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영식 의원 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부터 처리하도록 의사일정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안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고 요율체계개선 및 업종별 요금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업종별 요율표(별표2)와 업종별 구분표(별표3)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종별 요율표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표2에는 업종별에 가정용,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1종, 욕탕 2종, 공공용, 전용공업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10톤 이하는 1,320원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초과요금은 톤당 180원이, 11톤에서 30톤까지는 180원, 31톤에서 50톤까지는 200원, 51톤 이상은 23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1종일 때는 기본요금이 20톤 이하일 때는 5,970원, 21톤에서 50톤까지는 210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250원,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290원, 301톤 이상은 430원인 톤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영업 2종은 30톤 이하일 때는 8,110원 그것도 320원부터 480원까지 요금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욕탕 1종은 200톤 이하일 때 37,000원 201에서 300까지는 210원해서 톤당 400원까지 조정이 되겠습니다. 욕탕 2종은 200톤 이하일 때 75,170원이 기본요금이고 200에서 500까지는 톤당 540원, 1001이상일 때는 1,480원씩 추가됩니다. 공공용일 때는 30톤 이하일 때는 5,740원, 31이상일 때는 200원씩 증액이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용은 정수된 물은 톤당 300원 원수는 톤당 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구분표는 가정용과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공공용, 욕탕 1종, 욕탕 2종에 대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우선 개정하게 되므로서 당초에는 10개종으로 나누어 있던 것이 7개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가정용 1종일 때 110원, 2종일 때는 10톤이하는 기본요금이 1,300원 이었습니다만, 개정했을때는 10이하가 1,320원으로 20원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용량은 11톤에서 30톤으로 했을땐 180원, 31톤에서 50톤은 200원, 51톤 이상은 230원을납부하도록 되겠습니다. 종전에 영업 1종 2종을 통합을 해서 영업 1종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바뀌면서 종전의 영업 1종은 50톤 이하일 때 9,240원이 기본요금이었습니다만, 개정은 20톤 이하일 때5,970원으로 기본요금이 바뀝니다. 종전에 영업 3종이 영업용 2종으로 바뀌면서 30톤이하일 때는 8,110원으로 기본요금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욕탕 1종 2종은 욕탕 1종은 종전에 200톤 이하에서 37,000원이 기본요금이었습니다만, 욕탕 1종은 200톤 이하에서 37,000원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욕탕 2종은 200톤 이하일 때 60,670원이 욕탕 2종일 때 200톤 이하일 때 75,170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은 30톤 이하 기존 5,470원에서 개정도 5,740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임시용은 톤당 250원 이었습니다만, 이 사항과 전용 공업용이 통합이 되어서 전용 공업용으로 해서 톤당 300원, 원수 210원으로 통일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개정에 따른 수도 사용료 총수입 예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에 일년간 조정되는 총 수도 사용료가 657,248천 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때는 714,843천원이 조정이 되어서 57,595천원이 증가요인이 생깁니다. %로 본다면 약8.76%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1종과 2종을 합쳐서 가정용으로 4.5%의 증가가 되고 영업용 1종과 2종이 합쳐서 영업용 1종으로 되어서 15.6%로 영업용 3종과 임시용이 합쳐서 12%, 욕탕 1종과 욕탕 2종은 인상율이 없습니다. 공공용은 5.2%의 증가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상수도 특별회계 총 수입 증가액에 5천 7백 5십 9만 5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별표 3은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현행 조례되어 있는 가정용과 업업용 1, 2종, 개정안은 가정용과 영업용 1종으로 분리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별표 3도 업종별 구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영업용 3종과 임시용을 영업용 2종으로 해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공공용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욕탕용 1종은 대중탕이나 비영리 풀장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개정에는 욕탕 1종이나 일반목욕업이 되겠습니다. 욕탕 2종에는 터키탕, 사우나탕, 가족탕, 독탕, 영리풀장이 개정 후 특수 목욕장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 시술소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개정이 되다면 총 8.6% 정도로 수도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네, 내리십시오. 안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는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2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안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취득 및 기부채납에 관한 설명서. 먼저 1. 취득(매입)이 되겠습니다. 안성읍 인지리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취득사유는 안성읍 인지리 현재 주택은행을 다시 지은 자리에 세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옥산들쪽으로 약 160m의 도로를 다시 내는데 따른 편입 토지가 되겠습니다. 안성읍 인지리 390-42외 16필지 424평 저희 추정가격은 704,000천 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1,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읍 낙원리 유웅아파트앞 도로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취득사유는 낙원리 유웅아파트앞 도로중 미 보상토지가 존치되고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해소코자 함. 지금 인지리에서 본청앞 봉산로타리까지 도로를 뚫으면서 8m도로인 유웅 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 조항래씨 토지가 15평이 보상이 안 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가는 37,949천원 평당가격은 2,500천 원으로 추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죽면 소도읍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취득사유는 이죽면 죽산리 소도읍 개발사업 공사비 및 용지보상가격의 결정으로 남는 사업비로 도로개설 연장사업을 하고자 이에 편입되는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이죽면 죽산리 105-9외 2필지 140평인데, 지금 죽산을 가시다 보면 시내를 빠져나가서 정미소가 있습니다. 정미소 맞은편에는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서 종전에 소도읍 가꾸기 도로는 정미소에서 중학교 쪽으로 505m를 개설을 하고 돈이 남아서 그 맞은 편으로 60m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가 140평 소요예산액이184,800천 원입니다. 평당 가격은 1,300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부채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면 승두리 노인회관 증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국유지나 군유지에는 영구건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부 채납을 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도면 승두리63-1 대지 1,254㎡ 이것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지상에 위치한 노인회관 건물 1층103㎡ 약 30여 평입니다. 89년도에 공도 노인회에서 건축해서 본군으로 기부 채납이 되어 있는데 2층 30평을 더증축하고자 군비보조 40,000천원으로 증축을 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마전 2리 마을회관 신축 건축물 입니다.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 32조 동법시행령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을 개발하면서 삼죽면 마전2리에 120,000천원 국비 양여금 86,400천 원, 도비 16,800천원, 군비 16,800천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토록 되어있으나 마땅한부지가 없어 삼죽면 마전리 39-3 전 397㎡ 약 120평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지상에 마을회관 연면적 80평을 신축하여 본군으로 기부하고자 하므로 이를 채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토지 필지와 소유자는 4페이지부터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식 의원님
창식
송창식의원
마전리 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전회관에 대한 설립계획과 신축이 되면은 언제쯤 완공이 되겠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송창식의원님께서 삼죽면 마전 2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아니,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면서 마전 2리에 마을회관을 신축하도록 국비와 도비, 군비 보조가 왔는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거기에 짓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군유지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마을 자의대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부 채납 절차를 밟아서 짓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리계획 승인만 나면 바로 착수를 해서 연내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술
이동술의원
위치는 인지리 어디쯤 됩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인지리요? 도시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택은행 다시 짓는 곳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옥산들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옥산들 구거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과장님.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문
최재문의원
하천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160m를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죽면 소도읍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취득사유가 용지보상 가격결정을 남는 사업비로 연장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용지보상 가격을 과대 책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남는 것이죠?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신 새마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형환입니다. 지금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액은 예산이지 이것은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감정에 의해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60m를 아까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507m를 정미소 있는 곳에서 중산상고 있는 곳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상을 주고 남은 것이 공사비 포함해서 잔액이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은 한 5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연장해서 60m를 더하는데 3필지가 포함이 되고 지장물이 본체가 2동, 부속사가 3동, 담장이 1동 해서 6동이 되는데 저희가 5억을 추정해서 이번에 관리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 1억 8천 4백 8십만원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감정원의 감정에 의해서 대금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용지보상만 편입부지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나머지 316,000천원 정도는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공사비도 있고 지장물도 있습니다. 지장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체가 2동, 부속사가 3동, 담장이 1개소 해서 보상을 감정에 의해서 할 금액입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지금 확실한 예산이나 공사비나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고 가예산이 잡혀있다는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감정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또 입찰은 입찰이 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순 의원님.

