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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회 제2차 본회의1993-06-19

이종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일 개회이후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4일간 실시한 의정보고회나 그리고 3일간에 걸쳐 제1회추경예산안을 실시한 예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알차고 보람있게 휴회기간을 보냈고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동안 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김정식 의원입니다. 제25회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위임받은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우선 특별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위원회 간사에는 박순명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운영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별 상세한 설명 청취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안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를 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감은 있으나 저희 특별위원회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했고 심사결과에 내실을 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드리면 93년도 제1회추경예산 편성배경은 현재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신경제 100일계획과 관련하여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과, 39억 1천 9백 81만 3천원의 국도비 추가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5억원의 증액 교부금 지원, 그리고 약 39억원의 지방세 증대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특별 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의 내역을 세밀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신경제 정책에 부응하여 우선 판.정보비 예산에서 8천 6백 만원을 삭감 제출했고, 93년도 봉급인상분 3% 반납액 2억원도 삭감 제출하므로서 신경제 정책이 추진하는 고통 분담에 공직자들이 솔선 참여하였으며, 3억 7천 7백만원에 달하는 경상경비를 과감히 절감하는등, 총 기존예산에서 6억 6천 3백 7만 6천원의 예산을 삭감 제출하므로서 집행부로서 강력한 예산절감 의지를 표명했고, 불필요한 행사의 축소조정 등을 통하여 건전 재정운용 방향으로 전환코자 노력하였으며, 절감된 예산과 가용재원은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하므로서 정부의 신경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 추진상 부득이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경정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업을 조기에 발주 추진치 못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예산의 편성상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특별위원회에서는 3일동안 심사숙고한 예산안의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및 기타경비 중 국비 1억 9백 94만 2천원과, 도비 4억 1천 9백 81만 5천원을 합하여 총 5억 2천 9백 75만 7천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추진 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업비를 알뜰히 집행치 않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집행부는 사업추진에 따른 정확한 사전자료 조사와 정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의 반납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중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물가연동액 미지급분 1억 4백만 원의 예산은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검토결과에 의해서 규정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어 인정을 하였으나, 이 문제는 91년 12월 12일 3억 9천 9백만원의 1차 계약 체결 후, 92년 3월 30일 13억으로 2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므로서 규정상의 물가연동액 지급요건이 발생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내실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비중 민방위교육 훈련 부상자 치료비 5백 83만 2천원은 그 대상자가 국가 기관인 내무부 중앙민방위학교에서 교육 중 부상한 자이므로 당연히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보며, 내무부에서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 훈련요령 미숙이 부상을 당한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훈련이 미숙한 자에 대한 교육과정에서 안전관리 문제 등 교육기관의 귀책사유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내무부의 주장은 중앙단위 교육중 부상자에 대한 가료비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준용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문제는 국비로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상의 문제로서 92년도 1회 추경에 굴절사다리 구입예산 3천만원을 편성하고도 이를 구입치 못하고 금년도 본예산도 아닌 1회 추경에 와서야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가 하면, 안성읍 명륜리 옹달샘 개발비 5백만원도 92년도 2회추경에 간이급수 시설 사업비로 편성 후 사업을 추진치 못하고 지금에 와서야 옹달샘 개발비로 다시 요구하는 등 예산운영의 적영을 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앞으로 정확한 사업판단에 따라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상의 문제점은 현재 내리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바 빠른 시일내에 사전절차를 행하여 조기 발주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현재 약24억원의 적립금을 활용치 않고 적립만 하고있는바, 현재 안성읍 사곡리와 금광면에 설치된 공설묘지가 만장이 되어 영세민들이 묘지사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새로운 공설묘지 조성 등 적립재원을 공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 위원회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와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명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정책에 부응해 당초부터 삭감예산으로 편성되었어서 삭감할 부분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 네 없으시면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없음으로 본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명 의원입니다. 금번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의 적법편성 여부외 세입분야에서 법령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지방세 관련법상 도세징수에 따른 처리비용으로 징수한 금액중 일정비율을 시.군구에 주게 되었으며 그 비율은 인구 50만을 기준으로하여 그 이상은 도세 징수금액의 50%를 그 이하는 30%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낮은 인구 50만이하의 시군구에 대한 교부율이 낮은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 측면에서나 재정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 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도세 징수 교부금 비율의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 주무부서인 내무부장관 앞으로 송부하도록 제안하는 바입니다.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세징수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안 주문 내용은 현재 지방세법상 30%로 되어있는 인구 50만 미만인 시군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을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는 입법취지에서 밝힌 증가되는 위임사무의 처리비용은 동일한데 반하여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구 50만 미만 시.군의 30%인 도세 징수교부율이 자립도가 높은 인구 50만 이상 시.자치구의 50%인 교부율보다 낮은 것은 지방재정력 확충과 지역적 불균형 시정 측면에서 불합리한데 있습니다. 도세 징수교부율 조정에 관한 건의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때에는 납입한 도세 징수금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와 시에 대한 도세 징수 교부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군.구의 위임사무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와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한 징수교부율은 이를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90. 6. 29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당시의 입법 취지는 합리적인 것 같으나 지방자치의 전면실시에 따라 제기된 참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선제 조건인 지방 재정력 확충과 관련하여 판단해 볼 때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됩니다. 징수에 관한 도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비용을 시.군.구에 교부하는 것은 타당하나 재정 자립도가 월등히 높은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 및 직할시의 자치구와 시의 교부율 (50%)보다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빈약한 인구 5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한 교부율(30%)이 낮은것은 지방 재정의 취약성과 지역적 불균형만 심화시킬 뿐이고 입법취지에서 밝힌 위임사무의 증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50만 이상의 시.구나 그 이하의 시.군이나 처리하는 위임사무의 처리비용은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3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경기도의 예를 들면 도 전체 자립도가 66.3%이고, 시 평균이 78.4%, 군 평균이 46.0%이나 인구 50만 이상인 수원시 94.7%, 성남시 72.0%, 안양시 83.8%, 부천시 90.0%로 4 개시 평균이 85.35%에 있어 시와 군간의 심한 불균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유보되어 왔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적 불균형이었음을 비추어 볼때 현행 지방세법상 도세교부율의 차등적용은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건실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군의회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실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현행 지방세법상 30%로 되어있는 인구 50만미만 시.군의 도세징수교부율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본 건의안을 숙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박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까 비단 본 건의안은 우리 안성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승조의원

