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종두 의원 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제27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이종두 부의장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폐기물분리수거및매립지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동법 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4일 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안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가내공업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안성읍지구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안성읍도시계획도로및구거경계명시에관한수수료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 개정조례안이 8건 폐지조례안 또 7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3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이종두 부의장입니다. 일반폐기물분리수거및매립지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관해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토 대청결 운동 등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우선 안성군관내만이라도 일반폐기물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우리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청 및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일반폐기물분리수거용기보급 및 활용실태, 분리수거 추진사항 또는 추진중이거나 현재 사용중인 일반폐기물매립지관리실태 등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집행부에 분발을 촉구하고 일반폐기물 분리수거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해서 폐기물발생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으로 처리비용을 절감하는데 도모를 할 것이며 매립시설의 확충 및 철저한 관리로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본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농촌 전원도시로써의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한것 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일반폐기물분리수거및매립지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은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이종두입니다. 오늘 개의한 제27회 인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어 열세분의 의원님 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임받은바 있습니다. 이어서 열린 특별위원회에서는 제가 위원장으로 이동술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일반폐기물분리수거및매립지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일반폐기물처리 및 매립지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므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하고 조사활동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청 및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의회개원 이후 현재까지 일반폐기물분리수거용기보급 및 활용실태, 분리수거 추진 사항과 일반폐기물매립지실태에 관해서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 까지 4일간 특별위원회를 1반 2반으로 나누어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날인 25일 오전에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전반적인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후 읍면에 출장하여서 읍면현황 보고를 청취한 다음 제출된 자료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한 다음 제출된 자료로 현지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군청에 관련 실과소장 및 계장, 읍면에 읍.면장, 부읍.면장, 관련계장등을 현황보고, 현지확인시 출석을 요구하겠으며 일반폐기물처리일반현황, 분리수거추진실태, 일반폐기물매립지관리실태를 별첨한 서식에 의거 10월 25일까지 징취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짜임새 있고 심도있는 계획서인것 같습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본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반폐기물분리수거및매립지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과에서는 승인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거해서 자료제출 요구 등 제반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안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2년 6월 30일날 조례 제388호로써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실행을 하면서 그간에 14회에 걸쳐서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현재 전문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운영해 오다가 이번에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행정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각 부서별 업무기능이 세분화되고 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조정 수행이 요구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현실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시점에 맞지 않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삭제하게 되고 현재 27개항을 3개항으로 축소하고 세부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위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의결 항목을 추가했고, 종전에는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졌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에는 간사장직을 두고 있는데 이걸 폐지하고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연구 상임위원 및 수당, 상여금 지급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안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헷갈려서 잘 모르실것 같아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시다 보면 선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선그은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둘째줄 법령에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돼 있는데 이것을 법령 또는 기타규정에 의한 것을 더 삽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조 구성 2항에 가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주무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써 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때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하나 더 신설이 되겠습니다. 3항에 당현직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실과소장으로 해서 소장을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4항에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위원장이 아니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때에는으로 바꿨습니다. 5항에 관계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현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군수가 지정하는 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결정사항에 군정조정위원회는을 위원회로 군정만 뺀겁니다. 1항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항에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시엔 각종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군단위의 위원회, 심사위원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 이하 심의회로 한다에서 처리한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소관사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법령이나 조례에도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 거기서 심의된 사항을 다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뺏습니다. 