박상순의원
삼죽면 마전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식견으로는 마을회관은 보통 약 30평 정도에 건축비가 평당 1,200천원정도로 많이 지급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80평 정도의 마을회관에다가 1억 2천만원 평당 1백 5십만원의 지원금이 배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0평의 대형 마을회관은 지역주민의 인구비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대시설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좀 다른 마을과의 형평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산업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의원
지금 회관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회관 건립하는데 대개 부지는 대개보면 각 부락에서 부락사람들이 다 구입을 해서 건립만 지원을 받는 곳이 많은데 여기 부지는 우리 군유림이나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희사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역시 그런 일이 더러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지금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마을회관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올리기 어렵습니다만 마전 2리 지금 38국도를 따라서 마전국민학교를 가시다보면 바로 국민학교 정문을 지나면서 산쪽으로 과수원쪽으로 몇 년전에 부락을 이전한 것이 있습니다. 몇 집을. 그러면서 거기에다 회관부지를 빼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을회관으로 등기가 났으면 저희한테 기부 채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군유지로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공도나 원곡 이런 곳에 마을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곳은 저희 군유지가 아니에요. 그때는 전부 또 마을회관 부지로 빼가지고 마을로 마을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마전 2리 문제는 부락지도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상당히 많은 고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군유지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한다 하더라도 부락에서 쓰는 것이고 쓰는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다만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 방법 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했고, 다른 곳은 거의가 마을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락에서 대개 그전에는 부락 사람들이 마을회관으로 하려고 책정되었던 자리를 부락마을로 안 해놓고 그냥 군으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죠.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일단의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융자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가구별로 떼어주고 공공시설을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또는 이런 마을회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빼놓아 가지고 마을로 같이 상환을 해서 마을재산이 되었으면 그건 저희가 손을 대지 않는데 이건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상이. 그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그때사업주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영식
한영식의장
네 그러시면 일단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산업과장님이 지금 막 오셨기 때문에 박상순의원님 다시 한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다른 마을에는 마을회관이 규모가 30평 미만 규모고, 평당 건축비가 100만원내지 좀 많이 지원된 곳이 12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 마전리 마을회관은 건평이80평이면서 평당 150만원의 건축비를 배정한 내역, 80평이라는 마을회관에 어떤 부대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건물자체에 건축에 대한 건축비의 차액에 관한 것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형평의 원칙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박상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자료를 가져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다른 질문사항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기다렸다가 산업과장님이 자료를 가져오셔서 답변을 듣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정주생활권 개발관계는 제가 작년서부터 금년 2차 연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0억을 한 개 면을 개발하는데 6년에 걸쳐서 60억원을 지원했음에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설계를 하고 일부사업을 도로 확.포장사업을 착수를 했고, 금년에 약 18억이 내려와서 연속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은90년도에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기초 조사를 하고 전체 계획을 부락 주민의 희망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260㎡(80평)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2층 건물을 희망해서 금년도 예산에 착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당초에 그 마을회관을 지어서 거기서 모든 결혼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운영을 앞으로 시내로 나와서 하던 일을 마을회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 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 고삼과 서운면에 기초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계획을 가지고 지역 개발위원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서 수립된 사항입니다.

