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두 의원 5분자유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안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본회의 운영상황을 참관하시러 원곡면의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 기관 단체장님 특히 저희 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에 의회발전은 물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며,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많음
강원
서강원의원
원곡면 먼길에서 이렇게 저희 의회 활동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면민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어느덧 하반기로 바로 끝나는 종식을 할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 소장님들 또 그 이하 직원님들 안성군정을 이끄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앞으로 내년도에 군수님께서 시정 연설을 통해서 정말로 발전되는 그런 안성군의 상을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시정연설 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잘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조금은 의원으로서 유감이 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읍 주요간선도로에 일방통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양쪽에 주차선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은 원활히 되지만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분들이나 또는 지금 현재 정부시책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라는 이런 시점에 일방통행으로 양쪽에 차를 대놓고 좁은길로 가다보니까 걸어다니는 분들 자전차 타시는 분들이 오히려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현재 시대정책에 맞지 않는 그런것이 아니냐, 좀더 연구 검토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하고 묻겠습니다. 두번째로 안성에서 서울을 오가는 고속버스가 동양고속, 코오롱고속 두개 회사가 다니고 있습니다. 1일 46회에 편도를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우등고속 버스라고 해서 일반고속 버스보다 약 8백 여원이라는 요금이 더 비쌉니다. 이것은 서울을 가는 시간이 장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단 한시간여 걸리는 그러한 거리에서 과연 우등고속 버스가 필요한건지, 오히려 이것은 승차요금만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건의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안성군에서 승인한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상부 승인부처에 건의를 해서 폐지토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는 주소지 이전할 때 차적 미 이전으로 높은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을 할 때는 차적까지 같이 그것이 이전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주민들이 가서 차적을 신고하고 잘할려고 해도 이것이 안성군에 처음 실시하는, 평택에 있다가 이관이 돼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로는 비봉산 기슭 밑으로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공원용지 일부와 소방도로 일부 또 20년 이상 도시계획은 돼 있어도 미 집행된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을 재조정해서 폐지할건 폐지하고 공원용지로 필요 없는것, 이런 건 해제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지구를 수정할,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묻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성읍의 교통체증에 가장 큰 요인인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5대 현안사항으로 추진도 해 보았지만 항상 집행부에서는 95년도 이후에 도시계획 재 조정시에 하겠다는 그 답변 뿐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서는 땅을 내놓았다 어디서 또 희사를 할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주민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 쪽에서도 물론 95년도에 해야할 문제지만 좀 관심을 갖고 어느 지역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공청회라든가 또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느정도 준비를 해야할 것인데 무조건 95년도에 도시계획 재조정시에 결정을 하겠다 하는것은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석정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서 군에서 공공시설을 인수할때 관련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인수하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시에 부실공사나 불필요한 시설등으로 문제점이 없었는지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인수를 하기에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 인수시기가 상당히 지연이 됐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내역을 잘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성읍에 봉남, 영동리, 봉산리 일대에 구 군청 앞 38국도 도로 개설 시 편입된 토지 중 지금까지 미 보상된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군에서 집행한 안성읍 낙원리 일대에 군도 개설 시에도 역시 그때는 문민정부가 아니라 그런지 마구잡이로 도로를 집행부에서 내는 대로 냈고, 보상을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합니다. 개인 땅을... 이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관에서 관의 땅은 대부를 해야한다, 임대를 해야 한다하고 대부료를 내라, 임대료를 내라 하면서, 개인 땅을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한푼의 보상도 없이 또 임대료도 없이 장기간 방치해 두고 있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성군에 농 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또 소비자에게 싸게 팔기 위해서 영동 고속 도로 가남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근래에 경부고속도로에 안성휴게소가 생겨서 거기에도 제가 발언을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그런 장소에서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싸게 소비자들에게 우리 안성물건이 이렇게 좋습니다하는 차원에서 군비를 들여서 보조를 해주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시설위치와 면적,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때 개장 식에 우리 의회에서 몇 분이 갔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말씀이 단 열 평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더 확장을 할 그러한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농협에서 운영이 어렵다면, 제가 기흥 휴게소도 농협에서 하는걸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실로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농협은 직원이기 때문에 5시 이후에는 문을 닫고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서 이것을 누가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추풍령 휴게소에를 가보니까 농어민 후계자들이 운영을 하고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밤 10시까지 직접 후계자들이 문을 열고 개장을 해서 상당히 운영실적이 좋다고 흑자를 내고 할만하다고 그런 말씀을 해서 이런 것도 운영에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세법에 농. 수. 축협 공공법인 단체는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또 언제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는지, 시설목적 외에 임대업을 하고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또, 다음에는 9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이전에 관한 특별 조치 법으로 처리된 필지는 얼마나 되고 또 아직도 몰라서 못하거나 또 여러 가지 서류 구비에 미비가 돼서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대책으로서 홍보하고 또 주민에게 계도해서 국유지라든가 또는 개개인간 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동절기로 인하여 화재의 발생이 고조되고 있는데, 안성읍 시장을 비롯하여 밀집된 주택가 특히, 고층 아파트가 안성읍에도 많이 들어섭니다. 여기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하고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육 문제입니다. 우리 안성군에도 각종 체육 종목이 있는데, 선수들을 지원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양주군에서 있는 도 교육위원회 주최 교육감 배 쟁탈 중고등 학생들의 복싱대회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안성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내가며 또 어느 학교 교사가 지도를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군민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비봉산 약수터에 체력 단련실을 설치 하였는데 그 이후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예산을 들여서 각종 운동기구를 사만 놨지 그 이후에 관리를 안해서 각종 운동기구가 없어지고 문을 누가 닫는지 누가 여는 지도 모르고 해서 이것은 목적은 좋으나 사후 관리를 안 하므로서 군비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실태는 어떠한지 상세하게 관계자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너무 여러 가지고 또 시간이 20분간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빨리 하다보니까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좀 충분치 못하더라도 관계자께서는 실지 담당을 하고 계신 거니까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서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 네가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집행부에 실과장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한 답변을 주심으로서 또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차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앞으로 적극 검토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실 과장님들께서는 아예 답변을 하시러 참석을 안 하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송창식 의원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송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완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및 기자,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30일간의 정기회기를 맞이하여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서 안성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의회 발전 및 군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한영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한된 예산, 늘어만 가는 군민의 세금은 우리 모두의 문제요, 문제점들입니다. 