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3년도를 마감하는 오늘 또 한번의 진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효영입니다. 안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 되고 있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지방단위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과 물가안정을 위한 사항들을 협의,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둘째로는 상. 하수도 요금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사합니다. 세번째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를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계법령상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난 11월 10일날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했고, 그래서 내무부하고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안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설치 위원회는 군단위로 설치 운영한다. 제3조 기능 제1항 위원회는 안성군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수행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공업용수도 포함합니다.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4. 주차요금 5. 기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3항,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 군간 요금의 형평성 및 서민 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조정률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도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3. 위원장은 물가 관련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유관기관 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4항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8조 회의. 1.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9조 간사.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지역경제 계장으로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1.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5.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4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1. 제3조 2항에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 부서 및 관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 4.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인의 범위 내에서 안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안성군 지방공공요금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방공공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한 안성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음은 안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의 개정 즉, 91. 12. 14일 및 동 법 시행령 개정 92. 6. 30일날 대통령령 13675호에 따라 동 개정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요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주차관리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승용차 10부제 차량 및 함께 타기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며, 나. 주차요금 미납 및 법 제8조 2규정의 위반자에게 그 주차요금의 3배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화물의 하역을 위한 화물 하역주차 구간에서의 화물자동차 외 주차행위는 주차를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공영주차장 요금표. 별표에 의해서 규정하였던 1일 정기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 요금을 삭제하고 2시간 초과 주차시 초과시간에 따라 주차요금을 100%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 신. 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 제1조는 목적인데 주차장 법시행령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2항에 보면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 면제를 하도록 되어있고,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승용차 10부제 차량 및 승용차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각각 경감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3항은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가산금을 부과 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이건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배는 법 상은 4배로 나와있는데, 군 단위는 3배, 시 단위는 4배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1항, 2항은 전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조 주차거부 및 금지 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4항, 5항이 신설이 됩니다.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군수가 법제 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에서의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주차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설치의무 면제를 비용납부로 인한 주차장 무상사용료 입니다. 즉,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주차수요가 유발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물 부설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 군수한테 납부해서 별도로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무상 사용기간을 20년으로 한 사항을 개정내용은 별표 1의 주차요금에 산정한 금액이 납부 비용에 상응할때까지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표 1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입니다. 현재 저희관내는 1급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일 주차, 즉 30분마다 구획 당 500원씩으로 되어있고, 1일 주차요금이 6천원, 월정기주차요금이 주간이 75,000원, 야간이 56,000원인데 개정안이 2시간까지는 30분당 500원씩 받는게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0분마다 1,000원씩 가산하도록 인상이 됐습니다. 이유는 노상주차장의 장기주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장기주차를 배제하는 측면에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1항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노외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2항이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하절기, 동절기로 시간이 나와있는데 이게 전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급지구분은 현행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는 주차장법하고 동법시행령 즉, 상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금의 융자, 즉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해서 입체식, 건물부설이나 지하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차 대수가 20대 이하로 설치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나번,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는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번에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5%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것도 두 장을 넘겨서 신. 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조항이 좀 수정이 되었습니다. 제4조는 신설이 되는 겁니다. 융자의 대상 및 방법. 자금의 융자는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 즉 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20대 이상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2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항 군수는 융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장소 및 사업내용의 적합성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 후 융자결정을 하여야 한다. 4항,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도 신설 됐습니다. 융자금의 상환 등 1항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10년의 분할 상환으로 하되 이자는 연 5%로 한다. 1. 융자상환의 연체이자는 안성군 금고 금융기관의 여신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유예를 준용한다. 다만 연체금리가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이율에 의거 일수 계산한다. 3항 융자금은 목적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융자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상환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 할 수 없다. 제4조는 6조로 준용이 전치가 되고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거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법을 얘기하는데 주차난으로 안성시내가 굉장히 복잡성을 갖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이나 규칙에 조금 위배가 되더라도 주차장 설치 허가를 요할 때에는 좀 해줘야 원칙이 아닐까요?