박상순의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시방 과장님 말씀대로 농어촌개발이라던가 주민의 원에 의해서 하는 것은 150만원씩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고 새마을과에서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이하로 짓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난 행정이 아닌가, 앞으로 과장님 저희 마을같은 데도 한 80평 지어주십시오 하면 해주실 용의 있으신 지 질문을 드리고 십습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 정주개발권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순의원
개발권이 아닌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마을회관은 전부 100만원 지원인데 새마을과장님 앞으로 한 150만원씩 마을회관 짓는데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 지역은 현재 부락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까지 겸할 정도로 회관을 건립하고, 도서관까지 건립한다면 그래도 마을단위의 개발로 따질 때 상당히 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그 부근에 기솔리라든가 부근 부락도 이곳을 활용할 수 있고 삼죽면에 그러한 마을 회관을 부락마다 지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근부락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상순의원
네, 알았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거수) 네,내리십시오.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의보고의건인데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니 잠시 10분 정회를 했다가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 3항 9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92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수립지침, 일반회계 계획, 특별회계 계획, 중앙지원 건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기지방계획수정계획 수립지침입니다. 수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89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부터 제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 및 제 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등 국가 계획이 시작되고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반조치 등으로 지방 행재정이 변화되었고 92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동요인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부가피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변동 요인을 수렴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기지방계획의 실효성을 극복코자 합니다. 나. 수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기본목표를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계획재정운영 체제의 정착과 합리적 재원조달과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두었고 수정방향은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와 재정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을 확보하는데 두었습니다. 다 번에 수정계획수립 단체와 내용은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내용을 중기투자 지표설정, 중기재정전망, 중기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책강구를 하는데 두고 계획수립단계는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을 분석하여 전체 목표를 설정하고 2단계는 세입과 세출을 추계해서 재원배분 및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중 경제사의 여건 전망과 국가 정책 과제로서 먼저 경제사회여건 전망으로는 경제적으로 안정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며 사회적으로는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의 라항은 국가 주요정책 과제와 계획지표는 국가정책 과제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발전, 국제화 자유화 추진과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계획 지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페이지 투자부문별 계획지표입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경상사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재정계획 실적 및 분석. 두번째, 지방재정수입 전망. 세번째, 경상적 경비 지출전망. 네번째, 투자가용재원. 규모다섯번째, 투자사업별 수요판단 조서 순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지방재정 세입실적 및 분석은 지금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88년부터 92년까지의 세입실적입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지방재정수입 전망으로서 이도 역시 27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는 92년부터96년까지의 수입전망으로서 과거 5개년간의 신장률에 의거 전망한 수치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지출전망은 92년부터 96년까지의 평균 신장률을 5.5%로 보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연도별 세입전망과 세출전망을 가지고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해 본 것입니다. 맨 아래 줄에 자체 사업란이 있는데 그것이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은 91년도에 5,144백만원, 92년도에 7,110백만원, 93년도에 4,526백만원, 94년도에5,426백만원, 95년도에 4,976백만원, 96년도에 6,947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일반회계 투자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으로서 4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92년부터 90년까지 투자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자체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연도별 구매액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까. 제가 보고드리는 것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청사신축, 이죽면 창고신축, 1호청사 및 경찰서장 관사부지 매입, 안성읍 민원실 신축, 대덕면 청사 증축, 보개면 청사신축, 금광면 청사부지 매입, 금광면 청사신축, 안성읍 청사이전 부지 매입, 안성읍 청사신축, 공공용지 매입 등이 있고, 지적과 소관으로서 지적기초점 재설치,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쓰레기 매립장 정비 및 복토, 안성군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신축 정화조 설치, 축산과 소관으로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농가 사업비 보조, 조사료 증산 우수마을 지원,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표시판 및 신호등 점멸등 설치, 시가지 차선 도색, 도로 유지보수, 대덕면 쇠꼴고개 인도설치, 안성대교에서 백성교 간의 제방 도로 포장, 안성읍 구포리도로 및 하수도 개보수, 오미보 및 구거 준설작업, 도시과 소관으로 안성읍 도시계획지적고시도 제작, 중로 2호선에서 3호선까지 개설 및 포장, 대로 2호선에서 1호선 개설및 포장,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군민관광지 개발용역, 3.1독립운동기념탑 보수,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포괄사업비 쓰레기 하치장설치, 헬기장 정비사업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대화 건의 및 공약사업을 계상했고, 읍면 요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긴급사항 해결 및 주민집단 민원소지 해결, 군 자체 및 기타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1페이지의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61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로서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원 건의사업으로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숭인 - 봉산간 도로개설입니다. 구간이 안성읍 숭인리에서 봉산리까지 사업규모가 연장이 360m, 폭이 8-15m, 면적이 4,700㎡입니다. 사업비가 5,460백만 원이 소요되는데 전액을 도 또는 중앙에서 지원해 달라고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번째, 대덕공단에서 안성공업단지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안성읍 옥산리에서 미양면 구수리 현 공단 조성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4.5㎞, 폭이25-35m, 면적이 146,500㎡, 사업비가 29,614백만원입니다. 사업비 전액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세번째, 안성읍 인지리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안성읍 인지리 인삼조합 있는 곳에서 인지리 구거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160m, 폭이 8m, 면적이 1,285㎡사업비가 820백만 원입니다. 이도 역시 소요사업비 전액을 도에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창식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안성군이 지금까지 재정자립도가 아직까지 42% 밖에 되지 않습니다. 96년도까지도 지방재정 수립전망을 보면은 96년도에 가서도 우리 군에 안성군에 자립도가지금이나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책자를 보고 느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안성군이 보조나 받고 자립도를 계속 40% 이내에서 맴돌 것이냐 이것이 안성군의 큰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우리 안성군이 재정 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려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의원 박상순입니다. 40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이라고 기재된 것이 있습니다. 91년도부터 매년 10억 내지 20억이 투자 증액되어 왔는데 95년도에 가서 94년도 투자액보다 한 5억의 차액이 감액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먼저 송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자립도를 높이려면 지방세와 또는 세외 수입이 증대되어야 하는데 현재 똑같은 여건 하에서 갑작스러운 지방세나 세외수입 증대는 바라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는 이것이 연구과제 입니다만은 경영수익 사업이나 또는 제3섹타 사업이 할 것이 있느냐해서 각과에다 공문을 내고 더러는 15일날 군수님이 주재해서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뽀족한 묘안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 기획실은 기획실 나름대로, 재무과는 재무과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송의원님 답변은 이만 마치고, 다음은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년도에 따라서 자꾸 줄어가는 이유는 송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정수입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다가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양여금 사업이 자꾸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또는 양여금이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전체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그것을 자립도에 대한 문제는 사실 기획실에서 아마 중점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안성군에서. 각종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가. 이 자립도에 대한 계획을 실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세워서 안성군에 자립에 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좀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군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보다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못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건 하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고 할 때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그만큼 덜 받았다는 얘기가 되고 또 자립도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저 과장님 말씀은 제가 지금 재정자립도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고, 자체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10억, 5억 증가추세에 있다가 95년도에 유독 94년도보다 5억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96년도에는 갑자기 10억 이상이 올라가는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게 되면 42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일반회계국도비 보조사업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세입은 계속 증가가 되는데 왜 자체사업이 줄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92년부터 96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여기 나와있는 것입니다. 나온 사업을 살펴보다 보면은 연도별도 늘고 줄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2년도에는 210억, 93년에는 240억, 94년에는 230억 이런 식으로 자꾸 증대되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세입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이 자꾸 증가가 되니까 또 세출이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 뿐만이 아니고 일반 경상사업비도 증가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박상순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93년도보다 94년도는 국도비 보조가 다만 몇 억씩이라도 상승세인데 왜 94년도분만이 투자액이 5억이 감액이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오는데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러면 말씀이죠. 순전히 국도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40페이지 맨 상단에 총수입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91년부터 96년까지 있는데 세입은 매년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경상지출이 늘었습니다. 94년도는 228,515백만원이지만은 95년도에 가서는 30,5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투자재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앞에 39페이지부터 계산되어 있는 수치가 있는데요 1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여기 년도별도 나온 것을 가지고 세입으로 하게 되니까 계산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나오는 것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순명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잠깐 들어가시지요.
