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영식 의원 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오늘은 안성군 관내 각 학교 졸업식이 많은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이 몇 분 참석을 못 하신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 회의를 방청하시고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금광면 주민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되는 군정질문 답변에 고생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관련 실과소장님 특히 바쁘신 군정에도 연일 참석하신 김규완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보충질문에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남영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남영우입니다. 어제 송창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문예회관 향후 운용계획중 사회단체 입주계획에 대한 세부사항과 운영 활성화 계획 및 문예회관 공사 하자시인과 관련 감독 공무원 책임 한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에는 문화원, 안성남사당, 한국문인협회, 안성주부문학인회, 체육회,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평통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안성청소년회의소, 국제인권옹호연맹, 민족통일 협의회, 대한무궁수훈자회, 13개 문화 및 사회단체를 입주시킬 계획이오나 현재 시내에서 5㎞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정보교환이 불리하다하여 입주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체 임직원의 출퇴근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25인승 정도의 중형승합 차량이 필요하나 내무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 단체 관용차량 관련법규에 기관장인 사업소에는 12인승 소형승합차 밖에는 없는 관계로 소형승합차로 시내에서 문예회관까지 순회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행사시에는 군청 45인승 버스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로는 문예회관 자하에 45평으로 최신식 구내식당이 설치되어 사회단체만 입주한다면 단체의 임직원과 문예회관 직원만으로도 식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보교환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사무장비 및 기기를 개방하겠으며 꾸준한 이해와 설득으로 사회단체가 입주토록 단체장과 협의하여 문예회관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하자시인과 관련 공무원 책임 한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2만 주민의 염원인 문예회관 건립공사에서 일부 경미한 흠에 대하여 재시공 지시한 것은 어제 군정질문에 답변 드렸으며 공사하자 보수기간이 92년 12월 29일부터 94년 12월 28일까지 2년 간이고 부실공사가 아닌 경미한 흠으로 인한 공사 감독원에게는 주의를 주겠으며 중대한 흠이 발견될 시에는 엄중하게 책임 한계를 물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창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효영입니다. 금광면 김창수 의원님께서 농촌지역 의료보험에 대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88년 1월 1일부터 안성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매년 병원 이용률과 의료수가가 인상되고 있어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 이용률을 보면 88년도에는 1인당 병원 이용 횟수가 연 1.7회였는데 90년도에는 2.9회 91년도에 3.7회 작년도에는 3.8회로 증가하고, 의료수가도 92년도에 8%였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인상은 안됐습니다만 5내지 6%가 인상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봐서 보험료 인상요인은 매년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보험료율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보험액의 부담률이 3.8%인데 피보험자 즉 개인이 부담하는게 1.9%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자치단체에서 1% 또 사립학교 교직원은 정부에서 0.76% 경영자가 1.14%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으로서 10년 재직한 경우를 보면은 월 봉급액이 628,460원에 본인 부담률 1.9%를 곱하면 11,940원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반면 농촌지역 의료보험료를 4인 가족에 대해서 전이 8백평, 논이 3천평,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보험료를 대략 산출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등급 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 보험료가 7,800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세대당 1,800원, 가족 4명이니까 6천원해서 7천 8백원이 됩니다. 재산 비례 보험료는 토지등급 과표에 의해서 조정되므로 약 6천 2백원, 소득비례 보험료로서 농지소득 금액에 대한 것로 계산해서 평균 약 2천 7백원해서 총 16,700원 상당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급 공무원으로서 10년 근무한 사람이 11,940원 농촌에서 3-4천평 경작하는 세대는 월 16,700원을 비교할때 7급 공무원보다 월 보험료가 4,760원 년 57,120원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 생활자인 저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은 실질적인 소득향상은 없으나 대부분 토지등급이 상승되면 토지과표가 자연 올라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농촌 가로등 관리와 관련된 박순명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 12만 주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보살핌 속에 점차로 살기좋은 군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가로등의 물량이 점차로 증가하여 이의 적절한 활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 기동 수리반을 확보해야 한다는데는 저희 집행부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작은 정부를 구성하고자 공무원의 증가를 억제하는 추세이므로 단기간 내에는 전담반 편성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전담반 구성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가로등의 종류에 대해서는 크게 수은등과 나트륨등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트륨 등은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농촌 주민들이 기피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향후에 설치되는 가로등에 대하여는 농촌지역과 도시 지역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므로서 적합한 가로등이 선별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가로등의 품질에 대해서도 제 규격의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기히 설치된 가로등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본 예산에 계상된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량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수 및 개선을 취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어제 안성읍 서강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한주 아파트 오.폐수로 인하여 심한 악취가 발생되는바 봉산천 복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현재 안성읍 봉산리 봉산천에 한주아파트에서 낙원 유웅 아파트까지 500m가 복개되지 않은 채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지역에서 방류되는 생활하수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복개되지 않은 구간중 일부 200m 구간은 93년부터 95년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숭인, 봉산간 도로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어 복개할 계획입니다. 