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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영식 의원 발언

제22회 제2차 본회의1993-02-10

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안성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풀뿌리 민주주의는 발전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염려에 힘입어 우리 의회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착실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만이 되는 인구의 읍장 포괄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소규모 사업성 주민 불편사항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1억원의 증액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더불어 주민의 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화되고 있어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침상 포괄사업비 편성 규정이 연간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35.7%에 이르고 있어 금년도 재정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각종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자원 확보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포괄사업비는 읍면간 권형을 위해서 읍은 4천만원 면은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자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읍면장의 소규모성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금액이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남영우입니다. 송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현재 부실공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예회관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사실이라면 집행부 대책과,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실추된 행정의 신뢰성과 군의 위상 회복의 대책 및 문예회관의 향후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5일자 기호일보 및 경인매일 1월 16일자 수도권일보에 벽면 및 천장의 균열과 균형이 맞지 않으며 철제 출입문이 조잡해 뒤틀렸으며 바닥 광장 공사에 하자발생 및 진입로 요철이 심하여 차량통행이 힘들어 부실공사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2월 1일에 조사를 실시한바 벽면에 크랙 즉 실금이 나고 있고, 바닥 아스타일 접착이 잘 안되어 소리가 나고 들떠 있으며, 걸레받이 붙임이 일정치 않으며, 보도블럭 및 경계석 설치가 일부 부적합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 마무리가 일부 조잡 시공된 것을 시인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즉시 재시공 지시한바 벽면에 크랙 즉 실금이 나있는 것과 걸레받이 붙임이 일정치 않은 것은 2월내에 재시공하겠으며 해빙기 이후에 가능한 보도블럭 및 경계석 설치는 3월내에 재시공토록 시공자와 협의하였습니다. 바닥 아스타일 접착은 기온 관계로 접착이 잘되지 않았다하여 날씨가 풀린 후에도 소리가 나고 들뜨면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실추된 행정의 신뢰성과 위상 회복을 위하여는 군민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과 안성 소식지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신뢰성 회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의 주요시설을 보고드리면, 대회실이 56평, 소회의실이 51평, 도서열람실이 42평, 사회단체 사무실이 13개에 221평 및 체력 단련장 58평, 기타 시설 492평으로 합계 920평입니다.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은 각계각층이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전시실 및 향토자료실은문화예술 단체의 전시장소 및 향토 자료를 상설 전시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과 애향심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서열람석 및 사회단체 사무실은 군민의 도서함양과 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사무실로 제공하여 문예회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창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예회관 부실공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품격상 상위인 양성향교는 도 문화재 자료이고, 덕봉서원은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수유지가 잘 되고 있으나 양성향교는 진입로 정원 등이 파손되어 있어도 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바 보수할 용의와, 양성향교를 도 문화재로 지정토록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성향교는 도 문화재 자료 제28호로 83년 9월 19일 지정되었습니다. 덕봉성원은 도 유형문화재 제8호로 72년 5월 4일 지정되었습니다. 도 문화재 자료는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 인정할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안성향교가 제27호 죽산향교가 제26호로 같은날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것입니다. 부의장님의 질문에 의하여 다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도내 27개 향교 중 가장 건립년도가 오래된 강화의 교동향교만 유형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1개 향교는 문화재 자료로 되있습니다. 5개 향교는 시.군향토 유적으로 지정되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지정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네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군에서 양성향교 및 덕봉서원의 보수 및 수리비로 집행한 사업비는 양성향교에 83년도에 명륜당 및 외선문 해체 보수와 내산문 신축에 3천만원, 85년도에 대성전 15.7평을 신축했습니다. 홍살문 설치 및 담장 16m설치에 3천만원, 90년도에는 대성전 단청 계단 3개소 및 배수로 9m설치에 1천 5백만원 합계 3건에 7천 5백만원으로 덕봉 서원에서는 76년에 해체보수에 3백만원, 80년도에는 담장 95m및 계단 6m설치에 1천 7백만원, 84년도에 동서재 13평 복원에 3천 3백만원, 금년도에 보도블럭 60m 설치에 따른 9백만원등 합계 4건에 6천 2백만원으로 양성향교에 1천 3백만원이 더 투입됐습니다. 앞으로 양성향교 진입로 및 정원보수는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력하셔야 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내무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내무과장 유병운입니다. 이동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개행정 차원에서 행정 정보를 적극 공개할 방안과 행정보가 행정 집행 이전에 주민에게 신속하고 골고루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92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성과와 금년도의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추진성과는 소도읍개발도로개설사업 공고 등 415건에 대해서 게시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안성 소식지 및 지방지에 240회에 걸쳐 570건을 게재하였고 유선방송을 이용 116회 348건을 공지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보를 통하여 시책홍보 및 제도 개선사항, 각종 생활정보 안내 행정예고 등 72건을 게재하는 한편 주민의 권리와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예고하므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으며 또 안성군수도급수조례등 21건을 군. 읍. 면 게시판을 통하여 사전에 예고하였고 안성소식지에 3회에 게재를 해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히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안성군 공설시장조례등 2건을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또한 앞으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예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중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 수행에 도움이 되거나 주민의 이해관계 등 주민이 알아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예고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집행이전에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코자 군정설명회, 간담회 반상회 및 각종 홍보매체와 수시 부서별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전 군민이 고루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새마을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라 주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권태환새마을계장

