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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회 제1차 본회의199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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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안성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제16회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26일 안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29일 제16회안성군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군정평가 보고를 비롯한 92년도중기지방재정 제1차 수정계획, 안성려객터미널이전 추진상황,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에 관한 보고사항과 안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은 92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안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님의 집회보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군정평가보고를 주의제로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안건이 8건입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과 내일, 이틀 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심으로 제16회안성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오늘과 내일, 즉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번 제15회 회의록을 원곡 이종두 부의장님까지 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일죽 박순명 의원님과 삼죽 이동술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음으로 제16회안성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일죽 박순명의원님과 삼죽 이동술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정평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군정평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 군정방향, 대통령 공약사업 실천, 군정9대역점시책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이 되겠습니다. 성과와 교훈, 작금의 우리사회는 지방자치의 탄탄한 착근과 함께 새로운 행정여건의 변화로 주민욕구는 날로 복잡, 다양화되어 간단없이 표출되고, 행정의 기능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 주민에 대한 보호.규제.조정 및 봉사에 대한 새로운 발상과 인식의 대전환이 요청되는 시기임. 작금의 우리사회는 이기주의.지역주의와 함께 개인주의가 만연되고 주민욕구가 팽배 간단없이 표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수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도 있었으나 우리 안성군 전공직자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혼연 일체가 되어 주민 복지 향상, 지역균형개발, 정신문화 계발에 전력하므로서 발전안성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고 특히 14대 국회의원 선거와 당면한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본연의 업무도 성실히 수행하므로서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재되어 있는 이완된 의식과 법질서 확립 근검절약의 생활지혜, 주민 욕구를 위한 행정 행태 개선등에 대해서는 군민의 바램을 충족하지 못한 점도 간과할 수 없음 이와 같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분석 .평가를 통하여 모든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평가를 해보면, 첫째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대상사업 3건 중 안성읍 옥천지구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는 정상 추진 안성문예회관은 연내 완료가능하나 ,수도권 광역상수도 인입공사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계속사업 2건은 소관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건의 조치사항 '92. 5. 13 도지사 초도순시시 우리 군 건의사항 3건중 숭인∼봉산리간 도로개설 소요사업비 5,460백만 원을 건의 우선 1,000백만 원이 지원되었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도 1,000백만 원을 건의 900백만 지원되어 사업착수를 위한 선행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나 안성종합운동장 건립 소요사업비중 시설비3,402백만 원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군정역점시책 금년도 군정역점시책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완벽한 추진.화합.안정속에 신뢰받는 민주행정구현,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실현. 재난대비태세 확립과 수해복구 마무리 다함께 잘사는 복지 시책구현. 풍요로운 농촌건설의 착실한 추진. 지역경제물가안정대책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조화로운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을 9대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9대 과제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총 110건의 시책 사업을 추진한 결과 완료사업 22건, 정상추진 86건 ,부진사업 2건으로 98.1%가 정상추진 되었습니다. 안성군 전 공직자는 계획된 모든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 예산 확보, 토지문제해결 선행절차이행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획일적인 규제와 행정편의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군민의 마음을 읽고 진정한 주민편의위주의 민주봉사행정이 되도록 부여된 소임을 완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의 군정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군정방침의 배경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으로 높은 군민의식이 축적, 3남의 요충지로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며 고려 홍건적 봉쇄로 격동기의 높은 지조 견지, 3.1운동의 항거지로 민족정기의 애국 혼과 안성.마춤등 정신문화의 발상지로 자긍심과 애향심이 충만한 고장입니다. 군정방침은 안성인의 긍지,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자는 구호아래 첫째, 인화로 발전, 둘째 정성으로 봉사로 정하고, 일의 성패는 개개인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화합된 힘에 의해서 좌우되므로 공사간의 만남의 기회가 필요하며 상.하 횡적인화가 중요할 뿐아니라, 조직이 발전되어야 개개인의 발전이 기대되고, 소관업무와 군민에게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면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므로 소관업무처리는 강한 집념과 자신감으로 처리하고, 군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공복으로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안성인의 긍지를 살려 으뜸 안성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실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는 계속 사업으로 6,100백만원을 투자하여 가압장과 배수지 각1개소, 송배수관로 18.4㎞를 설치 1일 시설용량 12,000톤 규모로서 '91 (1,787백만 원) 배수지 용지매수5,403평,송.수관로4.0㎞ '92 (2,153백만 원) 송배수관로8.1㎞, 가압장용지매수, 배수지축조 등 현재 공정 45% '93 (2,160백만 원) 배수관로6.3㎞, 가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성문예회관은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건축면적920평에 사업비는 2,212백만 원이며 현재 3층골조공사 중이고 (공정70%) 연내 완공을 목표로 정상추진중이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안성읍 옥천리 일원에 도시기반시설확충 6개분야 12건과 불량주택103동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43백만 원을 투입 사전 선행절차를 이행 금년10월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초점을 근면성, 도덕성, 준법성, 신뢰성, 절약성 회복운동에 두고, 범군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유관기관, 국민운동 및 종교단체, 소집단등의 참여 유도로 거군적 분위기 확산 되도록 하였으며, 자체 특성에 맞는 실천덕목에 지역별, 단체별, 직장별로 선정 자율추진, 30분 일더하기 운동과 365일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위한 마음정립을 위하여 매월 월례조회시 교행협의회 목사를 초빙 정신교육실시, 주정차 질서 및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을 지속 반복 실시한 결과 불법주, 정차 과태료부과 1,807건 56백만원 부과하였고, 유해업소 행정조치 고발 11건, 허가취소 8건, 영업정지 7건, 공직자 솔선수범 참여자세 확립을 위하여 공직내부 행정형태 개선사례를 발굴 개선책 강구중입니다. 주민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동기부여 및 지원 기능강화 하겠으며, 건강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민간주도 자율 실천운동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합.안정속에 신뢰받는 민주행정구현입니다. 대화와 공개행정을 통하여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위주 행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예고, 입법예고, 청문회, 간담회 등을 수시개최 하였고, 정당한 민원은 적극 해결해 주고, 무분별한 민원은 단호히 대처토록 하였으며 직소민원실의 내실운영,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한 우편대화제 운영, 행정정보 관리요원을 활용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였으며, 함께 하는 동참의식 부여로 불우고정사항 171건 접수 165건을 해결하고 나머지 6건은 추진중이며, 고정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위로금으로 6백만 원을 전달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경조사 찾아보기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고, 기관단체장, 종교지도자, 이장, 새마을지도자등 1,475명을 대상으로 생일축하 카드보내기 운동 등을 전개 민.관함께하는 군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군정의 평가기준을 군민에 두고 주민불편, 불만사항을 적극해결하고, 각종 시책사업 입안, 시행시 입지단계에서 주민참여 하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실현으로 참신하고 알찬 지방의회운영을 위한 협조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 가속화에 노력 '92 의회운영 사항은 임시회 제5회를개최 군정주요안건38건 처리한바 있으며, 주요의정 활동사항으로서는 해외연수.