홍승조 의원입니다. 안성도시계획사업내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주변에 자연발생적이고 무질서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정비하여 계획적인 주거문화 위락공간으로 정비 격조높은 대학인 마을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본건은 90년 12월 31일 안성도시계획 내리지구 구획정리사업결정을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의 의견 조정을 거쳐서 91년 5월 10일 내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으나 시행계획도와 계획결정도가 현지 측량결과 구역내 면적 오차 및 도시계획 시설 구역계가 상이하여 실제 시행계획과 일치되도록 하기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요구한 사안으로서 안성군의회 의견은 실시계획 평면도대로 도시계획변경 결정함이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홍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문이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네 이의 없으므로 본 의견서는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새마을 과장 김형환입니다. 안성공설운동장설치부지매입에따른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봉산리 산25-1번지의 기존 안성공설운동장을 안성군 청사부지로 전용한 후 공설 운동장 부지로 건설부 고시 제724호, 90년 10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안성읍 도시계획사업으로 안성읍 도기리, 미양면 구례리 일원에 10만 8천 7백㎡, 약 3만 2천 8백여 평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설치부지로 지적고시를 하였으나 안성읍 근교인 관계로 지가가 타 지역보다 고가이므로 부지매입에 따른 재원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토지가가 저렴한 후보지역 6개소를 물색하여 제반 여건을 정밀히 비교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개면 양복리 산53번지 주변 현 문예회관 뒷편이 되겠습니다. 일원이 타지역보다 부지매입비가 저렴할 것으로 추산되며 문예회관과 운동장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부지에 편입될 필지가 5필지로서 소유자가 4명으로 협의 대상자가 적으므로 유리한 여건이고 또한 운동장 부지 서쪽방향 현안 2차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금년말 준공으로 개설 중에 있으며 상수도 보호구역밖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동부권 개발을 촉진하는 등 타지역보다 제반 여건이 유리하여 공설운동장 설치 예정지로 정하고 별첨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별첨한 재산목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보개면 양복리 산 53번지 하고, 산35-3번지 임야 만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개면 양복리 153-1번지 목장 용지가 되겠습니다. 7천평 또 양복리 213-7번지 잡종지하고, 213-8번지 잡종지 해서 3천여평 그래서 20,289평을 약 1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설운동장 설치부지매입에따른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새마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동 의원님.
석동

이석동의원

여기 앉아서.... 반대한다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하면은 안성군 13만 군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하는 문제인데 과연 예산 타령으로 해서 거기에서 군민이 포용을 할지 의문이 갑니다. 두번째로는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공청회를 열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집해서 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새마을 과장님은 다수 군민의 의사를 공청회를 열어서 해봤는지 묻고자 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새마을과장