새마을 계장 권태환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교육중이라 참석치 못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성읍 외곽 마을에 대한 안길포장 하수구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미흡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으니 추경에 반영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연도 예산에 주민숙원사업 농어촌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72건에 21억 4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안성읍에는 15건에 2억 1백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월 26일부터 읍면합동 설계반을 운영하여 금주에 설계를 모두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지역간의 균형, 사업의 효과 등을 감안 책정하고 있으나 군 재정 형편상 군 전역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안성읍의 외곽지역이 도심지역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시적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완급을 가려 예산에 반영되도록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도면, 종합 복지회관 건립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면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면사무소 부지 970평중 테니스장에 연건평 2백평 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재원은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계 4억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면사무소 옆 군유지 내 가옥 1동, 상가 1동 철거대상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는 승두리 60-39번지 대지 836평과 같은곳 60-4번지 대지 134평으로 계 970평이며 그중 김석환씨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80평으로써 주택 19.3평 상가 28.8평 계 건물 2동에 48.1평을 점용하고 있고 공간을 38.1평을 점유하고 있으며 건물 소유자는 김석환씨 1명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군유지 대부 면적은 18.8평이고 무단점유 면적이 68.2평이 됩니다. 면 종합 복지회관 사업비로는 건축비외 건물 철거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 돼있지 않아 건물 철거 후 회관건립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에 철거 보상비를 반영하여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추정으로 철거 보상비가 약 3천 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새마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안성읍 서강원 의원님께서 안성읍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88년부터 청사정비 10개년계획에 의해서 고삼면 이외에 9개면과 군 본청사를 말끔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안성읍하고 보개, 금광면등 3개 읍면이 현재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정비가 되지 않은 3개 읍면에 대하여는 청사 신축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일시에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읍 현재의 청사는 청사 부지가 686평입니다. 그중에 군유지는 548평이고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사무실 본 건물이 107평이고, 현재 민원실이 47평으로 아주 비좁게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은 4동에 49평 창고입니다. 그래서 금번 신축하는 민원실은 밑에 층이 90평 2층이 90평해서 180평입니다. 경량 철골조로 특수 설계를 해서 지난해 12월 21일 입찰을 해가지고 오는 4월 30일을 목표로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신청사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92년 6월 18일 안성읍장으로부터 안성읍 석정리 255-2번지에 13필지 4,954평입니다. 이중에는 철도청 소유가 5필지에 2,081평, 국유지 재무부 소관이 6필지에 2,571평 또 중간에 사유지가 302평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안성읍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철도청 부지매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전지방 철도청에 출장을 가 가지고 저희가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매수 의사가 있으면 작년 7월중에 와서 매수를 해라 가격은 철도청 부지앞에 말씀드린 5필지 2,081평에 약 27억원이 가격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평당으로 친다면 약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 철도청에 토지감정 가격으로 봐서 추산을 해볼때 4,954평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대략 6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 최소한 연건평 5백평의 사무소 건물을 짓고 거기에 따른 토목공사 조경 및 부대비를 포함하면 약 10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합한다면 현재 물가 시세로 약 70억 내지 80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재원 형편으로는 일시에 그 금액을 확보한다는건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가 되어 가지고 그 후 지도소 청사부지가 4백여 평이 됩니다만 두차례에 걸쳐서 공매 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유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건 사실상으로는 좀 어렵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경량철골조 180평을 밑에 층은 민원실로 활용을 하고 2층은 서강원 의원이 지적하신 회의실을 일부 확보를 하고 또 읍장실은 그리 꾸며서 당분간 지탱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청사 신축에 계속해서 서강원 의원님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효영입니다. 먼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의료보험료가 농가의 실질 소득향상은 없으나 표준지가 상승에 의해 상승하고 있어 도농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바 실질적 수입에 의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성군 의료보험조합은 87년 11월 20일 설립돼서 88년 1월 1일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국가가 수행해야할 의료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일뿐 아니라 그 운영 또한 국가가 제정한 각종 규정에 의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보험료 부과는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기본 보험료, 능력비례보험료, 기타보험료, 기타자산보험료를 합산해서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본 보험료는 세대당 천8백원, 피보험자는 즉 가족 1인당 1천 5백원이 됩니다. 능력 비례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되는데 소득비례보험료는 농지소득 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한 소득금액을 1등급부터 최고 30등급까지 구분해서 보험료를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비례보험료는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재산가액을 그것도 1등급부터 30등급으로 분류해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연간세액을 1내지 5등급으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보험료는 소득재산 자동차과세자료가 없는 세대에서 8백원을 부과하고 기타재산 보험료는 현금보유등 재산은 있으나 세금부과가 안된 세대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님게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역은 실질적인 소득의 향상은 없으나 대부분 토지등급이 상승되면 지가가 자연 올라서 토지 및 건물과표가 상승되어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 지역은 보험료가 대부분 토지 건물 과표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로서 그런 농촌지역의 의료보험료의 불합리한 점을 중앙에 건의 등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안성지역 의료보험료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자연증가 및 부과자료 누락색출 등으로 약 14.8%의 실질적인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보험료를 분석해 보면은 기본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락되었던 타지역 세수원이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세수원부 즉 재산세, 종토세, 종합소득세, 연금수혜, 자료가 도청이나 국세청 연금관리 공단 등에서 포착되어 그간 누락된 보험대상자에게 세수원을 적용 부과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었고 토지지가, 즉 과표상승으로 인한 보험료는 금년도에 평균 약 7.