읍면순회 간담회시 폭넓은 주민여론 수렴 ,관발주시공사업 행정사무조사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 전개 특히 5대현안사항인 시외버스정상화 대책은 출고대상113대중 대신여객 미출고차량 26대는 9월중 출고예정 안성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은 안성읍거주 손경환 외2인이 당왕리 일원에 2,500평의 부지를 희사 공증되어 '95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이전계획, 위생처리장 이전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이전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92. 6.23 소요 사업비 4,000백만 원을 93양여금 사업으로 신청중 (군→도→환경처)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권역조정 및 규제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논문을 작성 '92.8.26 도행정쇄신기획단에 제출하는 등 기호농조 분리독립유치와 함께 우리군 의회가 제시한 군정 5대현안사항은 착실히 일하는 선진의회의 진면목으로 높이평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태세 확립과 수해복구마무리입니다. 첫째로는 풍수해예방 체제확립으로 지난해 체험을 산교육으로 삼아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 주민신고망 정비(3개망1,414명), 수방단편성(333개반9,493명) 수방장비 확보(굴삭기 외3종483점)와 함께 우기전 취약지.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92. 6. 22∼6.25까지 3개반 9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일제점검 후 대응책을 강구하였고 「내주위 재해는 내가」예방한다는 방재교육과 기동훈련 내실화로(1,330명) 자율 방재의식 고취 재해취약시설에 3,518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하천개수3개소. 기성제정비 211㎞.배수문17개소에 대한 개.보수 및 정비완료 태풍과 늦장마를 대비 골프장 및 대형공 사장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재점검 정비를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해복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21일 사상 유례 없는 수해가 발생 귀중한 인명피해와 함께 26,200백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피해 발생 복구비 40,894백만 원이 확정되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수해복구 총력지원 태세확립 기술직 공무원과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활용 주인의식을 고취, 피해재발 방지 주력 대규모구조물 공사인 고삼대교만 8월말에 완공되었고 그외 모든 복구사업은 우기전 조기완료 되었으며 분야별 추진사항은 주택 96동(개축47.신축21.보수28, 공공시설429개소(도로.교량.하천.수리시설.소규모사업등),농경지1,054ha(원상복구951.경지정리67.5.전전환35.5) 산사태29개소(사방조림28,임도시설1)복구완료하였습니다. 소관별 자체점검 및 차질 없는 현장관리로 예방행정 전개 기관장의 직접 현지확인 확행으로 완벽히 사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복지시책 구현입니다. 첫째 사랑과 더불어 사는 건전사회 조성 추진성과로는 저소득층 생계구호를 위하여 거택 보호 785가구에 432백만 원과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수용자, 저소득모자 가정 등에 83백만 원을 지원 시혜폭을 확대 자립자활 능력배양을 위하여 학자금과 의료 보호지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으로629백만 원을 지원함과 동시30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이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여가선용 장소 제공을 위한 경노당 신.증축 보수는25개동 중 6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19개동은 연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으며, 무직.미진학 청소년 23명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 교육 중에 있고 취업정센타를 내실운영 21개업체에 28명을 취업알선하였습니다. 교양과 부덕을 통한 건전가정 육성방안으로 부녀자 교양교육 13회, 여성의날 행사,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주선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567개의 자율방역단 운영 ,예방접종 48,085명 방역소독 184회 실시로 주민보건 향상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인보협동 생활화로 연중「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 저소득층 자활자립 능력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건전가정 육성으로 청소년 선도 및 경노 효친사상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다 살기 좋은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맑은 물 보전 지속추진으로 시행중인 안성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공정이 13%이며 관내 38개업체에서 22개 하천을 대상으로 1사 1하천 담당제 내실운행 하천 되살리기 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36회 실시하였고, 축산공해방지 대상사업인 축산폐수 정화조는 대상617기중, 326기완료(53%)하였으며, 공해배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 44건을 단행하였고,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조성은(면적 : 9,000평.매립가능463천㎥사용기간12년)소요사업비1,507백만 중 900백만 원이 확보되어 조성계획안 수립과 편입용지 사용승락서 징구등 선행절차을 이행 중에 있으며, 쓰레기 수거장비인 압롤카박스(4.5톤) 20개 구입, 재활용품 수거시범지역 15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오염의 수계별 차단과 지속, 반복적인 배출업소 단속을 하겠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방안 강구시행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체감토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농촌건설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첫째 농정 여건변화 능동적수용,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 알차고 내실있는 사업계획 반영을 위하여 마을간담회 .토론회 .세미나등 385회를 개최 13,102명이 참여하고, '92년에는 28,550백만 원을 투자하고 '93년도에는 131개 분야에 92,257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앙계획과 연계성 검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 투자우선 순위를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발전의 주역인 우수후계자 지원사항은 전업농가9명을 선정 450백만 원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우수 농어민후계자 3명을 해외 연수(일본.대만)한바 있으며, 농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새마을 사업 6개 분야 119건과 마을 진입로 포장 4개소 2.8㎞는 기 완공되었고 3개권역의 정주권 개발사업과 이죽 죽산리 소도읍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생활환경 개선으로 실시한 가로등 419등은 기히 설치완료 되었고 마을회관12동에서10동 주민숙원사업148건중74건, 하수도정비35개소(8,220m)중 27개소, 간이급수시설 19개소 중 10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양식에 걸맞은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인 주택개량 사업은 128동에서 77동, 불량화장실 개량 869동에서 458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722동에서 499동이 완료되었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형관정74공 (답작40.원예용34)과 가유지구외 4개지구의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완료되었고 현매지구외 6개지구 416ha 는 가을착수 계획중입니다. 농촌일손 부족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1,336백만원을 지원 60개 단의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하고 공도위탁영농유한 회사에서는 229.3ha 의 영농 대행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1,447백만원을 투자하여 수송차량과 포장기 공급 12대는 완료하였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및 포장재 1,276천매 중 1,033천매가 공급완료 되었으며(81%),집하장 2개소와 직판장 1개소는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농정여건 수용을 위한 영농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중 농촌일손돕기에 대한 군민동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농업형태를 상업영농으로 전환코자 82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5개분야 17개사업에 406농가가 참여 경쟁력 있는 전략품목을 육성 소득원 개발 식량작물 분야는 어린묘 공동육묘장 550평 완료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140평(80%)을 추진중이며, 채소분야에는 비닐하우스 8.5ha,수경재배 60평 관정55공을 완료하였고, 또한 과수분야로는 배조원 16.9ha , 배품종갱신 4.9ha, 포도비가림재배 2.1ha, 관수시설 및 스프링쿨러시설 22.2ha 완료하였으며, 화훼분야는 비닐하우스 1.1ha와, 종묘입식 2.0ha 완료하고, 농기계분야는 난방기 8대.건조기 5대.분쇄기8대를 공급완료 하였고 선과기 4대(75%)중 일부 미공급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과제로는 농산물 개방화 추세에 부응한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에 중점지원하여야 하겠으며, 미완료된 농기계 보관창고와 선과기공급은 조기완료토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양질의 농.축.임산물 생산입니다. 양질의 안성쌀 38만9천석 생산을 위하여 완벽한 영농준비와 시한영농지도, 병충해 방제에 주력하였고, 겨울영농교육(9,500명).우량종자공급(514톤) 산간지역 논물 가두기 및 농토배양등 완벽한 사전영농준비에 철저를 기했으며, 시한 영농을 지도 식부면적 12,850ha 적기 모내기 완료('92.6, 6),기계이앙율 99.6%,지대별 적지적품종 배치 410개마을, 대단위 과학 영농단지 3개소를 조성하였고, 병충해 방제는 식부 면적의 6.4회인 85,161ha중 83,202ha를 방제(97.7%)하였고, 특히 벼물바구미와 돌발병해충방제 8,215ha에 267백만 원을 지원 중점방제 하였으며,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 방역사항은 대상 59,000 두 중 48,460두 (82%)를 접종하였고 축산시설 개선사업은 대상자 48농가중 27농가를 완료,고삼 양돈단지 조성사업은(13,273평)소수반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92. 8.18 도에 단지조성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산림자원을 위하여 조립사업 180ha와 임도신설, 보수6㎞등 임업경영 기반조성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는 마무리 영농준비 및 축산진흥 시책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대책사업으로서 지방차원의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내실운영(3회), 합동지도단속반 15명으로 탄력적 대응하였으며, 행정지도를 통한 업소별 관리카드제 433개소 운영과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경제교육(40회), 신문 및 유선방송(53회),서한문 및 리후렛 제작(13회)배부 하였고, 건전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노.