새마을 과장님 김형환입니다.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리가 안성읍에서 5㎞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에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공설운동장이 안성읍에서 2㎞가 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추산으로 평당 15만원 이상을 줘야 구입할 그런 고가이므로 2만평을 한데도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군이 자립도로서는 도저히 재원확보를 할 수 없고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6개 지역을 물색 검토해봤습니다만 자른 지역은 여건이 다 어렵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보개면 양복리 문예회관 뒷편이 제일 제반 여건이 유리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 현안간 도로개설시 평가한 가격으로는 보면 평당 5만원 정도면 살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그점을 지정했고 예산면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봤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청회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도의원 간담회때, 당정 간담회 때 기타 기회있을 적마다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았고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간담회시 수시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안성군민의 의견 수렴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 (없음) 네 좋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음) 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천원찬성으로 안성군공설운동장설치부지매입에따른 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성일입니다. 쓰레기 매립장난을 해소하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 조성지내 도로부지 포함 등의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양성면 장서리 일원에 조성중인 위생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를 92년 10월 21일 제18회안성군의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부지 편입토지 사유지가 약 8,415평이 되는데 이를 매입동의 과정에서 일부 편입 소유자가 매수거부 및 미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편입토지를 설계과정에서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7필지 27,818㎡였으나 변경은 24필지 20,9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927㎡를 부지면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필지만 조정이 되었을 뿐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뒷변에 붙어있는 사항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매립장 승인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위생쓰레기매립장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위생쓰레기매립장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93년도 군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운면 복지회관 신축부지에 대한 매입의건입니다. 위치는 서운면 신촌리 27-13, 3백평이 되겠습니다. 또 고삼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것도 고삼면 가율리 323-5외 1필지 답으로서 3백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삼죽면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부지입니다. 역시 면적은 330㎡, 백평으로서 소요예산액은 250만원이 소요되고 역시 양여금 특별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 위에 신축되는 건물에 관한 건입니다. 서운면 복지회관 신축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연면적 530㎡지상 2층으로 구조는 철근콘크리드라멘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에산액은 4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삼면 복지회관 신축규모는 말씀드리면 연면적 530㎡지상 2층으로 역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가 되겠고 소요예산액은 3억 9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죽면 농산물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총 면적이 165㎡이것은 단층 중요한 공유재산 취득토지매입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는 건축물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님
정식