순명
박순명의원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제 1차 수정 중장기재정계획을 보고하신 것을 보고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5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중 고삼면 위생처리사업장 이전에 따른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요청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은 숭인리, 대덕공단, 안성읍 인지리등 3개 사항에서만 중앙에 요청이 된 것으로 보았을 때, 제가 잠시 책을 들쳐 보아도 이전문제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과목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이 여기에 되지 않아도 자체군비 가지고도 이전 가능한 자원이 조달이 될 수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반회계 사업별 규모가 소규모부터 책정되어 대규모 사업까지 선별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을 선별할 어떤 방법이 물론 수차에 걸쳐서 수정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또 읍면에서 계속 수정이 되어 기획실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염려가 되시는 것은 다소 많든 적든 평소에 또는 의원에 입후보 했을 적에 공약사업 나름대로 있을 것으로 보는데 반영이 극히 미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앙에 건의한 사업을 보니까 대덕간 계획, 안성공단계획, 도로시설 또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금광서 38국도로 잇는 것이 용역중이고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광서 공단까지 잇는 순환도로로 되고 역시 공단을 잇는 출퇴근 도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 어찌해서 그것이 빠졌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대덕공단에서 안성공단까지 잇고 또 금광서 38국도까지 시설이 된다면 금광서 공단까지가 연결이 되어야 순환도로가 되면서 안성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먼저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을 보게되면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 하수도관 배수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율곡, 덕산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이 94년부터 9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특별회계가 있어서 양여금 사업으로 나오는 사업인데 이것이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줄 때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하는데 우리 중장기 계획은 도의 중장기 계획을 받아서 제가 만든 것인데 중앙의 중장기계획을 보게되면은 94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부터 병행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그런데 이것 자체는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고삼면 위생처리장과는 사업이 연계되서 같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5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처에서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여기에 같이 계산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분뇨처리장은 환경청에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양여금 사업을 할 것을 대상이 되는 것을 선정해서 보고를 해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도 도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취합이 전체가 되어가지고 내무부에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그러면 저희 5대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144백만 원이 현재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이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하수도 관망도를 작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입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용역비가 양여금 사업으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용역비는 우리군 예산에서 기 확보를 했습니다. 기추경에.
순명
박순명의원
그런데 여기 자체에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으면 내년도93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이유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이것이 저희사업 저희 돈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5대현안사항으로 다루시던 것이고 하니까 우선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겠지만은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너희 군에 하수종말 처리장은 94년도부터 주겠다 하기 때문에 상위계획을 받아서, 국가 계획 도계획을 받아서 한거니까 그렇습니다.

홍승조의원
계획대로라면 분뇨처리장까지 완전히 되는 것이다 이거죠.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조의원
하수도종말 처리시설과 분뇨처리장을 나누어 놓지 한데 묶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수정할때 그렇게 갈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 가능하냐고 말씀하시는데 40억원이라는 거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고요, 최소한 양여금에서 부담을 해줘야만이 군비도 부담하고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건의사항3가지는 들어갔는데 양협에서 금광으로 하는 도로가 계상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현안선인데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것말고 공단을 잇는 도로가...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금광면 농촌리 있는데로 해서 공단으로 오는것이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연차적인 사업이다 이말이죠. 왜냐하면 안성이 발전되려면 순환도로가 빨리 연결되어야 하는데.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것이 현안도로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금액이 많은 것이라 건의사항에 안 들어 가는 것이다 이거죠.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아니죠. 그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연차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72페이지 칠곡-반제간 도로포장이라는 것은 101백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인데 ... 72페이지요 칠곡-반제간 도로포장입니다. 이것을 4년 간을 해내려오다가 금년도 45번 국도부터 해들어가서 중간이 한 1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92년부터3년, 4년, 5년, 6년까지는 아주 없네요. 한 10년 뒤에나 하실 건가?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작성할 때 순전히 기획실에서만 작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는 어느 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주무과 요구를 받아 가지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주무과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저희가 챙겨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주무과에다 얘기를 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되도록...,
종두
이종두부의장
중간에 한 400m 남기고.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한 4-500m 남았어요.
종두
이종두부의장
예. 아니 4-500m. 아니 한 800m 남기고 그것은 언제 하려고 아직 아주 계획자체에서 금년에 마무리 공사를 안하면...,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느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세입재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라든지 법적 경비, 경상적 경비를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액을 계상하고 남으면 남은 돈을 가지고 각과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짜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덜되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순명
박순명의원
제가 두 번째 보충 질의를 드린 것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여기 한 70건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이 그 사업 70건에 대해서 사업은 년도별로 모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페이지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이죠?