그리고서 3항부터 26항까지는 모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는 맨끝에 27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 사항으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조에서 회의입니다. 1항에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를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2항에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사안에 대하여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것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각 실과소장 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가지고 서면심의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3항에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일 2일전에 간사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회의개최 48시간 전에, 간사장을 간사로 바꿨습니다. 2일이나 48시간이나 같습니다만은 요즘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날짜를 시간으로 표시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4항에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라를 의하여로 바꿨고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간사장을 간사로 바꿨습니다. 5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로써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로 돼 있는 것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다로 본다고해서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6항에 전항에 의하여를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바꾸게 되겠습니다. 5조는 전부 현 내용과 같습니다. 제6조 간사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히기 위하여 간사장1인 및 간사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를 간사와 서기로 했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씩 둔다. 여기서도 역시 간사장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2항에 간사장은 기획실 기획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를 간사는 기획실 기획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건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주무계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3항에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장을 보조한다로 돼있는 것을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7조는 종전과 같습니다. 8조는 실비변상을 수당과 여비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안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2항은 1항과 2항을 전부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호는 운영규칙 시행규칙을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시행을 운영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1년 12월 23일 조례 제1393호로 전문6조 부칙으로 운영하여 왔던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소관 특별회계의 통폐합조치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이입하는 내용이 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 안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다리가 불편해서 앉은 자리에서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 양여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이입이 되지만은 93년도 본예산과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된 11건에 대한 46억 5천 5백만원의 사업비가 만일 마무리 안될시, 명시나 또는 사고이월시에 특별회계의 폐지로 이월이 됐을시 사업이 지난할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칙에서 설명이 됐습니다만, 경과조치가 2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면 그거는 현재 이월을 할 때에는 특별회계에서 그냥 하지만은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흡수가 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그러면 잉여금하고 사업비 전액하고 다 일반회계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이건 잉여금이 아니라, 사고, 잉여금은 이월됐을 경우 얘기인데 잉여금은 남은 돈이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질문 같은데...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것은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을 시킨다고요?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특별회계에서 현재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킬 때 내년에 집행이 됩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 잔액이 일반회계로 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사업비는 그대로 있는것 아닙니까?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사업비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냥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거죠. 일반회계로 흡수가 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그러면 그대로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단 얘기죠?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그렇죠. 일단은 특별회계를 세우는 거죠. 이것이 9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는 12월 25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특별회계로 살아있는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일반회계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마무리된 후에 일반회계로 흡수가 되는 거죠?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네,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이상은 하지만 제대로 처리를 하시겠다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여비조례는 제목에 있은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안성군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7조 부칙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월액여비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외출장 또는 특수업무를 위한 출장외에는 별로 규정이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성군 여비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 지급하게 되어있어 동조례중 현장지도 여비지급관련 조문과 별표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현장지도 여비 지급관련 조문 및 안성군 여비조례중 별표1과 별표 2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 지급하게 되어있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여비조례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안성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 공무원에 적용이 되지만 국내여비는 중앙의 국가기관 각급 학교 