잔여분 300m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시행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주아파트 진입로 소로 1로 5호선은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3년 1월 27일부터 2월 1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93년 2월 15일부터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죽산면 상수도 설치는 안성 CC에서는 지역주민과 마찰로 인하여 수원 해결 차원으로 6억원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군에서 사업승인 계획한바 지하수 개발시 농경지가 고갈되어 민원이 예상되므로 일죽 청미천 취수장에 본 사업비를 투자하여 확장한 후 일죽, 죽산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확정짓는 것이 이상적이 아니냐는 건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 시.군 암반수 개발현장을 방문한 결과 공통적으로 농경지의 농업용수 고갈문제가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었고 암반수를 이용한 상수도 시설은 영구적 사용이 지난하여 대체수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시.군에 견학한 지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죽산 상수도 대책 위원회에서 추진한 암반수 개발 용역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한 결과 우리군 취수이용 계획인 1월 2천톤 용수확보 타당성은 결여되어 있고 또한 세부적인 수질, 지질조사를 추가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결과 회신이 있었습니다. 죽산 상수도 이전은 죽산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91년 7월부터 지하수 개발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죽산면내에 암반수를 개발할 것으로 믿고 있는 사항으로 성급한 판단시 죽산 주민들과의 반대가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검토 결과 및 현장 견학에 의한 문제점과 암반수 개발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 숙고하여 재검토하고 전문기관 자문 및 죽산면민과 협의하여 취수원 개발방법을 확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추진해온 죽산상수도 이전 사업에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쳤습니다만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네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준비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관련되시는 실과소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과장님은 퇴장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내무과장 유병운입니다.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인구 10만이상의 시.군.구에 대한 보건소장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현재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관으로 한다. 다음 장은 신.구대조문을 대비표로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다수의 민원 및 이해관련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따라 이에 대한 민원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군민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고 사전에 집단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례 제정이유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해결되는 사안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기관장 책임하에 재심의하게 하므로서 민원 해결도를 높이고 군민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져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항 및 미해결 복합민원 등을 재심의 하며 재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충분히 안건을 처리하되 불량,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적극 설득 이해시키며, 또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시켜 질문에 응하게 하여 행정기관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시키고 집단민원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민원행정 신뢰기반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군수, 위원은 주요 민원 관련 실과장으로 구성하고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위원회 기능은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법성, 파급효과등 적부판단을 하며 다른 민원과의 관련성 검토 및 상충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부서 또는 기관간에 협의 조정해야할 사항들을 토의하여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 경위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본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성군에서 처리한 민원사항 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므로서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한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재심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조의 두째번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첫번째, 관련부서의 과장급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자, 두번째는 법조계 학계등 민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세번째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는 심의대상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번째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항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두번째는 복합민원 다수관련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세번째로 민원처리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 네번째는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복합민원, 다섯번째는 기타 군수가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이나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안중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제4조입니다. 회의소집 등입니다. 첫번째는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두번째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세번째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네번째 간사는 민원 재심의 안건을 제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니다. 위원회의 주요임무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주요임무를 수행한다. 첫번째가 재심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합성, 파급효과등 적부판단, 두번째는 민원 및 관련성 검토 및 상충사항 심의조정, 세번째가 부서또는 기관간 협조 조정해야할 사항의 토의, 네번째가 주요정책 사항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안건의 심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호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 첫번째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두번째는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세번째는 공익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네번째는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치 수용 불가능한 사항은 민원인 설득, 크게 두번째는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재심의위원회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 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호의 효력을 갖는다. 