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30회 임시회는 갑술년 새해들어 첫번째 회의이며 그 어느 회의보다도 뜻있는 회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원 일동은 금번 회기를 계기로 갑술년 새해에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축적해온 지식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임시회 집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형환 입니다. 먼저 새해들어 처음 갖게되는 제3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7일 안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8일 제3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회기 중 제출 및 발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집행부로부터 94년도 군정보고의건과 안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안성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안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농촌지역의료보험개선건의안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재문 의원님께서는 와병 중이시므로 오늘 출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회보고를 통해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 94년도 군정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농어촌의료보험개선건의안을 비롯해서 안성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회의규칙에 의해서 먼저 회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주요업무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재석 입니다. 금년도 안성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지역특성, 재정규모, 군정기본방향, 94년도 주요 역점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12만 620명으로 경기도의 1.7%이고, 가구는 34,702가구입니다. 면적은 경기도의 5.1%인 553㎢이고 행정구역은 1읍 12면 416개리 1,152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조직은 2실 15과 5개 사업소로서 공무원 수는 총 801명이며, 본 청에 471명, 읍 면에 3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특성입니다. 우리 군은 발전 잠재력이 다양한 지역으로서 풍요롭고 쾌적한 정주기반의 여건이 조성되었고, 빛나는 전통과 문화의 고장으로서 앞으로 다가올 서해안 시대의 신산업개발 배후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고장입니다.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 지역으로 개발규제가 심화되어 인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침체되었으나 교통의 요충지이고 농공병진 개발의 최적지로서 2천년 대수도권 남부거점도시로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규모 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366억 8,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25억 7,2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41억 1,400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이 36.2%이고, 의존수입이 63.8%로 재정자립도가 36.2%에 불과합니다. 세출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개의 공단개발과 내리구획정리사업등 6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본방향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군정방향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실감하는 복지행정, 생활행정, 환경행정을 추구하고 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의식 함양과 변화와 개혁의 토대위에 경영행정을 창출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역점시책으로는 우리군의 여건에 맞게 기술농업 육성과 농촌활력화 촉진 등 7개 분야를 정하여 총력 추진함으로서 무한 경쟁시대 극복에 지역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역점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농업 육성과 농촌활력화 촉진입니다. 우리 군은 농가가 50.8%에 달하고 있어 기초 농산물 개방에 제일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U.R에 대응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과학영농과 품질의 고급화로 대응력을 높이고자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중점 육성하여 농민에게 농업정보와 신기술을 제공하고 현장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 농민이 농장이요, 학교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또한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비롯하여 유통구조 개선, 유통단지 조성, 지역특화 시범사업, 지역 유명상품 개발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도 전문화됨에 따라 전업 농업인 육성과 기계화 영농단, 전업농을 확대하고 취약한 농업기반 시설을 개량하여 생산성을 높이도록 적극추진하는 한편, 우리군의 우수한 축산입지와 축적된 기술을 살려 육질의 고급화와 전업 축산업체를 육성하고 축산관리 자동화시설확대와 조사료 생산기반을 늘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영농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복지시설 확충과 마을안길 포장,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확산되었던 청결운동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므로서 환경오염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상수원 하천수질 보호를 위하여 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국토대청결운동과 병행 추진하는 한편, 위생처리장과 생활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하천의 주 오염원인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하는 축분 비료공장을 건립하여 공해방지는 물론 자원화 하도록 지원하여 조기에 가동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쓰레기 매립장도 착실하게 조성하는 한편 간이소각장을 확충하여 위생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균형있는 개발로 정주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천년대의 주민복지 수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안성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안성도시계획 재정비, 농업국도시계획 확대로 장기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겠으며 원곡, 공도 공업단지 등 9개 공업단지 조성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또한 최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 주차난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심지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있는 정주권 기반조성을 위해 38국도 2공구 확. 포장 사업을 비롯하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지방도로망 확충, 대규모 주택공급, 정주권 개발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 밖에 경관이 수려한 금광저수지 주변 지역에 민자를 유치, 국민관광지를 개발하므로서 2천년 대 국민의 유락공간조성 등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토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력 성장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점지원을 통하여 안성속에 활력을 찾는 기업풍토를 조성하고 노. 사. 