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수가 진료 및 수진율의 증가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죽산면 장계리 간이급수시설설치의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죽산면 장계리 3개부락 현황으로는 급수대상 가구가 106호, 인구수는 596명이 되며 현재 급수실태는 자가수도 및 자가펌프 등으로 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수질오염을 우려해서 죽산면 상수도 취수장 이전 및 인근부락 간이상수도 설치명목으로 한일스포츠 골프장에서 죽산면 급수대책 기금으로 91년 8월 11일 6억을 기부해서 죽산면 환경보존 수질오염대책 위원회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오던 중에 기탁한 6억원을 작년도 12월 16일 동 대책 위원회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불입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장계리 3개부락의 식수 수질검사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현재 판명은 하고 있으나 부락으로부터 500m 지점 상류에 골프장 설치로 인해서 대다수 주민이 상류수질 오염을 우려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전수 공급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락 주민들은 금년도 1월달에 향구적인 급수시설인 상수도 설치를 군에 건의를 했었으나 관련부서에서 기술 검토한 결과 죽산면 취수장과 장계리간 지반 차이 등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계리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시설코자 주민 자체적으로 산출한 1억 7천여만원 정도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서는 기술직으로 하여금 신중히 사업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골프장에서 급수대책 기금으로 기부예치된 6억원만으로는 죽산면 상수도취수장 이전 및 장계리 간이상수도설치 공사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안성군지회 주관으로 장애아동교육시 교사급료등을 군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안성군지회는 90년 6월 6일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도지부안성군지회 설립인가가 돼서 동년 8월 28일 현판식 및 창립총회를 갖고 지회장에 서영숙씨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11월 11일 지회 사무실을 인지리에서 구포리 구 군립도서관으로 이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지체장애자 92명, 시각장애 9명, 청각언어장애 27명, 정신박약 14명으로 총 142명이 지회 회원으로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특수 시책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만 3세부터 10세미만의 뇌성마비아동 7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3월 8일 개원해서 약 1년 예정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아동교육시 간식비는 월 3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건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월 50만원에서 연간 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아동 교육시 부족되는 교사 강사료 6백만원 중에 보문장학회에서 1백만원 비봉라이온스에서 1백만원은 기탁을 해서 확보가 됐고 나머지 4백만원은 기타 후원금 및 장애인 복지회에서 자동차 보험업의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안성군 장애인 복지회 재정 지원은 군에서 작년도에 3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36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코자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매월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회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 부족은 후원금 및 지회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경기도내 신체 및 지체 장애인 복지회 운영비 지원은 36개 시군중 본군을 포함해서 17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교육을 함에 있어 지회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시는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성일입니다. 박상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성면 장서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제2후보지가 선정되어 있는가? 선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의 반대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3개 읍면에 410개 마을 인구가 약 11만 약 8천명으로 1일 260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은 청소차 20대, 재활용차 1대, 청소인력 109명이 각 읍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각읍면에 11개로서 안성, 대덕이 공동 사용중이고 죽산, 삼죽이 공동 사용중이며, 기타면은 자체 매립장을 확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립장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대개 사용기간이 1년 내지 2년이면 사용면적이 거의 포화상태에 달하므로 군단위 매립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2년도에 매립장을 물색하던 중 추진중인 현재의 장소가 나름대로 적절한 장소로 판단되어 추진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총 대상면적이 29,800㎡중 진입도로 면적 조정으로 인하여 매립면적 21,960㎡, 당초에는 29,800㎡를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서도 진입로 확보 문제로 진입도로 면적이 좀 빠졌습니다. 진입로가 7,840㎡ 진입로 폭은 6m, 길이가 약 1Km 정도 되겠습니다. 매립 추정량은 3십 4만 1천루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기간은 약 7년으로 당초에는 10년을 봤습니다만서도, 면적이 좀 조정되는 바람에 약 7년으로 안성, 대덕, 양성, 고삼면이 사용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도비 9억과 군비 6억 7백만원 합계 15억 7백만원을 추경으로 확보하여 92년 10월부터 토지소유자 18명을 중심으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서 그중 10명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구두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92년 12월에는 공공용지 입지 승인을 받아 그 후 계속 소유자 중심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여론을 일으켜 면 단위 각 사회단체장 즉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에게 반대 동참을 건의하여 반대의견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93년 2월 9일 11시에는 양성면장이 유관 단체장들을 소집 96명중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양성면 회의실에서 부군수,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주민중 일부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으며, 환영받을 시설이 못되다 보니 이해가 가는 주민도 좋다고 용기있게 동참해 협조 표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쓰레기 처리장 확보의 시급성과 현재의 추진 상황에선 어디에라도 우리가 극복해야할 과제이기에 장소의 변경은 어렵고 제2회 후보지도 준비된 곳이 없습니다. 또한 주민의 반대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속적으로 주민과 접촉하면서 주민의 바램과 주민과 기관과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군도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모든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매립장의 위치와 시설 개황을 간단하게 준비된 도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도면에 의한 설명과 함께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문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도면은 관내에 대림동산, 각종 연수원 등의 시설이 타지역보다 많고 청소 수요가 많아 각 마을단위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에는 현재 공도면 청소장비와 인력으로는 부족하므로 청소차 1대와 청소인력을 증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청소 장비와 인력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중 공도면은 청소차 한대와 청소인부 5명 기사 1명이 포함되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확보는 예산편성 지침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나 향후 증차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공도 소재지 3개 부락의 청소는 1일 2회를 실시하는 것을 청소 방법일부를 수정해서라도 심한 불편 사항, 우선 청소가 제대로 안되서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 개선을 하도록 하겠으며 93연도에 압롤박스를 저희가 10개 구입하게 됩니다. 10개 구입을 하게 되면은 대림동산지구에 쓰레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대를 배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압롤박스는 구입을 해도 압롤카는 안성읍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타지역에 확대를 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상당히 읍면간 행정조정 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는 배치하는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라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잠시 쉬셨다가 3시 1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네 좀 쉬셨습니까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춘심입니다.