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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회 제1차 본회의1993-12-28

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올해도 벌써 7번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바쁜 개인 일정을 제쳐놓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2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의회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김형환 입니다. 제2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4일 안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12월 27일 긴급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및 발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먼저 집행부에서 안성군상수도 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 안성군도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번 제28회 정기회의시 처리하지 못한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 94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미양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군군장성급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의안과 정기회에서 미료된 안건으로 안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안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상정되어 제29회 임시회의시 처리하여야할 안건은 총 19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회보고를 통해 들으신 바와같이 오늘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외 9건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고, 제28회 정기회 미료안건 2건과 미처리 되었던 7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만 우선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의수 입니다. 먼저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 4월 15일 안성군의회 성립으로 인해서 의회 미성립시 행하던 안성군 인사 위원회 의결 권한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대한 안성군 인사 위원회 의결결정을 삭제하고 명예군민 증서 취소에 대한 안성군 인사위원회 의결결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뒷장의 신 구조문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증서수여에 대해서 단서 규정인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군의회가 성립될때까지는 안성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 취소에서 단서 규정인 밑줄을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군의회가 성립될때까지는 안성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국제 자매결연사업 유공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코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88년 7월 13일 미합중국 뉴햄프셔주 네슈아시 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위해서 적극 협조한 사항이 되겠고, 국제자매 결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교량적 역할을 했으며 한인 교포가 자긍심을 갖고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토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전시회개최 유공 및 본 군 대표단 방문시 안내 및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인 정헌의 공적 내용은 국적이 미합중국이고 주소 또는 소속이 구 알링스트리트 하이잭스 빌리 뉴욕 11801 직업은 현대 하이테크 지점장으로 있습니다. 대상자의 성명은 정헌 생년월일은 49년 4월 19일 공적사항은 주요내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91년 3월 현재 현대 하이테크 지점장으로 있습니다. 넘겨서 보시면 명예군민증 안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자매결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84년 6월 7일 네슈아시 모리시 시장이 주미 대사에게 결연을 제의했으며 86년 11월 6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내무부 승인을 맡았고, 88년부터 93년 1월 17일까지 네슈아시에서 안성군을 방문을 했고 안성군에서 3번에 걸쳐서 네슈아시를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93년 4월 18일에는 안성군 향토 문화예술품 전시회가 네슈아시 시립 도서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요행사 내용은 동양화 10점이 전시되었고, 뉴햄프셔주 한인으로 구성된 무용단이 출연해서 장고춤이라든가 탈춤, 부채춤, 사물놀이가 있었습니다. 홍보물은 저희 안성군 문화재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비디오를 송부를 했고 또 남사당 풍물놀이 보도 10부, 안성군 군보 10부, 그동안 각종 책자 고전 테이프 등을 우송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군도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77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안성군도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취득에 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 및 위치는 안성 구포리 38, 38-1번지 두 필지로서 매입 수량은 안성읍 구포리 38번지가 282.9㎡, 안성군 구포리 38-1번지 410.7㎡ 계 693.6㎡가 되겠습니다. 취득예정시기는 94년도 상반기가 되겠으며 사유지 매입비는 국비가 1억 7천 130만원, 도비 1억 7천 130만원 계 3억 4천 2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편은 토지 매입 먼저 보고드린 수량과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한 장을 넘겨주시면 취득 재산 대상 목록은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설명서로서는 저희 공공도서관은 제14대 대통령의 문화예술부문의 공약사업으로서 인구 1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을 확보토록 되여 있습니다. 저희 현 도서관이 군민회관 3∼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41평 좌석수는 281석 연이용자수는 2만 6천 5백명으로서 1일 평균 약80명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치된 장서수는 2625권으로 되여 있습니다. 그 현 도서관은 군민회관인 복합건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설치 규정에 어긋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시행사로 인해서 소요 및 외부인의 빈번한 출입으로 독서 분위기를 크게 저하하고 있음은 물론 도서관이 협소하고 열람실이 21.45평입니다.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도서관의 기본 기능인 도서대출은 물론 정리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94년도에는 도서관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480평에 휴게실, 서무관리실은 물론 열람실 540석으로 신축을 해서 도서관의 기본기능인 기구도 확장하고 도서대출 및 정리를 해서 군민의 독서욕구 충족은 물론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명예군민증서 수여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 명예군민증서수여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도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도서관 건립 예산도 사전 의회 승인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승인을 얻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고맙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국도비를 받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당시에 세웠어야 했었는데, 예산이 군비가 세워지지 않고해서 도 하고 여러번 질의를 했고 차일피일하다 보니까 계획 승인안을 미처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이해가 좀 안가네요. 여러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다음엔 이런일이 없어야 해야 되겠습니다.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네, 고맙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도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찬성으로 안성군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승조의원