첫번째는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 두번째는 해당부서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제8조 간사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계장이,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련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있다. 제 10조 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사무를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1조 위임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안성군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박상순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면서 저도 앞으로 우리 민주화 발전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의 모든 사안을 과거와 달리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처리해 주시겠다하는 기쁜 맘도 있습니다만은 한편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안이 결의가 된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에 건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집행부의 장인 군수님의 결재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잘잘못을 논할 적에 군수님의 행정역량에 대한 비판이 빈번했습니다만은 이런 위원회 구성이 생겨가지고 물론 심도있고 가장 선처를 하겠습니다만은 혹시나마 또 우리 민원이 이러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제지되는 예는 없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또 운영하는데도 묘가 많겠습니다만은 얼른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심의 위원회도 결의사안이 잘못 처리되는 것은 없을까 이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음) 네, 좋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은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그것을 해당 과와 관련되는 과와의 합의를 거쳐서 군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불허가가 나가고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심 위원회 설치목적은 허가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달리 관여하지 아니하지만 허가가 안되는 사항,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이걸 심층 검토하고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관련 과장과 또 그 민원인과 관련해서 학식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된다 이것을 해주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실익을 드리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지 되는 민원을 가지고 안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민을 좀더 민원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정히 안되면은 위원회에서 이해도 시키고 본인을 불러 가지고 설명도 듣고 충분한 기회를 청문회 기회도 주고해서 더 발전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설치되는 위원회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네,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전원 찬성으로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김정식입니다. 수도권정비권역조정에관한국회청원제출결의안을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도권정비권역조정에관한국회청원제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성군의회는 우리 안성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정비권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침체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안성군의회의 주관으로 안성군 의회의원 및 주민서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하여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것으로 결의하는 것입니다. 청원의 제출이유는 우리 안성군은 수도권의 최남단에 위치하면서 단지 경기도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취지상 상수원 보호구역과 무관함에도 대부분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므로서 지역경제의 침체와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92년 4월 28일 안성군의회에서는 건설부 장관에게 자연보전권역해제및규제완화에관한건의안을 여러 의원님들이 의결 이송한바 있으나 답변 내용이 현재 수도권집중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안성군의회의 건의사항은 허용이 곤란하며 현실적으로 지역소득 기반이 낙후된 곳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있고, 앞으로 수도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권역별 준비시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는 요지의 회신이 있어 우리 안성군의회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건의사항이 관철되고 있지 않은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주민 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안성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수도권정비 권역의 조정을 강력히 관철시키고자 안성군의회가 주관하고 지역주민을 동참시켜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원서의 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유인물로 다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과에서는 회의록에 게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안성군 숙원인 수도권정비권역조정에관한국회청원제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만 마치려고 했는데 청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할 청원서를 대충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권역조정에관한청원, 우리 안성군의회가 발주를 해서 의회가 주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장인 한영식외 1,764인으로 청원서를 제출코자 하는 바입니다. 취지는 안성군은 수도권역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총 13개 읍.면중 5개면은 개발유도권역으로 그리고 8개면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권역을 획일 지정한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본군의 경우 극히 일부지역 일죽, 죽산면 일부 약 110㎢를 제외하고는 한강수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목적하는 바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방지 및 산업의 적정배치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본군이 수도권정비권역으로 지정되므로서 수도권정책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각종의 규제로 인해 도리어 지역경제의 침체만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생존권에 위험을 느끼는 인구는 반대로 수도권역으로 집중되는 현실을 초래하여 결국 본군은 인구의 감소 추세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성군의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원과 사회 지도층에 있는 청원인은 안성군 주민의 여망과 뜻을 모아 안성군을 수도권정비권역에서 제외하여 주도록 청원하오며 부득이 제외가 곤란한 경우 현재 8개면에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을 개발 유도권으로 변경 지정하여 수도권정책과 지역경제 육성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1982년 12월 30일)의 주된 목적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는데 있고 그중 자연보전권역의 지정취지는 주로 수도권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 한강 수계의 수자원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안성군은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구가 점차로 감소추세에 있는 전형적인 농촌으로 5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 수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여건을 전혀 무시한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에 묶여 13개 읍.