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간 균형있는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경로당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3년 2월 현재 읍.면.군에 13개소 학구단위 노인회 25개소 기타 노인회 88개소로 총 126개소가 등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경로당 건축 현황을 보고 드리면 91년도 신축 8개소, 92년고신축 8개소로 총 16개소가 건립된바 있으며, 93연도에는 1개가 건립 중에 있는 등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건립 추진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주민들의 숙원도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특히 금년도부터는 경기도 특수 시책으로 경노당 현대화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경기도 지침이 확정된 후에 우리군에서도 경로당 건립운영과 운영 관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주민의 숙원도, 수혜노인, 부락수, 부지확보와 자부담 능력 등을 건립 요건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읍면간 균형이 맞도록 연차적으로 건립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상 홍승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동진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생산 농산물을 관내에서 1차로 소화하고 나머지를 서울 등지로 반출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판장을 확대 설치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생산된 농산물을 관내에서 군민이 소비하고 나머지 물량을 외지로 소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량을 소비하기 위해서 송탄시의 4개 아파트 단지와 수원시 5개 아파트 단지와 안성읍에서 아양 작목반외 5개 작목반과 자매결연을 맺고 쌀을 중심으로 해서 시기별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생산자 단체인 대덕, 보개 농협에서 직판장 2개소에 3백평 규모로 사업비 1억 4천 55만원을 지원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또 직판장도 미양농협에서 40평을 규모로 사업비 16백만원을 지원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가남 휴게소에 10평 규모에 사업비 1천 5백만원을 지원 내고장 으뜸 상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93년도에는 소형 직판장을 미양면 신계리와 보개면 북가현리의 작목반에서 60평 규모로 사업비 2천 9백 88만원을 지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직판장은 3개소를 안성, 대덕, 공도 농협에서 380평에 사업규모 사업비 1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 또 직판장은 금광 농협에서 150평에 사업비 6천 6백 5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성군내 과수농가를 위해서는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을 안성 원협에서 건평 6백평 규모로 사업비 10억을 지원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과수농가를 보호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생산자 단체와 작목반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안성지역에서 우선 판매를 하고 나머지를 타지역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농가소득 증대가 가일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업 책정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균형있게 책정되어야 하며, 철저한 홍보로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는데, U.R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과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기타 사업에 대해 읍면별로 확정 과정에서 잘못된 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행정에서 농민에게 지원되는 각종사업을 읍면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설정하고 행정적으로 지침을 시달하고 부락 앰프 방송물을 통해서 홍보와 그외에 유선 방송의 자막을 통하고 또 저희 군에서 발행하는 농사 소식지에 보도를 하고 또 해당 사업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에서는 U.R을 대비한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 등 신청물량을 금년에 지난해 6개 분야에 31개 사업에 5천 7백 95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 자체로 심의를 하는데 농가별 사업의 필요성을 심의하고 군단위에서는 농촌발전심의회에서 25억 3천 7백만원의 사업비를 심의해서 도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6개분야 30개 사업에 14억 2천 7백만원을 도에서 확정받고 이 예산 범위내에서 각 읍면에 신청된 물량을 참고로 해서 사업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덕면의 경우 S.S 분무기를 난방기로 이기 과정에서 잘못 착오가 있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정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처리하는데는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신청으로부터 읍면 배정까지 작은 예산도 예의 주시하며, 신청을 했다고 전농가에 이 사업이 지원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사업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의 시범이 될 수 있는 농가를 우선 선정 지원하고, 그 효과가 희망하는 농가에게 파급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발전기금 중 42조원의 10개년 투자계획에서 농민에게 편익시설이 많이 지원되고 있으나 농촌 영세민에게도 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10개년간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농촌 구조개선을 저희 군에서는 본 계획에 준해서 투자 사업비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 보니까 10개년 계획 6천 6백 3십 3억 5천 3백만원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별로 보면은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분야에 4백 6십 4억 6천 6백만원, 농지 종합 정비사업에 1천 2백 49억 4천 4백만원, 농축산물 경영 합리화에 1천 3백 99억 4천 1백만원, 기술개발 사업에 153억 7천 7백만원, 임업사업에 187억 4천만원, 유통 가공수출분야에 396억 6천 2백만원, 소득원 다양화 사업에 33억 1천 8백만원,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기반 확충 사업에 2천 4백 39억 5백만원을 지원해서 시범단지를 육성하고 지역 소득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영세민에게도 지원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농 육성에서 294억 6천만원을 영세 농가로서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희망하는 자에게 기술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며 또한 농지종합 정비사업 1천 2백 49억 4천 4백만원 중에서 영세 농가가 농지를 구입코자 할 때에는 이것을 지원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농민에게도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한다면은 지원 계획을 늘려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계기에 의해서 영세 농가의 규모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유재봉입니다. 김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시 지역적으로 격년제 벌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미관상 문제 수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 임야면적은 2만 9천 1백 4ha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13개 읍면 중에서 임야 면적을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는 면이 금광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광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18.6% 5,428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 지역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종 갱신을 위한 벌채는, 85년부터 솔잎혹파리가 우리군에 발생되어 서운면 청용리를 시작으로 해서 서운면 청용리에 이제 거의 절정 단계에 왔습니다. 