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계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내일까지 3일간으로 일정을 잡아서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별로 쟁점될만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5건의 안건을 가지고 운영코자 했으나 어제 예로 봐서 짧은 시간에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처리하고자 했던 나머지 안건도 오늘 함께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안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조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세제를 확대지원하므로써 농촌 유휴 노동인구의 고용 증대와 농촌 소득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감면대상의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추가함.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73년 3월 16일 조례 354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본문 5조 부칙으로 돼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3조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초연도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년간 면제하고 나머지 3년은 50%를 감면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개정을 하는데, 내용은 농공단지 내에 와서 농외소득을 위해서 가동하는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먼저와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항 1호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저희 농공단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양면 구수리 일원에 3만 5천평을 84년도에 조성을 해 가지고 7개 업체가 지금 가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까지만 혜택을 주었는데 우측의 개정안을 보시면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농공단지에서 승인을 안받았다 하더라도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을 하던 자가 이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농외소득에 일조하는 그런 사업을 할 적에는 같은 혜택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신봉안도로부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 군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덕면 소현리 신봉안 부락도로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대덕면 소현리 412의 24호에 8필지, 면적은 48평 9호, 소요 추정예산액은 3천 백만원입니다. 평당 65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면 신봉안 부락은 대덕면 소현리에 소촌, 마현, 봉안동, 신봉안동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이 신봉안동은 4페이지 설명을 첨가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설명서 대덕면 소현리 도로부지 취득 매입. 본군에서 매입코자하는 토지는 1973년 공설운동장 조성시, 현 군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거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위하여 택지공급과정에서 만들어진 도로이며 1981년부터 84년까지 택지조성된 군유지 18필지 3,290㎡를 매각하면서 현재의 도로를 제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에게 전 면적을 매각하므로써 후면에 위치한 토지는 건축법상 신축이 불가한 맹지가 발생되었고, 1989년도에는 기 매각이 안되었던 군유지 32필지 4,167㎡를 민태석외 30명에게 도로를 제외한 실점유 부분만을 매각하였으나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도로부지 관계로 동서 412-44번지외 13필지는 맹지로 남게되어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맹지 소유자중에 박노원외 13명중 이장 박노원은 맹지 해결을 위하여 91년 10월 30일 안성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본군에서도 민원을 해결하고자 소유자의 토지매매승인을 받은 후 재협의토록 재무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1992년 10월 19일에는 도로부분 현황측량을 완료한 결과 9필지 155㎡를 도로로 확보해야만 맹지가 해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봉안 부락에서는 9필지 중 7필지 소유자로부터는 토지매매 승낙서를 받았으나 412-84 대지 10㎡, 412-12 대지 20㎡의 소유자인 길병택과 한진섭으로부터는 승낙서를 아직 받지 못한 채 93년 2월 2일 맹지 해결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본군에 재차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맹지해결 대상인 전필지에 대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승낙서를 받는 대로 매입하고 미 매입된, 미협의된 2필지 39㎡에 대하여는 계속 부락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취득을 완료해서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뒤에 제가 지적도를 붙였습니다. 마을 전체 토지소유자는 58명이고 면적은 9,684㎡ 약 2,929평이 되는데 기 매각한 것이 82년부터 84년에 도로를 참작하지 않고 그냥 매각한 것이 3,290㎡ 89년 매각분이 32필지에 4,167㎡, 현재 군유지로 있는 것을 돈이 없어 사지 못한 사람이 4필지에 519㎡, 마을회관하고 공공도로가 16필지에 1,708㎡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81년부터 84년까지 매각한 18필지 약 4백평이 햇수로 따지면 10여 년이 넘습니다만 그때 이사갈 때는 자기들이 적당히 임대를 받았다가 저희가 가옥이 형성되는 대로 분할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빼주지 안고 매각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현지 측량을 했고 거기 거주민들도 그 사항을 공감을 해서 저희가 추가 예산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군 정수물품중 군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이 8종에 17대, 신규가 7종에 16대, 대체 1종에 1대. 다음 사항은 생략을 하고 직접 자세한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신규대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정수신규 취득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에서는 지금 정수가 75종인데 61종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있고 14종이 부족합니다. 내용을 읍면별로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취득하는 12종의 예산액은 3,937만원, 먼저 보건소에 압수 마약류 보관용 금고를 60만원짜리 소형을 하나 정수물품 취득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컴퓨터인데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전산용으로 한대를 290만원, 보개면에서 죽산면까지, 여기 원곡하고 삼죽, 고삼은 인구가 5천 미만이기 때문에 주민 전산 보강용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3개면을 제외한 안성읍은 기확보가 되었고 보개면에서부터 컴퓨터 한대씩, 390 만원씩 우선 정수물품 승인취득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가 신축되면서 농민 교육장을 확보를 했는데 비디오비젼, 텔레비젼이 한대 필요로 해서 7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용 신규취득에 대해서 1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개 종목에 5천 4백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이 보개면 양복리에 신축이 되면서 관리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소형승합 봉고차가 되겠습니다. 한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기준정수취득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이 9백만원.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집중관리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현재까지는 민방위차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겉의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불부합하기 때문에 우선 정수취득을 받아 놓을까, 이렇게 해서 8백만원. 이것은 봉고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작년도에도 계상이 됐다가 못 샀습니다만, 보수작업차 도로의 가로등을 수선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용으로 먼지 측정기 한대, 7백만원으로 대기오염도 검사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대체 취득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하는 소장님이 타시는 짚 승용차가 구입연도가 86년도로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대체코자 합니다. 천백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내무과에서 사용하는 팩스, 모사전송기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안계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가지중 어느 것이요?