순명
박순명의원
네, 국도비.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각부처에서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그것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워서 온 것입니다. 년도별. 저희는 그것을 다시 여기에 옮겨서 작성한 것입니다. 국도비는 저희가 마음대로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계획이 있어야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실과소에서 우리는 내년도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되겠다라고 각도 각실과소에 보고를 하면은 거기서 그것을 중앙에 보고를 해서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차수정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 받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정평가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안성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신뢰받는 안성군정을 구현하였다고 자체평가 하였지만 의회로서는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행정 행태 개선 등에 대해서는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군정평가 보고에 대하여 솔직한 면모를 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덟 분의 답변하실 실과장님이 계신데 편의상 직제순으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남영우입니다.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백성 문화제 행사와 연계하여 원곡.양성3.1운동 정신을 재현하기 위하여 전시관 설치 등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바, 문화원에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 과감히 예산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에 거쳐 개최되는 제 4회 백성문화제는 안성 남사당 및 여상 고적대의 시가행진을 필두로 하여 씨름, 줄다리기 등의 민속행사사진, 그림 등의 전시회, 백일장 사생대회 등의 각종 문화행사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7,988,000원 중 백성문화제 사업비로 책정된 6,750,000원과 백성문화제 보조금 합계 2,000,000원 합계 8,750,000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부족분 9,238,000원을 위해 문화원 후원회를 9월 8일 오늘 11시에 개최하는 등 본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행사중 민족정기 애국심과 안성의 얼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원곡.양성 3.1운동에 대하여 금회에 재현토록 시도하였으나, 행사비 및 준비기간의 부족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대대적으로 재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금회는 백성문화제 기간중 군민회관 소회의실 및 로비에 사료를 전시하여 국민에게 홍보코자 문화원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 부설 향토연구소에서 백성문화제의 특색 있는 행사개최로 연구중인 송문주 장군의 죽주 공방전과홍건적의 격퇴를 그린 극적미 외에 원곡.양성 3.1운동을 추가 연구토록 하여 정밀한 고증을 거쳐 93년도에 개최중인 제5회 백성문화제부터 재현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원곡.양성 3.1운동 정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내무과장 유병운입니다. 먼저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인력으로는 효율적으로 추진이 어려우니 유능한 인력을 적재 적소에 보충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발전 중장기계획수립에 따른 우수인력 적재 적소 배치문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수립 업무 주관 부서인 산업과의 인력보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6일 이전에는 농어촌 개발계장인 농업 6급 1명과 농업 8급이 담당하던 것을 8급을 7급으로 상향조정하여 배치하였으며, 92년 4월 24일 군민회관 관리사무소 시설 관리인력인 행정 7급 1명을 증원하여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보강한바 있으며 안성 농촌지도소에서도 농촌지도사 2명이 92년 5월 1일부터 파견되어 농어촌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주권 개발업무를 담당할 기술직공무원이 없어 토목직 1명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 원예 특용작물 재배업무와 내수면 어업 개발업무에 종사할 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직 1명, 수산직 1명 등 총 3명을 보강하여 줄 것을 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인력의 확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 부서의 인력배치는 실과장이나 읍면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재 인력중 상위직 및 우수인력이 본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시하겠으며, 담당부서의 반복적인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실무 담당공무원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뢰받는 군정추진을 위한 행정예고, 입법예고, 청문회, 간담회 개최시 제시된 내용과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례, 민원모니터 요원 50명 및 행정 정보관리요원 1,511명의 활동한 주민의견 수렴사항과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 및 입법예고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각종 중요사업의 입안, 시행 단계시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므로서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145건의 행정예고 중 추곡수매일정, 국비 직업훈련원생 모집안내 등 단순한 홍보 차원의 시행단계별 예고가 141건이며, 생활보호 대상자 측정, 토지등급 열람공고, 개발지가 및 의견제출, 요령안내, 92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안내 등 입안 단계별 예고가 4건으로서 대부분 원안대로 시행된 것이 많으며 과세 자료 정정 등 131건이 신청되어 127건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개별지가 이의 신청사건은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어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17건의 입법 예고는 군세 조례와군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 11건등 각종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전 군.읍면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청문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주민의 불이익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시행하는 제도로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과 식품 위생법에 의거 음반 판매업소 및 심야 퇴.폐 변태업소의 단속결과 7개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결과 위반 내용의 시인으로 최하 경고 처분에서 최고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추진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업무 추진부서별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실시한 간담회 중 군정 설명회, 군민과의 대화, 유관 단체 간담회를 통하여 256건의 건의사항 중 도로개설, 교량가설, 도로포장 등 238건이 예산이 수반된 건의사항이며, 22건이 비예산 건의사항으로서 비예산 건의사항 중 시정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으며, 예산수반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부터 우선 지원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군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부조리 척결과 공직풍토 쇄신을 위하여 읍면에 50명의 민원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파악 해결코자 여론 수집용 엽서를 배부 민원을 접수하는 제도로서 91년도에는 9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접수 건수가 없습니다. 행정 정보관리요원 1,151명은 이장이 410명, 반장이 1,10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고체계는 행정 정보관리요원이 집단민원과 주민 불편사항 및 각종동향을 파악 면으로 통보하면 면에서 군으로 보고토록 되었으며, 일일 평균 3건 정도로 년 1,000여건을 접수 해결하므로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수렴주민 본의의 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형환 입니다.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에 대한 그간의 홍보사항과 앞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시책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추진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민주화, 산업화 과정에서 자라나는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90년 10월 13일부터 범국민적인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각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아울러 범죄와 무질서가 없는 건강한 사회로의 정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경기도에서는 금년 5월부터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핵심운동으로 5대 밝은 정신 운동을 전개하게되었으며, 이 운동의 본질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의 기풍을 오늘에 다시 되살리자는 것으로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아갈 5가지 운동으로 첫째, 일하는 가치와보람을 소중히 하는 근면성 회복운동. 둘째, 어른을 공경하고 예절을 지키는 도석성 회복 운동. 셋째, 사회 기강이 확립되고 믿음에 바탕을 두는 준법성 회복운동. 넷째,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신뢰성 회복운동. 