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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회 제1차 본회의199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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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안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유년 새해 들어 첫번째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맞는 임시회에 임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활동을 성원하시고 격려하시고자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을 하는 바이며, 올해에도 안성군정을 물론 의정에도 더욱 힘이 나는 듯 싶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올해는 우리 안성군의회가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의회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에 앞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임시회의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제22회안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2월 2일 안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3일 제22회안성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제출 및 발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집행부로부터 93년도군정보고의건과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로 수도권정비계획법중 안성지역권역조정에관한국회청원제출결의안, 기호농조분리독립유치를위한국회청원제출결의안이 각각 제출 및 발의되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동의원께서는 4박 5일간 동남아 해외여행으로 2월 8일 출국하셨으므로 오늘 출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회보고를 통해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주요안건은 93년도군정에관한보고의건입니다. 우선 회의규칙에 의해서 먼저 회기를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안성군의 주요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의 주요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으로서 인구는 117,979명이며, 가구 수는 29,924호로서 그중 농가가 52%, 비농가가 48%입니다. 면적은 553㎢이고 행정구역으로 1읍 12면 410개리 1,101개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은 2실 15과 4개 사업소이며 공무원 수는 772명으로서 본청이 416명 읍면이 356명이 됩니다. 예산 규모는 총 1,791억 5천 6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549억 9천 8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41억 5천 8백만원으로서 69.3%이며, 일반회계의 재정 자립도는 35.7%에 불과합니다. 다음 7페이지의 주요특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주요성과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의 정착으로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신한국 창조를 위해 새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고, 공명정대한 선거 실시로 선진 선거문화 풍토가 착근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주요 균형개발 사업의 촉진으로 군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갖게 하였으며, 주민본위 민주 행정의 철저한 구현으로 친절봉사 헌신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등 12만 안성군민과 뜻을 함께 한 알찬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은 교통의 요충지와 서해안 개발의 배후지로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고 농축산업발달과 신규공단 조성 등 농공병진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며 산자수려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이 완비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개발규제에 대한 주민 불만이 내재되어 있고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증폭과 지역 발전에 대한 욕구 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아래에서 군정방향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대한 군민여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화합 안정 발전을 지향하는 범 군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 행태의 과감한 개선을 도모하고, 창조와 발전적인 새 가치관을 정립하는 등 신한국 창조에 지역적인 기여를 통하여 주민복지증진, 지역균형개발, 발전행정 추구등 3대 당면과제를 달성하므로서 12만 군민모두가 함께 가꾸는 희망의 새안성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방침과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방침은 안성인의 긍지를 살려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인화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정성으로 주민에게 봉사할 방침아래 금년도 군정 역점시책으로는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의 정착화 등 9가지로 정하고 제반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의 정착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대밝은정신운동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군민의 의식개혁 핵심운동으로 삼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모두가 하나되어 다시 시작한다는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재점화 재출발 의지를 확립하여 작고 쉬운 일부터 실천하며 건강하고 희망찬 사회가 조성되도록 범 군민적 실천운동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면성 회복운동은 검소하고 일하는 기풍확산에, 도덕성 회복운동은 도의와 예절에 바탕을 두고 특히 종교 단체가 중심이 되어 모든 군민에게 확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준법성, 신뢰성, 절약성 회복운동도 민간 단체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민주봉사 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본위의 친절봉사 행정실천을 위하여 공직자의 인식과 행태를 주민 위주로 대전환하고,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며, 공개 행정을 강화하여 군정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성을 갖도록 하겠으며, 찾아가서 확인하고 해결해 주는 현장 행정을 위하여 생활 민원인 기동봉사반 운영, 행정 관찰제, 직소민원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집단민원은 일치 단결해서 정당한 것은 적극 해결해 줌과 동시에 무분별한 민원은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 풍토조성을 위하여 심도있는 정신교육과 복무 기강 확립 등을 통하여 한치의 헛점과 흔들림이 없는 꿋꿋한 자세를 견지토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숙한 지방자치 행정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역량 제고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사무 자동화 추진과 아울러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와의 발전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발전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 의회, 행정기관의 삼위일체적 관계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으로 철저한 세원관리와 내고장 재정 돕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폐이지입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사는 주민 복지증진에 대하여 거택 보호자, 구호시설 아동등 기본생계보호는 물론 자활자립여건 조성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융자, 자녀학자금지원, 직업훈련원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고 금년에는 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시혜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둘째 건전한 가정복지 시책 추진사업으로 노인복지시혜 내실화를 위한 경로당 신.