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두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 이종두 입니다. 오늘 제28회 안성군의회 정기회에 즈음해서 실무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군정 질 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씨도 불순하고 더욱이 때아닌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많으신 각급 방청객 여러분께서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이번 초대의회도 어언간 3개성상이 지나가는 후반기에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저희는 최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방자치 정착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지간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계셨고 또 앞으로 많은 질문이 계시리fk 사료되어서 저는 두세 가지로 요약을 하다보니 본의 아닌 안성군 전체보다도 지역문제가 편중되는 감이 있어서 대단히 불미스럽게 생각을 하며 질문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곡, 공도의 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한 것이 벌써 세 번이나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질문에 앞서서 쑥스러운 생각마저 듭니다.

서두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다 보니 지난날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지난 90년대서부터 발의되어 91년도에 원곡. 공도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책정되었고 그 해 제2회 추경예산에서 설계 용역비 조로 1억 6천 6백 81만원이 계상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회에서는 안성군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승인을 92년 초에 55억 원, 그 중에는 원곡. 공도 공단 조성용으로 25억 원이 돼 있었으며 동년 12월 정기회에서도 백 55억 6천 2백 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5억 6천 2백만 원이 원곡.

공도 공단 조성용으로 도합 2백 10억 6천 2백 만원 중에서 50억 6천 2백만 원이 원곡. 공도 공단 조성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92년 5월 26일 입니다.

원곡면 현지에서도 설명회가 있었고 또한 그 해 92년 9월 1일에 착공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92년 4월 27일날 이 자리에 임시회 에서도 제가 또다시 질문을 했더니 금년 11월 착공한다는 등 운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놓고 기채는 했는가 안 했는가, 했다면 얼마나 했으며 앞서 말한 것 중 원곡. 공도 공단 조성용으로 50억 6천 2백 만원은 어찌 되었는지, 혹 다른데 전용이라도 했단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곡.

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삼성부품 제조업체들이 조합 형식으로 구성돼 있어서 그 공단 조성 후에는 입주 문제는 무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 만 2년 이상 3년이 되도록 용지 보상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즉,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도 당국이나 중앙 정부의 승인 등도 운운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의 답변으로 보아 결과적으로는 무정견이요, 무책임 적당주의 식으로 그 시 그 때에 회피적인 답변으로 귀결되었음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부정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책임질 수 있는 정확한 향후 추진계획을 묻습니다.

둘째로 원곡면 도시계획 변경과 우회도로 문제를 묻겠습니다. 이는 먼저 번 질문과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지난해 92년 5월에 현지 공청회까지 가졌었는데 이 또한 만 2년이 넘도록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지방자치 행정이 필요이상의 중앙정부의 승인 등 법적 간섭의 테두리 안에서 실무자의 고충도 본 의원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본인 역시 첫째 질문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질문을 할진대 지역 일반주민으로써의 심정과 여론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역시 확실하고 정확한 향후 추진계획, 즉 도시계획은 지적 고시까지를 그리고 원곡, 송탄간 우회도로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번에는 군수님께 묻습니다.

현재 서운면에 위치하고 있는 이른바 산업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주식회사 태석 공장이 원곡면 산하리로 이전한다는 소문 때문에 지금 큰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본시 서운면에서도 여러 민원이 야기되었으므로 인해서 전번 쓰레기 분리실태 행정 사무조사시에 본 의원을 포함한 제1조 반원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이는 말이 산업쓰레기 처리지 그 지독한 냄새는 오물, 다시 말해서 똥오줌 썩는 냄새는 향수로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느 특정주민의 반대의사를 대변하기에 앞서 그 지간 그 고장주민의 고충에 대한 이해에 앞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공단 정문 앞 대로변에 위치하여 조속한 이전이 너무도 타당합니다. 이것은 서운면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어찌해서 이 고장 서운까지 왔는지도 의심스럽기조차 합니다. 이와 같을진대 그 태석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원곡면 산하리로 이전을 계획한다 하면은 원곡면 주민은 과연 잠자코 있겠습니까 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주민의 봉기도 또한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원곡면 산하리가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피해가 극소화되는 위치냐 하는 점입니다. 이는 산하리∼성은리간 군도의 중심지인 상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 산하리 신촌, 평동 은산리등 근 3백호의 생활용수 및 농용수의 상수계입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산하리 휴게소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광장을 갖고 건설중인데 이곳에서 불과 직선거리 1㎞미만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계가 송탄시로 흐르게 돼 있어서 송탄시의 상수도 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 산하리 휴게소까지 송탄시에서 와서 폐수처리 과정을 조사한다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일진대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타당치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민원은 어떻게 번져가고 있는가, 근자에 면 민이 총궐기해서 반대 저지한다는 플랜카드를 면면 곳곳에 부착하고 전 면민이 서명운동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중추가 되어서 도로공사와 송탄 시의회등 연합작전을 전개하여 극한 투쟁도 불사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들 태석 주식회사가 노리는 위치입니다.

거기에는 상당수의 농지가 매립되어야 합니다. 농지전용 허가도 불가분의 여건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굳이 대부분이 투기를 목적하는 지주들은 돈에 매수되어서 승낙할지언정 당해 면 농지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 전체주민의 압력에 절대 통과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태석은 치외법권인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농가에서는 자기 소유 토지를 가지고도 자기임의대로 사용 못하도록 되어있는 소위 농지이용에 관한 법 등으로 제한을 당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소 공단에도 안성군 지역은 개발유도권역 또는 자연보존권역 등등으로 공단 공장입주에도 선별적으로 제한한다 운운하는데 주식회사 태석 이야말로 이 엄청난 공기 및 수자원의 오염이 우려되는데 이 역시 치외법권인가, 이에 대한 법적 해석도 묻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의 부당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완강한 제약이 있을 때 군수님은 차후에 대한 수습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서운면 주재 태석 회사의 이전은 촉진하시되 그렇다고 그것이 안성군 관내로 꼭 이전이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어떠한 의무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는 이 지역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시키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습니다. 따라서 생각지 않은 즉석에서 한가지 더 첨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원곡면에 국한된 얘기이기도 합니다. 본시 원곡면은 안성군 최서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실 저도 감각이 갑니다 만은 공무원의 인사정책 면에서 또한 안성군 중점사업, 단편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정주권 생활계획 문제 등 중요한 시설은 원곡면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생각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일로 해서 지역적 감정이 중첩되고 있는 차제에 이런 일이 겹친다면 분명코 태석 저지운동의 결사 극한 투쟁이 아니라 엉뚱한 데까지 파급이 미쳐서 수습하기 곤란하리라 하는 정도까지 염려가 됩니다. 이점 군수님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양쪽에 서서 선처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나도 지역얘기에 특히 원곡 사람으로서 원곡 얘기에만 치우친 듯 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허나 오늘은 불가분의 형편으로 이런 말씀을 군수님한테 강력히 아니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