홍승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라 함은 역시 작은 정부를 말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기초의회는 작은 정부의 입법기관으로서 법의 균형과 정도를 스스로 지켜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8차 회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리장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 소시민의 반대로 인해서 정도를 걷지 못하고서 돌아서서 간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일도 우를 범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반대 의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좋습니다.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찬반토론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내리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찬성 8분, 반대1분으로 안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8분 찬성으로 안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8항이 모두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신병철 입니다. 먼저 94년도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촌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정주생활기반조성을 위해서 미양면과 일죽면에 종합복지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양면 양지리 86번지와 일죽면 송천리 산35번지 내외가 되겠습니다. 연건평은 각 200평 규모이며 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각 4억씩 8억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이층으로 철근, 콘크리크, 라멘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본 안건은 94년도 예산성립 전에 건물 취득 승인을 득했어야 하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사전에 상정치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소도읍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요지를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 시행하는 미양면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취락지역 내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교통 편의와 생활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취득 내용은 위치가 미양면 양지리 197-2번지 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면적은 2,248평으로 보상 추정액이 2억 4천 4백 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94년 1월부터 6월 까지입니다. 공사 개요는 폭이 8m에서 10m도로로 666m가 되겠습니다. 본 재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예산의 표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게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음)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94년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7항, 94년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미양면 소도읍 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미양면 소도읍 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10항도 모두 재무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효근 입니다. 먼저 안성군군장성급소유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군용에 준하는 현역 군장성이 소유하는 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1977년 1월 30일자로 제정이 되어 1989년 2월 20일자로 조례 제 1137호로서 개정 되서 198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발생하는 시한부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미리 폐지를 해야 될텐테 미처 못한점 사과 드리며, 폐지 조례안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5년 12월 20일 조례 제 1029호로 제정되서 공유재산 관리 및 보존을 위해서 그 체계화를 위하여 운영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 제안이유는 공유림야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공유림의 관리업무 추진 체제 정비를 위해서 전국 임야중 공유림의 면적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88년 1월 11일 공유재산 확대 계획이 수립 시달되어 동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으나 저희 안성군은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93년 9월 27일 자치단체 특별회계 통폐합 지시에 따라서 동 조례 사항에 공유림야 관리 특별회계 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94년 1월1일부터 일반회계로 통합 시행토록 하는 것이며, 공유림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체제 정비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제5항에 산림법 시행령 상에 일부에 대하여만 대부료율 규정하고 있어 대부 및 사용허가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거 국유 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림법령을 적용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에서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유림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율 율을 조례 23조에 따라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제1항을 준용함, 또 공유림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각각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유재산 대불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신구대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조에서 1항까지 사항은 목적별로 대부료률을 정하는 것이고 5항이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5항이 먼저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만 적용을 받도록 되 있었는데 개정되는 것은 공유림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률은 본 조에 따로 정한 경유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1항을 전부 준용하는 것입니다. 1항 1호 준용했던 것을 1항이 3항까지 있는데 2,3항을 전부 준용해서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62조 1항을 준용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34조 공유림야 관리특별회계, 제35조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6조 준용규정 이것은 특별회계를 폐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군장성급소유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군장성급소유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우해 입니다. 먼저 안성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광면 농촌리 공설묘지는 89년 9월 12일 용도폐지 되었으며, 원곡면 죽백리 공설묘지는 평택시로 행정구역 변경되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89년도에 농촌리 공설묘지는 용도 폐지는 되었습니다만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용도폐지 해서 개정하는 것이고 죽백리 공설묘지는 평택시로 83년도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었습니다만은 행정미숙으로 이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일반묘지의 위치난중 금광면 농촌리와, 원곡면 죽백리 공설묘지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신구대조표를 봐 주십시요. 