새로운 변화에 우리군도 새롭게 단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대적 과업이 중첩해 있음은 우리 모두의 책임과 의무감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창조와 변화를 두려워하는 안일무사 주의는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과 신 한국적 작품들을 창조하고 실천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군정을 개발하여 다가오는 94년도엔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신 안성 건설에 다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며,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 재정 자립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각종 주민숙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의원이 시외버스 터미널의 공영개발사업, 한영식 의장님께서 골재 채취를 통한 경영 수익사업, 박순명 의원님께서는 공기업 운영, 경영수익사업, 제3섹타 방식 등을 추진하여 군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인지 아니면 공직자가 안일무사 하여서인지 현재까지 한 건도 추진치 못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빈약한 군의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안성군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채 발행 및 상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백 48억 5천 9백 만원의 엄청난 지방채를 차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상환된 금액은 15억 천 4백 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금액을 가구별로 나누어 보더라도 1가구 당 4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성군이 빚을 많이 지고 있고, 특히 지방채 중 주택채는 26억 3백 만원 중 2억 천 4백 만원만 상환하였고, 23억 8천 9백 만원은 상환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군 세입이 많아야 되는데 이 빚을 갚고 나면 가용 재원은 별로 없어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지방채의 상환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보호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은 전국적으로 축산농가가 많고 사육두수 또한 많은 군으로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91년도에 축산과가 설치되었습니다. 농촌지역의 축산농가 수는 4,691호로 소, 돼지, 닭만을 보더라도 백 62만 4천 두를 사육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의 가축농가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사육하고 있으나 대개의 가축 농가들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사육하고 있어 농촌의 축산폐기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는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하여 지난번 행정사무 조사시 축산농가의 축산 정화시설 가동여부에 대하여도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축산농가의 원성이 있는 것을 생각하여 차후 조사에 임하기로 한 적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농촌의 수질오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사항으로 관발주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에 의하여 지난 92년 6월 2일 의원 발의로 관발주 공사 시공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읍 면의 공사현장을 출장하여 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조사이후 관계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각성을 하고 충실히 공사감독에 임하였고, 공사를 시공한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직까지도 일부 업자들은 설계내역에 의한 시공을 하지 않고 있는 현장을 본 의원은 목격을 했습니다. 공사를 설계에 의하여 시공치 않은 업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시공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또다시 부실공사가 재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부실공사 대처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94년도에도 함께 노력하는 화합과 단결 속에 발전의 한해가 될 것을 기약하며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송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12만 군민을 대표한 안성군의회 의원 여러분 또 의장님께서 금년 1년 동안 우리 의원들을 보필해 주시기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군 모든 산림을 도맡아서 해주시는 우리 김규완 군수님 또 부군수님 실과 소장님들께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원곡면 주민 기관장님들 우리 안성군의회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겁니다. 우리 의회는 안성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천 주변에는 비교적 잘 정돈된 주차장과 배구장이 있어 인근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와 어린이 및 중고교생 학생들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배구 및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만 안성천 상류지역 옥천교 주변에는 하천에 주차장은 물론 여가시설이 없어 어린이들도 아스팔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차량이 질서가 없이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위험하고 또 인근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주민 편익을 위해서 옥천교 주변을 하상 정리를 하여 무료 주차장과 놀이터, 휴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봉산동 로타리에서 백성교까지 도로에는 인도 및 주차공간이 없는 곳이라 상점이나 노상에 단 한대라도 차량이 주차 또는 정차가 되면 차량의 통행은 물론이고 자전거 통행도 사실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백성교와 안성천 제방으로 연결된 도로에는 안성방면에서 금광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 끝 쪽의 가옥으로 시야가 가려서 위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그 도로의 확장 계획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 금광면 농협까지 꽃 사과나무가 심겨진 것이 4년이 흐른 지금은 행인들의 무관심으로 나무가 꺾이고 꽃사과 열매가 맺으면 가지채 꺾어 가는 등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식수 간격은 물론이고 보식으로 인하여 크기까지 달라 식수목적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시 식수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더불어 금광면 저수지 주변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92년도 군정질의 시에 농어촌 의료보험료에 대한 저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농어촌 의료보험료 답변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답변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만은 사실상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한가지 농어촌 의료보험료에 대해서 고지서 발부를 3개월 치를 한번에 다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3개월 치를 미리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보험료 고지서를 매월 발급해서 매월 징수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치를 미리 발급을 함으로서 농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92년도에 질의한바 매월 발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은 실과 소장님들께서는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답변하신 후에 실천이 안됐다면 그것을 확인을 해서라도 알아봐서 안된 부분은 다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답변으로서 끝을 맺는다 하는 것은 전혀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운면에 김정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서운면에 사는 김정식입니다. 일기도 좋지 않은데 저희 의회가 개원을 해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보기 위해서 예외 없던 많은 방청객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내가 의원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고봅니다만은 저희 의원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하시며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 문제를 이석동 의원님께서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양보를 할께 함께 다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질의가 충분치 못하더라도 이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특별회계가 우리 안성군에 천백 억이 돼 있었습니다. 과연 이 천백 억을 집행부가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 안성군이 개발이 되느냐, 또 상당히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과연 천백 억을 집행부에서 다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제가 53억을 삭감 할려고 하는 계획까지 가졌던 바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전부 통과를 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볼 때 작년보다 활성화가 하나도 되고있지 않아 금년도 특별회계 천백 억을 과연 어디다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공업단지에 대해서 이 의원님이 질의를 하실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원곡 이라든가 삼죽 이라든가 죽산은 저희가 감사할 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업단지 부실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성군민들은 공단이 면마다 조성이 되고 또 미양 공단이 조성이 되고 대덕공단이 조성이 되고 1년에 천억이 넘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특별회계가 쓰여지고 함으로서 상당히 안성의 발전이 되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대덕에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거기는 상당히 오랜 세월을 두고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대덕에 공단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군에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군은 땅만 빌려주고 오염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에서 과연 대덕공단에 우리 안성군민의 고용인원이 얼마고 그로 인해서 세액이 얼마인가를 밝혀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거기에 큰 소득이 없다고 하면은 앞으로 몇 군데 소규모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올 수 있는 기업을 받아들여 가지고 노동 인력도 근로 공영을 해서 말단 노무직만이 우리 군민이 가서 일을 할 것이 아니고 군수님도 공단과 노력을 해서 거기에 가서 우리 군 고급인력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전 과장님과 군수님이 노력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추곡수매 문제인데 이것도 박상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질의할 것을 저더러 이것을 다함께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님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똑같이 답답하고 우리 의원들도 답답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해서 의장님께서 농촌 문제가 상당히 답답한 나머지 개회사에까지도 농촌 문제를 거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 하도 답답하기에 여기에 나와서 두서 없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농업을 주 목적으로 살고있는 나라입니다. 