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송창식 의원 발언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어제 제1차본회의에서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신 다섯분의 의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출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에 앞서서 안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위원장이 선출되시는 동안 우선 연장의원이신 박상순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박상순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4회안성군의회임시회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되는 동안 위원장의 직무을 대행하겠습니다.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먼저 위원장님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대부분 위원장님을 한번 맡아 보셨는데 우리 송창식 의원님께서 한번도 맡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맡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순임시위원장
네 송창식 의원님을 호천 하셨는데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창식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위원장
예 여러분께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서 예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회 간사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님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간사님은 홍승조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창식
송창식위원장
홍승조 의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 그러면 홍승조 의원님께서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은 먼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세입예산에 관한 심사를 하시고 세출예산은 예산의 장별 순서에 의해 관계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재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의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전문위원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김용훈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지에 실음)
창식
송창식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자체 수입분야 세입을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홍승조위원
위원장님 어제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재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번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중장기계획대로 편성이 안되고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없었던 것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이미 그 지역 면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서 계획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계획서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 편성된 현황과 계획에 없는 것이 편성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예산편성의 내용을 보충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분야에서 당초예산에 기준예산을 편성하고 9%의 처우 개선비를 계상했으나 안성군 공무원 현황이 장기 근속자가 많아서 기준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증액 편성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보건 진료원과 치과의사 등이 2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별정 6급으로 일반 직화 되므로서 당초 계상이 안된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각종수당 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승조위원
전반적인 수치 설명을 들었으니까 생략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나름대로 사업의 시기와 순위를 계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대 이러한 기준조차 무시하고 편성된 예산을 우리가 심사한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산을 재편성 할 수 없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재편성은 곤란합니다. 부당한 사업이 있다면 삭감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산안 자체를 재편성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승조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은 삭감해서 다음 추경에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사업이 부당하다면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순위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열악한 우리군정 예산을 좀더 화합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중.장기 계획은 사실상 2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읍면으로부터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읍면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사업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그러면 2억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네 2억 이하는 안 해도 되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지금과 같이 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홍승조위원
네 열심히 해 보실려는 뜻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운지 1년도 안 돼서 맞지도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에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기획실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중장기 계획은 그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그 지역의 이장, 지도자들과 읍면 기관장들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작성한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한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이 변경되고 무시된다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시작된 계획은 높이 평가가 되지만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장
앞으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각계 각층의 인사와 우리 의원님들을 참석시켜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위원
중장기 계획의 내용을 연도별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위원장
그러면 자체수입에 관해 재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예산 설명자료 별지에 실음) 질의. 답변 요지
홍승조위원
기아자동차학원과, (주) 한일스포츠의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사업완료시 시가에서 사업개시 당시시가, 그리고 개발비용과 경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순수개발이익금 중 50/100을 우리 군이 개발이익환수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는 국고에 불입이 됩니다.
홍승조위원
국.도비 보조 사용잔액 내역은 무엇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세출부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존수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별지 참조
창식
송창식위원장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방법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예산을 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사무과장
(의회비 예산 설명)
창식
송창식위원장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기획실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예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
창식
송창식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 설명) 토론. 요지
홍승조위원
금광저수지 국민관광지 개발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저촉되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현재 국민관광지와 시급 도시계획을 연계 추진하도록 중앙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앞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안성의 얼과 맥 홍보책자 발간도 중요하지만, 남사당 같은 곳을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이 책자에도 남사당 풍물놀이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3,000부의 배부계획은?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유관기관에 350권, 학교에 600권, 읍면에 1,230권등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장
발간비가 왜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발간비와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구체적인 산출기초 자료를 주십시오.
제2회 소인극 경인대회 예산은 왜 추경에 계상했습니까? 갑자기 계획이 생긴 겁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하나 군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홍승조위원
죽산향교 홍살문 설치예산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상만
김상만문화관광계장
문화재 보수 전문업체인 서울의 동일건설에 자문을 받아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85년도 보수했는데 7년 만에 또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보수가 잘못된 것 입니까? 아니면 관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문화관광계장
관리상의 문제입니다만 모르는 차가 와서 받은 것 같습니다.
홍승조위원
7년만에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관리가 소홀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위원
양성덕봉서원 보수관계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는데 어째서 반영이 안됩니까?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덕봉서원 담장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현재 큰 공사는 도비보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공사는 군비로 해야 하는데, 예산형편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건의해서 보조가 안 된다면 2회 추경때 군비로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예산을 내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예산설명 자료에 의해 설명) 질의. 답변 요지
박상순위원
전산처리보조원 인건비외 4건의 도비 반환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반환금 17,245,730원 중에는 경기도 의회의원 선거비 반환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인건비는 불용액으로서 7,176,900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방행정 동우회 사무실임차료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사무실을 옮겼기 때문에 먼저 사무실 전세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 절차상 세입과 세출에 계상된 것입니다.