증축 3동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 지원확대 경로 효친사상 앙양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노인 여가 활동도 적극 주선하겠으며, 여성능력 개발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부녀부실 내실운영하고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전형적인 선도 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선도 위원회 내실운영과 양질의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매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으로 건전 놀이문화를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셋째는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상수원 및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1사 1하천 담당제 운영, 축산폐수 및 공해방지를 위한 정화조 설치를 확대하고 쓰레기처리와 감량화를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신규 조성하고 감량화와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촌구조개선사업의 착실한 실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 집약적 상업 영농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미 수립된 농촌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47개의 기계화 영농단과 114농가의 전업농을 육성하고, 위탁영농회사도 1개소를 더 증설하는 한편 생활기반 확충 사업으로 3개 권역의 정주권 개발과, 1개소의 소득 개발, 13.6㎞의 농촌도로 포장과 경지정리,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업용수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실현을 위한 경쟁력 제고 대책과 유통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2,676백만원을 지원 농업 선진화에 주력하고 고속도로변에 농축산물 직판장 1개소를 운영하며, 포도, 배축제 행사를 통하여 내고장 얼굴 상품을 전국에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거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는 4개 분야에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2개소의 복지회관건립, 59개소의 하수도 정비와, 농촌 가로등 610등을 설치하고,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보건의료시설 확충등 군민보건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질의 안성미 생산을 위하여 생산 시범단지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유질의 고급화와 축산전업농가 육성을 위해서 1개소의 시범양돈단지조성과 30개소의 축산시설개선, 선도전업 양축농가 육성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와 단속반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물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서민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인 서비스요금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소별 지도관리카드 비치와 계획성있는 홍보활동과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한 물가오름세 심리 불신 분위기를 확산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의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생직장, 한마음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일하는 보람상등 모범 근로자 발굴 표창과 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한 임대 주택과 근로 복지 아파트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실한 지방공업육성을 위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공단에 기술 집약형 유망기업 78개 업체를 적극 유치토록하고 창업활동지원쎈타와 취업정보쎈타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향토 공예품 산업 육성책으로는 안성유기의 장인정신의 계승을 위하여 기능 전수자 6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백동연죽과 우수 공예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민속예술 휴양관광 사업개발을 위해서 금광저수지 일원에 군민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 선행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강화로 주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예방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만약 재해가 발생시에는 완벽하게 수습대책을 확립하여 동원체제를 돌입과 신속히 응급구호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계별 수방대책은 하천과 기성제 2개소에 211.6㎞에 955백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금강저수지도 게이트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매력있고 쾌적한 정주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안성 건설의 전환계기 조성을 위하여 농공병진 및 자족적인 발전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공도, 일죽 등 면 도시계획과 2011년 목표인구 10만 수용의 안성시급도시계획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공영개발 사업소가 발족됨에 따라 조직적인 본격 추진 태세를 구축하고 3개 공업단지와 6개지구 소규모 공업용지 등 3십 8만 2천평을 조성 139개 업체에 1만 2천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이페이지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하여 도심지 주차공간 정비와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우심지역 11개 구간을 일방 통행지정, 주정차 금지구역지정등 특별관리 하고 있으며 시가지 병목 지역 해결을 위하여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추자하여 600m의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력있는 정주여건조성사업으로 38국도 확포장사업을 비롯하여 도시기반시설확충, 옥천리주거환경개선, 대학인마을조성사업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첫째 자랑스런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안성인의 얼과 맥을 통한 전통문화의 재조명과 출중한 기예의 남사당 풍물놀이 전술보전 사업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활동의 내실운영을 위하여 백성문화제, 비봉문화제등을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발전시키겠으며, 문예회관과 조병화 시인의 문화사랑방이 준공됨에 따라 문화활동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군민 체육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가면 단체별 조직운영의 활성화와 체육행사의 내실운영으로 친화력을 잇는 대화합의 장소로 시각 체육에서 참여하고 즐기는 건전 분위기를 확산토록 노력하겠으며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향토 종목인 연식정구 육성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미양면 일원에 2십 2만 