이런데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여비는 똑같이 지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여비조레중개정조례안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자치단체 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특수하게 변동되는것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1은 뭘 얘기하는냐 하면, 여비지급의 구분표 예를 들어서 특호는 국무위원이라든지 1호는 차관, 1급 공무원이라든지, 4항은 6급이하 일반직원 이런 규정이 되겠고, 여비 정액표도 글자 그대로 숙박비는 얼마를 주고, 또 운송료는 얼마를 주고, 또 일비는 얼마를 준다는 정액규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안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2년 12월 5일 본문 6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 공무원 임용령중 직급명칭이 변경되어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정하는 주요내용은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령 제13786호에 중요한 내용은 현재까지 기술직 예를 들면, 저희 토목기사라든지 또는 건축기사라든지 보건기사라든지 기계기사라든지 이런 기사, 기원보, 기좌 이런 내용이 전부 서기보, 서기, 도는 주사보, 주사, 사무관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생각으로는 기술자들이 기사, 기원, 그런 명칭이 우리 통상 행정직명칭서기 주사보가 굉장히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일제히 변동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조례가 92년 12월 달에 저희 공단 관리나 또는 앞으로 저희군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관장하는 기구를 설치한 것이 바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인데, 그 4조 제1항에 보면 사업소장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4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로 보한다. 그래서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방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애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991호로 지난 85년 1월 16일 제정이 돼서 그동안 이장으로 근무하는 영세 자녀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자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성적이 100분의 50이내 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수의 15%이내 즉, 저희가 4백명으로 봤을 적에 60명 정도는 연간 수혜를 주는 그런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게 되어있어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매학기마다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어있으나 동 조례 제3조 7조 8조 규정과 연관하여 볼 때, 매학년 개시 후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때, 조례에는 학교장 규칙에는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게 돼 있어 지급방법의 일원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장학생 선발시 교육장 의견 참작 사항을 삭제하고 장학생선발확정은 매학년 개시후 1개월 이내로 변경하며 장학금 지급은 읍면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본인 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항중 군은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을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로 매학기를 매년 첫 학기로 한다. 제7조 1항중 학교장을 통하여를 읍.면장을 통하여 학부모에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합니다. 이 조례도 역시 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없는 사항은 삭제를 하고 큰 변동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이장자녀장학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이장자녀장학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신병철입니다.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그간 안성체육발전을 위해 가지고 군민여러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워낙 군에서 보태드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 유지들이나 체육계 인사들의 협조로 치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해 이를 군 일반회계에서 일정기금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인근 화성군에서 제정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주민모금과 성금이 포함 됐습니다. 그건 빼고 나머지만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군출연금, 보조금, 체육진흥지원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에 간사 등은 새마을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를 체육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담당 계장으로 고쳤습니다. 시행세칙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새로 8조를 신설을 했고 그 다음에 9조에서 13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8조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설치입니다. 체육진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안성군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기금은 적립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한다. 9조 기금의 조성. 적립기금은 국가, 지방자차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체육회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운영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안성군 체육진흥사업으로 지정된 재원,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세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10조 기금의 관리 1.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체육진흥적립기금 체육진흥운용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한다. 2번 적립기금은 최고이율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3번 군수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 운용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되 기금출납 운용관은 체육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체육담당 계장으로 한다. 11조 기금의 운영. 기금의 운영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심의회라는것은 체육진흥협의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2번. 운영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진흥활동 2. 우수선수발굴육성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큰 3번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기금운영은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앞에서 말씀드린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4번 적립금은 기금의 적립금 외에는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준용규정입니다. 운용기금의 집행은 안성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계현금관리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안성군 체육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저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창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송창식 의원입니다. 우선 체력은 국력입니다. 역시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가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를 한 것을 안성과 더불어 신문지상에서도 굉장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군은 지방 자립도가 약합니다. 