사.정간담회개최(1회),모범근로자 표창(10명),노.정자매결연(26노조),기업체 방문대화 (26회),노.조간부 해외시찰(3명)주선등 산업평화 정착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또한 근로자 후생복지 임대주택건설 120세대는 순조롭게 정상추진했으며 아양주공 근로자복지 아파트건립은 '92. 8. 17건설부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중있습니다. 또한 지방 공업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활동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및 공장설립 실무위원회 구성 관련민원 8건을 우선처리하고(법정기간 15일을 7일 이내로 단축), 유망중소기업 13개업체에 650백만원 지원과 취업정보센타를 운영 20개업체 27명 취업알선하였으며, 관광산업개발을 위한 고삼저수지 관광휴양지 개발은 건설부에서 건설자재 및 인력난 해소차원에서 연말까지 건축제한과 병행 경제불황으로 사업추진이 미흡.관내 골프장조성은 4개소로 안성골프장은 기 개장되었고, 나다골프장은 10월 예정이며 ,뉴안성과 주봉골프장은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책으로 안성유기 장인정신 「맥」계승을 위하여 우수 공예품 개발비와 기능공육성 장려금 지원 ('92 도공예품경진대회 출품2위 → 전국대회출품) 도자기.금속류.목공예등 우수공예품 개발을 위하여 7개업체에 11백만 원의 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에 군정의 초점을 두고 하반기에도 제반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쾌적한 정주여건조성 입니다. 도시개발 시설확충을 위한 안성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안성읍 외 5개면을 중심으로 2010년을 목표로 10만자족도시 육성을 위하여 용역 중에 있고, 대학인 마을도로개설은5.5㎞중 4.5㎞는 기 완료 되었으며 안성시장과 미양정류장간 도로개설의 공정은 85%이고, 영동리 도로개설은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3개소 11.8㎞에 3,970백만 원을 투자 안성 ∼ 상중간 2.0㎞는 완료. 일죽∼ 생극간 4.3㎞는 80%, 금광 ∼ 옥정간 5.5㎞는 30%공정에 있으며, 군도 역시 4개소 14.9㎞에 1,496백만원을 투자하여 율곡 ∼덕산간 3.3㎞와 석파 ∼ 석우간 4.3㎞는 공정이 95%이고 가현∼ 덕산간 1.3㎞는 80%. 안성 ∼ 송정간 6.0㎞는 공정이70% 입니다. 22만 3천평 규모의 안성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공정이 67%이고 분양면적 165,636평에 6개업체 입주계획 중 현재 59개 업체 선정. 분양실적 91%로 미분양면적은 14,679평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36개 업체 1,510명을 고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도. 원곡공업단지조성 사업은 금년 12월 착공예정으로 선행절차이행중에 있으며, 보개면 가율지구외 5개지역 10만7천평의 소규모 공업용지를 조성 38개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부로부터 수도권정비 계획심의 확정되었고 제반절차 이행후 11월중 입주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문화권이 형성되어 안성농업전문대의 경기산업대학 승격과 함께 중앙대 주변 대학인 마을조성(238천㎡)사업은 금년 11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제반 선행절차 이행중이며,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안성공업전문대학은 5개학과 480명 정원으로 설립인가 되어 지난 7월 공공시설입지가 승인되므로써 개별행위 신고 후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석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와 동시 38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 주택공사등 자족 정주여건 하나하나 순조롭게 조성되어 여러분야에서 안성의 면모를 새롭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화로운 문화창달과 체육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고장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안성의「얼 과 맥」 홍보책자 3,000권을 발간코져 8백만 원 예산확보 사업추진 중 출중한 기예의 남사당 풍물놀이는 2개 단체103명을 육성중이며, 3개 향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효.도의 선양교육을400명 실시, 올바른 국가관과 가정윤리.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 소인극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향토연극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10월 문화의 달 행사시 백성문화제 행사와 연계 5개 부문에 안성문화상 시상계획입니다. 또한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문화사랑방 건립은 입찰 공사중이고, 군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시설확충에 94백만원을 투자하여 비봉산 체력단련장 건립(50평)은 지난달 완공되었고, 이죽면간이 운동장시설과 안성천 고수부지 롤러스케이트장 설치는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체전 참가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정구의 고장인 우리 안성에서 출전선수 합숙훈련(37명)시 기관단체별 위문, 격려활동을 전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내실있는 문화행사 준비와 체전참가 선수 격려활동을 전개하고, 미 완공된 체육시설을 조기발주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군정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할까요 그냥 계속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3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죠

14시48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정평가 보고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보고가 계셨습니다. 군정평가보고에 관한 것이나 군정에 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홍승조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의원

네 대덕면의 홍승조 의원입니다. 12만 군민의 뒷바라지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고 계신 김규완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회기에 질문 및 건의사항 중에서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계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92년 4월 28일 제 12회 임시회시 질문 사항중에 현재 국토관리청과 본군에서 시행하고 계신 38국도 확포장 사업중 L P G 충전소와 공단 주유소, 서울우유 집유소의 철거 확포장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서, 안성을 찾는 외지인들은 물론 안성을 보는 첫 인상이 좋지 않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는 안성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38국도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덕공단 입구에서 석파 삼거리까지 도로가 한 말씀으로 표현을 해서 도로 전시에 온 기분이 든 것 같는 것은 누구나의 공통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 현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대덕공단 입구에서 서울 집유소까지 6차선도로로 확장되어있고, 서울집유소에서 읍내교까지는 2차선도로 읍내교에서 경찰서 앞까지 6차선 도로로 안성경찰서에서 아양주공까지는 2차선 도로로 아양주공입구에서 석정파출소까지는 4차선도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도로로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로가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우며, 기존 2차선도로를 4차선도로확포장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한 도시계획의 도로선을 구획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도시계획선 의하여 재정의 범위내에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현행 6차선도로에서 2차선도로로 급변을 하게 되면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특히 야간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포장 공사완료 전까지 안전대책으로 교통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용의와 아양주공 입구에 신축한 건물이 수개가 튀어나와서 건축되어 도로가 좁아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시범공단내 기능상실된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공단은 81년도에 준공된 시범공단으로서 공단내 편입된 도로를 82년도에 본군에 기부 채납된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조성된 석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공단과 연결된 4차선 도로가 개설되므로서 주식회사 농심라면 공장옆 대덕면 건지리와 소현리 지내의 공단내 도로가 기능을 상실하여서 폐도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 공장내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중도로를 개설하였다고 해서 원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기부 채납된 약 1,500평가량의 기존도로를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을 해서, 열악한 군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박상순 의원입니다. 열악한 재정과 주민들의 많은 욕구에 고생들이 많으시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은 조금 미진한 데가 있을까 염려스러워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 미진한 부분을 앞으로 조사해서 완전복구가 되도록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양성지구에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 경지사업으로 인한 누락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억 수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었는데, 이미 모든 수해복구 비용이 소진된 후에 금년 5월경에 현황 사례가 되어 가지고 재정난으로 인해서 6천만 원의 추경예산에서 응급복구비만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미진한 부분을 조사하셔서 내년 봄까지 복구를 완료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축오물에 의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화사업으로서 많은 정화시설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안성군 일대에 많은 유축 농가에서 오물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을 복판 하천으로 유입되는 소규모 목장이라도 정화해 주시는 순으로 선착순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욕구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로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농지에 안성 특산농물을 판매하는 매점이라도 하나 설치하게끔, 한 2-3백 평 자비로서 건축을 해서 소규모나마 주차장 겸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대지가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는지 현행법으로 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 세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순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박순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상반기 보고 중에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나온 농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일의 성패는 개인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화합된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군수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표현하시면서 인화를 각별히 강조 군정방침으로 삼고 계십니다. 