1, 2, 3항 중 아무것이나 홍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네, 홍승조 의원입니다. 신봉안도로 매입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려고 나왔습니다.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서 아시는 대로 본도로는 1973년 8월경에 봉산동 공설 운동장 조성시에 그지역에 영세 거주민들의 강제 집단 이주시에 택지공급 과정에서 군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이주 당시에는 두 번 다시 이주 안하기로 공약도 했고, 그래서 이주를 시켰는데 1978년경에 대덕공단이 조성되므로 인해서 군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인해서 무산됐고 그런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으며, 임대되어서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1981년 현재 건물이 위치한 상태로 분할 측량을 해서 공유명의로 군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당시에는 군에서 동리 전체 평수를 사라고 강요도 했으나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로 인해서 대로하고 놀이터, 회관 자리만을 빼고 팔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그지역이 대덕 공단으로 공단에서 매입가격을 평당 약 5천원 정도밖에 안됐는데 신봉안 부지는 4만원에서 4만 5천원 정도로 과다하게 군에서 매각을 하므로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또 영세민들이라서 18명밖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1989년 2차 매각 시에는 법에 의해서 도로를 빼고 매각을 한다는 등 또 20의 지가를 감면조치도 해주고 또 5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군에서 매각을 하므로 해서 30명이 도로를 제외한 실면적만을 사게되었으며 지금 현재까지 3명은 사지를 못하고 임대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뒤에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1차로 매각한 일부토지가 맹지가 되므로 인해서 매각 처음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았지만 지가가 상승하고 또 세상살이가 각박해진 요즘에 재산상에는 물론 이웃 간에 화합이 되질 않고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군에서 1차로 군유지 매각당시에 잘못해서 생긴 일로써 빠른 시일안에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로 부지가 매입이 돼서 대덕 신봉안동 주민의 숙원인 도로가 원만히 해결 되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홍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정식 의원님.

재무과장님 여기 지적 도면대로 보면 이것이 도로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홍승조 의원님도 찬성발언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주가 73년도에 됐으니까 햇수로 따지면 지금 집을 다시 개축할 사람도 있고 신축할 사람도 있고 한데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군에다 대고 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도로를 낸겁니다. 홍승조 의원님이 간사의원님격이 됐는데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매수가 되도록...

네, 좋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실 땐 거수로 표시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땐 필히 마이크에 대고 발언을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질문과 찬성발언이 없으실 것으로 알고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농외소득사업개발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시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전원찬성으로 안성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봉안도로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시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 네, 내리십시오. 전원찬성으로 신봉안도로부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정수물품취득및처분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춘심입니다. 저희과 소관 안성군 조례개정 및 폐지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63년 5월 11일 조례 63호로 동조례가 제정되어 91년도 4월 1일 직제 신설로 인해서 가정복지과가 설치되어 가정복지 업무가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변경되어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안성군조례제정및폐지안에 대해서 안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상담소 위치를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로하며 상담소장은 사회과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사회과를 가정복지과로 한다. 제4조 제1항 사회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안성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성군녀성회관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사유로는 안성군 여성회관은 1977년도에 건축되어 77년도 4월 26일 조례 제526호로 제정 사용되어 왔으나 사용불가로 용도폐지 및 멸실되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페지코자 함.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여성회관운영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안성군조례개정및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제훈입니다. 안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도축해체 수수료가 종전에는 생축 평균 시가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것이 도축해체에 소요되는 경비로 산출토록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개정되었으며 도축장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대폭 상승됨에 따라 현행 도축해체 수수료로는 도축장 경영이 매우 어려우므로 도축해체 수수료의 인상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좀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92년도 안성도축장 운영에 따른 손익계산을 검토해본 결과 도축실적에 대한 사용료 수입은 소가 2천 30두에 3천 4십 5만원, 돼지는 2만 3천 9백 1두에 7천 8백 8십 7만원으로 총 2만 5천 9백 31두에 1억 9백 3십만 3천원을 징수하였으나 도축장 시설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등 1억 9천 2백 8십 2만 5천원의 소요경비가 지출되므로써 8천 3백 5십만 2천원 의 적자를 보았으며 금년에도 도축해체 수수료를 인상치 않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할시 9천 4백 5만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90년 5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민영도축장에 대한 도축해체 수수료를 소는 2만 4천원, 돼지는 4천 9백원으로 인상조치하고 관용도축장을 민영도축장의 수수료 범위내에서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지시된바 있으므로 본군에서도 민영도축장과 같은 수준으로 도축해체 수수료를 상향조정한다면 도축장 운영에 따른 적자폭을 9천 4백 5만원에서 2천 4백 90만원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를 개정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주요골자로서 도축해체 수수료를 소.말의 경우 두당 1만 5천원에서 2만 4천원으로 인상을 하고 돼지의 경우 1두당 3천 3백원에서 4천 9백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써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도살해체 수수료율표. 소.