과연 이 체육기금을 예산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적립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한다는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저도 체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안성군이 돈을 적립하면서까지 체육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합심을 하고 서로 양보를 하고 서로 도웁는 과정에서 체육이 향상되는 것이 바람직 할텐데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까지 이자를 해가지고 체육을 육성한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체육진흥기금을 적립한다고 그러면 적립을 하고 거기에서 운영편을 보면 또 협조를 구하고 또 기부금을 받고 이러한 항목이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립을 하려다 보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 중에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기금 조성하는 과정도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독지가가 도와주는 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군에도 돈이 있는데 또 뭘 내겠느냐 이런 양측면적인 부정적인 요소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안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안을 다시 재검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체육진흥기금을 우리군의 예산을 생각해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는가를 더 연구해 가지고 어떤 방안이 없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앞으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체육관계로 지원되는 것이 금년도 예를 보면 9천6백만원 1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6천 4백만원이 군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저희가 약 1억원 정도만 가지면 군민의 날 행사는 빼고 실시한다면 거의 가능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2억원 정도씩 5년만 조성을 해가지고 10억만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손벌리지 않고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독지가가 있어 가지고 한다면은 조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조성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10억 정도 조성이 되고 1억원이 이자수입이 된다면은 기금은 살아있는 거고 군에서는 그만큼 돈을 안들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앉은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체육하는 데도 한 1억이 소요 됐다고 했죠? 우리군에서는 1억이라는 돈을 다하지 못해서 6천만원을 군예산에서 하고 나머지는 독지가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금년도 체육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군 예산계획을 앞으로 5년간 놓고 봤을때 1년에 2억을 적립금으로 세워야되고 1억을 체육을 해야되는데 과연 우리군 세입 중에서 우리 안성군민의 체육을 행사하기 위해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 참 좋은 의견인데 과연 우리군 예산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빼낼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안입니다만은 군예산 형편상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주시어 1억이됐든 5천만원이 됐든 하여튼간에 이러한 기금은 조성을 하고있어야만 앞으로 건전한 체육 육성이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5년간 계획에 10억을 예산조례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놓고......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5년이 아니고 10년이라도 상관은 없는데 기금은 조성을 해야겠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리군 재정이 1년에 1억원씩 가져야되고 또 6천만원을 하고 해서 그것도 예산으로 줘야되고 또 나머지 10억 정도를 적립금을 세우면은 10년이라도 상관이 없는것 아닙니까? 우리군 예산이 되는한 적립금을 붓는데 그렇다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동술
이동술의원
여러 의원님들 말씀 하시는것 잘 들었는데요 예산이 빵구가 나는 지금 우리군 재정을 가지고서 이자를 뜯어서 그 이자로 체육을 한다고 하는데 당년에 천만원이 들어가고 1억이 들어가든 그 당년에 그걸 끌어들이는게 현명하지 빚을 얻어 쓰는 형편에 이자를 뜯어 쓴다는건... 진흥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고 언젠가 7.8년 후라든가 10년 후에는 앞으로 군비를 투자를 안해도 됩니다. 지금 나가는 돈은 없어지는 돈이고 이자만 가지고 쓴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돈이라 앞으로는 군비를 투자 안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할땐 오히려 이 방법이 좀 나을것 같습니다.
동술
이동술의원
모잘라서 빚을 얻어 쓰는데 이자를 놓고 쓰자는 얘기는 앞뒤가 맞질 않고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저는 이게 조금 잘못된 일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저희는 이 방법이 좋아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저로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좋다는건 개인적으로 혼자 좋다고 올린 겁니까?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아니죠. 저희 나름대로.....
영식
한영식의장
네,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 서강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금년도에도 체육행사를 하는데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줬어도 각 읍.면에서는 모잘라서 독지가들로부터 얼마씩 협조를 받아서 하고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신설이 되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얘기도 없어질꺼고 또 안정적으로 우리 안성군의 체육에 발전이 올꺼라고 생각을 해서 꼭 이 조례는 됐으면 하는 찬성 쪽에 의견을 드립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좋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동술
이동술의원
체육대회를 열지 않고 보조를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틀리는데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1억씩 채워서 이자를 뜯어 먹는건 좋습니다. 대 찬성인데 형편이 안되니까 당해 당년에 천만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그 돈을 분기마다 1억이고 10억이고 염출을 해서 쓰는 걸로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세워놓고 그 이자를 뜯어서 사업을 하지는 얘기는 막으로 얘기해서 내년에 잘살자고 올해 죽자는 얘기하고 같고, 군 재정이 나아질때 까지 이것을 몇년이고 보류를 하자는 얘기지 제가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좋습니다. 지금 대충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찬반토론들을 자연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찬반토론을 별도로 내가 나와서 해주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수로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분 내리십시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찬성 아홉분 반대 두분으로 안성군 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안성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특별조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67조 제68조가 되겠습니다. 안성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군가내공업센타설치조레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68면 1월 1일 조례 제186호로 제정한 안성군가내공업센타설치조례를 제정, 운영되었으나 현재 동건물들이 멸실 및 사회여건 변화로 인해서 활용할 수 없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없습니다. 