다섯째,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며 아껴쓰는 절약성 회복운동으로 정하고, 우리 군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이 운동이 범군민적으로 확산 정착되어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이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들의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호응을 얻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홍보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의 홍보 현판 설치를 비롯하여 홍보와 현판식에서 현수막 1개소, 애드벌룬 1개소 설치와 사무실 게첨용 홍보물 1,000매 제작, 기관단체 청소차량 기회교육 등 방송홍보용 녹음테이프 80개 제작, 홍보용 교육교재 500부, 100가지 실천덕목 책자 1,500부 제작, 홍보전단 13,000매 제작, 휴대용 리후렛 3,000매 제작 활용과 유선 T.V방송 홍보 6개 업체, 주요도로변 주유소, 휴게소, 요식업소의 협조를 받아 프랑카드 설치 50개소, 소집단단체장과 종교단체에 군수협조 서한문 2회에 500매 발송, 공직자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결의대회 2회 1,150명 개최등 초기단계인 현재까지 행정기관이 주도가 되어 주민들에게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공감대 형성과 붐조성을 위하여 주력하였습니다. 병행하여 참여동기 부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공직자들의 솔선 참여를 위하여 매주 1가지씩 주관 중점 실천덕목을 선정 시달하여 공직자 각자가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있으며, 관내에 크고 작은 223개 단체와 협의회원 10,800명에 대해서 단체별로 성격에 부합하는 소집단들 실천덕목을 선정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고, 마을별로 마을 특성에 맞는 실천덕목을 선정 실천해 나가도록 하여 410개 마을에서 1가지씩 실천 덕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 자율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가 쇼핑백 제작 활용과 위생접객 업소용품 활용, 자판기 이용 등 주민들이 홍보에 직접 참여토록 유도하고, 체육행사, 등산대회, 달리기 대회, 독서 경진대회, 발표회 등 각종 유관단체와 소집단 행사를 활용하여 기회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소집단, 마을 등에 실천과제 추진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주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향후 분야별로 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근면성 회복운동의 추진으로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제도 발굴확산 직장 근로자 및 지역에 숨은 일꾼들에 실천 수기 공모시상과 홍보 파급 내몫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범 군민과 우수 직장단체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확산하고 노.사 협정 간담회 개최 산업체 근로자의 수범사례 발굴 홍보 전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덕성 회복운동의 추진으로는 밝고 훈훈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하여 도의심 함양을 위한 학생 충효 교육실 운영, 1가정 1가훈 갖기, 웃어른 찾아뵙기, 전래되는 미풍양속의 진작을 위하여 지역별 전통 민속놀이 민속 경연대회 활성화와 안성인의 긍지를 찾는 향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활동을 촉진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준법성 회복운동의 추진으로는 질서와 사회기강 확립을 위하여 범인성 유해업소의 지도 단속과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순찰 교통 거리질서 계도단속, 건전 행락 풍토 조성 상거리 질서등의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 건축물, 농지불법 행위, 산림 불법 훼손, 부정 축산물 유통, 공장폐기물 방류 등을 사전에 막고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실시를 위하여 각 분야별합동단속 반원을 편성 운영과 행정 처분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고발조치와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신뢰성 회복운동의 추진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 부여를 위하여 친절한 민원풍토 조성과 공청회, 설문회 조치 등을 하여 주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민들의 이웃 간의 친절한 인사나누기 등을 실천하기 위해서 존중하기, 부모와 자식간의 자주 만나 대화하기,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기 운동을 추진할 것이며, 절약운동의 추진으로는 사회 지도층의 근검 절약에 대한 솔선수범을 위하여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호화 요식업 자제와 계층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사치.낭비 행위 안하는 풍토조성과 건전 소비를 위한 알뜰시장 운영에 대한 외제 사치품 안사고 안쓰기, 과도한 향략 유통질서를 방관 안하기, 호화로운 혼수 안하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10% 절약 운동 생활화를 적극 계도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이면지 사용을 적극추진해 나갈 것이며, 자동차 10부제 운동을 역점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운동은 국민 정신운동으로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향상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을 단체에서는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민간주도의 실천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동술 의원님의 질의하신 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주택 소유자들이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하는데 용도 변경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를 보면은 경지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 14조에 규정된 양어장, 양식장 설치, 농산물.임산물의 1차 가공 시설 및 간이처리시설 농축산물의 직판장, 저장시설 설치, 농어가의 주택 및 농림수산물의 공판장 등을 경지지역내에서 기타 타법에 저촉이 없는 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한 현재 농지전용 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일반 농민일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지의 전용허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민의 희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김제훈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제훈입니다.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락내 영세 양축농가의 정화조 설치자금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어 현재 많은 자금을 각부처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축산 공해방지 대책으로 농림수산부에서는 축산진흥기금을 양축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도 91년도에 29억원을 지원받아 901농가가 축산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17억원을 배정받아 영세 양축농가위주로 대상 농가 650농가를 선정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51% 추진 실적으로 11월 말까지는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본 군 축산농가가 5,200호로 축산정화시설 설치자금 지원 실적은 30%이며, 나머지 농가에도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하천 주변 농가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마을안 축산 농가에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다행히 축산공해 방지에 획기적이고 간편한 방법이 개발되어 현재 양성면 산정리 청하농장에 무공해 시범 돈사를 설치하고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양돈장은 무공해, 무배출, 무노동의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폐수가 한 방울도 흘러 나가지 않으며 돼지를 출하할 때까지 돈사내에 돈분을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효소제를 사용하는 돈사이고 이 효소는 우사.계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축산 폐수 정화시설 설치 대상농가를 견학시킬 계획이며, 93년도에는 영세 양축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가축 분뇨의 합리적인 처리용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축산폐수 공해가 없는 쾌적한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유재봉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산림에는 산림 보전지역 등을 지정하여 제한받고 있는데, 지정되기 이전 임야 중 논이나 밭으로 경작해온 임야를 양성화시켜 농민이 사용케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에 대한 지목변경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이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신청을 하듯이 지적과에서 산림과로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오면은 현지 사실 조사를 해서 타당성 검토한 후 회신을 해주면은 그것에 따라서 산림에 관한 사항은 저희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실상 조사를 무엇을 하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지가 된 시점이 법령시행 이전에 진행되어 있는지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법이 1961년 12월 27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불법으로 개간하여 경작된 사항에 대한 지역은 지목변경이 됩니다. 또 한가지 합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 임지 중에 대한 경작지 이 사항은 산림법 개간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과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간한 처리사항을 법적 절차 이행을 받고 경작자가 사실을 모르고 경작만 계속 해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해야 지목이 변경이 되는지의 여부를 오래된 수년이 지난 그런 경작지에 대해서는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됐고 이러한 경작자는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지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해서 확인처리를 해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목을 변경하여 농지로 활용할 시 임지 이용상 유리한 임지인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수 십년 동안 경작을 하다가 또 몇년동안 미경작지로 방치된 상태에 놓여있는 사실상 일시 상실된 경작지가 되겠지요 그런 지역을 내었을 때는 사실상 현재의 경작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되겠지요. 