보다 내실있는 군정과 군민에게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소망스러운 집행부를 당부드리면서 보충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풍요로운 농촌 건설을 위해 누구나 몹시도 애타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주지 사실입니다 또한 농촌발전계획을 수차에 걸쳐 수립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385회에 걸쳐 마을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 안성군민 12만을 볼 때 거의 무려 10분에 1에 해당하는 13,102명이 참여되었다는 농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도 92년에 2백 8십 5억 5천만원, 93년에 131개 분야에 9백 2십 2억 5천 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중앙계획과 연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 농촌발전계획을 중장기 수립하고 우수 영농후계자를 양성하고 생활개선을 확대 실시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등 엄청난 계획아래에 농촌에 대해서 뭐든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청사진의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려는 부서의 인적 구조가 능력 조직 면에서 효율을 가져 올 수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평소 주어진 업무량도 벅찬 현실인대 과장을 보조하는 몇 명의 직원을 가지고 안성군의 총 예산보다 더 많은 1천 2백 7십 8억 7백만 원을 적소적기 편제하고 그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또 지도감독 관리가 규정에 맡도록 될지 의문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군청은 물론 읍면 농촌발전계획에 참여된 부서마다 유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직원을 적소적기에 보충 보완해서 각별히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이러한 사업이 10년을 내다보고 한다고 볼 적에 우리 안성군에는 앞으로 능력있는 조직에 화합된 힘으로 소관업무 추진이 군청방침대로 잘 될 것으로 믿으면서 개선의 말씀을 그동안 보고를 받고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동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이동술의원

이동술입니다.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군정에 관한 평가 보고를 통해서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김규완 군수님께 뜻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군수님께서 안성군에 부임하신 후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오늘과 같은 기회가 자주 마련되므로서 상호협력에 관계가 지속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군정시책 질서를 생활화실천 운동에 완벽한 추진 등 9개 과제를 선정하고 110건에 시책 사업을 추진한 결과 완료 사업이 22건 정상 추진 사업이 86건, 부진사업이 2건해서 98%이상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각적인 방면에서 군정을 이끌어 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일부 사업이 좀 가시적 행정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을 때 사업 추진의 달성정도는 그 사업에 목적하는바에 성과를 가지고 측정해야 합니다. 가시적인 측정에서 분위기 확산도 중요하지만 전단 배부나 게시물 게첨 결과 대회, 개최 등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평가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민주 행정구현을 위해 행정 예고 등 여러 각도에서 주민과의 대화의 통로를 게시되는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주민의 의견은 얼마만큼 반영 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가시적 성과를 위한 행정으로 치우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을 추진하시면서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단계는 이제 어느정도 추진되었다고 보십니까 ? 이러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이 우리 고장에서 뿌리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 내용을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각 분야별 시책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뢰받는 군정추진을 위한 행정이 145회 임시예고 17회, 청문회 7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셨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면서 군민의 의견이 제시된 내용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분야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모니터 요원 50명 및 행정정보 관리요원 1,511명이 활동한 주민 의견 수렴사항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제도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로 수해복구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사상 유례 없는 수해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았고, 약 400여 억원의 예산을 들어 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인근 용인의 지역의 경우 일부 부실공사로 말썽을 빛고 있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해 지나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취락지구일제 점검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셨는지, 점검을 하셨다면은 우리 군관내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을 위하고 또 안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질의한 사항은 질책이 아닌 발전적으로 의미를 가지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 예 이종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부의장 이종두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드리기 죄송합니다. 개인 관계상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 즉흥적으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군정의 방향 안성군 방침의 배경, 흔히들 우리 안성은 여기에도 역사와 전통의 고장으로 높은 군민의식의 축적 삼남의 요층지로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이며, 고려 홍건적 봉쇄로 격동기의 높은 지조견지, 세 번째로 3.1운동의 항거지로 민족정기의 애국 혼과, 안성마춤 등 정신 문화의 발상지로 자긍심과 애향심이 충족시킨다. 여기에 군정기본 목표를 두고 제반사항을 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흔히 모이면 안성긍지, 전통문화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제가 불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배경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몇 일전에 제가 집에 있노니라니까, 안성문화원 사무국장께서 해마다 10월 달이면 안성 전통을 자랑하기 위한 백성문화재 행사가 있는데, 해마다 되풀이 해봐야 그렇고 늘 남사당 죽주산성 재현도 하다싶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고장의 가장 자랑거리인 3.1일운동의 발상지, 전국의 3대사건의 하나인 발상지였던, 원곡.양성 사건 또 기념터에 기념탑이 그것이 백성문화제로서 얘기를 재현을 못했다, 그러니 협조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2-3일전에 아침에 전화로 통화로 받았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을 착안하셨습니다. 저 있는 데까지 혼신의 노력을 해 돕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타령을 해요 해마다 고정적인 안성 백성문화제 연례적인 예산 배정 가지고는 힘이 듭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하니까 ? 사람을 많이 동원을 해서 양성.원곡에 3.1운동만세 그 현황을 재현하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곡면에는 3.1운동 기념탑 전시 사료 전시실이 있습니다. 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료전시실은 조그마한 그 안에 무시못할 사.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당일날 현장에다가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빌려주시겠는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거기 3.1운동선향회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전부라도 다갔다가라도 보여드리길 바란다고, 저희 유인물도 작년에 군비로서 천만원 줘서 책자 유인물을 복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 저런것 하자보니 예년과는 달리 백성문화제 행사비가 부족하니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원장님이 군수님한테 예산 지원요청을 하시오, 그러면 저도 옆에서 거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은 이야기고 군정에 역사적인 전통 내고장을 자랑하면서 3.1운동 금년에 재현할까 하는 계획 중에 있고, 그것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군수님께 연락이 안온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성문화제 자체를 문화원 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성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어서 군에서도 전폭 지원을 한다든가 예산이 배정된 예산이 부족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그렇다고해서 수천만원, 몇 억을 소요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만은 우리 안성의 전통 자랑거리의 하나를 연시 또 사료전시라는것은 아주 귀중한 사료이기 때문에 그냥 노천에다가 책상에다 서류를 펼쳐 놓을수 없습니다. 이래서 제반 사항이 구체적 예산도 나온 것이 아니고, 구체적 계획도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올해 백성문화제 그것이 연시될 경우에 좀 이미 배정된 그것만으로만, 한도내에서만 하시요 할 것이 아니라, 안성에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가? 그렇게 해 주시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도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의원