안성군가내공업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가내공업센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가내공업센터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가내공업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가내공업센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안성군안성읍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조례는 1962년 12월 10일 조례 38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되었으나 안성읍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기타 관련법규는 없습니다. 안성군안성읍지구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안성읍지구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성군안성읍도시계획및구거경계명시에관한수수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1962년 9월 14일 조례 제31호로 제정 공포되어 왔으나 현행 안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안성군안성읍도시계획및구거경계명시에관한수수료조례폐지조례. 안성군안성읍도시계획및구거경계명시에관한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군안성읍지구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안성군안성읍지구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성군안성읍지구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군안성읍도시계획도로및구거경계명시에관한수수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찬반토론 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안성군안성읍도시계획도로및구거경계명시에관한수수료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성군안성읍도시계획도로및구거경계명시에관한수수료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자상입니다.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소법 등이 개정되어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하고 보건소 위치를 금광면 신양복리를 금광면 금광리로, 미양면 후평리를 미양면 양지리로 현 위치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보건소법 제2조 동법 제4조, 농어촌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같은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법 제4조로 한다. 제4조 제3항 단서중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보건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한다. 별표 위치란중 안성군 금광면 신양복리를 안성군 금광면 금광리로 안성군 미양면 후평리를 안성군 미양면 양지리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 항목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보건소법이 개정되어 동조례에서 인용되는 관계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법 제6조를 보건소법 제8조로 제5조에 공중목욕장 수질검사를 삭제하고자 하며, 검사 시험 항목 및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개정 인상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보건소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안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건소법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5조의 1을 삭제한다. 제5조의 3. 제1항중 별표 3을 각각 별표 3으로 한다. 제7조 제1항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의뢰한 검사시험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검사 시험 항목 및 수수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뒤에 검사시험 항목 및 수수료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수수료는 현행 12,310원에서 개정은 18,600원이 되겠습니다. 목욕장 원수는 수수료가 6,930원에서 개정이 10,900원이 되겠습니다. 목욕장 욕조수 수수료는 현행이 6,170원에서 8,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93년 3월 26일 음용수 수질검사 기간 및 수수료 개정지침이 시도간 균형이 맞질 않아서 도에서 일괄 지시가 내려와서 경기도 전부분이 개정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전문개정되어 동 조례에서 인용되는 관계법 조항을 동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조치법 제15조로 하고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로 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안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한다. 제3조중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를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법 제15조를 법 제16조로 위촉을 임용으로 한다. 제6조중 법 제19조를 법 제2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안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 안성군보건진료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성군보건진료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19항도 보건소 소관입니다. 이 안건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안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성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자상 입니다. 안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사회부 훈령 666호, 93년 2월 3일에 의거 운영방법 개선으로 안성군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보건지소 관리규정, 보건사회부 훈령 666호, 부칙 2호에 의해서 폐지코자 합니다. 안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안성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에 의해서 폐지코자 합니다. 안성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안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몰라서 그러는데 앉은 채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협의회라는게 있었어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가 있었고,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민간단체에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진료소는 그냥 존속이 되고, 그러니까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요번에 보사부훈령이 내려오면서 보건지소가 보건소 소속으로 되면서 그것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안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성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안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안성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성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폐지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효근입니다.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8국도 확장공사 제2차 구간인 동신국민학교에서부터 일죽 인터체인지 사이에 산재돼 있는 공유재산을 건설부에 처분하므로서 본 도로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성군 공유재산에 관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성-평택간 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편입용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성군 공도면 만정리 산 177-32번지에 5필지인데 필지 내용은 별도로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천 194.9㎡ 약 361.4평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67,051,470원이 예상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매각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제일 첫번째가 공도면 만정리 산 177-32 임야 923㎡ 전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성직업 훈련소 부근에 양편이 되겠습니다. 