3천평 규모의 579억 7천 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91년도에 착공 금년 2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현 공정은 93%이고, 65개 업체 입주계획에 60개 업체가 선정 완료되었으나 이중 15개 업체가 해약의사를 개진하고 있고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경기 침체로 납부금 지연 및 해약 희망업체 증가와 미분양 1만 2천평등 수입결함으로 사업비의 적기 집행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입주해약 예상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개별설득과 분양대금 미납업체에 대한 징수 독려반 편성운영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중앙대학교 주변인 대덕면 내리 일원에 108억원을 투자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0만 2천평을 93년말까지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2년 11월 13일 이견 조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후 시행인가 사전 공람 공고를 모두 마치고 이달중 사업인가 신청후 금년 5월경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가옥 철거대상 95가구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촌주택 융자금 알선 등 다각적인 이주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에 톱밥 제조공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정부 축산 선진국으로 양축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축산공해 방지와 유기질 비료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며 톱밥수요증가에 따른 원활한 공급 체계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설규모 150평에 사업비는 1억 1천 5백만원으로 톱밥 제조공장건립과 주요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운영방법은 폐목, 관목, 잡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인이 운영토록하고 현재 연간 소요량이 3만 5천 8백 68톤이나 제조공장설치 운영시 생산 예상량은 6천 3백톤으로서 수요를 충족하지는 못하나 연차적으로 규모를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과수꽃가루은행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이상 기온시 수정불량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분적기 채취로 수정률 향상과 고품질 과일 생산으로 시장 경재력 제고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 93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꽃가루 은행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 방법은 배양, 채취, 정선은 지도소에서 기술 지도를 하고, 우수꽃가루 사용을 위한 발아 점검후 배 수출단지 30ha와 일반농가에 70ha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12만 안성군민과 700여 공직자가 합심하여 연초부터 착실한 추진계획을 수립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보고 내용대로라면 금방 복지 안성이 이룩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으실 것 같고 질문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3시 정각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심도있는 질문 준비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정 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매번 한 것과 같이 읍.면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안성읍에 서강원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계유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1개월이 지나고 2월의 중반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군정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오늘 교통편도 좋지 않은 먼 보개면에서 이렇게 우리 군의원들이 군의회 활동을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보개면 면민께 환영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공명하게 치루어 선출한 14대 대통령 취임도 며칠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우리 안성군도 새로 오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군민 모두가 새시대 국가의 발전은 물론 새 안성 건설에 중요한 한해로 설정하여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지역특성에 맞춰 전통문화 정신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범농업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계획적인 공단 조성으로 보수적이고 침체된 안성을 탈피하고자 지난 연말 정기회에 희망을 갖고 1천 8백여억원의 역사적으로 가장 큰 93년도 예산규모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주민의식의 향상으로 새 시대에 바라는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에는 큰 예산이라기 보다는 적은 예산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2천년을 바라보며 차근차근 군수님을 비롯해서 일선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직자들과 군의원님 주민모두가 삼위 일체가 되어 화합과 안정과 발전을 지향하며 서로 돕고 고마움을 아는 분위기 조성으로 새 안성 건설을 위해 12만 군민이 모두 함께 실천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더 많은 규제, 규범, 규칙이 중앙에서 지방 자치제로 이양되어 절름발이 자치단체에서 완전한 자치단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군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안성읍 청사를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부지 매입과 신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성읍은 안성군의 얼굴이며 군 전체의 인구 3분의 1의 주민의 행정을 집행하는 읍.청사를 볼 때 100여명의 직원과 환경미화원들만으로도 불편함을 느껴서 창고 부속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여도 모자라 옆주민 창고를 얻어 사무실로 이용하고 회의실도 없어 좁은 읍장실을 이용하므로서 궁여지책으로 조립식 건축으로 회의실을 마련토록 예산을 세웠으나 앞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해서, 시로 승격될 것을 예상하여 부지를 물색한 결과 석정리 255-2번지에 13필지가 다행히도 철도청 소유 재무부 국세청 소유로 되어 있어 용이하게 매입할 수 있고 지역내에 지장물이 없어 여러가지로 볼 때 가능하며 위치상으로도 석정지구 개발로 보아 안성의 중심지로서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늦어질 경우 지가 상승으로 예산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으로 보아 빠른 시일내에 서두를 것을 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안성읍 도시 개발로 많은 예산은 투입되지만 외곽동 지역인 농촌 부럭과 인지, 도기리, 도기 2리, 신흥리 일대에는 시골 농촌 부락보다도 안길포장, 진입로 포장, 하수도 설치 등이 안된 곳이 많아 읍이면서 면의 몇세대가 사는 부락만도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추경에라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새마을 사업예산을 투입하여 이와같은 읍면간의 갈등을 없애주고 면의 시골 부락만큼이라도 말끔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성군내에 각 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신규로 설립시에는 하수구 및 진입로 확포장 선행조건이 이루어진 뒤 허가하도록 건의합니다. 