홍승조위원
퇴직 공무원 사무실을 군에서 꼭 해줘야 됩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퇴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기존 공무원 사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도가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저희 군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활동비, 행사 등해서 전체 연간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공직자 연찬회 활동비 지원 5천 200만원 내역은 무엇입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경기도의 일률적 계획으로서 공무원들이 변화되는 지방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공무원 교육 및 공직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금광, 공도, 이죽의 자율방범대 장비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금광, 공도, 이죽은 방범차량비입니다. 그리고, 대림동산은 초소설치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대림동산 초소설치는 경찰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초소만 짓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경찰서와 협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반상회 건의사업 예산이 1억이 있는데 지금현재 안성군에 반상회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과거에는 잘 운영이 됐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지시사항을 이야기하는 자리라는 문제가 있어서 주민이 자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잘되는 곳도 있고, 필요시 하는 곳도 있지만, 주민의 건의사항은 항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숙원 및 건의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읍면장에게 예산을 배분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도 읍면장에게 배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반상회 건의사업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현재 접수된 건의사항도 1억 가지고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최소한의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종전에는 월 7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면에 연간 220만원 군에 2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앞으로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합니다. 주민화합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느 면은 운영이 잘되고 어느 면은 운영이 부실한 형편인데, 운영이 잘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예산설명 자료에 의해 설명) 질의. 답변 요지
창수
김창수위원
경찰서 관사 관계는 내무부 소관인데 꼭 이것을 군비로 해줘야 되는지? 어떤 법규상 규정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우리군의 치안을 맡아 주시는 분이고, 관사부지는 나중에 교환이 되는 대체 재산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대체재산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은 내무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승조위원
41.5평을 짓는데 1억 1천 3백만원씩 들어간다면, 이것은 호화주택 아닙니까? 평당 270만원인데요. 군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42평의 순수건축비는 9천 1백 25만원 평당 217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담장 1,417만원, 조경사업이 850만원입니다.
홍승조위원
구체적 산출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1호 관사에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또 이렇게 많이 들어 왔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청사 관리경비는 기준경비로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전기기사가 결원중이라 기술적 문제로 소요판단을 잘못했는데, 앞으로 정확한 통게에 의해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조위원
자동전압조정기 등은 부분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군전체를 일괄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 집중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자세한 기술적인 문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와 세수증대 활동정보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군내 50여명의 세무공무원의 여비 및 세수증대를 위한 경비, 체납세 징수를 위한 경비로서 체납세징수와 세수증대를 위한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현재 안성군의 지방세 징수 실적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부서로 평가되고 있고, 충분한 활동비를 지원해야 세수증대에 기여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홍승조위원
토지등급 결정에 있어서 현재 지가가 하락세인데 해마다 토지 등급을 올려야 합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지가 상승요인은 없다 하더라도 현재의 토지등급 수준이 개별지가의 7% 수준으로서 96년까지 토지지가의 40% 이상 현실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홍승조위원
이론상 그렇지만 주민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태동
한태동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
창식
송창식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홍승조위원
없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장
없으면 사회과 예산 설명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사회과 소관 예산 설명
창수
김창수위원
노사정 간담회란?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군과 노조대표, 회사대표간의 간담회임.
창식
송창식위원장
불우이웃돕기 잔액은?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3,000만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노총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운영비를 군에서 다 지원합니까?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사무실 군지부가 있으며 여직원 인건비와 전기, 수도료 같은 경상비를 지원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회사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의장, 사무국장등은 회사에서 인건비가 나오며 단지 운영비 약간만 지원해 주고 있음.
창식
송창식위원장
이웃돕기 성금 3,0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 추가한 이유는?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정기적인 지출이 있어 자금이 부족함.
박상순위원장
노총 운영비는 전국적인 시책입니까? 안성군 자체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자체가 아닌 전국적인 시책임.
박상순위원
노조원이 걷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회사 자체 비용만 충당하고 전체만 보조해 주고 있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소관예산 설명)
홍승조위원
압롤카 구입잔액 반납내용은?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당초 구입 예정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하였음
홍승조위원
잔액으로 압롤박스를 구입하면 안되나?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압롤카에 대한 정수승인이기 때문에 안됨.
홍승조위원
위생처리장 방류수 검사는 실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매월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고 있음
홍승조위원
중장기 계획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하여 위생 처리장을 이전한다고 했으나, 배포한 중장기 계획에는 없음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 단독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음. 우리가 건의한 사항은 국비 또는 도비로 40억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내놓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이 있은후에 계획을 세워야 함.