말은 1두당 수수료가 2만 4천원, 돼지는 1두당 수수료가 4천 9백원, 양은 1두당 수수료가 천 6백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91년 12월 2일 직제개편으로 축산과가 신설되었으며 91년 5월 31일 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개정되는 법조문을 개정코자 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주요골자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주요심의 사항중 초지조성을 위한 단지조성지구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타 안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에서 인용되는 초지법의 법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써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식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1호중 법 제6조 제2항을 제3호 제2항으로 하고 동조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2호중 법 제23조 1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 1항으로 하여 이를 3으로 하고 동조의 제 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을 위한 단지조성 지구의 고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안계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기부 채납에 대한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월-내장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죽면 용월리 432번지외 134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6,782㎡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액은 5억 4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전2리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죽면 마전리 39-9번지가 되겠고 구조 및 규모는 철근 콘크리트인 슬라브 80평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축비는 1억 2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곡 마을회관 신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죽면 용월리 507-2번지, 규모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4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천 6백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곡 마을회관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삼죽면 용월리 507-2번지, 지목은 유지가 되겠고, 면적은 64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십 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예상시기는 금년도 8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의 취득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취득 및 기부채납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용월 내장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되는 135필지 16,782㎡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마전 2리의 마을회관 및 월곡 마을회관 신축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기부채납은 현재 마을공동 명의로 돼있는 부지를 군유지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용도폐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류지 시설용도 폐지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죽면 용월리 429-2외 4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9,746㎡가 되겠습니다. 예산가액을 말씀드리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58조에서 이미 소류지 시설이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목록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소류지 폐지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삼죽면 덕산리에 덕산저수지가 완공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기능을 상실한데 따라서 시설부지 10,129㎡중 활용이 가능한 9,746㎡를 용도폐지를 해서 후에 군유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공공시설부지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전 2리 마을회관 신축대지를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을회관 우리군에서 지도를 해서 앞으로 지어주게 되면 마을회관 부지를 부락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부지는 아니고 건물만이라고 하는 이가 있음)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정주권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네, 내리십시오. 정주권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소류지용도폐지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소류지용도폐지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소류지용도폐지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유계형입나다. 지난 92년 정기회의시 제정된 안성군건축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돼서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군건축조례중 지방 건축위원회 구성이 건축법상은 50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만 도 단위는 50인, 시단위는 20인, 군단위는 15인 이내로 하도록 하는 상부지침이 있습니다. 또 미술장식품도 당초 조례는 의무 규정화 되었던 것을 권장 사항으로 바꾸도록 지침되었습니다. 그 두가지 사항을 바꾸고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항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건축 위원회 위원 구성정족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하고 미술 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심의절차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세번째,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점으로부터 10m이하의 부근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중 제1항, 제2호 마목중 "경우"를 "길이"로 한다. 제14조중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다를 미술장식품을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미술장식품의 권장 시기는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 접수시 권장하여야하며 이때 권장 및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항 미술장식품의 심의 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안성 미술교사 협의회 또는 안성미술인회에서 예술성 및 가격 등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할 수 있다. 제4항 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심의규정 및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제7항 내지 5항"을 "제2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51조 2항중 "제54조"를 "제50조"로 한다. 제55조 제1항 제2호중 "5m이상 15m이상의 부분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조문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네 찬반토론보다 부탁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글이 짧아서 부탁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5조를 2조로 고친다 할 때 말입니다. 대조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상세히 조례를 개정하는 내역서를 의원들에게 미리 그전 법령을 하나도 읽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법 조예를 5조 2항을 어떻게 변경했다라고만 대조표로 나와있습니다만 이 대조표 가지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상세히 인쇄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개정 및 폐지한 조례가 여섯 건입나다. 적기에 조례를 개정 내지는 폐지해야 되는데 시기를 좀 일실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여건이나 요인이 발생되었을때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이의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