나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현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 김대통령이나 또 국회의원을 하는 분들마다 농촌을 위해서 일하겠다곤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쳐다봤습니다. 아마 농민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런데 농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는 것도 아니고 한 두 달에 짓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한번 지으려면, 금년도 농사를 짓고 나면 내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종자를 구입하고 논갈이를 하고 1년 전에 계획을 세워야 1년 만에 수확을 보는 것이 농사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전쟁을 하러 가는지 1군벼 2군벼가 뛰어나와 가지고 수매를 분리해서 하겠다. 과연 1군벼, 2군벼를 농민들에게 언제 알렸느냐, 알리지도 않고 벼락치기로 1군벼, 2군벼로 해서 매상을 받다 보니까, 물론 이것이 군 집행부에서 결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제대로 숫자를 파악치 못하고 면적을 파악치 못하고 급하게 직원들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혼선을 빚어서 벼 수매물량을 가지고 이장들이 옥신각신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일고 또한 매스컴에서 여러분도 보셨을 줄 압니다. 벼를 태우고 데모를 하고 우리 군에서도 미양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은 그분들도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쌀 가지고 하는 계장을 옛날에 해 봤어요. 78년도 77년도 쌀값이 11만 5천 원 입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에 얼마입니까? 쌀값이 온통 국무회의, 국회 나라가 떠들썩하게 농사지어 놓으면 추곡문제 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1군벼, 2군벼가 나왔어요. 참으로 농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금년도 냉해를 입어 가지고 농민들이 한숨을 짖고 있는데 제가 청룡에 가서 혼구멍이 났습니다만은 기껏 보상을 해 준다고 가 가지고 고추 몇평 갈았느냐, 소 있느냐 없느냐, 소가 있어도 일단 뭐를 제해라 아주 안해준다면 안해 준다고 하지 농민을 우롱하는양, 이것은 물론 집행부 자체적으로 정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답답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소한마리만 있어도 일단 수확을 보느니 고추를 심었어도 얼마의 소득을 보느니 해서 냉해에 대한 보상을 줄수 없다고 이것이 이장이 조사를 하러가고 면직원이 조사를 하러가고 또 궁금해서 의원들이 가서 보면은 그분들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동냥은 주지도 않고 쪽박부터 깨러 다닌다는 얘기가 이해가 갑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산업과장님께서는 좀더 다만 벼 한가마라도 더 얻어다가 냉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곡 수매도 별안간 수매를 1군, 2군 해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시고 수매 물량을 군수님을 보시고 라도 아마 산업과장님 보다는 군수님이 더 나으실 줄 압니다. 도에 올라가셔서 한 가마의 수매라도 더 끌어다가 농민들이 수매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서운면 지역에 태석 주식회사라고 하더군요, 저도 서너 번 가 봤습니다만은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성군 8개 면이 상수 오염을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군은 공단이 들어와도 소규모 농공단지밖에 될 수 없다해서 개인공장은 허락을 안하고 어떠한 사업체가 들어와도 자연 보존 지역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된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책정이 돼서 우리 의원들이 청원서를 받아 가지고 현 내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이 의원님에게까지 전 의원이 가서 주고 온 줄로 압니다. 과연 이 폐기물이 자연 보존권역에 설치 할 수 있는지 수질을 오염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태석 밑구멍을 보면 전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썩은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공장폐수는 안되고 이 물은 오염이 되도 괜찮은 것인지 항간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신고제예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이것을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군수님께서도 서운면 이장들이 난리를 쳐서 동참을 하셔서 각서를 썼다고 하던데요, 아니 예요? 그래요. 이 각서를 보면 1월 16일까지 전부 이전을 하고 1월 17일까지 반입중지를 하고 4월 30일까지 공장이전을 완료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 군수님이 이걸 해주셨다면 군수님한테 책임 추궁을 할려고 했더니 오시고 나서 쓴 것이라면 책임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수 종합 처리장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뭐 허가증은 제가 입수를 못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질소질 배합비료 공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때 이 거름을 써도 농작물이 피해만 오지 잘 안된다고 해서 보상 요구도 많이 들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산업 폐기물 찌꺼기가 오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이 와도 자연 보전권역에 세울 수 있는지 그 법 자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운면, 제가 서운면에 사니까 특히 이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보고 느끼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91년도서부터 92년도, 93년도 3년 간에 안성 우시장 그 앞 도로에서 127건의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사망이 15명입니다. 그 중에서 죽은 사람 중에 서운면 사람이 8명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좁은 도로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그 주유소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물로 보이는데 인근에 정미소도 있고 한데 주유소 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가뜩이나 복잡한데다 주유소 허가를 내 주어가지고 더 복잡하게 해서 사고를 낳을 수 있는 원인제공이 됐다고 본 의원이 다니면서 판단한바 그렇게 느껴집니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여상이 그쪽으로 와 가지고 여상 학생들이 그 좁은 길에 제가 서운면을 나가다 보면 빡빡히 서 있어요 굉장히 거기 가면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라도 꼭 이 도로를 넓혀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젊은 양반들한테 많은 질의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안성군 들어오다가 보면 군청 들어오는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어느 친구가 그래요. 복잡한 시내거리에는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선을 그어놓고 어떻게 군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없느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하루종일 세워서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데는 선을 그어서 주차료를 받고 있으면서 문 앞에도 질서를 지켜야 될 게 아니냐, 바로 집 앞에는 봐주는 거냐 하고 물었을 때 제가 답변할 길이 없어서 웃고 말았어요. 주차료를 받고 안 받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이라도 그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르 내릴 때 외관상 보기 흉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양면 이석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의원
미양면에 이석동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원곡면 주민여러분 내외 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정에 모든 분야를 피차간에 동참하는 같이 울고 같이 이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갸륵한뜻에서 우중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한달 5일만 지나면 계유년 복잡한 한해도 저물어가고 신년 갑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군수님이하 실과 소장님,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은 안성군 군민의 군민을 위한 위민 행정을 다루느라고 무척 애도 썼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금 군민의 소리를 취합해서 들은즉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책임 담당 우리 실과 소장님들께서는 네, 알았습니다, 차후에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자 나온 건 아닙니다. 모두가 동감대로 듣고 성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안성군에 위치한 구릉수답 즉 말하자면 물도 고이고 생수 나오는 논이겠습니다. 안성군이 시행하고 있는 농공병진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렇게 성과를 못 이룬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안성군 전체 가구수중 51% 되는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그 뜻은 농사는 천하지대 본이기 때문에 끝까지 농토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업지역 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요전에 추수기에 임박해서 각 지역을 돌아 다녀봤습니다만은 냉해로 인해서 빳빳이 서있는 벼인줄만 알았습니다만은 가본즉 냉해도 안 입고 벼도 성실히 익은 것을 발견해봤습니다. 물은즉 현재 젊은 세대들은 농촌을 지키자는 뜻은 거의 없고 거의 도시로 집중 됐기 때문에 농촌에는 인력난으로 엄청난 시련과 도전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천만 다행스럽게도 기계가 발전이 돼서 콤바인, 트렉타, 이앙기 등이 안성군에 많이 유치돼 있습니다. 그 덕택으로 해서 많이 농촌 인력에 도움을 받습니다만은 구릉수답만은 질기 때문에 기계도 못 들어가고 이앙기도 못 들어가고 가까스로 이앙기로 모를 심었건만 추수기에 임박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추수를 못했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텐데 대책은 다른 게 없습니다. 부토를 해서 전용수답을 옥답으로 만드는 것이 대책입니다. 