또 한가지는 읍면 농지 원부에 등재하여 농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적과에 넘기면은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 1월부터 현재까지 지목변경 해준 건수가 18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한도섭 의원님의 질의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산불 예방대책 차원에서 도비 또는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산불 방어선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 면적이 55,277ha입니다. 그중에서 총 산림면적 29,400정보가 됩니다. 약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른 그산림을 관장하는 산림 공무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9명중에서 산불을 관장하는 보호계 인원은 6명으로서 모든 보호업무와 산불 춘추기에 따라서 산불 방지를 해나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850ha를 관장하고 있으면서 우리 안성군 12만 군민에 대한 홍보활동이 1인당 6명이 한 20,000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읍면과 또 각 실과소에서도 산불 발생시 진화도 하고 홍보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춘기에는 우리 생물을 가지고 있는 묘목이 또 식재 시기에는 시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림사업과 병행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때에는 우리 산림과 직원 9명이 한 사람을 열로 쪼개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신속할 수 있는 대체시설로 해서 방어선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면 어떠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방어선과 임도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있는데 산불방지 차단하기 위해서 방어선을 하는 사항은 그 방어선은 산 5부내지 6부 능선에 폭 20m를 줄대로 해서 나무를 전부 베고 그 나무를 제거를 하고, 또한 제초작업을 완전히 한 후 거기에 따른 이 물질, 낙엽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퇴적된 낙엽을 완전히 긁어 낸 다음에 방어선 작업이 완료될 사항입니다. 그런다면은 그 인력과 또한 거기에 따른 모든 장비는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 매년 봄이면 나무 자른뒤에 맹아가 나오고 또 풀을 깍아 주어야 하고 인근에 낙엽이 떨어져서 그리 전부 모아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많은 인력비와 예산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더 효과적인 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임도가 효과적으로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한 내년에도 사업 배정하는 중앙단위나 도단위에 건의를 해서 매년 임도 사업을 받아서 추진을 해나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임도를 추진할 때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동의가 모든 절차에 의해서 훼손하고 약 4m정도를 확장하고 모든 구조물 설치할 데는 구조물설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90%가 보조고 자력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당 소요 사업비는 총 35,000,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주의 부담금은 적어도 3,50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임업은 장기적인 투자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간해서 그 투자를 현 상태에서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백년 대계를 봐서는 해야 하기 때문에 종용도하고 좀 더 자주 찾아가서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방면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꼭 임도로를 하고 싶어서 해야될 그런 장소로서 좀더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산주와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모든 사항을 추진해 나가겠고 앞으로 모든 우리 산림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이 산불에 대한 사항은 우리 모두가 협조와 아울러서 열심히 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건설과 소관사항인 38국도 확.포장 안성 진입로 공사구간 중에서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조치계획과 노폭의 변화에 따른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 서울 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구간은 대덕면 건지리 대덕고개부터 공단 삼거리까지며 사업량은 연장2.05㎞, 폭 18.6m로 4차선 확장 구간입니다. 현재까지 미보상 토지 및 건물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대덕면 건지리 307외 4번지 8필지 2,472㎡가 미보상이 되겠고, 지장물은 L.P.G 충전소, 신생창고, 공단주유소 등 현재 4동이 미보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대덕고개서부터 L.P.G 충전소까지 1.5㎞ 구간에 대해서는 확.포장이 이미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협의 구간이 L.P.G 충전소와공단 삼거리 구간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법규에 의해서 토지수용재결 신청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L.P.G 충전소는 대덕면 모산리에 이전키 위해서 개별법에 의한 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잔여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은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 수용 재결 후에 관계 법규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 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약 10초간 녹음실패) 또한 1차 부구 후에 부족액에 대해서는 차기 명년 본예산에 반영토록해서 피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기전 취약지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92년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일제 점검을 하였다고 하는데, 수해부구 현장을 점검해 보았는지, 점검해 보았다면 그 결과는 어떤가 하는 문제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 수해부구사업장은 총 429개소입니다. 429개소에 대해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당시 점검당시에는 고삼대교사업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된 상태이며, 일제 점검 결과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27일 양 이틀간에 내린 집중호우 시에는 작년도 구간 중에서는 안성천수해부구 지역 중에서 호안이안되어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호우 제방부분에서 50m가 유실되었으나, 즉시 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유실방지를 위해서 금년도 8월초에 부구계획시에 호안을 보강할 계획이였습니다. 피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이외 지역은 현재까지는 수해가 재발된 지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삼면 쌍지리 수해지역 경지정리 사업지구 민원과금년에 농사를 짓지 못한것에 대한 보상및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지지구에 경지정리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업기간은 91년 12월 5일부터 92년 5월 31일까지 총 면적 34헥타에 대해서 주식회사 남경개발에서 시공을 한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92년 7월 호우시에 27헥타에 대규모 농경지가 유실.매몰되어서 원상복구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사업방식에서 농경지 복구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지구는 급경사지가 50% 이상의 지구로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고삼면 쌍지리 330번지 거주 윤성원이 종전 경작지 인근 지역에 가환지를 받았습니다. 가환지번은 10-3이 한필지로 두필지를 환지를 받았으나, 가환지된 두필지를 한필지로 합병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성토지의 돌출된 암반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중점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은 군, 도, 농수산부, 내무부, 대통령 비서실에 6회에 걸쳐서 건의서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조치된 내용을 보면은 암반이 노출된 부분은 경작이 가능한 충분한 심도가 되도록 암을 제거하고 영농에 시행하도록 그 양호한 토사를 복토를 실시해서 영농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본사업지구는 경사도가 심한 지역으로서 가환지된 위치는 암반 몰출 및 양쪽논의 고저차가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현실적으로다가 한필지로다가 합병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인근 지역 대부분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동일하게 고려차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본 민원을 수렴을 할 적에는 물론 무리하게 하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장비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무리하게 본 민원을 수렴하면은 그 인근 토지 주민들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민원이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농사를 짓지 못한데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 6월 9일 모이앙을 추진하고자 용수 공급 및 모이앙을 면에서 추진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토지 소유지에 이앙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물을 빼고, 모를 치워 버리고, 이런 이앙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앙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차에 걸쳐서 이앙을 하도록 동의한바 있으나 모 이앙을 끝까지 반대해서 시기를 일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그 토지주의 귀책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농 보상은 불가능한 것이이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 입니다. 먼저 서운면 김정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시 행정착오로 소유자가 뒤바뀌어 건축과정에서 애로가 많은데 이를 행정적 차원은 해결책 강구 요망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성읍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54년도에 시작을 해서 76년 7월 16일 끝났습니다. 