안성군 금광면 공설묘지에 농촌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관련법규 개정으로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관련법 이용조항 등 개정 및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방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법 제9조를 제4조로 개정하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로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방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구 대조표를...., 의료보호법 제9조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의료보호법 제4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3조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를 시행규칙 제28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7조에 있어서는 제1항에 10만원 미만은 4회를 대불금이 10만원미만은 3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회를 대불금액이 10만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만원이상은 12회를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종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입니다. 안성군군립어린이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보고에 앞서 조례 제정 경위를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동보육사업은 1962년부터 1981년까지 아동복리법에 의거 보사부에서 탁아사업으로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부터 유아조기 교육을 목적으로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거 새마을 유아원으로 운영, 교육부에서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내무부에서 시설 운영을 관장해 왔었습니다. 1991년 1월14일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으로 보육사업이 보건사회부로 일원화되면서 94년부터 보육업무가 내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 새마을 유아원이 군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고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성군 군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 군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1월1일부터 새마을 유아원 중 공립 여건을 구비한 보육시설이 군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성군 군립 어린이집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군립 어린이집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가 되겠습니다. 나, 군수와 수탁자간, 위탁기간 관리 체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 계약으로 체결 운영한다가 되겠습니다. 셋째 관계법령 발췌서를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 이건 보육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7조 1항 및 제15조 1항과 영유야 보육법 부칙 제6조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유인물에 의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군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성군 군립 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탁 제1항 어린이집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 방법 및 신청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위탁계약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관, 관리체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보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 제4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체납 하여야 한다. 4항,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5항 수탁자는 법률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위탁의 취소 등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항,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감독, 1항, 군수는 어린이집 1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8조 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안성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시킬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홍승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의원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해서 유아원은 우리 안성군에 3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조금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유아원 전환되는 곳은 저희 군에서 3개소가 되었습니다. 봉남 유아원하고 낙원, 인지유아원이 되겠으며 원장의 인건비, 종사자의 인건비하고 영세민 아동들에 대한 간식비와 보육료가 보조가 되겠구요.

홍승조의원

학생이 44명인데 전부 영세민입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그 아동에 대해 간식비와 보육료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 당 5천 9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홍승조의원

1년에
영식

한영식의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종두

이종두부의장

아동을 위탁한 가정에서 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받습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얼마나 받습니까? 1인당 월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 위원회를 합니다. 그곳에서 심의된 금액을 받게 되겠는데 그때는 보사부 고시단가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보육위원회는 보육 아동을 맡긴 부모들로 이루어진 위원회 아니예요.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보육위원회는 저희 군에는 어린이집 원장하고 자모회장,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이 되시고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승조의원

유아원에 원장말고 보육자라 그러나 그런 분이 몇 분씩이나 있습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은 15명당 1명을 두게 되겠구요.

홍승조의원

원장 제외하고
그럼 44명에 3명씩 있습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도 유아원에 선생님 3분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홍승조의원

네 알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3항, 안성군 군립 어린이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성군군립어린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금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가오는 갑술년 한해는 보다 발전하시고 보다 많은 것을 성취하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해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김규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회 안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