그래서 물어본즉 설계도 해야하고 측량을 해야하고 객토장 허가를 하자면 이만저만 어려움이 닥칩니다.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농촌 농민들이 무슨 수로 그걸 하고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 관계자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안성군에 구릉수답 농지가 몇 정보나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둘째로는 면장 책임하에 순수한 농민이 순수한 농업에 종사시키기 위해서 객토를, 부토를 해서 옥답을 만들려고 할진대는 간소한 편의로 객토장 허가를 득해서 좋은 옥답을 만들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면에서도 안 된다고 한다면 군 자체에서 모든 실태 조사를 엄격히 파악해서 미양면에도 3만평입니다. 수릉답이. 파악을 해서 군 자체 부토사업을 전개해서 농촌의 모든 소득증대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요지는 도시계획 관련된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성군은 54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시작이 돼서 시행, 몇 차례 조정을 하고 90년도에 와서 재정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 내에는 현재 주거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이 갑자기 변해서 도로화되고 공원부지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의 신축도 못하고 개축을 못하고 다목적 이용도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 놨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든가 안 한다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만약에 피해 받은 주민이 보상청구를 한다면 그 엄청난 민원 어떻게 해결할 작정입니까? 방법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 지구 내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공한지가 있는데 공한지도 건축도 못하고 가건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어떻게 공한지세를 물라고 하겠습니까? 이율배반의 행정입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그 소유자와 계약을 할 때 도시계획 지구라지만은 시행을 할 때는 가차없이 이의서나 보상 청구를 안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개혁은 언제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후계자 양성문제 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81년도 농어촌 발전 촉진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농촌에서 농촌을 지키고 축산업이나 양돈업이나 양계업, 또 젊은 세대에서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분은 기술, 경제 모든 것을 후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성군에는 81년도부터 오늘에까지 무려 683명이라는 후계자를 선정해 놨습니다. 지원으로서는 4백 만원에서 천 5백 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된 것이 몇 % 안됩니다. 그건 본인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될려고 안간힘을 썼지만은 성공을 못하고 빚만 잔뜩 짊어지고 두 내외 동반자가 돼서 도시에 돈벌러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농업에 종사하겠다. 축산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특혜를 받아가 지고 거기에 쓰지 않고 다른 분야에 썼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적인 성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고 엄격히 따져 봤습니다. 농어촌 발전 촉진법 세칙을 보면 우리 안성군에서 할 책임이 관리도 관리거니와 기술경영 세미나, 생산된 물품의 판매알선 모든 조항이 거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고 이농을 하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는 우리 안성군에서 담당하고 계신 관계관이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성공된 농어민 후계자는 몇 명이며 아주 그만둔 후계자는 몇 명이며 허위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겠다 하고 타 목적으로 다른데 이용한 후계자는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지원금에 대해서 현재는 실패하고 말았지만은 그 명의를 정착 시켰다고 하고 그냥 방치하고 도시로 간 사람의 지원금의 회수는 몇 % 했는지 또 앞으로 회수 조치를 어떻게 할런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책이 아니라 건의입니다만은 모두가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군민의 소리입니다. 군민의 소리라는 것을 익히시고 12만 군민의 모든 복리 증진에 알차고 발전된 안성 사회를 우리 실과 소장님이 신경을 쓰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해서 안성군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두서 없는 말씀으로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주신 이석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3시 1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정회시간이 너무 짧아서 쉬시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덕면에 홍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의원
홍승조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 봉사를 하고 계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또한 평소에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규완 군수님과 실과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농촌문제와 군 재정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농촌 문제 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UR이 막바지 초읽기에 들어가서 긴장감마저 돌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걱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산 저질에 또 저가 농산물이 마구잡이로 수입이 되고 또 소형선박으로 많은 량이 밀수입되는데 단속이 어렵다는 보도입니다. 우리의 농촌 농민의 앞날이 암울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업을 흔히들 쇠퇴산업이라고 비하를 하고 또 짐스러운 존재인 양 말들을 하지만 농업은 국가 존립의 마지막의 보루요 국민의 생명을 지탱하는 생명 산업입니다. 우리 민족에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농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이 살고 저가농산물을 이기는 길은 좁은 국내시장 상대가 아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수출에 의존하여 살아 남을 수 있는 작목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의 농촌 농민은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부응해서 우리 군에서는 적은 예산에도 또 담당 공무원들의 많으신 노력으로 타 시 군보다는 많은 사업이 농촌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고맙고 다행한 일입니다. 헌데, 이 취지와는 조금 달리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망한 것으로 인정이 되서 지원하고 있는 작목으로는 축산부문에 비육우와 양돈, 화훼부문에 선인장, 과수부문에 포도, 배를 대표 작목으로 해서 다른 부분에 비하여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에 신고배가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품질만은 인정을 받고 있으나 포장재가 뒤지고 또 포장기술이 뒤지기 때문에 제값을 항시 받지 못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포장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92년도와 93년도에 특수단체인 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에 개발 용역을 주고 또 농가에 선과기와 포장기를 많이 지원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포장재 지원이 많이 돼서 대덕면에는 금년도에 128,600매, 공도면에 208,752매, 서운면에는 360,813매 등 우리 안성군에 총 1,825,470매에 달해서 금액으로는 총 8억 2천 1백 34만 원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성군에 신고배의 유통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많은 양이 나주배니 또 성환배, 평택배 등으로 이름이 탈바꿈되어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에 방법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포장재 개발은 하고있는 것인지 또 했으면 제대로 활용은 하고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신고배의 품질만은 우수하지만 생산이 과잉됨으로 해서 또 국내시장이 좁으므로 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되어야만이 또 많은 량을 개척하여야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데는 농정을 맡고 있는 당국이나 농민이나를 막론하고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나라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됨으로해서 대만과의 단교로 해서 배 수출 주력국에 수출의 길이 막히게 됨으로 해서 별안간에 많은 양의 신고배 수출의 길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적은 물량이긴 하지만 미주시장에는 우리의 안성배가 계속해서 수출이 되고있어 무척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90년도와 91년도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의 시장 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높아서 수출하는 농민이 적자를 봐가면서 수출을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적자분을 보전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이상저온으로 품질과 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은 미지수이지만은 현 재 시장 가격으로 보아서 수출 가격보다는 시장 가격이 높은 것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수출되는 93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농가는 총 70호로써 630톤을 서린 농산과 태양실업 그리고 석동 무역 등과 계약을 맺고서 LA나 뉴욕 등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황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 농가는 대농보다는 소농이 많고 또 정부로부터 지원이라고는 조금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영세 농민이 대부분이었으며 여유 있고 부유한 농민 또 재주가 많아서 정부지원을 많이 받은 농민들은 수출에는 참여를 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순진하고 어려운 소농이 대농과 재주 많은 농가를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생산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즉 지분을 즉 생산량에 10%가 됐든, 20%가 되든 모든 농가가 참여하여 적자 분을 골고루 분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법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 ss분무기, pvc박스, 점적관수시설, 과수원덕설치, 포장기, 선과기, 골판지 박스, 배수시설, 품종갱신자금 등 많은 지원이 수출경쟁력 제고라는 미명아래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출에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고있지 않으며 일부 지원된 것이 타목적으로 까지 사용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 과에서 지원농가 선정 및 사후지도 감독 및 관리가 잘못되거나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안성에 유기와 더불어 포도가 유명함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안성포도는 불란서 계 포도가 주종으로써 안성 천주교 초대신부인 공안국 신부가 들여와서 성당 정원에 심은데서부터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안성에 삼덕 포도원을 시발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하여 전국에서 안성포도를 자타 공히 인정을 하였습니다. 