확산이 어디로 갔느냐하면 금광면 한운리서부터 현곡리, 현곡리에서부터 옥정리까지, 옥정리에 이르러서 또 그 너머로 해서 이쪽 골짜기 오흥리, 삼흥리, 사흥리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극심한 피해가 심해가지고 개인적인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적 재정에도 많은 손상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 차원에서 또한 환경 문제라든지 공해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서 공익적 기능 증대를 위하여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연차별로 지역별 완결주의원칙으로 해서 수종갱신 별채조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관내 제일먼저 솔잎혹파리 피해를 입은 서운면 청룡리 일대 이 지역은 거의 절정 단계에 이르렀고 완전히 고사된건 기히 벌채를 해서 조림을 했고, 또 이후에 수세가 강한 수종은 다시 소생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있습니다. 금광면에서는 아직까지도 고사일로에 있는 것과 또한 아직 소생가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은 계속해서 수종 갱신을 해나가고 있는 반면에 금광면 지역은 특히 소나무 단순림이 많이 생립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솔잎혹파리 피해가 어느 면보다도 많고 또 면적이 많기 때문에 많이 수종갱신을 요하는 그러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본군의 금년에 조림해야 할 면적이 약 155ha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5ha에 대한 조림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피목 벌채지 피해목을 제거하고 수종갱신을 해서 식재를 하는 원칙으로 하고있고, 다음은 산주가 지극히 원하는 그런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면적확보에 임하며, 금년 춘기에 조림을 실시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대책 또 격년제 벌채 및 미관상 문제에 대해서는 솔잎혹파리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미관상 문제는 임목을 벌채한 지역을 당분간은 그 임목이 성장하는 그러한 수년기간 동안에 미관상의 저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솔잎혹파리가 먹고 또 피해가 심한 소나무가 고사되어도 그 지역은 역시 미관상 저해가 있을뿐더러 거기에 따른 공익적 기능이 또한 저해가 됩니다. 산소 공급이 없고 또 환경 공해로 인해 대개 정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고사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결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나라도 제거를 해서 1년이라도 단축시켜서 빨리 하는걸 원칙으로 해서 제거를 해 나가고 있으나 산지 정화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산림 시책상 피해목은 타 목적에 우선해서 갱신토록 하고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격년제 벌채 및 미관상 벌채를 앞으로 허가시에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문제에 있어서는 생산성 향상과 산림경영 목적상 피해목 벌채를 하려면은 그걸 운송을 해서 목재로는 사용 못하지만은 종이를 만들어 쓰는 제지 공장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리로 운반이 되고 판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하산하는데, 인도라고 할까 운반하는 운반로가 좀 훼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복구를 하기 위해서 묘목 식재를 하고 또한 심한 지역에는 좀 더 떼를 입혀서 복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고, 앞으로는 거기에 따른 수해 대책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평소에 건설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채찍질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양면 구수리, 계륵리 일대에 조성한 안성 공단의 도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고 공단으로 들어가는 양쪽 입구는 2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2차선도 심한 굴곡으로 교통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안성공업단지와 연계되는 도로 교통망 체계를 말씀드리면 안성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된 안성읍에서 서운면 방향 공단 끝 부분까지 폭 32m에다 공단을 중심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미양면 신기리를 거쳐서 금년도 착수 예정인 대학인 마을을 통과하여 38국도에 이르는 폭 20m 도로를 이용하는 우회 도로로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교통량을 해소토록 도로망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본 계획에 따라서 도로망이 확충되겠으나 우선 단지내 도로와 그 접한 외곽 도로와의 접속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은 현재 조성중인 공단 사업과 연계해서 차선 변경 조정 등을 통해서 즉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안성과 입장도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안성과 천안간에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91년도부터 경기도에다 4차선 확장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반영되면 공단 단지내 도로와 연계해서 계촌삼거리에서 공단까지 불량한 도로 선형을 바로잡아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림동산에서부터 덕봉리까지 2Km의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되어서 파손이 심한데 통행에 불편이 있는바 아스콘 재포장 실시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과거에 소규모 시설인 비법정 도로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2년 12월 10일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고시된 양성면 덕봉리에서 공도면 마정리에 이르는 폭 4m 연장 2.5Km 전구간이 콘크리트 포장이 된 법정도로입니다. 정부의 농어촌 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7년도까지 면도 80%, 리도 47%, 농도 30%의 포장률을 확보코자 범 국가적으로 9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97년도까지 계획을 면도 85%, 리도 68%, 농도 30%의 포장률을 목표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에 대하여는 기히 포장이 완료된 노선이므로 양여금으로 추진한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계획에서는 제외가 되었으나 앞으로 농촌 도로로 지정된 95개 노선 342.3Km의 전노선을 일제히 조사해서 불량한 지역부터 군도차원에서 유지관리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3개 지역의 정주권 개발사업 수립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집행과정과 근거는 무엇이고 최종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 향후 타지역의 계획을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어촌을 전원 도시형의 생활기반과 산업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농어민이 정서할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개발 사업으로 우리군은 90년부터 삼죽면 종합개발 계획을 시작으로 안성읍을 제외한 12개 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수립과정과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정주권 개발 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계획수립과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면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기본 방침과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비 지원 규모가 결정되면 농어촌진흥공사의 자문을 받아서 정주권 종합계획서가 작성되며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안성군 농어촌발전심의회와 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삼죽면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91년도부터 용월 내장간 도로 확포장외 10개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삼죽면 사업이 완료되면 계속해서 현재 면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시행요청중인 서운면과 고삼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사업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또한 93년도 조사대상 면으로는 금광면과 미양면을 추천해서 지금 사업지구로 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93년도까지는 개발 대상지역 12개 면중 5개면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게 됩니다. 