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식 의원 발언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과 상수도사업 외 3건의 특별회계 세입증가로 제1차 수정예산안을 편성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55억 9천 8백 6십 6만 5천 원이 증액된 9백만 5억 5천 7백 75만 3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5억 8천 백 19만 8천원, 특별회계가 70억 천 7백 46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21억 7천 4백 6십 7만 1천원, 지방교부세 28억 4천 3백 만 원, 지방양여금 40억 4천 7백 6십 4만 천원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4억 8천 4백 1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양여금 사업에 51억 6천 81만 5천원, 도시책 지시사업 천 5백 58만원, 각 실과 소 요구 추가경상 사업비에 17억 2천 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외 1건에 6억 5천 2백 95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천 50만원의 예비비를 증액하고 자체 투자사업비에 23억 2천 7백 21만 6천원을 계상한 바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을 상세 나열한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사업외 수입 5억 3천 2백 67만 3천원으로 전액 죽산 상수도 취수원 개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재원은 사업 외 수입 3천 7백 6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9백 40만원으로 전액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 사업수입 58억 천 7백 71만 9천원의 세입으로 안성지적공사 앞 도로포장 공사에 1억 7천 3백 81만 9천원과 내리구획정리사업비에 53억 4천 9백 9만 4천원을 계상하고 2억 9천 4백 80만 6천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재원은 사업외 수입 5억 2천 7만 5천원 전액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년도 제2회 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증감과 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세입감소로 부득이하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예산규모는 93년도 기정예산보다 763억 3천 5백 5십 4만 3천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일반회계 11억 7천 3백 52만 3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775억 9백 6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요인으로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01억 5백 37만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681억 6천 8백 4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액의 증감에 대하여는 회계별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지방세 5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6억 3천 백 99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12억 3천 2백 51만 6천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세출내역은 경상사업비 2억 9천 2백 5만 9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1억 7천 9백 31만 6천원, 도 시책사업 21만 천원, 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국도비 보조사업, 도 시책사업 등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나열한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사업수입 11억 3천 1백 62만원으로 일죽 취수장 관리사무실 건축비에 5백 50만원을 증액하고 1억 7백 66만 2천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재원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1억 3천 백 56만 6천 원으로 전액 의료보호 환자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중 사업수입 101억 5백 37만원을 감액하고 안성 지적공사 앞 도로포장 공사 외 4건 101억 5백 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중 사업수입 681억 6천 8백 49만 7천원을 감액하고, 사업외 수입 9억 9천 9백 9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관리비 22억 9천 5백 96만 2천원, 안성공업단지조성 공사 외 3건 582억 5천 백 26만 6천원, 지방채상환금 112억 8천 1백 6만원을 감액하고 36억 5천 9백 78만 9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군비 전입금 4억 6천만원과 잡수입 6천 7만 5천원 전액을 경영수익사업투자 기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 비는 소회의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기동 입니다. 9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 요구한지 얼마 되지않는 시점에서 수정예산안을 다시 요청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주민들의 염원인 공단개발을 하루라도 빨리 조기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의욕으로 94년도에 실시하고자 사업을 계획했으나, 경기불황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이 94년도에 보장된다고는 하나 그러나 상반기까지는 저조할 것으로 보아 불투명한 사업일부는 95년도로 넘겨서 실시하고자 세입세출 일부는 감액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에 있어서 변동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란에 고정부채 수입이 79억 7천 백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당초에 3백 98억 5천 6백만원인데 3백 18억 8천 5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선수금인데 공장용지의 분양대금을 100% 세입을 잡았으나, 80%만 잡을려고 합니다. 금년도 세입이 다 안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세입에서 준 만큼 79억 7천 백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예산 세출액이 541억인데 461억 2천 8백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세출도 역시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고재산에서 39억 7천 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453억 8천 8백만원에서 414억 천 6백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내용은 사업설비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가 줄었는데 사업설비 관리공단 사무실이 급하지 않게 생각이들 뿐더러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면은 사무실까지는 내년도에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후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은 입주업체가 결정되는걸 봐가면서 시설을 할까 합니다. 입주업체에 따라서는 폐수처리장이 필요한 곳도 있고 필요없는 곳도 있고 해서 상황을 봐가면서 시설을 할까 합니다. 폐수처리장은 공단입주와 동시에 발주가 되어야만이 가동에 지장이 없어서 바로 착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폐수처리장이 필요없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50%만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끝 란에 가서 자본적 지출에서 51억 2천 7백만원을 줄였습니다. 이 반환금은 안성 제2공단의 반환금과 신설하는 8개 소규모 공단의 반환금을 반환업자가 있을 걸로 계상을 당초에 했었는데 소규모 공단은 반환이 그렇게 없는 걸로 예측될 뿐 더러 있다 하더라도 95년도에 있을 걸로 판단을 해서 소규모 공단 8개소는 모두 감액 처분을 하고 안성 제2공단만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액한 차액은 11억 2천 8백만원인데 이를 모두 예비비에다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당초 5억 8천 6백에서 17억 천 4백만원으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