면중 5개 읍면을 개발유도권역으로 8개면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이에 따라 각종규제로 장애가 되고 있음은 물론 주민 생활과 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표 1-1에서 보는 봐와 같이 안성군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감소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서울권역으로 이주해 가고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획일적인 수도권정비권역의 책정으로 말미암아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법취지와는 달리 각종 규제가 오히려 서울권 인구집중과 이농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와 농촌 인구 공동화 현상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표 1-1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심지어 우리 인근 군은 다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군까지 느는 것 같습니다. 별로 우리보다 감소추세가 적은 것 같은데, 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강 수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 8개 면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해 각종 제한과 규제를 가하므로서 주민의 많은 생활불편은 물론 지역의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조건, 같은 생활권임에도 전혀 규제를 받지 않고 나날이 발전하는 충청도 인접지역과 비교할 때 단지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순되고 불합리한 규제를 당하고 있어 심한 좌절감에 쌓여가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는 이에 대한 불만이 점차 표면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의 제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안성군은 수도권정비권역에서 제외되어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권역에서 제외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상 곤란하다면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의 권역 재조정을 통해 현재 잘못 책정된 안성군내 자연보전권역 8개 면을 개발유도권으로 변경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산업의 적정배치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소기의 정책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청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결의안과 청원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도섭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의원
한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김정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도권 정비권역 조정에 관한 청원제출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성은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전국 3대 시장의 하나로서 상공업의 거점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안성맞춤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길 정도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내에서 소득이 높고 살기 좋은 고장의 대명사로 우리 안성을 손꼽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혀 이름 없던 마을이 순식간에 시가 되고 공업지대가 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 안성읍은 50년 전의 읍이 아직도 읍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수도권의 배후도시로 2천년대를 활기차게 건설하고자 하는 군민의 여망은 고사하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도리어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기 좋고 명성을 떨쳤던 우리 안성이 이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악법 때문에 그것도 지역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경기도라는 이유로 우리 안성을 수도권 정비권역에 포함시켰는가 하면은 한강 수계와 전혀 무관한 지역도 자연보전권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안성지역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와 인접한 충청남도나 충청북도가 발전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죽산면 두교리에 인접한 광혜원 지역은 미호천 개발지구라고해서 공단은 물론 대규모 공장들이 수없이 유치되고 있으므로 인해서 엊그제 1개 마을에 불과한 광혜원이 어느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가 하면 몇 년 후에 죽산 시가지를 능가하게 될지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있고, 미양면과 인접된 입장을 비롯하여 성거지구 역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위 공장이 수없이 유치되므로 인해서 실로 놀라울 정도로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남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성이 수도권정비권역만 아니었더라면 그들처럼 많은 공장을 유치하였을 거고, 경부, 중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을 보더라도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 안성군의회에서 이러한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부 장관에게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주도록 건의를 해 놨습니다만 허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길 여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안성군민의 생존권이 달린 수도권정비권역 조정문제를 해결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 안성지역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군 의회에서도 현재 군정 5대 현안문제의 하나로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안성군의회는 어떠한 고난을 무릅쓰고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성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안성군민의 숙원인 수도권정비권역이 빠르게 조정해결 되므로 인해서 우리 안성지역도 남들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 전체의 의견을 극명하게 표현해 주신 찬성토론인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정비권역조정에관한국회청원제출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음) 네, 이의 없음으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 의사일정이 단 한건 밖에 안남았습니다. 처리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안성읍의 서강원 의원입니다. 