안녕들하십니까 ? 항상 군 행정을 위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늦게 의회에 참여 하다가 보니까 아는 것도 없고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오늘 세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관내에 특히나 농촌에는 62년 이후 무허가 건물들이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62년 이전 것은 건축물대장을 작성을 할 수 있으나, 면내에서 62년이후껏 따라서 85년까지는 재무과에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산업계 건물대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뜻은 62년도 이전 것은 가능하나 62년 이후에는 건축물대장을 해줄 수 없다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히 무허가 건물이라고, 건물이 작성되어 있으면 이것은 활성화해서, 양성화 시킬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민들은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다싶이 농촌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조합원 1인당 농촌 조합에 부채가 1,200-300 백만 원 평균쳐서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연간 소득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 그점에서 대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서 무허가 건물로서 계속 유기되어 온다면 대출할 능력조차도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이것만은 건축물대장에 양성화 시켜서 농민들에 도움이 되겠금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산림 보존지역 또는 수원 함양지역 기타 여러 가지 제한 받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중에서 기 보존지역으로 책정되기 전에 수십년 전에 전.답으로 현재 계속 경작을 하고 있는 것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특조법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양성화 시킬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고삼 쌍지리 33번지에 윤성헌씨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사소한 민원이라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고삼 저수지가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쌍지리 지역은 경지정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지정리를 해야 할 곳도 있고, 안 해야 될 곳도 있는데 경지정리를 못할 것을 경지정리를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계속 청와대, 내무부, 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한테까지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도에 기 농사도 짓지 않고 있습니다. 평수는 천여평 이상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도 안 심고 현재까지 되어 있어서 이러한 민원은 어떠한 조건이든간에 꼭 할 수가 없는 일이라면 다른 조건이라도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금년에 농사짓지 못한 것도 또한 보상은 해줘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한 사람의 민원입니다만은 이 민원은 여러 사람의 민원이 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민원이 된다면 관과 민간의 계속적으로 분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이 세가지를 보고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김정식입니다. 예 과장님들 아주 의회가 오래간만에 열리다 보니까 부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부탁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안성읍에 수년 전에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구획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읍민들의 말을 인용해 보면 행정적인 오차로 자기가 깔고 있는 대지가 심지어 남에게 가 있고, 남에 대지가 자기에게 와 있는 뒤바뀐, 이것은 자기네들이 한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도시구역 계획을 세우면서 등기가 임의로 이전이 되었다는 이러한 여론을 들었습니다.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것은 개개인이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행정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분들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찾아 가지고 뒤바뀐 토지를 임의를 본인들이 할 수 없으면 좀 협조를 해주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자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미양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땅속에 들어가는 공사가 오래전서부터 잘못된 노깡이 들어 가는가 하면은 그것이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공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오래전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바쁘시더라도 좀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창수 의원님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날도 덥고 또 전기절약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각 공무원들이 에어콘도 못 틀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준비 없이 나왔습니다만 산림과장님 테 몇가지 여쭈어 볼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안성에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우리 안성에 산도 많고, 역시 산이 험합니다. 산불이 자주 나는 것같습니다. 봄이 되면 전 공무원들이든가 전 기관들 전주민이 산불 때문에 고생들하고, 산불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것같습니다. 산불은 논두덩을 태우다가 나는 수가 있고, 또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커다란 산불이 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을 것입니다. 한번 태우게 되면 산림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번 나면 끄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산불을 방어하는 방어선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냐 산불이 났다하면은 진입을 할 수 없어요, 저도 산불을 쫓아다녀 보았습니다만은 산불이 났다하면 그 주민들하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전원이 동원되어서 산불을 끄고 있지만이 쳐다보고 있지 근접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무리 산림과에서 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실수로 인해서 불이 났을 경우 전 산을 태울 수 있다해서 그 예산이 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도 예산이 어느 정도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재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군예산을 많이 들일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안성군의회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 건의 사항을 올려서라도 도 예산이라도 또 정부 예산이라도 투입되어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산림보호선을 꼭 하는데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건의해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답변에 신중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질문에 답변은 내일 제2차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견이 없으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인물에 몇가지 오타가 있었습니다. 정오표를 참고하여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군수도권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에 따른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민 주거생활 및 건강과 직결되는 수도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주민의 건강보호 및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안성읍에 4개면 생활용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은 4단계 사업은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6,100백만원을 투입하여 급수 구역확대, 도시개발 및 산업화에 의한 급수난 해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을 91년부터 93년말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공급받는 지역은 안성읍, 보개면, 금광면, 미양면, 대덕면, 공도면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총 공사비 61억, 기 투자 39억4천만원, 향후 투자가 2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배수지 1개소에 4000톤과 가압장1개소, 관로부설 18.4km, 전기 및 기계공사 1식해서 48억8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28억1천8백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93년도에는 20억6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용지매입은 배수지용지매입 5,430평과 가압장 용지매입 731평,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91년, 92년, 사업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208백만원이 설계비와 토지감정수수료, 각종 수수료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1억 중에 91-92년에 투자한 것이 39억4천만원 93년 투자액이 21억6천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93년도 투자할 2,068백만원은 관로부설 6.3km과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총 61억 중에 91-92년 투자가 39억4천만 원, 지방채가 9억천만 원, 도비가 16억원 군비가 14억3천만원입니다. 