예를들면 한주아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불편하고 완전한 진입로가 없어 현재는 군청후문 뒷길을 이용하고 각종 분뇨오폐수와 군청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봉산천 여중옆으로 흘러서 주변의 주민들이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히 서둘러 봉산천을 복개하시고 계속 생활하수 사업에 중요성을 건의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지난 93년도 예산위원으로 심의중 읍면장 포괄 사업비를 보았습니다. 또 재삼 말씀드리지만 읍장은 4만여 주민의 각종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중책을 맡고있습니다. 예산 지침은 어떤지 몰라도 읍면장으로 포괄 사업비 배정에 읍장이라고 돈 천만원 더 배정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금년 안성읍의 실지 서민들의 불편사항을 새로 오신 읍장님과 읍지역 출신 군의원이 어떻게 감당할지 염려되어 어떠한 예산이라도 1억정도 배려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꼭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서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에 송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송창식 의원입니다. 계유년 새해들어 첫번째 임시회를 맞아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항상 안성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실과 과장님께 감사 드리며 불철주야 의회 위상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현재 부실공사 문제로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문예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공사 부실 시공에 관하여는 92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고 현지 조사를 통하여 부실 시공 문제를 강력히 시정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바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건설업자들에게도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부여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바, 저희 안성군에서만큼은 부실공사에 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만은 또다시 이러한 부실공사의 문제가 거론된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보개면 양복리 산 41번지 일원에 건립된 안성군 문예회관은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군민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상 필요한 집회장소를 제공하는 등 그동안 부족했던 우리 안성지역의 문화공간을 확충코자 하는 군민 모두의 염원에 따라 약 2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난해 12월 28일 준공검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1개월밖에 안된 현실에 지방지나 향토지에 기재된 기사를 인용하면 "부실의 표본이다" 또는 "세기의 추잡물이다"하는 문구로서 부실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본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공공시설이 이정도로 부실시공 되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는 우리 안성군민은 과연 기사 내용의 사실여부를 제쳐놓고라도 얼마만큼 경악과 실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때 본인은 안성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통탄과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기사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고, 안성군의 위상을 극도로 실추시킨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기회에 이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한 해결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앞으로 문예회관이 곧 준공식을 가질 것으로 압니다만 이러한 부실문제가 준공식에서부터 주민의 눈으로부터 사실로 확인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고 불신의 풍조가 만연되어 지역주민이 받게 되는 실망과 허탈감은 무엇으로 채워드릴까 걱정이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안성군의 발전된 모습을 그리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군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갈구할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예회관 건물 시공에 관련하여 네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안성군 문예회관 시공이 사실상 부실공사라고 한다면은 집행부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실상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실추된 행정의 신뢰성과 군의 위상을 회복시킬 집행부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각종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감독의 소홀과 준공검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소홀하게 취급하였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문예 회관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적 사항이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문제점을 함께 걱정하고 함께 해결하며, 향후 보다 발전적인 군정을 이끌어 가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송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의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수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 그리고 13개 읍면장님, 전군직원 여러분들 금년도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유년을 맞이해서도 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과 함께 군정발전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과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군의원의 건의 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서나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의료 보험료와 도시 의료 보험료 징수완화 문제입니다. 둘째는 농산물 유통 군내 개선책 방안입니다. 세번째는 산림 수종갱신 격년제 실시방안 이 세가지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 보험료를 제가 보건대 지금 가뜩이나 농촌이 농산물 개방 수입개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농어촌 의료 보험료가 자꾸 금년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농민들께서는 의료 보험료가 소득에 의해서 의료 보험료를 내게 되질 않고 부동산 또 재산이 불과 농어촌에 3천평 재산을 가지고 있고 전 약 8백평 내지 7백평 가지고 있고 가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농민이 의료 보험료 내는데는 한 달에 근 3만원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 월급, 수당을 봤을 적에 수당 몇 %에 의해서 의료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의 수당 외에 부동산이 몇 십억 있든 얼마든지 부동산이 많아도 거기에 대한 의료 보험료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농촌 사람이 도시를 도와주는 형식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의료 보험조합법을 대강 보건대 최고 한도액이 5만원이 안됩니다. 수십억 재산을 가졌어도 5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건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 어떤 상가를 가지고 있던지 수익은 상당히 수익을 갖습니다만 시골에 농사 몇마지기 짓는 사람보다도 사실은 의료보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봤을 적에 농민들이 3천평 농사를 짓고 밭을 몇백평 짓고 집한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개 계산해 보면 한달에 수입이 30만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30만원 가지고 그 가정이 먹고살기도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의료보험료는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인상됩니다. 