헌데 요즘 와서는 신품종인 거봉과 켐벨 등이 판을 치면서 이웃동리인 입장면에서는 포도 축제 등 포도아가씨를 뽑아가면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성에도 포도재배가 주업인 농민이 많건만은 옛 아성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 안성에서 재배되는 포도 중 불란서 포도, 마스코트와 또 신품종인 거봉은 서울 및 도시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안성 현지에서 거의 다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성에서 평택으로 또 안성에서 장호원으로 차를 타고 다니노라 보면, 도로에 몇 백 미터가 멀다하고 포도상인들이 농민들의 직 거래인양 안성 포도라는 미명아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상인들을 보면 농민도 한 두 명 있지만 거의가 잡상인들이며 포도 생산지를 보면 안성포도 보다는 입장 포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판매 가격을 보면 서울 판매가격이 시장에서 7000원정도 하는 포도가 현지에서는 13,000원 내지 15,000원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은 지나갔지만 고향을 믿고 찾아오는 사람과 안성포도를 믿고 찾아오는 이들이 한 두 번 사가보고는 아연 질색을 합니다. 맛과 가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농민, 상인들이 득이 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성이라는 이름을 신뢰하지 못하여 찾아주는 이들의 발길이 끊길 때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변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 상인들을 교육을 시켜서 좋은 우리의 안성 포도를 팔고 또 적당한 가격을 받게 하든가 아니면 몇 군데 순수한 우리 농민들의 판매소를 지정하여 주고 잡상인들을 단속함으로써 우리 안성포도를 우리가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94년도에 국비와 지방비로 4억 8천 2백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지도소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 개발 센터의 설치운영 계획과 다각적인 대 농민의 교육을 통한 농민의 수입증대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송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겠습니다. 94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금년보다 약 16.3%가 늘어난 639억 9천만 원이 되며 국가와 도에서 지원이 돼서 군비가 부담되는 것이 무려 60여 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도로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긴박한 실정이라는 기획실의 설명입니다. 그와 반해서 경영수익사업은 91. 3. 15 안성군 조례 제1006호로 제정하여 일반회계의 이자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91년부터 93년도 1회 추경까지 적립한 기금은 24억 1천 6백 71만 8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금만 적립하여 사장시켜 놓았고, 이에 상응한 경영수익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도 결산 검사 시에도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 못하고 방치했다고 지적을 하였고, 일간 지방지신문에도 경영수익사업을 공직자의 위축으로 인해서 신규사업 발굴에 소극적 자세는 물론 민원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역 내 부존자원의 경제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등 안일무사 식 행정을 펴고 있어 새로운 사업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안성군도 신문 보도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민원 발생소지 때문인지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 군의 경우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30억 내지 40억 원의 경영수익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한다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또 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한가지 제시하고자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일죽면 소재 우성공원을 가보게 됐습니다. 우성공원 묘지는 79년도에 설치하여 현재는 거의 만장이 된 실정에 있었으며 정상 아주 북쪽에 위치한 묘 1기를 5백 5십 만원에 사용계약 체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서민들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잠깐 우리군의 묘지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가 2개소 사설묘지가 146개소 등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안성읍 사곡리에 위치한 공원 묘지는 76년도에 조성을 해서 2244기를 사용해서 90년도에 이미 만장이 된 상태이고 금광면 금광리에 있는 공원묘지는 89년도에 조성하여 영세민에게만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40기 정도만 쓰면 만장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사설묘지 허가를 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부유층들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 외 영세한 주민들은 새로운 공원묘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관계로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국. 공유지가 주민들이 묘지를 사용할 곳이 없어서 무단으로 매장하고 있어서 공동묘지화 되고있어 토지의 관리나 보존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 유지에 주민을 위한 대단위 공원 묘지를 과감히 조성하여 일반인과 영세민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또 군 재정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 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홍승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안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요인 중에 도로변에서 판매되는 포도도 한몫을 한다는 홍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듣고서 알았습니다. 우리 안성군민은 안성의 명예를 항상 생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됩니다. 이어서 양성면에 박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양성면에 사는 박상순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으므로 진지한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나 우리 의회나 또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이 신바람 나는 우리 안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심하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하단 할까 합니다. 우선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운행하는 버스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안성군 일원에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불편요소가 많다는 것은 우리 안성군민 여러분들의 여론입니다. 양성면 현재 버스 노선의 예를 들면 양성면 미산리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하는 버스는 15개 리를 거쳐 백 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여름 방학 전 까지는 안성여상까지 직접 운행을 하여 편리하였으나 지금은 노선 문제로 안성읍 일반버스 정류장에 하차를 해 학생들이 다시 여상까지 버스를 갈아타야만 하는 불편과 함께 학생 1인당 180원의 교통비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바, 미산 1리에서 여상까지 버스를 운행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게 등. 하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요망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를 해 가지고 여상버스를 갈아타자면 많을 적에는 일시에 학생들 백 여명이 갈아탈 수가 없어 시간에 허덕이고 학생들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긴다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양성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안성 지역에 이런 불편요소가 다른 곳에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폭우 때 피해 소하천 제방이 완전복구가 안되고 임시 복구된 상태로 남아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지금도 양성에서 만도 복구를 위하여 군에 제출한 예산이 14억 여원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시에 복구를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군 당국의 실무자께서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위급한 지역이나마 하루속히 완전복구를 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양성면 소재지에서 고삼대교까지 약 6㎞의 거리가 됩니다. 오늘날까지 부락간 도로 농업용 도로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이것이 군도입니다. 수 년전부터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m 다 포장을 했고, 곳에 따라서는 4m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도중에 트렉타라든가 농기계와 마주치면은 버스가 비켜갈 곳이 없고, 서로 불편요소도 많을 뿐 아니라 오산간 도로가 포장이 되고 개통이 된 이후에 양성에서 고삼까지의 교통량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성군 순환도로로서도 꼭 확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안성에 사시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도로를 하루속히 2차선으로 확장 계획은 없으신 지 또 확장 계획이 있다면은 몇 년도에 가서 확장을 해주실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몇 가지가 더 있었지만은 다른 의원님들하고 중복이 돼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외하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박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도면의 최재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의원