보개면 2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9평 거리실, 보개면 상삼리에 있는 토지는 쭉 가시다 보면 양협을 지나서 거리실 앞에 있는 배밭 주변에 있는 143㎡가 되겠습니다. 삼죽면 마전리에 있는 34-9, 22-2는 마전국민학교 앞 부근에 있고 전이 79평, 22-2가 20㎡가 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79㎡입니다. 삼죽면 진촌리는 삼죽면 구면소재지 주변에 있는 것으로서 20평입니다. 이것은 건설부하고 지분이 돼 있는 토지로서 저희 안성군 지분은 66분의 3으로 약 1㎡ 0.9㎡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0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본군에 실시할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여건과 관련계획의 변동내용을 내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매년 수정보고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본 중기계획은 과거 5년 간의 신장율에 의거 세입과 세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예산과 일치하지 않으며 누락된 사업이나 변경코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차기 연도에 수정요구에 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며, 특히 금년에는 실명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목표를 두고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의 조화를 유지하며,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체제정착에 역점을 두어 본 수정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으로 계획수립 방향과 경제여건, 전망, 그리고 투자계획 지표전망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고,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계획중 지방재정 세입실적을 분석한 것으로서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유인물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두번째 지방재정수입 전망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5개년간의 평균 상승율을 감안하여 연평균 지방세는 18.2%, 세외수입은 4%, 지방교육은 8.2%, 지방양여금은 25.7%, 보조금은 7.9%의 상승율을 적용한바, 93년도에는 6백 33억 천 5백만원, 94년도에는 7백 13억 3천 3백만원, 95년도에는 7백 40억 9천백만원, 96년도에는 8백 76억 8백만원, 97년도에는 천 7억 7천 9백만원의 재정수입이 될 것으로 추정계산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회계로서 33페이지 경상적 경비 지출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경비는 투자경비를 제외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로서 역시 연평균 상승률을 적용 인건비 77%, 기본경상비 3.6%, 경상사업비 12.8%를 적용하였고, 전년도 차익금에 대한 채무상환비 2.1%와 전체 예산의 1%이상의 예비비등을 계산한바, 93년도에는 2백 56억 9천 4백만원, 94년도에는 2백 76억 2천 9백만원, 95년도에는 2백 95억 7천 9백만원, 96년도에는 3백 18억 4천 6백만원, 97년도에는 3백 43억 7백만원으로, 연평균 7.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세출내역중 지원제비는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과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으로 계산하였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투자가용자원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재원에서 앞서 보고드린 경상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총 투자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93년도에 3백 76억 2천 백만원, 94년도에는 4백 37억 4백만원, 95년도에는 4백 45억 천 2백만원 96년도에는 5백 57억 5천 5백만원, 97년도에는 6백 64억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 자체 사업비는 17억 6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 중기계획 투자사업으로서 3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 요구된 국도비 보조 사업과 양여금 사업등 모든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총괄과 회계별 투자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사용료 등의 사업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일반융자금 및 지방채와 잡수입 등으로 93년도에는 31억 2천 9백만원, 94년도에는 32억 2백만원, 95년도에는 76억 8천 6백만원, 96년도에는 79억 4천만원, 97년도에는 55억 8천 9백만원을 세입 재원으로 보았습니다. 세입재원중 지방채는 지역개발 기금과 공제회 기금중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재원부족시 차입하는 금액이 됩니다. 수도권 광역사업 5단계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세출과 투자재원 전망으로 위에서 보고드린 총세입비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사업비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재원은 융자금 회수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전입금 과년도 수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75페이지의 경상지출인 국민주택 융자금, 농어촌 주택등 융자금에 대한 채무상환비를 제하고 투자사업비를 농촌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특별회계로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회계는 전년도에 융자금 회수 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서 전액 의료보험 환자의 진료비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의 경상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80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본회계 역시 기히 지출한 융자금을 회수한 세입재원으로 다시 일반인과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사업 등으로 융자해 주는 자체 투자 재원으로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체비지 사용료와 체비지 매각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지출을 제외한 전액을 대덕면 내리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전년도 생활안정자금 회수수입과 전입금 등으로 다시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자체 투자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회계의 세입재원으로는 공단조성 입주 선수금과 지방채를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투자재원으로 소규모 공업단지, 공도.원곡공단조성, 안성공업단지 조성, 오산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경상지출을 제외한 전액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써는 노상유료주차장 사용료와 일반 과태료 등의 수입으로써 그 세출내역은 89페이지에서 보듯이 약간의 경상지출을 제외하고 투자사업으로 공영주차장 보수와 설비로 투자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재원으로는 일반회계의 이자수입 전액을 전입받아 투자기금을 조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2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로써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로써 설치 운영하였으나 94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 93년도 계획만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특별회계가 통폐합되어 9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본 계수 이후에 지침이 시달된 관계로 금년 수정계획안에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중기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추후로 의원님들이 댁에 가지고 가셔서 더 관찰하시고 검토하신 후에 개인적으로라도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