환지방법에는 집단환지, 원지환지, 절충환지 세가지 방법이 있으나 안성제일 토지계획정리사업은 절충환지 방법을 택한 것으로 가급적 원지환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도로 및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지역 여건에 따라 원지환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사업시행 중 공유토지는 환지시에도 토지 소유자의 변경이 불가하므로 공유지로 환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중에 질의하신 한국통신안성전화국 경우는 사업시행 중에 소유자대로 환지되어 현재 15필지에 40명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례법 시행기간내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포기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시 토지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환지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 사항이신 안성읍 공업단지 조성사업중 지하 매설물 공사문제가 있고 불량자재을 사용하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 공업단지사용 자재는 구입수량이 많은 관계로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여 정부가 인정한 품질보증 K.S 마크 획득한 업체에서 제품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흄관의 경우에는 K.S업체인 대건 콘크리트제품으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며 흄관 매설시 시공중 우천시 일부시공구간에 토사가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유지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립된 부분은 전량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에 대하여는 감리용역 회사에서 상주감리를 하고 있으며, 주요 공사시 감리자 및 군 감독원 입회하에 공사 추진을 하고 있으며,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면 홍승조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범 공단내 농심공장앞 도로가 기능 상실되어 이중 도로로 개설, 주민의 원성이 많은데 용도 폐지하여 군재정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안성시범공단내 중로 2로 7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덕면 건지리이며 총 연장은 1,355m, 폭 15m, 면적 20,325평방미터입니다. 이중 농심라면앞에 있는 도로는 296m에 폭 12m, 면적 3,552평방입니다. 도로폭에 차이가 나는 것은 시설 폐지할 때는 그 석정지구 택지개발지구의 법면 면적을 뺏기 때문에 3m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도로 78년-81년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공원지 조성사업으로 토지개발연구소에서 시행하여 안성군으로 채납된 포장도로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변경 결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본 도로는 사업시행이 완료된 공공된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32조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도로는 도시인구의 증가 및 환경변화 등 장래를 대비하여 기존도로를 폐지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히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8국도 확포장 구간중 대덕공단 입구에서 석파에 이르는 구간이 2차선으로 되어있어 병목현상 및 야간교통불편이 우려되니 교통 안내판 설치 및 대책요망과 농전대학 앞에 건축현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우유집유소에서 읍내교까지는 220m의 현재 폭이 20m입니다 계획 폭은 30m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아양주공앞에까지 600m는 현재 도로 폭이 17.5m에서 20m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폭은 20m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유우 집유소부터 읍내교까지는 220m는 30m확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정지구 택지개발 사업 협약사업으로 설계가 완료하였으며 토지분할 신청중에 있는 사항으로 사유 토지에 대한 취득협의후 개설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 경찰서에서 아양주공입구까지 도로 600m구간은 일부구간은 계획도로 폭인 20m에 미달되어 있고, 농전대 옹벽철거 및 재시공을 포함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전, 정문일부 옹벽을 철거하고 그 지하에 매설된 박스를 철거한 후에 농전쪽에 일부 확장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허용되어야 되고, 학교 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비 확보 및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읍 석정리 268-11번지 오근광 소유의 건축물은 90년 8월 14일 건축면적 334.4㎡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을 건축허가 되어 90년 12월 15일 준공된 건축물로서 본 건물은 도시계획상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고삼면 한도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에는 62년 이후 지은 무허가 건축물이 많아 농민들이 농협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62년도부터85년 기간에 지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타개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1년 12월 31일부터 84년 6월 31일까지 기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설정되어 저희 군에서 727건을 양성화한바 있습니다. 특히 고삼면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가유리 일부을 제외하고 건축연면적이 200㎡ 약 60평입니다.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착공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완공 후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농지 보존 및 이에 관한 법률 토지관련법에 의한 농지전용 등 없이 건축된 건축물, 그러니깐 불법 농지전용을 하였다든지 불법 산림훼손을 했다든지 하는 토지에 대한 것은 건축물 대장 등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전용 양성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불법 행위가 해소되면은 언제든지 건축물 대장은 등재가 가능합니다. 또 이러한 사항은 읍면에 충분히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의원
예,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대덕 고개에서 공단입구까지 4차선이 확장이 되면서 인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인도까지 만들어서 우리 군으로 주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학교하고 개인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구요. 또 농전에서 불응을 한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도 도로를 확장 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예 38국도에 대해서는 시행청이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사항은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보아야하겠습니다. 도시계획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도로는 그 도시계획으로만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관련 도시과의 도시계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여러 가지를 수렴해서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예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와 개인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하수도 박스를 한 거와 옹벽설치는 88년도 서울올림픽때 긴급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당시 학교 시설 일부를 매입하지 못하고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m 도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야기했듯이 인도를 축소해서 4차선 확보하는 방법과 농전 정문주변의 설치된 옹벽을 철거하고, 기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 오늘 답변을 올린 것은 인도 축소보다는 안성농업전문대학에 편입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찾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학교측에서 합의가 안된다고 하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 또는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설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된 상반기 군정평가보고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군수님께서 복수로 4명을 추천해서 회의에서 추천인중 2명, 의원 중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의원으로 선출하셨습니다만 금년에는 본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며, 동 조례의 개정으로 단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나다. 따라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는 못 드렸으나, 작년에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셨던 육윤복 공인회계사와 농협에서 추천을 받은 안성군지부 김홍석 부지부장으로 하고, 의원 중에서는 행정경력이 있으신 최재문 의원님을 9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 (이의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결산검사사원은 최재문 의원님과 농협 안성군지부 김홍석부지부장, 육윤복 공인회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며칠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중추절입니다. 중추절이면 밝은 보름달을 기대하듯이, 의회가 열리면 지방자치의 앞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후면 떠오를 밝은 보름달처럼 지방자치도, 우리 안성군의회도, 밝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등불이 되어 환하게 비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제 제16회안성군의회임시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고생하신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회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