지가가 상승해서 세금은 더 증가 됐는지 모르지만 지가가 상승도 된다고 해서 농민의 소득이 더 느느냐하면 절대 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점을 우리 행정 관청이나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상부기관에 건의 자로 해서 이걸 시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군내에서 농산물을 농민들한테 팔아 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안성군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안성에서 팔고 나머지가 서울로 올라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안성에서 농사짓는 농산물이 도로 서울로 올라갔다가 경매를 해서 그 물건이 내려와서 안성 소비자한테 팔게되는 물건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실무진에게 잘 파악해 보시면 알겠습니마다만은 저도 내용을 제가 알아 봤습니다. 안성시장에서 안성에서 농사지은 농산물이 팔고 나머지를 올려갔으면 좀 값이 싸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안성에서 받지 않고 그냥 서울로 올려 보내기 때문에 그 농산물은 서울의 가락동 시장에서 또 경매에 의해서 낮아진 가격을 갖다가 도로 싣고 내려와 가지고 안성의 소비자들한테 팔 적에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시장조사를 좀 해주셔서 우리 농촌 농민들을 도와 주시는 입장에서 세밀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산림 수종갱신 격년제 실시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은 보호를 해야 되고 물론 수종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하는것 보다도 격년제로 실시해서 군데군데 따로따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이 한꺼번에 벌거숭이가 되가지고 하절기에 장마가 많이 온다고 볼적에 폭우 현상이 온다고 볼적에 유수 현상이 빠름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해를 볼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볼적에 이래서야 되겠느냐 산이 벌거숭이가 한꺼번에 되는 입장이 나온다. 그래서 한쪽에 하고 한쪽에 또다시 살아나서 갱신해서 퍼렇게 된 후에 또 한쪽에 수종 갱신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산림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보험 문제를 김창수 의원님께서는 군수님께서 관계 기관에 좀 건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
정식

김정식의원

서운면 사는 김정식입니다. 제가 93년도 군정보고를 들으면서 참으로 감개도 무량했고, 또 상당한 기대 속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보다는 이많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우리 안성군을 위해서 군정 목표를 훌륭하게 참으로 잘 세워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행정을 지방시대에 맞도록 행정을 과감히 개선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전 공직자가 참으로 금년 한해를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 바가 없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느껴봤습니다만은 천 2백이라는 특별회계가 과연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 안성군이 차질 없이 발전될 수 있을게 아니냐 또 과연 이게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금년도 군정 보고회에서도 차질없이 이룩하겠다고 하셔서 대단히 기쁩니다. 하여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나온 길에 좀 질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양농공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안성에서 서운면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어떻게 된게 아주 묘하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전보다 더 넓힌 길이 더 위험하도록... 안성서 공단을 들어가면서 길이 꼬부라져 가지고 별안간 4차선으로 됐다가 다시 또 꼬불어 지면서 2차선으로 다시 됐습니다. 이에 저도 차를 몰고 다닙니다만은 다닐 적마다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공단조성 사업도 잘 안되는데 예산도 적은데다 대고 자꾸 말씀을 드려 안됐습니다만은 꼭 이 길은 빨리 사고가 나기 이전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미연에 방지를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의 홍승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의원

홍승조 의원입니다. 12만 군민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한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농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 등의 책정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성군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가 52%가 넘는 전형적인 농촌 주도형의 군으로써 경제 형편이 매우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데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경제도 침체되고 U.R이 다가오며 또 저질의 값이 싼 중국산 농산물이 마구 밀려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가사상태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약하기는 하지만 우리 농가에 정부로부터 지원이 되는 사업 즉 U.R의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비 지원액 6억원과 또 유통구조 개선 사업비 지원액이 한 21억원 등의 여러 지원 사업이 가뭄에 단비를 만난양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열악한 순수 농민이 누락되지 않고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되지를 못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농민에게 지원되는 모든 사업은 해당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원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한 군에서 읍면별로 사업 물량을 선정 확정할 때 군 나름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는 하겠지만은 공개 행정 차원으로 생각해 볼 때 제3자가 보아도 눈에 설지 않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에서 말했지만은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출퇴근도 제때 하지 못하고 업무에 시달리는 반면에 일부 공직자들의 안일 및 태만으로 인하여 빚어지는 일부 지역민들의 소외되어 받는 피해의 책임은 실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을 잘하는 공직자는 표창을 하여 발전 계승시키고 또 잘못된 공직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벌하고 아울러 시정하게 하므로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하여는 자기가 끝까지 책임을 질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U.R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과 유통구조 개선 사업 기타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방향, 그리고 읍면별로 확정 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 방향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경로당 신설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노인 복지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인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앞으로 복지 행정 차원에서 노인 복지문제는 더욱더 비중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에도 5개 면에 6개소의 경로당이 신.