김정식의원

매입가격은 지주한테 승인이나 받고 하는 것입니까 ?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지금 보고드린 가격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재 공시지가를 준해서 말씀드린거고 그 사항은 매입단계에 들어가면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이것은 예정 가격을 말씀드린겁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나는 이것을 의회가 8백만원에 사랬다는 얘기밖에 안 들으면 지주한데 맞아 죽을까봐 그랬습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면사무소 옆인데 이돈 가지고 말이나 붙일 것 같애요.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가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거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 (없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음)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음) 네 이의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안성군 내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도시계획내리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지계획, 청산, 제비지관리 및 처분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지는 안성군 대덕면 내리 일원 3,235,390㎡를 대상으로 한다. 나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부과금액은 토지로서 부담한다. 다번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부담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라번 환지계획은 가산 면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의 토지와 대등한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함. 마번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 면적과의 차에 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함. 바번 체비지 관리 및 처분은 안성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등 매각 규칙을 적용함. 사번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한 후 공고를 하고 공람시킨 후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함.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인가 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 등에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자치 단체의 시행 규정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 등은 시행 규정은 다음 각 조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의 명칭, 2. 사업지구 및 시행토지 면적, 3. 사업의 범위, 4. 부지의 소재지, 5.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6. 사업기간,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방법, 9.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10.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11. 법 제2조 제2항 규정에는 건축물 등을 설치할 경유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보류지 및 체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부담에관한 사항, 14. 청산금 처리에 관한 사항, 15. 수익자 부담금의 징수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체 27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내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사업의 명칭은 내리지구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한다. 제3조 사업지구 및 면적 이 사업지구는 안성군 대덕면 내리 일원 235,390㎡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 시는 그 면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교환, 분할, 구획, 지목변경,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택지조성사업 및 기타사업으로 한다. 제5조 비용분담 제1항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 할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 지구 안에 있는 토지위치 지적, 토질, 이용사항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토지로써 부담한다. 제6조 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익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 종전토지 1항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공고일 현재 토지대상 또는 임야대장의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공고일 이후의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할 토지면적은 신규등록 또는 그 분할된 분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면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했을때에는 그 면적 제8조 토지 등의 평가 1항의 정지전의 토지 각 필지에 대한 가격을 평정하고자 할 때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감정기관의 평가 가격 등을 참고하여 내리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환지계획 1항 본 사업 각 지구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84조 내지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하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중 공사비는 토지 형태에 따라 급지별 차등 부담을 적용하여 제3항 내지 제7항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국가 기관의 토지 또는 군수가 인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 할 수가 있다. 3.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을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를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 4. 정규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5.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 수용법 제3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기존 건물로서 전면도로가 사유 도로인 경우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금을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전면도로가 확장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부근의 평균 폭원 ½을 연도 부담금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7.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 면적은 이를 금액으로 증시한다. 8. 기존 건물의 주된 출입구외 이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어 건물구조를 변경하지 않는한 실익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½로 감할수 있다. 9. 기존 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심하여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½로 감할 수 있다. 10. 사업지구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 환지면적의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제10조 특별환지, 제1항 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 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택지로 환지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에 저촉되는 토지는 비환지 할 수 있다. 2항 사업시행전 건축물의 시행비는 전속되는 기존 건물의 환지선을 저촉되는 경우에는 증 환지를 지정하여 그 건물 부지가 확보되도록 할 수 있다. 3. 환지로 지정할 위치에 지장물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적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4. 종전 토지의 지적에 방대한 토지는 시행자의 필요에 따라 지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제11조 청산 1항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를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청산금은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납부를 한다. 다만 시행자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내 분할 납부하게 할수 있으며 징수유예 하거나 납부기간 방법 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항 청산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으며 연체율은 안성군 일반회계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2조 토지의 관리, 군수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를 유지관리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체비지 관리 및 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의 형성 촉진과 공공시설 및 아파트 유치를 위하여 직권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관리하고 그 토지에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안성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매각 규칙을 적용한다. 제14조 부당면적,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 필지의 부당면적은 사업시행전후 토지면적의 평가액 및 설계도로의 폭원을 기준으로 시행자로 따로 정한 일정한 부담금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5조 환지예정지의 측량등 1항 환지예정지의 권리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과 측량도 교부등 신청이 있을 때에는 안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측량은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중 안성군이 지정한 측지기사로 하여금 측량하여야 한다. 제16조 측량 대행, 1항 군수는 소속 공무원중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를 군수가 따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때에는 측량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등록한자 이어야 하며 대행자의 업무 및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후 즉시 공사완료 공고를 공람시킨후 한다 2항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환지예정지 사용, 법 제56조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증명, 군수는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 등기완료후 통지, 군수는 법 제65조에 의한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환지지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대리인 신고, 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안성군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산금이 납입, 수령 또는 서류의 송달 기타 이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안성군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한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2조 주소등 변경신고, 토지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했을때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리인이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주소를 변경하였을때도 또한 같다. 제23조 이동신고, 이 사업 지구안이 토지소유자가 환지 처분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였을 때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24조 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이 사업지구안의 토지소유자가 제21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제반 손실에 대하여 군수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 전용범위, 이 사업은 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사업의 위탁시행, 사업 시행자는 필요에 따라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사업이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의 서식 5가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시행 조례 제정이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전면 조례안을 검토하셔서 시기를 일실해서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내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내리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성

이연성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 관리 소장 이연성입니다. 안성군문예회관 및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설치조례가 작년 12월 20일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바있고 93년도 4월 22일 문예회관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예회관과 군민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회관내의 대관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 및 사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안성군 문예회관 및 군민회관 사용징수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신규 조례로 상정되었습니다만은 내용은 기존의 군민회관 사용료 조례에 문예회관 사용 대상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조에 의한 대관 할 수 있는 기본시설 범위로는 문예회관내 강당 1개소 56평 회의실 1개소, 41평 전시실 2개소 각 50평, 군민회관의 강당 1개소 210평, 회의실 1개소 50평, 로비 전시실 1개소등과 부속시설로서 피아노외 8점이 되겠습니다. 제3조와 4조 내용인 대관 사용허가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정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행사 내용을 검토 공공시설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의 내용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시간은 1일 사용, 오전사용, 오후사용, 야간사용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차등 징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 사용 및 사용자가 계약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내용으로 사용료 감면 및 특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비영리 목적으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등이 되겠습니다. 특례사항으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입장료 총액중에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100/30을 사용료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부터 16조까지는 주로 행정 및 사용절차상의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다음장인 문예회관 및 군민회관의 사용료 책정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및 군민회관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문예회관 강당사용료는 1일에 6만원 오전 3만원, 오후 3만원, 야간 4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강당사용료는 1일 10만원, 오전 5만원, 오후 5만원, 야간 6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및 전시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오전에는 기준액의 20%를 가산코자 합니다.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사용료의 50%를 징수코자 합니다. 사용시간 초과시는 30분 미만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30분이상 한시간 미만 초과시 당해 사용료의 50%를 가산코자 합니다. 한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의 사용료를 전액 징수코자 합니다. 다음 장 부속 설비사용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안성군 문예회관 및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몇몇 의원님들로부터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 기준이 타당한지 검토해보라는 의견이 계셔서 금년초 경기도 문예회관 및 인근 시군의 자료를 수집 검토한바 저희군의 경우 1986년도에 사용료를 설정한 금액으로 타시군보다 종류에 따라 20-30%가 저렴한 금액으로 대관 되어온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여려 각도로 검토하여 본바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기본 시설물은 30에서 40% 부속시설은 50-100%로 인상하고자 금년도 2월 25일자로 행정예고를 실시한후 금번 회기에 인상한 금액으로 조례제정안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과 관련 지방물가 안정 대책에 의거 관련 사용료 수수료 등을 금년말까지 일체 인상치 않도록 정부방침이 결정된 관계로 부득이 금번 조례 제정안에는 사용료를 인상치 못하고 기존의 군민회관 사용료와 균형을 맞춘 문예회관 사용료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관허 요금 인상금지 시한이 해제되는 대로 사용료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부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의원님
창수