공도면 최재문 의원입니다. 93년도 한해를 마감하는 정기회에 즈음하여 군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규완 군수님과 각 실과 소장님께 이 자리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며 먼 원곡면에서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은 네 가지를 요약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도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일반폐기물 분리수거 및 매립지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13개 읍 면과 마을에 현지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요구 및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 또는 건의 내용의 해결을 위해서는 안성군의 빈약한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읍 면별로 매립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쓰레기의 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립장을 조성하여 운영하여도 몇 년을 더 사용치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일반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매년 급증하는 쓰레기를 대처할 계획으로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성의료원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의료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타 병. 의원보다 아주 빈약한 상태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의료원의 내부가 아주 불결하여 병을 고치러 온 환자에게 다른 병까지 옮겨 오는 실정으로 아주 불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장비 역시 빈약하여 의료원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의료원장과 관리부장이 결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장과 관리부장은 유능한 인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안성의 유일한 의료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군수께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실 수 는 없는지요?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 무단주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도로의 사정에 비하여 자동차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해서는 도로의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안성 읍과 각 읍 면의 소재지 국도 변의 주차 상태를 살펴보면 주차시설 구역 내 는 물론 구역 밖에도 무단으로 장시간 또는 하루 종일 주차를 하여 둠으로서 복잡한 교통 사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에는 단속요원과 단속 장비를 보유하고 단속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안성 읍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 소재지의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읍과 38국도 변의 면소재지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정 홍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정에 관한 사항과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군민들에게 신속히 홍보함으로서 군민들이 군정을 믿고 따라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성군에서 발행하는 안성소식지를 보더라도 의정활동에 대한 지면 할애가 매우 부족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전혀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정홍보나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안성읍과 양성, 공도, 원곡, 일죽, 죽산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유선방송 시설 업체를 통한 홍보를 타 우수 시 군의 견학 등을 통하여 군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군정 소식을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이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준비와 질문준비를 해주신 최재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원곡면에 이종두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부의장 이종두 입니다. 오늘 제28회 안성군의회 정기회에 즈음해서 실무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군정 질 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씨도 불순하고 더욱이 때아닌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많으신 각급 방청객 여러분께서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이번 초대의회도 어언간 3개성상이 지나가는 후반기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저희는 최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방자치 정착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지간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계셨고 또 앞으로 많은 질문이 계시리fk 사료되어서 저는 두세 가지로 요약을 하다보니 본의 아닌 안성군 전체보다도 지역문제가 편중되는 감이 있어서 대단히 불미스럽게 생각을 하며 질문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곡, 공도의 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한 것이 벌써 세 번이나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질문에 앞서서 쑥스러운 생각마저 듭니다. 서두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다 보니 지난날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난 90년대서부터 발의되어 91년도에 원곡. 공도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책정되었고 그 해 제2회 추경예산에서 설계 용역비 조로 1억 6천 6백 81만원이 계상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회에서는 안성군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승인을 92년 초에 55억 원, 그 중에는 원곡. 공도 공단 조성용으로 25억 원이 돼 있었으며 동년 12월 정기회에서도 백 55억 6천 2백 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5억 6천 2백만 원이 원곡. 공도 공단 조성용으로 도합 2백 10억 6천 2백 만원 중에서 50억 6천 2백만 원이 원곡. 공도 공단 조성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92년 5월 26일 입니다. 원곡면 현지에서도 설명회가 있었고 또한 그 해 92년 9월 1일에 착공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2년 4월 27일날 이 자리에 임시회 에서도 제가 또다시 질문을 했더니 금년 11월 착공한다는 등 운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놓고 기채는 했는가 안 했는가, 했다면 얼마나 했으며 앞서 말한 것 중 원곡. 공도 공단 조성용으로 50억 6천 2백 만원은 어찌 되었는지, 혹 다른데 전용이라도 했단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곡. 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성부품 제조업체들이 조합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서 그 공단 조성 후에는 입주 문제는 무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 만 2년 이상 3년이 되도록 용지 보상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즉,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도 당국이나 중앙 정부의 승인 등도 운운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의 답변으로 보아 결과적으로는 무정견이요, 무책임 적당주의 식으로 그 시 그 때에 회피적인 답변으로 귀결되었음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부정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책임질 수 있는 정확한 향후 추진계획을 묻습니다. 둘째로 원곡면 도시계획 변경과 우회도로 문제를 묻겠습니다. 이는 먼저 번 질문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지난해 92년 5월에 현지 공청회까지 가졌었는데 이 또한 만 2년이 넘도록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지방자치 행정이 필요이상의 중앙정부의 승인 등 법적 간섭의 테두리 안에서 실무자의 고충도 본 의원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본인 역시 첫째 질문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질문을 할진대 지역 일반주민으로써의 심정과 여론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역시 확실하고 정확한 향후 추진계획, 즉 도시계획은 지적 고시까지를 그리고 원곡, 송탄간 우회도로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번에는 군수님께 묻습니다. 현재 서운면에 위치하고 있는 이른바 산업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주식회사 태석 공장이 원곡면 산하리로 이전한다는 소문 때문에 지금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본시 서운면에서도 여러 민원이 야기되었으므로 인해서 전번 쓰레기 분리실태 행정 사무조사시에 본 의원을 포함한 제1조 반원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이는 말이 산업쓰레기 처리지 그 지독한 냄새는 오물, 다시 말해서 똥오줌 썩는 냄새는 향수로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특정주민의 반대의사를 대변하기에 앞서 그 지간 그 고장주민의 고충에 대한 이해에 앞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공단 정문 앞 대로변에 위치하여 조속한 이전이 너무도 타당합니다. 이것은 서운면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어찌해서 이 고장 서운까지 왔는지도 의심스럽기조차 합니다. 이와 같을진대 그 태석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원곡면 산하리로 이전을 계획한다 하면은 원곡면 주민은 과연 잠자코 있겠습니까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주민의 봉기도 또한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원곡면 산하리가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피해가 극소화되는 위치냐 하는 점입니다. 이는 산하리∼성은리간 군도의 중심지인 상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 산하리 신촌, 평동 은산리등 근 3백호의 생활용수 및 농용수의 상수계입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산하리 휴게소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광장을 갖고 건설중인데 이곳에서 불과 직선거리 1㎞미만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계가 송탄시로 흐르게 돼 있어서 송탄시의 상수도 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 산하리 휴게소까지 송탄시에서 와서 폐수처리 과정을 조사한다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일진대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타당치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민원은 어떻게 번져가고 있는가, 근자에 면 민이 총궐기해서 반대 저지한다는 플랜카드를 면면 곳곳에 부착하고 전 면민이 서명운동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중추가 되어서 도로공사와 송탄 시의회등 연합작전을 전개하여 극한 투쟁도 불사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들 태석 주식회사가 노리는 위치입니다. 거기에는 상당수의 농지가 매립되어야 합니다. 