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서,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의회가 심의권이 있고 그런데는 관여할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착실한 입안이 돼서 행정이나 중.장기 사업에 잘 처리되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은 거기에 대한 중.장기사업에 전문지식이 없고, 그런데 구태여 참여해서 같이 동참해야 되느냐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박순명 의원님 말씀하세요.
순명
박순명의원
지금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또 착각입니다. 저는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의 운영방향과 조달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군민들한테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조달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운영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했을적에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안되었을적에 어느때가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지금 보아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보고만 받고 수정할 수 없는 길이라면은 그것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간에 우리로서는 나름대로 다가 의결권이 없는 사항에서 얘기로다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의견개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염려가 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적에 예산하고는 제가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라는 말씀을 정정해 드립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최재문 의원님
재문
최재문의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들었을 때는 군수님이 안성군내 모든 사업을 입안할 때에 자기보다는 좀 월등한 전문지식, 학자 이런 분을 모시고 입안들 하는데 우리 전문지식이 아닌 의원이 거기에 참석해서 얼마만큼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도 문제입니다. 물론 거기에 참여해도 좋지만, 이렇게 군정을 다루는데 장.중기 계획을 세울 때 군 전반적인 입안을 할 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입안을 하는데 그렇게 의심이 안가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송창식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제 생각은 최재문 의원님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전문위원들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각종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괜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를 듣기 전에 차라리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순수하게 전문성 있는 양반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받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자체를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부득이 법을 조례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제정되어야 되는 법이 조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 16조 2 규정에 의해서 있다는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제 자체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은 충분히 논의되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개개인의 의견이 약간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모두가 수정안을 제안한 의원님도 계시고 또 원안대로 가자고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우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최재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성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중, 심의위원에 "지방의원"을 삭제하시자는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을 삭제하자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지금 4분이십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의원님 5분. 본건은 저를 포함해 찬성 6분에, 반대 4분으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관계로 본회의는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영식
한영식의장
네, 이의가 없으므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1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제14회 안성군 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