예산비율로 보면은 지방채 23% 도비 40.6% 군비가 37%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93년도 21억6천만원 중에는 지방채가 60% 도비가 2억천6백만원의 10%로 군비가 6억4천8백만원의 30%가 투자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은 91-9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급수구역을 기존 1개 읍을 4개 면으로 확대 공급하고, 1인 평균 수급량 270L를 310L로 하고, 기존 급수 인구 32천명에서 목표 연도인 95년에는 6만천 명에게 맑고 풍부한 수도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각종 정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계속성 검토결과사업과 대통령 공약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주민의 여론은 맑고 풍부한 수도물 공급을 통한 주민보건 향상 기여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각종인허가 사항은 사업인가는 건설부에서 91년 9월 2일 사업승인이 되었고, 각종도로점용허가는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92년 4월 15일자로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경기도에서 92년 6월 2일자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91-9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나 본군 자체재원 부족으로 93년도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어서 이번에 93년도 지방채사용승인신청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총 사업비 61억 중 기 투자한 39억4천만원을 확보 사업중인 바 93년에는 총 사업비 21억6천만원 중 12억9천6백만원을 지방채 차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지분석사항은 계수로 나눴지만 그 수입부분에 수입에 지방채 23억8백만원과 사업수입 33억6천6백만원 사업 외 수입 41억3천4백만원은 광역상수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안성군 상수도 특별회계 전 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총 수입 98억8백만원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39억8천9백만원 지방채가 9천백만원 사업수입이 7억9천5백만원 사업 외수입이 22억8천4백만원, 93년에는 32억9천백만원 중에 지방채가 12억9천6백만원 사업수입 8억4천3백만원 사업외 수입 11억5천2백만원입니다. 사업수입에는 수도사용료하고 분담금 수입이 계상이 되고 사업외 수입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돈과 도비에서 지원받는 것과6,113기의 계량기에 따른 선로 1개소 당 400-1,400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총 9,808백만원 중에 보상금이 300억 이것은 공사을 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및 부대비, 지방채원금상황, 지방채이자상환, 인건비 및 기타입니다. 인건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급료를 받고 있는 검침원이나 청원경찰 등 10명에 대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채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채를 받게된 사유에는 안성군 도시계획 구역대덕면, 금광면, 보개면, 미양면및 공도면 일부를 포함하고 어떤 사업량 관로부설 6.3킬로와 가압장 1개소 12,000톤을 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2,160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도비가 216백만원이, 군비가 648백만원, 지방채 1,296백만원 필요합니다. 차입선은 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차입하는 사유는 91-9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은 총 사업비 61억백만 원을 투입하여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관로부설 18.4킬로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91-93년까지 사업비 3,940백만원을 투입, 배수지 및 관로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사업비 2,160백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부설 및 가압장 설치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본 군 사업재원 부족으로 부득이 지방채를 차입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예 도시과장님 보고를 잠시 중단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2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곡.공도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은 안성군 원곡면 공도면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유도권역 및 공원용지 17만㎡의 배분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주민숙원 해결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공업용지 숙원사업을 통한 주민 고용증대는 약1,700명으로 이는 소득증대 및 공도면 소재지 도시계획 조기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6월 10일 수도권 정비계획상 공업용지개발계획 변경건의를 했습니다. 당초 서운면에 0.11㎢가 되었던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 자연보전권역에는 공단을 조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도와 원곡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 6월 19일 개발계획을 도에 건의했고, 91년 11월 1일 개발계획 변경 확정이 건설부고시 제 642호로 되었습니다. 91년 12월 31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용역 발주되었고 91년 3월 28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 그동안에 도에 실무적인 문제와 건설부에 38국도 우회도로 문제를 사전검토를 받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9월부터 93년 9월까지 1년내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원곡 공단은 원곡면 내가천리고, 공도는 공도면 만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비는 토공이 687,000㎡, 포장공 295a, 하수도 3,236m, 기타해서 총사업비가 63억 9천백만이 그리고 92년도 투자가 31억 9천 6백만원입니다. 보상비 및 기타는 토지가 17만㎡에 83억 2천 8백만원 기타 제경비는 설계비, 감정 비해서3억 6천 5백만원입니다. 92년도 투자가 백1억 천 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3년도에는 49억 7천 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92년도 투자계획이 10,113만원과 93년 투자계획 49억 7천백만원 해서 150억 8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역 및 보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본사업은 개발유도권역중 지역개발이 침체된 2개 지역에 170,000㎡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36여개의 공장을 유치 가동하므로써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1,700명)과 지방세증대로 지방 자치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여론은 공업단지 조속개발로 지역 유휴노동력을 고용창출 주민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도시기반 형성시설을 통한 지역의 개발 및 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공단의 조속개발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은 수도권정비 계획상 공업용지의 개발계획 변경건의 당초에 아까 설명올린 사항과 같이 승인을 올려서 건설부고시 제 642호에 의거 승인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분양대금의 적기 확보가 지난하여 93년초기에 소요되는 건설공사비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93년도 건설공사비의 일부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발행 우선 사용하고 원리금 및 선수금을 확보하여 상환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지분석을 말씀 올리면 전체 수입이 21,473백만원이 수입입니다. 그중에 지방채가 5,124백만 원, 선수금이 9,960백만원, 사업수입 분양대금이 6,389백만원해서 21,47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지출내용은 보상금이 8,328백만원 이것은 추정금액입니다. 공사비 및 부대비가 5,561백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이 5,124백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이 1,332백만원, 기타 제경비 362백만원으로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766백만원의 순수입이 올리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채를 받는 사유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 계획상 개발유도권역내공업용지 개발계획에 따라 170,000㎡의 원곡, 공도 공업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용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등 사업 초기에 소요되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92년 3월4일 2,562백만원의 지방채 차입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공업용지 분양대금이 안정적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92년도 지방채 차입액은 거의 대부분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초기에 사용할 건설공사비의 적기확보 및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2,562백만원의 지방채 차입 사용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며 원리금은 선수금을 확보하여 상환코자 합니다. 16페이지 도면과 17페이지 도면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낙후된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공단 6개소, 양성면 동항리외 5개 지구를 개발 조성함으로써 38개의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약 2,000명)를 확대하고 지역 생산력을 증진시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91년 3월 19일 수도권정비계획실무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을 했고, 91년 7월11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상정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4월 17일 수도권정비계획 실무 및 심의위원회 심의가 되었고 92년 5월 20일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1월부터 93년 11월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치는 양성면 동항리외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는 토공이 805,000㎥, 포장이 276a, 상하수도 4,140m기타해서 보상비가 토지 356,000㎡ 총사업비가 19,283백만 원에서 92년도 12,149백만 원 93년 7,134백만 원 중에서 지방채가 3,000백만 원, 기타 