영식
한영식의장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개인이 하는 민영 주차장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저희도 최대한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크게 무리하지 않는 한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법이나 관계법을 저희는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되는 방법으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구 군청 마당에 개인이 할려고 그러는데 70∼80대 유치가 되는데 70∼80대면 38국도 양쪽의 차를 거의 주차 시킬수 있는데란 말이예요. 거기가 가장 유리한 조건이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개정안을 보면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3조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전액을 면제를 하고 새로 된겁니다만은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 한다고 그랬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주차료 면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 물론 취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짧은 시간을 주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50%라도 할려고 그러는것 같습니다만은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 몇분이 만나시고 한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장애인이 전자 제품 구입에 대한 건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평택시에는 전액면제로 장애인들에게 예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안성군에서도 그러한 조치를 하므로서 많은 장애인들이 보다 사회생활에 동참 할수 있고 또 생활에 의욕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이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상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현재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경우회한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연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도섭의원
대출 액수는?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자세하게 안 나왔습니다만은 따로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한도섭의원
2시간 이상서부터 30분마다 천 원씩 이라고 했는데, 30분마다 천 원씩을 받는다고 했죠? 액수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차량을 한군데 계속 주차를 하므로서 차가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군 단위는 천원, 시 단위는 2천원 이렇게 가산해서 적용하는....,

한도섭의원
지나친것 같아요. 차 세워놓고 2천 원씩 받는다는 것은?
영식
한영식의장
네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순명 의원님
순명
박순명의원
제가 안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제가 긴급동의를 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해서 이 문제를 더 검토한 후 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요구를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명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긴급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삼청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의사일정부터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동의를 해주신 그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긴급동의로 의제가 성립 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먼저 안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법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원활히 보존관리하며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원녹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 및 전용허가의 기간에 관한 사항 녹지 내 지상도로 설치허가 규정에 관한 사항 공원 점용료 및 점용료 징수면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도시공원법 제15조 제30조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도시공원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 제15조 및 제30조와 도시공원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공원 및 녹지관리와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군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 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와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4조 관리의 위탁 및 점용허가 기간입니다. 공원 및 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및 공원 점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나 이를 연장할 수가 있다. 2항, 위탁 및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만료 후 계속관리 및 점용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영식
한영식의장
도시과장님, 본 조례안을 다 읽지 마시고 유인물로 가름을 하시고 제안사유만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소 설치 조례도 제안사유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략된 조례안 본문은 회의록에 게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본문 별첨)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다음은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에 따른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급격히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시설 규모로 수량, 수압 수질 등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는 한계에 달하였기 때문에 주민의 상수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돗물공급을 원할하게 하고 근교 생활개선 및 도시,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 사업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성군 상수도 관리 사업소의 설치와 안성군 상수도 관리 사업소의 위치 안성군 상수도 관리 사업소의 임무 안성군 상수도 관리사업소의 공무원등을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1조부터 제6조까지로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본문 별첨) 다음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서 1994년 안성군공유재산처분에관해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지구내 용지 매각입니다. 위치는 안성군 안성읍 옥천리 2-3번지 임야 외 1필지 면적은 256.6㎡ 입니다. 잠정가격은 97,180,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번별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단지 이 사항은 안성읍 옥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국. 공유지 전체가 이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철도 부지나 도로부지, 구거부지 또 현재 군유지 중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을 해 주신지가 불과 1주일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부득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총괄, 세입, 세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기획실장님 좋습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시고 생략된 본문은 회의록에 게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물어 가는 계유년의 한해가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했습니다만은 임시회를 폐회하는 오늘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회의 시간을 늦추는 결과를 갖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공사다망 하실줄 압니다만은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펴 나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김정식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술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로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신 만큼 확실한 발전과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두는 한해가 되기를 원하면서 안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