또한 매년 1개면 내지 2개면씩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97년도에 본군에 12개면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될 전망에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정부의 재정 형편과 농어촌 개발 효과를 감안하여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 추진되며 1단계는 90년부터 2천년까지 시한으로 면 소재지 및 거점 마을 중심으로 면당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게 됩니다. 2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면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 개발계획 수립은 정주 생활권 수립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식과 경지정리, 농업용수 등 생활기반 정리상태와 농가소득 수준 분석, 농어촌 도로망 도로 등 도로정비상태, 입지조건상 개발의 필요성 분석, 집단마을 조성사업 추진가능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발이 낙후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우리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4천여 등의 가로등에 대한 향후 관리등 집중 관리 방안과 92년도 7월 16일 제 1회 추경시 굴절 사다리차를 구입코자 3천만원의 예산승인을 한바 있는데 현재 굴절 사다리차를 이용하고 있는지 운영을 안한다면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묻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 2월 9일 현재 우리군 관내에 가로등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가로등 802등 농어촌 가로등이 1,154등 기타 주민숙원 및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된 보안등이 1,927등 총 3,883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에서 약 10%에 달하는 415등이 현재 미작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는 3,883등 중에서 한국 전력과 수전 계약을 체결해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수는 총 설치등수의 68% 수준인 2,676등으로 지금 현재 헛되게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 추세로 볼 때 가로등 설치수의 점진적인 증가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담 보수반 구성을 위한 인력 확충을 인력 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인원충원전까지는 총괄 관리를 실시하기는 어렵고 읍면에서 자체 수리하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92년도 제1회 추경시에 반영된 굴절 사다리 구입은 92년 10월 15일 조달청에 구입 요청을 한바있으나, 동 기종이 국내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회신과 동일 가격으로 굴절 사다리 차량구입이 가능하다는 의견 회신이 있어서 그걸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기종 변경과 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정수 책정과 물품 장비 구입비로서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과목 해소가 불가능해서 부득이 불용처리한 후 93년도 1회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미가동 되고 있는 415등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하여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이미 지침 시달된바 있으나 수시 확인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93년도부터 과거 이원화 돼있던 관리체계가 금년도부터 일원화됨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가로등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먼저 안성읍 서강원 의원님과 삼죽면 이동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단지화된 아파트 건립시 하수도 진입로 등을 미리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후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는지 예를 들어서 안성읍 봉산리 42번지 한주 아파트가 예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군내 아파트는 삼부 아파트외 14개 단지 55개동 2,996세대가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된 지역에서 건축중이거나 입주하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주 아파트는 한주 개발 주식회사 김오준이 안성읍 봉산리 42번지 일원에 4개동 420 세대를 91년 4월 10일 사업승인을 받아 동년 4월 25일 착공하여 92년말 준공 사용 입주하고 있습니다. 한주 아파트는 기히 도시계획 시설로 개설된 소로 1로 2호선 폭 8m 도로를 진입로로 하였으며, 도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한주개발(주) 측에서 아파트 주변에 폭 4m에서 6m 도로 490m를 개설하여 포장하였고, 하수 처리를 위하여 3m에 1.5m의 BOX함을 419개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개설 계획에 있는 숭인 봉산간 도로와 한주 아파트 주변 도로와 연계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진입로는 한주 아파트 관리회사인 경기 진흥주택 주식회사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우천시나 폭설시에는 진입도로 사용에 큰 지장이 없는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된 지역이나 기타 지역에도 도시기반시설 설치 조건으로 사업승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번 안성군 건축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만 지방건축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동 주택 사업승인시는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이 이용하고 편리한 아파트가 되도록 사업승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일죽면 박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죽면 상수원 취수탑이 1.5m나 도출되어있고 오폐수도 고여 있는 등 수질오염 우려가 심각한바 취수탑 보호 대책 및 보완 공사가 요구되므로 사업이 가능한 시기와 예산투자 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죽 상수도 시설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죽 상수도는 82년도에 설치되어 일죽 소재지 일원에 시설용량 1일 7백톤 급수인구 1,450명으로 일일 급수량은 403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수장 시설은 10여년 지난 시설로서 일부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취수탑은 하상이 쇄골되어 시설관리 및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수탑 보호공사의 시급성은 저희 군에서도 인정을 하고 금년 1회 추경시 사업비 약 1천 5백만원, 돌망태로 해서 5m 폭에 100m로 했을때 1천 5백만원이 소요되고 10m로 계획을 한다면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돌망태를 이용한 취수탑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설관리와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일죽 상수원은 원수와 정수를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이나 송탄시 검사장에서 수질검사 결과 음료수로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죽산면 상수도와 관련 안성 C.C에서 불입된 6억원의 사업진행 사항과 골프장 인접 3개 마을 간이상수도 설치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이유와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죽산 상수도 시설은 89년 5월 안성 컨트리클럽 시설로 인해 매산 취수장 수질 오염을 우려하여 매산 취수장 이전을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6억원이 92년 12월 군 세입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일 2천톤 확보를 위한 암반수 개발 용역이 추진위원회로 부터 완료되어 세부적인 내용 및 계획을 검토코자 암반수 개발 전문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 및 한국 수자원공사에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죽산 상수도 일일 2천톤의 수원 확보를 위하여는 세부적인 수리지질 조사가 재요망 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죽산 취수장과 지역 여건이 비슷한 진천군 만승면, 음성군 음성읍 금화호, 경기도 양주군 회촌읍 남면등 5개 지역의 암반수 개발 현장과 취수장을 견학한 결과 암반수는 영구적인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고 암반수 개발에 따른 인근 농경지 농업용수 고갈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공통된 사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군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 면밀히 검토하여 취수원의 개발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암반수 개발이 어려울 시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약 7억원씩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도 자체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죽 상수도와 죽산 상수도는 취수장을 통합하여 사용한다면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비용절감에도 상당한 기대효과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여 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이동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유명 무실해진 낙원공원을 옛날과 같이 되살릴 방안은 없는지 공원내 중대본부, 경로당, 라이온스 클럽 건물 등을 건축하여 공원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낙원공원은 낙원리 609-5번지이며 면적은 6,317㎡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연못이 700㎡ 육각정이 1개소, 노인회관 1동 50평, 라이온스클럽 1동, 예비군중대 본부 2동등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어온 내용을 말씀 올리면 89년도에 육각정 보수에 480만원, 91년도에 낙원공원 연못 바닥 보수에 594만원, 92년도에 낙원공원 지하수 개발비 1천 7백 64만원을 들여서 연못을 깨끗이 하는데 투자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낙원공원내 경로당에 대하여는 공원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로 존치토록하고, 중대본부, 라이온스클럽 건물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은 구경찰서장 관사 부지까지 포함하여 주민보건 및 정서함양은 물론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복원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홍방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방식입니다. 