증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 설립 기준이 없어서 무원칙하게 설립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요구하거나 유력인사가 방문시에 건의되는 사례에 따라 경로당이 그때 그때 건립됨으로 인해서 큰 부락이면서도 설립이 안되는가 하면은 작은 부락에도 설립이 되는등 각 읍면별로 보아도 형평에 맞지가 않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안성군에 경로당이 총 130개인데, 읍면별로 보면은 최고가 18개소이고 최소가 2개소이며 평균 10개소로 돼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도저히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본의원의 생각은 경로당 신축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서 권역별, 학구별 또는 세대수의 기준 등 기준을 정하여 계획성 있게 경로당을 신.증축하는 방안이 강구되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사경기도안성의료원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의료원 운영에 관한 것은 안성군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군수님께서 안성의료원의 이사님으로 계시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오니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성의료원이 종합병원으로서 현재 이비인후과 및 정신과 등 진료과목이 없어서 군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안성의료원에 이비인후과 및 정신과 등 종합병원으로서의 진료과목을 증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로 안성의료원의 직원들이 불친절하기 때문에 안성 의료원을 기피하고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지역내 야간 응급 환자 진료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응급환자 취급은 물론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전무한 상태로서 환자들이 거의 인근 평택등 외지로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비만 낭비하고 있고, 지역 의료 활동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안성의료원에 병상이 161개가 있지만은 현재 평균으로 90명 정도밖에 입원하고 있지 않은 실정만 보더라도 안성의료원이 직원관리나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안성에서 종합 병원으로서 유일하게 안성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지역을 위한 의료활동을 다하지 못하고 응급환자가 평택 등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군민 건강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급하고도 적절한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안성 의료원의 당연직 이사로서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종합병원으로서 안성의료원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홍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양성면 박상순 의원입니다. 작년 한해동안에도 많은 지도 편달 있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안성군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본 의원의 의회 활동을 하는데 모든 편의 제공을 해주시고 항상 지도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도편달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도 뜨거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째 안성군의 93년도 군정보고를 해주시는 과정에서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군정을 펴신다고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우리도 민주화가 바야흐로 차근차근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 주민이 민주화된 군정하에서 앞으로 편히 사실 수 있는 멀지 않은 장래가 가까워 왔다고 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 지역에 관한 것을 3-4가지 질문을 드리고 하단할까 합니다. 우선 양성면 장서지구에 쓰레기장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구에 제2후보지는 없는지 또 없다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란 여러분 가정이나 저희 집에서도 나옵니다만은 피치 못하게 우리가 처리는 해야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제 자신 지역에 살다보니까 지역 주민이 군의원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 심지어는 군의원, 면장 환경보호과장이 양성 사람인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쓰레기장을 양성에 설치해서 대대손손이 어떤 환영을 받겠느냐 하는 이러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쓰레기는 처리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 여러분 앞에 극구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천년대까지 우리 농어촌 기금이 42조원이란 많은 돈이 우리 농어촌에 배정이 되어서 우리 농어촌을 개발한다고 합니다만은 대표적인 무슨 사업체라든가 또 농어민의 편의시설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영세민에게 어떠한 그 기금에서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림동산과 양성면 덕봉리간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승격이 되서 농어촌 도로로서는 중요한 도로가 되어있습니다만은 70년대초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 포장도로가 굴곡이 심해지고 깨진 데가 많아서 오토바이, 학생들이 자전거 모든 것이 위험부담이 많고 양성면 명목리까지는 통신 시설을 하면서 재 포장을 했습니다. 또 대림동산에서 양성면 경계까지는 못 미쳤습니다만은 대림동산 도로도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이 2㎞인데 지금 포장도로가 깨져 가지고 위험 부담이 많은데 2㎞를 아스콘 재 포장을 해주실수 있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3가지좀 해명을 해줄실 것을 바라면서 군수님 이하 여유라기 보다도 어려운 속에서도 쪼개서 지역의 발전과 또 여러 주민들의 불평을 해소해줄 수 있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드리고 하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4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네 좀 쉬셨습니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재문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의원

