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영식 의원 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안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새봄과 함께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조류는 새술은 새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의에 참석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의회사무과장
제23회안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3월 15일 안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3회안성군의회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내용과 같이 안성군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0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건, 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 1건 그리고 안성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건이 제출되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91년 3월 15일 안성군 규칙 제 1006호로 제정해서 현재 운영해 오던 중 92년 12월 24일 안성군실과규칙 제775호로 재무과에서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회계 관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 총괄부서를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기획실 예산계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분임경리관을 재무과장에서 기획실장으로 하고, 분임 지출원을 세외수입 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중, 재무과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세외수입계장을 예산계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음)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운
유병운내무과장
내무과장 유병운입니다. 먼저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92년 9월 30일 이죽면을 죽산면으로 명칭변경시 안성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죽면명칭변경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성 석정지구 택지개발 조성 공사로 신규 도로개설, 주택신축 등 지형 변형으로 1개동의 건물이 2개 읍면에 위치하는 등 불합리한 안성읍과 대덕면의 경계를 주민 편익도모와 일선 행정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개설된 도로를 경계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난 92년 11월 16일 제20회정기회의시 의결해 주신 군의회 의견서를 첨부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승인을 득하였기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안성읍과 대덕면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죽면명칭변경조례를 안성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개정하여 읍면별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둘째 대덕면 건지리 8필지, 287평방미터를 안성읍 당왕리로 편입하며, 세째 대덕면 소현리 38필지 36,738 평방미터중 32,612평방미터를 안성읍 당왕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군읍면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관할구역)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인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는 이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중 리명칭과 관할구역난을 법정리로 표기하여야 할 것을 행정리로 잘못 표기되어 법정리로 개정하고,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석정지구 택지개발공사에 따라 도로개설, 주택신축 등 지형의 변형으로 1개 동의 건물이 2개 리의 번지상에 위치하는 등 불합리한 리간의 경계를 주민 편익도모와 일선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리간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의 이명칭과 관할구역난중 금산1리와 금산2리를 금산리로, 도기1리와 도기2리를 도기리로, 당왕1리와 당왕2리를 당왕리로 개정하며, 둘째 안성읍 당왕리 4필지 20,641평방미터중 1,553평방미터를 석정리로 편입을 시키고, 세째 안성읍 금산리 28필지 5,584평방미터를 석정리로 편입하며, 네째 안성읍 당왕리 37필지 16,346평방미터중 10,563평방미터를 금산리로 편입하고, 다섯째 안성읍 석정리 20필지 25,698평방미터중 15,313평방미터를 당왕리로 편입하며, 여섯째 안성읍 금산리 34필지 37,950평방미터를 당왕리로 편입하고, 일곱째 대덕면 소현리 39필지 17,870평방미터중 13,458평방미터를 건지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리를 법정리로 개정하는 내용과 리간 경계가 변경되는 지번과 면적이 관할구역에 편입되고 제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죽면명칭변경조례개정조례안과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안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무관리규정 즉 대통령령 및 경기도공인조예가 개정되어 공인의 종류 및 공인의 관리 사항 등 안성군공인조례를 사무관리규정에 상충토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인을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함을 명시하고 둘째 사업소장은 군수의 승인으로도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 처리를 위해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이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복잡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와 4,5,6,7폐이지의 별표 양식은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신구대조문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조표의 제2조의 내용은 공인의 종류 및 비치 사용에 있어,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정안의 제3조의 2에 사업소장은 군수의 승인으로도 유가증권, 기타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처리를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게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에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안성군재무회계규칙, 개정 규칙 제757호에 의거해서 일상경비출납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어구의 수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끝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의 공인의 날인에 있어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할 수 있게 날인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성군공인조례중 경기도 공인조례를 참고로 본군 자체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음)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윈님 계십니까? (없음) 네, 안계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네, 이의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이죽면명칭변경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네, 이의없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네, 이의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형환입니다. 공도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농촌 지역의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방 정주권생활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복지회관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회관 건립위치는 안성군 공도면 승두리 60-4번지, 같은 곳 60-39번지에 군유지 현재 공도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70평 내에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에 건축 예정면적 200평을 구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스라브로 지상 2층으로서 1층에는 독서실, 관리실, 다용도실과 2층에는 예식장을 겸용한 대집회실 등을 사업비 도.군비 총 4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자 상정하였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창식 의원님.
창식
송창식의원
공도면에 종합복지회관 예산관계 말입니다. 입주되는 단체 그 현황을 다시 한번...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단체는 입주가 안되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1층에는 독서실하고 관리사무실하고 다용도실이고요, 2층에는 예식장을 겸용한 대집회실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단체 그런 것은 입주가 안됩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그럼 독서실이라고 하면은 그 공도면에 ...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면민들과 학생들만...
창식
송창식의원
알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음) 질문이 없으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네, 이의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안성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고시 제 77-165호 77년 7월 8일 최초 결정되어 경기도 고시 제 1호 89년 1월 4일호로 변경 결정된 안성도시계획 시설인 안성녀자상업고등학교의 체육장 일부가 89년도 석정택지 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학교 시설기준에 미달되어 경기도 교육위원회로부터 90년 6월 1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서운면 중리 산 6번지 일원으로 이전하였기 안성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성 도시계획 시설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군 안성읍 금산리 81-2외 11필지입니다. 면적은 17,046㎡입니다. 결정 근거는 최초에는 경기도 고시 제77-165호 77년 7월 8일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경기도 고시 제1호 89년 1월 4일자로 되겠습니다. 주요 도시계획 변경 내용을 말씀 올리면 시설명은 학교로 되어 있고 세부시설은 안성 여자상업고등학교입니다. 위치는 금산리 81-2외 11필지 면적은 17,046㎡, 경기도 고시 제1호 89년 1월 4일자입니다. 이 사항을 폐지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변경 후에 토지 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조성면적으로 해서 건축면적이 2,675㎡ 지하 1층, 지상 15층 375세대와, 주차장 3,015㎡ 268대분, 단지내 도로 5,476㎡, 어린이 놀이터 506㎡, 녹지면적 3,257㎡, 소계해서 14,930㎡가 되겠습니다. 또 기존가옥은 안성녀자상업고등학교 부지내에 기존 가옥이 있습니다. 2,116㎡는 개인 소유로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17,046㎡의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도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건은 학교라는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집행부 안에 대해 의회의견을 구하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몇마디 질문답변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현지 조사와 주민의 의견 수렴등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안성읍의 지역이니 만큼 안성 출신이신 서강원 의원님께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셔서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마지막 날인 25일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건은 오늘 미료로 해서 25일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주민을 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진정한 제도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진지하게 임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3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