대덕면의 홍승조 의원님께서 건의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성의료원에 대한 이비인후과 및 정신과진료과목 신설과 야간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대책 그다음에 직원 불친절 개선대책 및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으며, 같은 지역 보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과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성 의료원의 이비인후과는 92년 6월 20일까지 전문의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문의가 퇴직한 후에 신임 전문의를 충원코자 5회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게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희망자가 없어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충원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운영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신과는 91년부터 92년까지 경기도에 정신과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으나, 특수과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 관계로 승인을 받지 못한 실정에 있으며, 향후 추진하겠다는 안성의료원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야간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의료원의 야간 응급실은 의사 3명, 간호사 9명, 간호 조무사 3명이 3일씩 야간으로 교대 운영하고 있고, 내과의사 3명이 지금 기숙사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저희들의 보건소장의 평가로서는 안성의료원의 야간 응급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성 의료원의 야간 응급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제2외과를 신설해서 외과 전문의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원 불친절 개선 대책 및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불친절 개선을 위해서 매주 1회 행정 부서를 제외한 대민부서 중간관리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직원 친절 및 병원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직원들의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91년부터 92년까지 병상 증축관계로 경영에 어려움도 있었고, 진료 분위기도 지장이 많았던 점은 저도 자인을 합니다. 따라서 증축이 완료되므로 입원 환자의 경우 81년 초와 93년도를 대비하면은 1일 평균 30명서부터 40명까지 증가추세에 있고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및 진료 분위기가 호전됨으로 병원 경영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호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도에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실것 같습니다. 충실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4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 준비를 해주신 의원님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안성읍에 서강원 의원입니다. 어제 군의원님들의 군정질의에 답변을 위해서 밤새도록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나왔지만은 조금 보충해서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한주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한 봉산천 복개문제를 확실한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은 동절기라 냄새가 잘 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지역에 주변 주민들이 작년 가을에 좀 기온이 높을 때 오폐수가 정수가 안되서 나왔는지 상당히 주변분들이 악취로 인해서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사실상은 군청에 와서 행동을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잘 이해를 시켜드린바 있지만은 앞으로 하절기에 이것이 또 냄새가 고약하게 나서 그 주변에 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하절기 이전에 복개를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상수도 관계인데 저희 안성읍하고 관계가 없는걸 제가 답변을 들은 바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죽산면 상수도 설치는 작년도에 한일스포츠에서 안성 C.C 골프장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상수도 오염을 시켜서 상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농성으로 인해서 한일스포츠에서 6억을 죽산면에다가 내논 것을 안성 상수도 사업비로 세입을 잡아서 금년도에 처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에는 지하수를 꼭 죽산에서 농성을 해서 6억을 한일 스포츠에서 받았다해서 지하수 개발을 다시 죽산에서 해서 죽산 상수도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를 굉장히 깊게 상당히 깊은 지하수를 파서 많은 지하수를 뽑아 올릴 적에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인근에 농경지에 전답에 이용하는 용수정이나 또는 논이 고갈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은 농사를 많이 지어봤고 과수원도 해봐서 스프링쿨러 시설을 하느라고 지하수를 깊이 박어 봤습니다. 박았더니 그 주변 우리 과수원 주변이 용수정 이런 것이 고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산에 물론 죽산에 설치하면은 좋지만은 죽산에 그런 깊은 지하수 개발을 해놓으면은 그러한 염려도 있고 또 상수도 혜택을 보지 않는 일반 가정에 지하수도, 약간의 간이 지하수로 뽑아서 먹는 우물들 그런 것들까지 고갈이 되면은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서 아까 박순명의원께서 질의하신 일죽 정미천 취수장을 보완을 하고 노후가 됐다고 그러니 그 취수장을 그 사업비를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그 취수장도 보완을 하면서 또 일죽 취수장물이 상당히 수질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걸 해서 죽산권과 일죽권을 통합을 해서 하는 걸로 아주 확정을 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죽에 취수장을 관리하느라고 거기 관리인이 심야 관리까지 다 하니까 거기에 또 인력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죽산에 취수장을 만들 때는 죽산 취수장에 또 인력을 투입을 해서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1년도 아니고 몇 십년간을 인력 예산을 따지고 보면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죽 취수장이 수원도 충분하고 수질도 좋고 그러니까 일죽 취수장을 보완하고 더 수원도 좀더 개발을 해서 거기 한군데에서 취수를 해서 죽산까지 상수도를 묻어들여와서 한군데서 관리를 하면은 더 이상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해서 그렇게 아주 여려가지 문제점, 죽산에다 한다면 지금 문제점이 제기가 되니까 그런걸 다 떠나서 일죽에다가 한군데에 해서 하는 것이 이상적인 상수도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건의겸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늦게까지 계신 저희 지역인 안성읍의 방청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군의회에서 하고있는것이 어떻게 하고있나하고 이렇게 관심있게 여러가지 일들이 바쁘신데도 찾아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한분 한분이 저희 지역 자기지역 또 나아가서는 안성군 전체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임시회를 통해서 또 연말이면 30일간의 정기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의원들이 아무것도 안하나 하는 그런 오해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혹시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은 야단을 치시지 마시고 나름대로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잘하는 점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셔서 저희 전문인이 아닌 우리 군의원들 초대 군의원들을 많은 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안성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이어서 건의까지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사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오늘 우리 임시회를 맞이해서 안성읍 여러분께서 방청객으로 오신데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성군의회가 우리 안성군민을 대표해서 우리 안성군민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문제점도 많았고 할 일도 많았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 각자 한분 한분은 열심히 여러분과 더불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채찍과 많은 격려 속에서 우리 안성군의회가 먼 훗날을 약속하는 매듭을 짓는 일에 다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식 의원입니다. 