여기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도면 최재문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질문이 아니고 건의의 말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청소차와 청소원 증원의 건인데 현재 공도면에는 청소차 1대와 청소원 4명이있으나, 현재의 장비와 인력으로서는 공도면 소재지권과 대림동산내의 쓰레기 밖에 수거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공도면 전체 37개마을 3천 2백여 세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도면 관내에는 각종 연수원 3개소와 여성 훈련원, 청소년 야영장 등에서 많은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시에 수거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주민들의 원성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옵니다. 이러해서 청소차 1대와 청소원 즉, 환경 미화원을 증원하십사하고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번에는 공도면에 복지회관을 금년도에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민의 숙원사업으로서 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위치가 현 면사무소 청사 부지내에 현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테니스장 전앞면에 군유지 약 105평 정도내에 기성가옥 약 60년 가량된 구가옥 1동과 상가 1동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철거해야할 실정이온데 본면 자체적으로는 이 건물을 이전시키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군차원에서 이전에 관한 기술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강력히 추진해야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건의 드립니다. 이 두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면사무소 전경과 복지회관 2억여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도 볼품이 없고 사용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력히 건의하오니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원곡 이종두 의원입니다. 먼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다 마무리하고 또 제22회 임시회의 금년들어서는 첫 임시회의입니다. 아까 보고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화려한 군정보고가 있는가 하면 방대한 군정보고에서도 일부 저것이 저대로 잘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의무감도 있습니다. 우선 오늘 군정보고를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장님 많이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메우신 군민여러분 저희 풀뿌리 민주주의, 저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많은 성황을 이뤄 주신데 대해서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좋으신 의견 또 좋으신 질문이 많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도 좋은 질문 건의 등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시간 역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의정보고상 역시 저희가 의원들의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거의 다 아는 일입니다만은 그중에서 한가지 정주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석연찮은 점이 있어서 묻고 또 한가지는 항간에 무리를 빚고 있는 양성 향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과 건의를 드리고서 말까 합니다. 첫째, 군정보고에 의하면은 농촌 구조개선 사업 중 정주개발권 개발사업으로 안성군에 3개 권역에 3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물론 예결위원회의 엄밀한 심의를 거쳐서 특별회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언제 어디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이 수립 확정되었으며, 이 3개 권역별로 계획내용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3개 권역에 35억이 투자된다면 본 계획사업이 완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 계획의 몇 %나 진행되는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따라서 차기 제 2차 권역별 개발계획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군정보고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양성 향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양성 향교는 양성, 공도, 원곡 3개면이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면 덕봉서원은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고, 양성 향교는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되어있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후가 전복되고 품격 상에도 불합리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조 5백년은 유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런고로 고을마다 즉, 현행군마다 공립중학교의 성격이며 서원은 저명인사의 교지를 받들어서 사립학원이라고 비유함이 타당합니다. 여기에 품격상 차이가 있는 것이오 또한 설립연대도 서원보다는 향교가 상당수 앞서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조물의 문화재적 가치도 서원에 비하여 뒤지지 않커늘 이 어찌해서 서원은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향교는 문화재 자료로 경시하는가 말입니다. 이에 대한 유림사이의 여론과 비판이 많습니다. 여기에 해명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임군수님 그리고 담당 실과장님의 부임 이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임자는 전임자의 오류도 시정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의원은 서원의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든가 또는 서원의 문화재 지정을 취소를 바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차한 실정인즉, 당 양성향교를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주선하시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지간을 살펴보면 여타 다른 문화재 등은 주변정화 등 몇차례 군비투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양성향교는 1985년 문공부 지원으로 대성전과 명륜당 즉 문화재적 건물만을 보수하여 근근히 유지 되었을 뿐 주변의 진입로 및 진입계단 그리고 주변 조경 등이 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망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를 심사하시어 가지고 응분의 투자 조치를 하셔서 당향교의 관할 구역인 양성, 공도, 원곡면 3개면의 다수 유림의 사기앙양과 유교 진작에 힘써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의 박순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박순명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라도 새로운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기대해 보면서 93년도를 모두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성군에서는 연초부터 한영식 의장님과 김규완 군수님께서 안성군민을 대표하여 미국 42대 클린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으시고 지난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서 안성군민의 위상을 높이는 외교적 활동을 하셨으며 또, 안성군과 자매결연 도시인 뉴햄프셔주 내슈아시의 인사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도모하는 등 바람직한 일로 계유년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두 분의 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35.7%에 의존도가 64.3%나 되는 벅찬 살림살이 속에서도 향후 남부 최고 이상도시와 이상 농촌을 가꿔 보고자하는 의욕 속에 1,797억 5천 6백만원의 예산규모를 적기적소에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실과소장님 그리고 돋보이지 않는 분야에서도 일하는 보람 봉사하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 772명의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와 노력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성군의 행정조직도 이제 2실 15과 4개 사업소, 13개 읍면 사무소가 되어 군민에게 양적 질적인 면에서 수준높고 신뢰있는 행정 서비스를 어느 시군 이상으로 기용될 것으로 기대하여 보면서 군정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관내 410개 마을에는 농촌 가로등과 시가지 가로등이 4,000여등이 설치되 있고 93년 계획으로 약 610등이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가 과거에는 시가지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농촌가로등은 산업과에서 이원화되어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93년부터는 일원화하여 건설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한 것은 아주 잘하신 일로 생각합니다. 