박상순위원
장서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시 이동 저수지 양식계와의 마찰은 없겠는지? 또는 오·폐수로 인한 소송의 여건은 없는지?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음.
홍승조위원
평통회의시 허장회 도의원 얘기로는 1억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현재 온것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지만, 후에 확정내시 가지고 집행을 하게되며, 9억이 오면 9억 가지고 집행을 해야됨.
홍승조위원
환경미화원 18명 증원하더라도 잘 활용이 안되고 운영이 미흡치 않나?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수거차량 활용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고삼, 양성지역의 차량을 구역을 조정해 해당 면장의 의견을 구한바, 대덕은 증차가 안되면 안된다고 하여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증차키로 하고, 우선 구역을 일부 조정했음.
박상순위원
양성 수거차의 정상운행이 안되는 것은 수거 인원의 부족인바 수거인원의 증원 필요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금번 예산 18명 속에 포함되었음. 그러면 차량 1대당 3명이 됨.
홍승조위원
공장 폐수 단속 방법은?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정기 단속도 하고 수시 단속도 하고 있음.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
창수
김창수위원
철저한 방역 활동 부탁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읍면 자율방역단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음.
홍승조위원
저소득층 성인병무료검진 420명과 유행성 출혈열 360명의 대상자는?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유행성 출혈열은 논·밭 출입이 많은 농민을 읍면에서 선발해 접종
홍승조위원
유행성 출혈열 대상자 선정이 모호함.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금광면 사흥리등 발생했거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의 저소득 농민을 선정하며,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은 영세민층을 선정하여 검진
창수
김창수위원
향정신성 의약품은 다시 사용 못하는 것인데, 왜 보관하고 있나?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사건이 종결 될때까지 보관하고 있으며, 중요한 의약품은 도에서 보관토록 건의중에 있음.
창식
송창식위원장
유행성 출혈열과 성인병 무료검진을 할때 실시해주고, 우기를 맞기전에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산업과 소관예산 설명
창수
김창수위원
농산물 포장재는 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면에서 지원하는 것인가?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면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홍승조위원
방재복지원 대상자는?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영농단 위주로 희망농가 지급
창수
김창수위원
농어촌 가로등 사업비는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인지?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1개등 설치비가 20∼25만원인데, 3만천원의 잔액이 남아 1개의 설치비용이 안되어 반납하는 것임.
홍승조위원
우수포장재 개발보급비 500만원은 포장재 지원인가 아니면 디자인비인가?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디자인비이며, 복숭아 디자인도 700만원 들었는데, 배 디자인 비용 500만원은 저렴한 것이다.
홍승조위원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를 매년해야 되나, 격년제는 어떠한가?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격년제도 논의가 되었으나, 본인들은 매년 모이길 원하고 타시군도 매년 개최하는데 우리만 안하면 사기에도 문제가 있다.
창식
송창식위원장
안성배 제값 받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축산과 소관예산 설명)
홍승조위원
축산단지 대상농가 수는?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14농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산재된 부락별 축산단지를 집단화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줄 것.
상훈
박상훈위원
축산폐수 대책은?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작년도에 27억 예산을 들여 정화조 설치했고, 금년도 16억이 책정되어 있음.
박상순위원
실질적인 정화시설 사후관리와 확인이 필요함.
홍승조위원
축산단지 대상농가 14가구는 그 지역의 주민인가, 타 지역에서 온 농가인가?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고삼 신창리에서 기 양돈을 하고 있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음.
홍승조위원
양돈단지 조성과 관련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진정요인인 냄새와 폐수, 도로파손은 해소되었으나, 감정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어제 날자로 주민 140명이 동의를 했고 일부만 남아 계속 협의중에 있음.
창식
송창식위원
고삼 축산단지를 꼭 해야 되나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UR에 대비하여 전망이 밝은 양돈단지 조성이 필요함.
홍승조위원
도축장 보일러 450만원은 무엇인가?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탈모기 물을 데우기 위한 것으로 노후되어 교체코자 함.
창식
송창식위원
축산정책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설명)
홍승조위원
소비육 촉진법 시범사업은 몇두가 해당되나?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개소당 100두, 총 900두임.
창수
김창수위원
학교 4-H 경진대회 참가준비 8만원씩 5개교는 학교에 주는 것 입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안성관내 8개교의 4-H가 있는데 참가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창수
김창수위원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비를 감액해서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임.
창식
송창식위원장
예산특별위원회 1차 본회의 산회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