농지전용 허가도 불가분의 여건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굳이 대부분이 투기를 목적하는 지주들은 돈에 매수되어서 승낙할지언정 당해 면 농지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 전체주민의 압력에 절대 통과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태석은 치외법권인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농가에서는 자기 소유 토지를 가지고도 자기임의대로 사용 못하도록 되어있는 소위 농지이용에 관한 법 등으로 제한을 당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소 공단에도 안성군 지역은 개발유도권역 또는 자연보존권역 등등으로 공단 공장입주에도 선별적으로 제한한다 운운하는데 주식회사 태석 이야말로 이 엄청난 공기 및 수자원의 오염이 우려되는데 이 역시 치외법권인가, 이에 대한 법적 해석도 묻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의 부당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완강한 제약이 있을 때 군수님은 차후에 대한 수습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서운면 주재 태석 회사의 이전은 촉진하시되 그렇다고 그것이 안성군 관내로 꼭 이전이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어떠한 의무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이 지역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시키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습니다. 따라서 생각지 않은 즉석에서 한가지 더 첨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원곡면에 국한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본시 원곡면은 안성군 최서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실 저도 감각이 갑니다 만은 공무원의 인사정책 면에서 또한 안성군 중점사업, 단편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정주권 생활계획 문제 등 중요한 시설은 원곡면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생각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일로 해서 지역적 감정이 중첩되고 있는 차제에 이런 일이 겹친다면 분명코 태석 저지운동의 결사 극한 투쟁이 아니라 엉뚱한 데까지 파급이 미쳐서 수습하기 곤란하리라 하는 정도까지 염려가 됩니다. 이점 군수님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양쪽에 서서 선처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나도 지역얘기에 특히 원곡 사람으로서 원곡 얘기에만 치우친 듯 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허나 오늘은 불가분의 형편으로 이런 말씀을 군수님한테 강력히 아니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 쉬시고 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세분의원이 남았는데... 쉬었다 해요? 시간이 사실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만 쉬었다가 4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죽면에 박순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순명
박순명의원
박순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완 군수님을 비롯 실과 소장님 지금 우리는 모두 보다 큰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대가 바라는 복지사회와 신 안성에 맞는 발전을 위하여 제몫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개혁과 변화의 당위성과 사회전반에 걸쳐 도도한 변혁의 흐름을 실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가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 가는 시기에 왔습니다. 공직사회가 지금같이 신뢰를 받아가고 있음은 제자리에서 자기 몫의 수고가 있었고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주인임에도 주민의 소리가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시적 행정이 큰 봉사행정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구석진 곳에 잔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산업사회에서 복지사회의 가속화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에서 남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이기적 목적지향 행동과 법 규정을 초월하여 주민이 주민을 담보로 하는 권리주장이 집단행동과 민원으로 발생 급증추세에 있으며 행정체계도 전문화, 세분화되지 못한 가운데 주민과 집행부가 감정을 앞세운 마찰과 대립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내에서도 서운면 태석 유기질 비료공장 악취 발생으로 인한 공장이전 요구민원이 17차례의 주민집단 행동을 했으며, 양성면 위생쓰레기장 매립장 조성 반대를 위한 25차례의 민원과 옥산주공 분양가 인하를 요구한 14차례의 민원 등 해소 처리된 7건만 보더라도 평균 1건에 5회 내지 25회까지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외 소리가 작은 민원들이 곳곳에서 발생되어 이를 무마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여야 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 재발하는 원인에는 예산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분야에 전문가적 접근이 되지 못하고 직책상 책임한도에서 미온적이고 보신적 대응에서 원칙론과 권위적 사고에서도 비롯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지역 간, 개인 간, 이기주의적 집단행동, 공익성을 앞세운 밀어 붙이기 식 사업전개, 공공시설 반대를 위한 집단 민원이나 행동에 대하여 군 행정의 공신력과 함께 공정성과 엄정함을 집행하여 주민을 위한 본연의 군정수행을 일관성 있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변모해 가는 도시형 속의 농촌이 상대적 빈곤으로 인하여 역기능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성 읍은 도시기능형태의 행정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면 단위는 전원 농촌형으로 구조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14개 광역상수도 사업을 시행, 전국을 광역상수도 체제를 갖춰 전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과 공기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안성 읍을 비롯 대덕, 보개, 미양, 공도는 4단계 광역상수도 사업권으로 팔당댐 물을 공급받도록 추진되어 군비도 21억 1천 5백만 원이나 투자되고 있으며 이외 지역인 일죽, 죽산, 삼죽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농촌지역 거의 다가 계곡을 이용한 간이 상수도와 자가수도에 의한 지하수를 여과 없이 마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4단계 광역상수도 사업권이 시행되면 안성 읍을 비롯한 서부권이 팔당댐 물이 확대 공급되고 나아가 인근 면 지역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동부권인 일죽, 죽산, 삼죽 등의 지역은 현재의 수원상태와 수질로서는 향후 수년 안에 보다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 확실하며 지금도 수질에 대하여 시비가 일어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차후 시행계획과 보완조치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4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시행에 이어 차후계획 사업과 또 추진지역과 동부권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동부권이 서부권과 수계가 다르다고 한다면 인근 이천군 장호원까지 시행되는 충주댐을 중심으로 한 충주권 사업을 동부권으로 인입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질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지금 안성군내에는 안성군 인구의 18배나 되는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민가와 함께 사육되고 있음으로 해서 음용수 수질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며 농가소득에 따른 생산에만 치중하다 보니 제반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이 살아 왔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력도 소득 차원의 지원범위였지 생활환경에 따른 보건과 위생행정에 소홀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하물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더 이상 방치 되서는 안될 것이며 방역 소독의 예방적 차원을 앞선 인식으로 음용수 수질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수질이 좋은지 나쁜 지도 모르고 마시고 있는 대다수 농민을 두고 집행부가 업무 분장을 빙자하거나 예산, 인력장비의 탓으로 돌려서 문제를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처가 전국 772곳의 지하수를 표본 조사해본 결과 17%가 오염이 심하여 음용수로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과 빈혈증세, 마비 증세 등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가 가정의 생활하수와 축산폐수로 인하여 생긴다고 하니 전국에서 3-4위 축산군인 우리 군에도 100곳 중 17곳은 마실 수 없는 지하수를 마시고 있다는 가정이 될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걱정을 해보면서도 수질검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어도 농촌실정으로는 18,000원 상당하는 수질검사료를 부담하면서 검사를 의뢰하기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정시책으로 가축사육 및 밀집지역 농가 마을 간이상수도, 자가수도, 나아가 약수터, 학교 급수 등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함으로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농촌 음용수 실태조사를 해서 장기적 대책을 준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진솔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경인매일 11월 17일자 신문에 난 농촌 살아도 못 살아 란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작년 한 해에만도 안성군에서 농촌을 등진 농가는 1만 3천 4백 92호로 인구는 5만 2천 6백 명등 경기도에서 만도 73만 명이 농업을 포기했다고 도의 감사자료를 인용보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제 전. 답 의존도에서 부가치가 큰 축산분야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전국 가축 현황을 대비하여 볼 때 한우가 26,523두나 됐고 이로서 전국 4위, 젖소는 21,038 두로서 2위 돼지는 108,057두로서 14위, 닭은 1,486,796수로서 17위로서 전체적으로 전업 축산 군으로 변모하고 있어 이농현상과 대안 없는 농촌에 권장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다 많은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지속적으로 요망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성군은 경기도내 가축품평회에서 93년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 생산, 품질, 행정 지도 관리면 에서도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시설 투자면 에서도 최신시설을 갖춘 단지가 조성됐으며 군비보조에 의한 톱밥공장과 유기질 비료공장 시설을 삼죽에 건설 중에 있는 등 크고 작은 목장과 농장들이 있어 부업에서 기업적 형태로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소득이 증대함으로서 농촌경기 부양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축산분야도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는 시기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네덜란드 연수 시 화훼 농가를 방문해서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화훼 농가 스스로 생산, 판매를 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동원 세계시장을 석권 판매하는 유통체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생화를 상품답게 팔기 위해 거대한 협업 판촉장을 상설시장화 하여 고소득을 얻고 있으며 더 많은 소득을 높이고자 생산비, 수송비, 인권비등 원가절감을 위하여 연구 노력해서 성공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군처럼 경부, 중부고속도로와 국도 38번, 17번, 45번의 도로가 연결돼 있는 교통망과 소비성이 큰 서울, 수원, 성남, 천안, 대전 등 거대 도시가 있어 시장확보와 수송수단이 타 시 군보다 좋은 조건인데도 원가투자 비율이 높은 생산에만 치중하다보니 수지가 높은 시장 판매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 증대를 위한 행정지도에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제 값 받게 하는 경영 축산 행정을 해가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는 생축 공판시장 개척과 생산비를 좌우하는 사료문제를 해결할 저렴하고 질 좋은 사료생산 공장을 유치 직배함으로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게 될 뿐 아니라 양질의 축산물이 생산돼 농가소득이 배가 될 것이며 시설투자가 유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색 사업을 연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박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삼죽면에 이동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이동술의원
