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식 의원 발언

먼저 제14회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는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위원장을 맡고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1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창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1차본회의에서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심사를 위임받아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그리고 위원회 간사에는 홍승조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어 특위 운영을 주관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운영은 지난 7월 8일과 9일간 양일간에 걸쳐서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의 내용과 면밀히 분석한 다음 7월 10일 하루동안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방향은 먼저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와 지역간 균형 예산편성여부 그리고 사업의 시기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적정 시기와 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를 가급적 절약 예산으로 유도하여 예산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 1천1백67억96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989억8천6백58만9천원보다 총 규모에서 18%증가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89억7천9백59만3천원, 특별회계가 87억3천4백만6천원에서 총 177억1천4백37만9천원입니다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바 집행부에서 3천5백만원, 총 8천9백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서는 의정활동 업무추진 정보비를 1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에서는 기획 및 의회업무 추진 정보비, 감사활동 정보비, 여론수렴 및 지역동향 파악 정보비에서 각각 1백만원씩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중에서 불우이웃 위문품 구입을 위해 특별판공비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불우이웃 돕기 성금잔액이 3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활용토록하여 전액을 삭감했고, 대덕면 건지리 삼호연립 간이급수시설 보수시설비를 읍면 예산에 7백만원을 요구했으나 과다 경비로 판단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중 청용리 좌성사 전화사업을 위해 외선공사비 1천2백만원과 내선공사비 2백2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내선공사비는 불요불급한 경비로 판단 22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분야로서 먼저 도로사업분야 시설비로서 일죽 삼거리 교통신호기 설치를 위해 1천5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사용치 않고 있는 기존의 교통신호기중 이전 가능한 신호기를 이전설치 활용하도록하여 전액삭감하였으며, 모의경찰관 설치비는 10개소를 5개소로 축소하도록 하고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자원수집 및 자연보호활동 정보비에서 2백만원중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중에서 안성의 얼과 맥 홍보책자 발간 용역비로 2천5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용역비 내역중 인쇄비로 포함된 1천7백20만원은 용역이 끝난후 책자 발간시에 반영토록하여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비에서 지역안정 분야의 물품구입비중 인쇄기 구입예산 45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 삭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중 심사결과 삭감된 총액은 5천4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중 용설저수지 노외주차장 시설비는 현지 확인결과 노외주차장 시설 예정부지가 여건상 심히 부적합하여 향후 후보지를 재 선정 추진키로 하고 관련 예산 3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삭감된 총 금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8천9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예산안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다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금번 예산안의 내용중 일반행정비에 자율방범대 장비지원을 위해 군수님께서 금광, 공도, 이죽면 3개면에 순찰차량을 각 1대씩을 구입토록 예산을 편성해주셨는데 나머지 보개, 서운, 대덕, 양성, 원곡, 고삼면에 대하여도 92년 제2회추경시부터 93년 본예산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전 읍면에 확보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림동산 관리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어 군에서 관리토록 조치지시가 되었음에도 대림동산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소요경비를 추경에 반영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부터는 대림동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업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몇몇 입안자의 의견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특별위원회 92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송창식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7천면이 넘는 이죽면의 인구와 세대수도 몇천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되면은 주민등록대장은 물론 지적공부등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데 인력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도한 등기서류등 개인적 재산권과 관련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정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