우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 문예회관의 향후 운영계획중 사회단체 사무실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된 문예회관이 현재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군청내에서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들도 문예회관의 사회단체 사무실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사무실 이전을 꺼리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의 문예회관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문예회관 날림공사로 시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중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안성읍에서 우리 임시의회 의원들의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자리에 많이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나오셔서 방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실과 소장님들께서 밤새껏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오늘 답변에 임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질의한 가운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농어촌 의료보험료가 과연 농민들을 위한 농어촌 의료보험이냐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똑같이 의료보험에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에 의료 보험료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농촌을 돕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농민들께서 논 3천평이나 전 8백여평, 집 한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달 소득이 얼마냐 한번 계산을 해 볼 적에 제가 잠깐 계산해 봤습니다만 한달 소득이라는 것이 불과 3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논 3천평을 농사짓는다고 해야 쌀 50가마 난다고 보면 잘 짓는 겁니다. 거기서 인건비좀 제하고 나면 40%는 농사짓는 비용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40% 제한 나머지가 불과 얼마나 되겠습니까? 쌀 30여가마 됩니다. 1년 농사진 것이 쌀 30가마입니다. 밭 한뙤기 져봐야 돈 몇만원 안됩니다. 1년에 얼마 안됩니다. 이렇게 볼 적에 월 30만원도 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농가가 한달에 돈 3만원이라는 의료보험료를 낼 적에 그게 타당성이 있느냐, 상당수 농민들은 의료보험료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은 안성군수님께서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이게 좀 시정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돼서 제가 다시 한번 나와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직장 의료 보험료를 계산해 볼 적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한달에 소득할에 의해서 몇 %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뒤에 재산이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의 소득할에 의해서만 의료보험료를 내지 더이상 내는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농촌 사람들은 부동산을 갔다 현지 시가를 정해서 재산 평가에 의해서 의료보험료가 자꾸 오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농민들의 불평이기 때문에 지금 안성군 차원에서도 사실 해결을 못합니다. 정부고유 사무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우리 안성군에서 재삼 건의해서 이것은 실행돼야 된다해서 나와서 질문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루한 시간 이렇게 앉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보충질문을 하게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일죽에 박순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박순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관내 4천 6백여 등의 가로등 관리문제와 상수도 취수장 문제등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현실적인 각도에서 깊이있게 이해하시고 성의있는 최선의 답변을 진솔하게 해주신 도시과, 사회과,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가로등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좀 더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하고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마을마다 시설된 가로등 불빛을 보면서 저 가로등으로 인하여 12만 군민이 밤길에도 안전하게 오가며 구석진 마을에서라도 마음놓고 편안히 밤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시설이 군민의 세금인 군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때, 녹이 슬고 방치되어 있는 현재 현실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억 5천만원 어치 관내 가로등을 제대로 보수 유지 관리하는데도 행정력이 투입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6일 동아일보의 한면을 봤습니다. 지난 91년 7월 집중 호우로 인해서 한사람이 길을 건너다 가로등에 감전이 돼서 사망한 그 유가족들이 부산 동래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부산 동래구청이 패소하는 바람에 구청이 주민들이 낸 8천 5백만원의 돈을 배상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4천 6백여 등의 가로등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의문점에서 부산 동래구청의 일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에 우리로서는 새로운 경각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은 늘 우리 주위에도 있기에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무게 있게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것만이 큰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도 때에 따라서는 큰일을 낼 수 있는 현실의 냉혹함을 우리 군민들은 또 우리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녕을 봉사하는 우리 스스로서는 책임과 겸허한 자세를 갖고 생각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관행적인 대처 방안이 아닌 대안이 마련이 되었을 적에 우리 군민으로서는 우리행정을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첫째 13억 군재산을 전담 관리할 가로등 기동 수리반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며 두번째 수은등에서 나트륨 등으로 농촌 가로등을 시가지 가로등형으로 단종화 해가고, 세번째 숫자보다는 질을 높이고 재질도 흑관이나 BS품에서 KS품으로 정품화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번째 기 설치된 가로등을 방치하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녹슬은 현재 그대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도색을 할 수 있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소관 업무만 일원화 할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과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부는 새바람 때문에 신바람 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달라지는 마음과 자세에서 신바람 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집행부에게 의미있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분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분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의 답변이 충실치 못하였다고 하는 평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답변들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만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계속해서 듣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의정 활동을 지켜보시고자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성읍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직접 참여하심으로서 우리 군정이 올바르게 이끌어 지리라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진심으로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