삼죽면에 이동술입니다. 이해구 의원님이 행정쇄신 정책 제1선에서 민원 1회 방문처리 실천에 우리 모두는 환영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안성군이 민원 1차 방문처리 실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데 대하여 김규완 군수님, 김정식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8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봉사행정의 실천에 높은 평가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공개행정을 전제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군민의 복지 증진 등 알권리 신장을 위한 행정 정보 공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92년도 군정질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민에 대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신뢰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행정 정보공개 제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청 당국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행정구현의 차원에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도 민원1회 방문 처리의 완전 정착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공무 집행 상에 애로사항은 어떠하며 주민에 대한 당부 사항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양성 부면장이 주장하는 인사제도 개선방안 건의 시 대두된 승진후보자 농림직과 행정직을 동등한 서열로 진급대상자 명단 작성하는지의 여부와 본 청 각 실과에 근무직원 중에는 직렬 불 부합자가 근무하는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이를 공직자들에 대하여 직렬에 부합하는 인사조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주원료인 가스를 농협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실 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농협이 군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가스 판매업을 하려고 해도 군청 당국이 이를 허가해 주지 않아 주민에게 손해가 초래된다고 합니다.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위 농협에 가스 판매업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에 따른 신고사항인 농축산업 건축물의 설계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사항인 건축설계는 간소화되어서 건축사가 설계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농민이 지식이 부족하고 또 까다로운 것으로 인식이 되어 무조건 설계사무소에 위탁하게 되어 간단한 설계에도 몇 십 만원씩의 경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군청 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간을 조금씩만 할애한다면 우리 농민에 대한 참 봉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계단을 운영하실 용의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의 오차 발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 설치된 지적 삼각점 17점은 과거 일제 시대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있고 지적 도 분점은 431점으로 매년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축, 기타 필요에 의하여 건축 측량의 신청을 받아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 지적 도 분점이 도로 확. 포장공사로 움직여서인지 아니면은 없어져서 인지 동쪽의 측량결과와 서쪽의 측량결과가 상이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설치되어 있는 지적 삼각점과 지적 도 분점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토지분쟁을 해소할 방침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읍. 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읍. 면장 포괄사업비가 읍장은 4천만 원 면장은 3천만 원, 개인 집을 지어도 수천만 원씩 드는데 읍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읍 면장 포괄사업비를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로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군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상향 조정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공설 운동장 조성계획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군은 전부터 정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한 정구팀을 특별히 육성해 오고 있으며, 전국 체전을 비롯한 각종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정구가 우리 안성을 대표할 수 있는 스포츠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에 정구장이 협소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군민들의 정구에 대한 열의를 생각할 때 너무 작게 계획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국내 대회도 유치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또 안성 체육발전을 위해서도 정구장 규모를 확장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서 없이 많은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의원
고삼면 한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의회를 지켜보고자 찾아주신 방청인 여러분! 엊그제 온 누리를 하얗게 감싸안은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 문민정부를 출범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많은 민원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개혁차원의 사정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본의 아닌 피해를 당하는 공직자 여러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리대로 소신껏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는 또한 상을 받는 기회가 더욱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농협이나 농민단체가 업무형편상 필요한 건물을 건축하고자 농지를 구입하려 해도 자경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 개인의 명의를 빌려 건축을 한 후 그 건축물을 구입하는 형식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건물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할 때에는 건축전이라도 등기이전을 가능케 할 수는 없는지 만약에 이전이 안 된다면 상위법을 개정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해소시킬 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지난 91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차원에서 실시한 고삼면 가유리 지구 경지 정리시 가유리 186번지와 또한 188번지 중 일부 토지가 약 98평이 되겠습니다. 적은 평수입니다 만은 하천으로 편입되었으나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간 하천 편입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토지에 대한 보상책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중하천도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셋째, 보개면 적가리에서 고삼면 봉산리를 잇는 군도는 이미 지난 91년도에 1,8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측량을 마친 것으로 아는데 도로의 확장과 포장의 착공시기는 언제쯤 되며 또한 공사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고삼면은 삼은리와 화산부락이 저수지가 가로 놓여 있어 차량으로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면사무소나 농협을 가고자 할 때 보개면과 안성 읍을 거쳐 고삼 면사무소까지 약 18㎞내지 20㎞가 되는 거리를 돌아서 올 수밖에 없으므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는 보개면 남풍리와 고삼면 삼은리를 거쳐 봉산리 화산 부락까지 연결은 되어 있고 일부구간은 부분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므로 본 도로를 군도로 승격시켜 확 포장하게 되면 면 소재지까지 직선 4㎞로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고삼 저수지 주변을 통과하는 관광도로가 되므로 지역발전과 관광수익 측면에서도 많은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도로를 군도로 승격시켜 확 포장 할 계획은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경로우대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버스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우대 승차권을 아예 받지 않는 버스도 있고, 받는다 하더라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 경로우대 승차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승차권 금액만큼 현금으로 대체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버스요금은 거리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읍을 출발해서 고삼면 신창리를 경우해서 가유리로 다니는 버스는 신창리가 가까우면서도 버스비가 비싸고 가유리는 신창리를 경우하면 더 먼데도 싼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동안 지켜봐 주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김규완 군수님과 실과 소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한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를 맞이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신 의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 하시는 것을 많은 숙제를 받으신 느낌이시겠지만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안성군민들의 궁금증이며, 건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차고 내실 있는 답변으로 신뢰받는 안성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