김창수의원

소장님한테 잠깐 ... 군민회관 운영하는데 안성군민이 바라는 뜻입니다. 안성군민들이 예식장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안성군 군민회관 소강당을 예식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건의가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주민들 어려운 실정에는 예식장비도 부담이 되며 소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

문예회관

관리소장 이연성 지금 현재 소회의실을 현재대로 사용하는데는 금액도 5천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물이 예식장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군 가정복지과에서 특색사업으로 영세민들에게 예식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 추경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을 요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바로 영세민들한테는 무료로 해주는 방향을 지금 적극 검토를 세우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좋으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은 많은 안성군민들에게 홍보해서 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 (없음) 네 그럼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문예회관및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8항 안성군문예회관및군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93년도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개원이후 지난 2년 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향후 의정에 반영하고자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 93년도 의정활동 보고회는 회기중이라 일정을 단축하고자 안성읍을 중심으로 관내를 동부, 서부로 나누고 그 지역의원을 소속의원으로 하여 오전, 오후 하루 4개 지역씩 93. 6. 11일부터 6. 15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4일간에 걸쳐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를 했으며, 신경제 100일 계획에 부응하고자 초청장, 현판, 안내판등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내실있는 보고회가 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연인원 1,215명이 참석한 금번 보고회에서는 170건에 달하는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해와는 달리 지엽적인 문제는 자주 거론되지 않았고 아주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건의 55건, 제도 또는 법령을 정비할 사항이 23건, 군정 및 의정에 관한 문의 또는 의견제시가 28건, 군정 및 의정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31건, 그외 기타가 33건으로 동부 지역에서는 38국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보상가격, 노선 위치 문제등이 강력히 거론되어 집단화 행동이 예상되었으며, 지난해에도 자주 거론되었던 농업 진흥지역 지정문제와 농촌 의료보험수가 문제도 일부 읍면에서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91년도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항구복구엔 미흡하고 부실화된 지역이 있다는 여론과 38국도 확.포장구간중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에 건널목을 설치하고, 마을 인접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 해달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변 제초작업 및 꽃길 조성시 일부 읍.면에서는 새마을사업 차원이나 취로사업비등으로 인부임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에서는 근로봉사 형식으로 주민을 동원하여 노력을 제공받아서 노변정리를 하고 있는바, 적극 주민동원을 지양하고 읍.면에서 직접 사업시행하기를 바란다는 강력한 여론도 있었습니다. 수렴된 건의사항은 마을안길포장, 하수도 정비,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이였으며 앞으로 지방의회가 더욱 열심히 주민을 위해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보고시 수렴된 167건의 주민 의견을 의회에서 해결처리 할것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집행부 소관사항은 긴밀히 협조 추진하도록 협의하며 상급기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토록 하여 수렴된 주민 여론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회의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음을 밝히면서 개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본 개최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서 주민여론을 취합 분석하여 의정에 반영할것은 반영하고 집행부와 협의하거나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는 이후의 제반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제25회 임시회는 10일간이라는 회기도 회기려니와 그동안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최한 의정활동 보고회 추경예산안 처리 등 아주 바쁘고 활기찬 일정을 보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주부터 남부지방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재작년과 같은 큰 피해가 없이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빗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