93년도 예산에도 가로등 설치비 1억 5천 2백 50만원과 가로등 유지관리비 2천만원, 가로등 전기 사용료 1억 8천 7백 9십만원등 총 3억 6천 4십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그 활용 면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농촌 가로등과 시가지의 가로등은 증가 설치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 고장내지 파손돼 방치되고 있는 것이 상당수 많으리라 본의원은 생각이 들며 또한 방치된 가로등도 사용치 않으면서 군비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92년도 7월 16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굴절 사다리 차량구입비로 3천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비가 가로등 보수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으며, 만일 운영이 안되고 있다면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일죽면 상수도 상수원에 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죽면 상수도는 82년에 시설돼 10여년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도 일죽 상수도 취수탑을 실사해 파악하고 계신 내용인줄 압니다만, 그간 무분별한 모래 채취로 하상이 낮아졌고, 축산물 폐수로 인하여 불순물이 항시 침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죽 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는 정수 34, 원수 14개 항목에 걸쳐 매월 1회도 보건환경 연구원 및 송탄시 정수장 검사실에 검사의뢰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는 양호하다고 하는 즉, 식수로서 적합하다는 각종 수질검사 자료 결과를 회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죽 취수탑이 전보다 1.5m나 돌출되어 있고 오.폐수가 고여있는 상태에서 현장을 보는 주민들의 입장은 민감하고 불안하기만 한 것입니다. 맑은물 깨끗한물을 바라는 주민들의 뜻은 행정 신뢰도를 의심하기보다는 우려하는 입장에서 취수되는 물은 원수 자체기능에서 여과되어야 수질이 좋은 것으로 볼 때 원수 보호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도 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취수탑 주위를 이벌식 돌망태 공사를 해서 보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죽 상수원의 취수탑 보호 보완공사가 시급한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시기와 예산 방법을 명쾌히 확답해 주시고 취수탑을 항구적으로 보호 관리할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죽산면 취수장 문제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골프장으로 인하여 죽산지역 상수도 취수장이 민원이 발생 되었을때 원인자 부담에 의하여 이전비로 6억이 군 세입으로 납입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위한 용역이 끝나서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타 시군의 현장에도 견학하고 오신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사업진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이와 함께 인가시 동의 요구로 선약된 골프장 근접마을인 초당마을 등 6개 마을의 간이 상수도 설치가 현재까지 착수치 못하고 있다는데 대하여도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죽산지역 상수도 운영과 함께 군내 상수도 전반에 걸쳐 경영행정 차원에서 집행부의 소신을 진솔한 마음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박순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의 이동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이동술의원

이동술 의원입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방청을 해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 군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서 공개행정 차원에서 행정수행에 애로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8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성발전의 일환으로서 대학인 마을 조성사업을 강력히 촉구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과감히 받아들여 조기에 집행을 하여 주시는 군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또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은 복잡 다양해지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개행정 차원에서 행정정보를 군민에게 공개방법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집행이전에 행정 정보가 즉시즉시 빠르게 주민들에게 골고루 홍보되어서 바른 이해와 협조를 주민으로부터 받는 행정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안성군 장애인 복지회 장애아동 조기교육을 오는 3월 8일부터 개원을 앞두고 있답니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은 지역의 독지가 여러분에게서 후원을 받아 준비되고 있으나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 급료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급료를 우리군이 지급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 조기 교육 법적의무화를 93년도 실시한다고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랍니다. 세번째로 안성읍 봉남리 51번지내에 47평형등 아파트 420세대가 건축되고 분양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입주도로가 위험천만입니다. 비가 내리거나 눈이나 진눈깨비가 내려도 통행을 못할 지경이랍니다. 이 패해자들은 다름 아닌 우리 주민들입니다. 아파트 허가조건에 진입도로 시설문제를 짚고 넘어갔습니까? 행정당국에서 대책을 강구할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2백여 주민이 위협받는 피해임을 명심하시고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성공원을 옛것과 같이 되살릴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경치도 좋고 공적비가 많이 서있어서 우람하기도 하고 지적인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원입구마다 막아서 건축을 해 공원이 주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한채 버려져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공원입구를 막는 건축물 세동만 이전을 하고 저렴한 경비를 들여 수목 등을 식재만 하면 옛적 이상의 우리 군민이 문화와 정신면에서도 기대 이상의 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목원에 필요한 노송은 본인이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이동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삼면의 한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의원

실과장님에게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오늘 한도섭 의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시겠답니다. 이상으로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을 듣고 보니까 성숙되어가는 의회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러 해당 실과소장님들의 진지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번째 맞이 하게된 임시회에서 성심껏 군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김규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보개면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