기호농조분리독립유치를위한국회청원제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이 주문을 말씀드리면 현재 3개시 5개 군에 걸쳐 광활하게 조직되므로서 지역간 이해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은 물론 운영의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는 기호농조를 안성권과 평택권으로 분리 독립유치 하므로서 농조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조합원의 화합을 통한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현실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안성권의 분리독립을 관철하기 위하여 안성군의회에서 주관하고 주민을 동참시켜 국회에 청원을 제출키로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원서의 문안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추진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 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원의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6.29 선언이후 지방화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91년 4월 15일 군민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지방의회가 구성 개원되므로서 주민의 자치의식은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자치권의 수호 및 보존은 지방자치의 최대 사명으로서 농조 구성 요건이 갖추어진 안성군이 기호농조로부터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성군민의 자존심의 발로이며 시대적 요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성군을 비롯하여 3개시 5개 군에 걸쳐 광활한 구역으로 조직된 기호농조는 현실적으로 넓은 면적에 산재되어 있어 규모적인 측면에서 농조 운영의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수리시설의 53%를 안성군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산 투자 비율이 평택권으로 집중 투자되어 불균형에 따른 안성지역 조합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택권과의 운영상 주도권 싸움으로 지역안정 및 지역간의 화합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도 현재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가 하면 농촌근대화 촉진법상 농조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적 여건과 같이 넓은 구역과 이해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수익사업 전개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적 문제 지역간 이해갈등 문제 예산운용 및 수익사업 전개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안성권과 평택권을 분리 독립하므로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조합원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을 뿐아니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에도 기호농조는 수계상 안성권과 평택권으로 뚜렷이 양분되어 분리독립 여건상에도 타당하나 안성권을 분리 독립 하고자하는 우리 안성군민의 염원이 단지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분할에 관한 기호 농조 총회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이라고 하는 사유만으로 관철되지 않고 기호농조 집행부의 비협조로 계속적으로 안성권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하고 운영에 부실이 계속되는 것은 방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고자 우리 안성군의회의 주관으로 지역 주민들을 동참하도록 하여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므로서 기호농조 안성권 분리독립을 관철 농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성군민의 염원인 기호농조 분리독립 유치를 위한 국회청원 제출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현명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서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찬반 토론을 하기 전에 저는 찬성토론을 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우선 오늘 금광면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역시 방청석이 꽉 찼어야 될건데 우리 금광면에서 오늘 졸업식 관계로 많이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우리 안성군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안성군의회가 개원된 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방청하심으로서 우리 안성군의회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호농조 분리문제를 서강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성군은 기호농조 저수지의 수원을 모두 안성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권에 조합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 했을 적에 평택조합에는 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평택에는 평택조합이 있고 기호농조 조합이 있고, 수계상으로 볼때 우리는 기호농조 분리를 꼭 해야만이 되겠다는 것은 사실상 맞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평택조합은 양수장 조합이 있기 때문에 양수장 조합은 양수장 조합대로 지원을 정부에서 따로 더 해줍니다. 양수장 조합과 저수지 조합은 정부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양수장 조합보다도 지원을 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의 양수장조합을 도와주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수세를 많이 냈고,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분리운동을 하는데 동참을 잘 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세는 적게 내더라도 엄청나게 우리 안성군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아마 실무자가 아닌 다음에는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안성군의 기호농조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 분리하는게 아니고 수계상의 물흐름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분리를 해야 된다. 또 한가지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 안성군민들께서는 평택권에 귀속되어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생활권 문제라든가, 세금문제등등 그런 문제도 사실은 구속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농조는 어떻게든지 우리 의원님들 뿐아니라 안성군민이 다같이 똘똘 뭉쳐서 분리운동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동료의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이번 분리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찬성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그동안 기호농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분리코자 노력하시던 김창수 의원님께서 찬성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호농조분리독립유치를위한국회청원제출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음) 이의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주민을 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진정한 제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가지 점에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저희 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주민의 참여 없이는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참석해 주신 금광면 지역주민 여러분께 재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