4,13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투자계획과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6,000㎡에 공단 6개를 조성해서 약 2,000명의 고용증대와 지방세 등 지방자치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공업단지 조속 개발로 지역유휴 노동력의 고용창출 등 주민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도시기반 형성 시설을 통한 지역의 개발 및 발전에 근간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공단의 조속개발을 요망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은 91년 5월 20일자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확정을 받고, 현재설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분양대금이 적기에 납부되는 것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 지방채 발행을 하여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지분석을 말씀드리면 총수입이 24,067백원, 지방채가 6,000백만원, 선수금이 13,283백만 원, 사업수입 분양대금이 4,784백만원해서 24,067백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추정금액 입니다만, 보상금이 8,750백만원, 공사비 및 부대비가 5,756백만원, 지방채 원금상환이 6,000백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이 1,560백만원, 기타 제경비 부대비 및 설계비 포함해서 801백만원, 이 사업이 끝났을 때는 총 1,200백만원이 군 수입으로 이동이 됩니다. 23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채받는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사업비가 보상비 및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등으로 전부 사용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할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채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안성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공업단지는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수도권내 이전 촉진지역 및 제한 정비권역에 산재한 이전대상공장들의 유치 및 신.증설 공장을 수용함으로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 지역개발의 활성화 및 주거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통한 고용은 약 6,760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경위는 86년 7월 11일 시작을 해서 91년 3월 5일 착공식을 거친 후 현재 공단 조성사업과 폐수종말처리장, 상수시설 전체 총 공정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합계가 57,972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47,972백만원이 투자되었고, 93년도에 필요한 10,000백만원을 지방채로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로 확보하는 데에는 저희 공단 내 폐수종말 처리장을 93년 상반기에 모든 것이 마무리하도록 되어있고 공단 내에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완충녹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사업비로 해서 10,000백만원을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과 년도별.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65개 업체를 유치해서 유치가 완전히 끝났을 때 년 매출액8천억 원에 대한 매출의 효과가 있고 이에 따른 주민고용이 6,760명의 고용창출이 되고 지방세 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따른 주민여론은 앞에서와 말씀드린 대로 빨리 끝내서 빨리 가동이 되는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도 다 끝나 있고 앞으로는 원만한 공사 추진과 준공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단의 특수한 지역 폐수 처리장 이러한 것들만 제외하고는 11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고 토공은 전체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분양대금의 안정적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폐수처리장 및 각종 건설공사비의 적기지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금년도 3/4분기까지 사업비 중에 80억여 원이 미납부되어 있고 말까지 220억원이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에 봐서는 상당 금액이 연말까지 미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93년도에 필요한 폐수 처리장 설치비 일부하고 산업 폐기물처리장 비용, 완충녹지 매입비에 필요한 100억원을 기채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 사항이 있고 의원님도 꼭 100억원이 기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줬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하고 기채 사유배경 설명은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수지분석 사항도전체로 봤을 때 총 71,743백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그 중에 지방채가 10,000백만원 선수금이47,972백만원, 사업수입이 13,7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보상금이 25,567백만원, 공사비 및 부대비가 27,829백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10,000백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이2,072백만원, 기타제경비 4,576백만원으로 70,04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끝나면 현재 계획은 1,700백만원의 군 순수한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송창식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먼저 공채를 한번 발행했지요. 안성 농공단지조성, 상수도, 공도.원곡 전부 한번 공채를 발행 했던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안성 공단도 당초에 한번 받았구요, 공도.원곡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3년도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그러면 애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92년도만 세운 것입니까, 전체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92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므로서 지방채 발행을 92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발행했다는 얘기입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지방채는 매년 받습니다. 92년도는 금년 연초에 다 받았고, 93년도에 필요한 것이 지금 도하고 내무부에 승인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것을 미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경제가 침체되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때 아직 상수도 공사라든가 원곡.공도 같은 데는 사업시행이 상수도는 조금 했고 원곡이나 공도 같은데는 아직 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광역 상수도 사업은 지금 관로공사하고 그다음에 배수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한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공사는 지장이 없습니다. 광역상수도는 93년도에 쓸 돈만 기채 승인을 요구한 것이고요, 공도.원곡 공업단지에 따른 기채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1월중 착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 토지보상비하고 지장물 보상비 또 금년도에 일부 공사에 따른 공사비 이것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11월부터 분양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전면적 170,000㎡가 전량 분양이 된다고 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은, 현재 입장으로 경기 침체 등 모든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금년도 170,000㎡ 분양이 안된다고 보았을 때는 내년도에 기채 승인을 받는 것이 사업비를 사전에 확보해서 공사는 완료하고 분양은 내년 중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 기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단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경기 침체라는 얘기는 사업자가 경기가 침체되므로서 들어올 줄 알았던 업자들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뜻입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애당초 세울 적에는 사업자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웠던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금년도에도 기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수부담금도 들어가 있고 기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채된 기채는 매년 이자가 붙어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쓸 것을 미리 저희가 금년도에 기채를 받아놓으면 연리 사모공채가 연리13%의 이자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쓸 기채만큼만 받고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자가 13%나 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쓸 돈을 올해 미리 가져다 놓고 이자만 물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년도별로 받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빚을 얻는 것인데, 기채 발행만 하면 몇억 군 수익은 된다. 빚을 얻어서 군 수익을 보고 또 해마다 92년도, 93년도 사업계획을 따로 따로 세우느냐고 92년도 기채만 발행하고 93년도 기채는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넣지 안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일년에 두 번씩 기채 발행에 승인을 도시과장님께서 요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상수도라든가 공단 조성사업비 해서 저희가 승인한 것도 5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하고 공단조성하고 의회가 자꾸 빚만 진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공단에 저희가 작년에 100억 받았고요, 광역상수도에 전체 들어간 것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가 2,27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93년도 사업 계획에 의한 기채 승인이라면은 금년도 본회의에서 승인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1년에 두 번씩 기채나 승인해서 빚이나 얻는 이러한 것은 조금 연장했다가 93년도에 쓸 것 이라면은.
영식

한영식의장

김의원님 이것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늘 의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고만 받으시고 내년도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겠노라는 보고입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업계획은 전반적으로 다 세워놓았는데, 투자계획 돈 쓸 계획만 매년 세우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 사용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안성의 일부 지역에서는 상수도 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점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저희들이 저도 물론 수도 물을 먹고 삽니다만, 수도관이 68년도에 매설되어서 매년 맑은 물 공급 대책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관에서 냄새나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한테 특별히 냄새 때문에 문제시되고, 건의되어 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수도 수질검사는 매일 보건소에서 탁도와 냄새 등 7가지 하는 것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고 송탄에 경기 남부지역수도물 검사소가 있는데 매월하고 있고,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은 매월 1번씩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취수장이든 정수장이든 가정급수전에서 그분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한 것에서는 아직 냄새가 난다는 그런건 없지만, 간혹 저도 집에서 수도물을 쓰다보니까 목욕탕이나 부엌에서 받아놓고 쓸 때에 비눗물 냄새가 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몇 가정을 방문해서 원인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나오는 데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다라나 고무나 받아놨을 때 아침에 받아 저녁에 쓸려고 하면 냄새가 난다해서 확인을 몇집 해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가정 주부들이 쓰시다가 세제를 그것에 튀게 했다든지 또 기름 묻은 걸래를 손으로 빨다 튀게 했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확인이 서너집 됐습니다. 실제 저희가 나가서 그것을 조사해서 한번이 아니라 이틀, 삼일 계속 조사해본 결과 서너집이 그런 의견이 왔던 것은 해명이 되었습니다만, 수도물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기타 냄새나는 것은 전반적인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지 석정지구 택지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는 관로 속에 침체된 물이 들어가있는 곳이 있습니다. 말단부 같은데 이런 물이 사용이 적은 데는 150mm나 200m 관에...
창식

송창식의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 한사람이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물을 냄새를 맡아보니까 아주 냄새가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도 직결되고 건강과도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네 제가 조사해 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수도 물이 불량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일이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저희가 출수불량 지구 사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것은 매년 맑은 물공급대책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서 안성읍에 2.1km의 관을 증설 내지 변경해 드렸고, 금년도에도 2Km의 관을 증설 내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지금 지방채를 광역상수도 4단계 다해서 1,219백만원을 투자해서 4단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성군에 중요한 급수관계에 대해서 예산관계된 것 특별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으면은 같이 병행해서 지방채 발행하는데 같이 병행해서하면은 자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성군내 일부지역에서 불량한 수도물 상태가 여론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 확충방안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출수 불량 지구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일 물이 잘 안나오는 지역 또 68년도 매설한 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지역은 매년 조사해서 안성읍에 약 2km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는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지원과 군비 확보와 금년도에도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해서 기채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이 없도록 더 많은 예산 확충방안을 세워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안성의 우리 생명과 관련된 급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개선할 곳은 개선해서 급수관계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네, 박상순 의원님.

박상순의원

지역 균형개발과 우리 안성지역의 공단 조성이라는 것은 유휴 노동력의 고용효과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여러가지 이점이 많고 환영하는 바입니다만은 공장 부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입주업체라는 것 제가 듣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입주되어 있는 공단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도 본사는 서울에 있고 여기는 공장만 소재하고 있으므로 해서 세수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공단에 업종별 선정기준과 또는 본사나 세수에 우리가 증대될 수 있는 어떤 규제라든가 무슨 선별 순위가 있는지 업체의 업종별 본사 유치 문제 등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저희들도 지난번 회기 때도 의원님들 말씀도 계셔가지고 개별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 말경에 입주업체 대표자 회의를 안성군에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본사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도록 계획서를 세우고있습니다만, 본사는 상업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성이 없습니다. 권유를 하겠습니다. 또 세금관계는 재산세나 주민세 이런 것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희 군에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0명이 근무를 하면 500명에 대한 주민세는 안성군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세금은 본사가 주재하는 쪽으로 납부가 되겠습니다만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권유하는 사항으로 밖에는 없습니다. 9월말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수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순의원

그 입주업체에 제한 사항같은 것은 입주를 못한다 어떠한 공산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입주를 못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그것은 안성공단에 입주업체는 건설부에서 이전 지시 받은 업종이 안성군에 들어 올 수 있는 업종은 중금속을 제외한, 중금속 업종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특정 유해 물질을 발생하는 업종은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고, 그외 6개 분야의 기업체는 다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안성공단에는 기계, 섬유, 전자, 식품, 의류 이런 6개 업종에서는 다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박상순의원

그외 6개 이외의 업종은 입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그것은 분양할 때에 상공부에서 무슨 무슨 업종을 받도록 규정이 나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업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순의원

알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앞으로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답변과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인정이 되시면 내일 저희 본회의가 종료된 후에 저희 의원사무실에서 별도로 이에 대한 설명을 다시 세세하게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 의원님 실과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7월초 부임하신 후 처음으로 저희 임시회에 출석하신 김규완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16회 임시회 첫날을 진행하면서 우리 안성군의회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초창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안성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자하는 인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