정 간담회를 실시하겠으며, 우수노조와 모범근로자를 발굴, 일하는 보람상을 시상하겠으며, 공장 건립, 민원실운영, 내 고장 상품사주기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토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안성유기의 맥을 계승토록 확장, 이전하고 우수공예품 개발에 행.재정적 지원을 다하겠으며, 지역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하여 철저한 물가동향 관리와 함께 건전한 상도의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계기성 홍보를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체육 진흥과 향토문화 창달입니다. 자랑스러운 안성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범문화원을 적극 육성, 문예진흥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으며, 남사당 풍물놀이 전승과 상설 향토자료실을 설치하는 등 향토문화 보존에 노력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통한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설운동장 건립과 레포츠 공원화 사업에 80억원을 투자,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체육동호인 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함께 하는 선진복지 구현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건전 가정 순화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놀이문화 보급과 여성활동을 지원, 능력개발을 도모하겠으며,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일거리를 제공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긍지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생계비 지원과 고용촉진, 의료수혜를 확대하고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생활자금과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촌의료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무의탁 불우시설 진료와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검진을 확대하여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에 맞는 서비스 행정 실천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현장을 찾아뛰는 행정으로 공무원의 체질을 개선토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기수로서 공직자의 자세를 현장을 찾아뛰는 쓰여지는 자세로 과감히 전환시키고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통해 새로운 공직윤리관을 정립하겠으며 신바람 나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또한 진정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규제는 적게 절차는 간소하게 하고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완전히 정착시키겠으며 전 공무원을 전산요원화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행정 실천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지방의회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하여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의 작은 불편도 적극 치유하는 생활행정, 예방행정 실천으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위험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주민생활 안전보호에 진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기인 운동과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연계 추진하여 질서행정이 정착되도록 공직사회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 직장, 지역전반에 확산 파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입니다. 21페이지 도로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 한국방문의 해에 맞추어 38국도 1공구 사업의 확. 포장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경부 고속도로 안성 인터체인지에서 안성읍까지 14.8㎞에 가로 화단과 꽃길 조성에 1억 1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겠습니다. 특색있게 꽃길을 조성하여 안성을 찾는 외지인에게 아름다운 이미지 부각과 주민정서 함양은 물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시범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력과원 방제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군은 1,127.3ha의 과수원이 있으며, 그 중 신고배는 유일한 수출 농산물입니다. U.R개방에 대응할 작목으로 선정, 집중 투자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일환으로 과수재배에 문제를 안고 있는 병충해 방제에 따른 인력난과 농약 중독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성력 과수원 방제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점차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보고 내용대로 이루어진다면 활기차고 살맛 나는 안성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듣기만 좋고 보기만 좋은 청사진에 그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합심 노력해서 반드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안성을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준비하신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항상 해왔던 것처럼 읍. 면 지역구 순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읍의 서강원 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읍 출신의원 서강원입니다. 아직 명절분위기도 가시지 않은 시기에 오늘 이렇게 먼 미양면에서 일부러 우리 의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면민에게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또 여성단체 분들 오늘 정말 이렇게 찾아와 방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천년대 지방화 시대를 향한 안성군의 발전은 침체의 굴레를 벗어나 발전의 기틀을 마련 하였으므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출신 이해구 의원과 도의회의원, 군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안성군민 전체가 단합과 화합으로 일치 단결하여 활기찬 안성을 만들고자 하는 맥락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실과장님, 소장님들께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5년도 안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구조가 달라지고 생활의식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구태의연한 60, 70년대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보상비 과다로 몇 십년동안 집행을 못하여 개인 재산권만 침해하는 읍 중심지 개발을 뛰어 넘어 안성시를 바라보면서 큰 안목으로 재정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든다면 현재 계획돼 있는 버스터미널 또 소방기구 같은 것이 현대화로 되어가는데 복잡하고 조밀하여서 사용도 못할 소방도로, 또 지가가 상승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학교부지, 또는 불필요한 공원용지는 이번 95년도에 과감히 재정비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양의 원활한 도로망을 우선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여 집행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큰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시계획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마이카 시대로 날로 자동차가 늘고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 원활히 소통이 되어야할 큰 대로에 주차비를 받아가며 교통체증을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는 안성읍의 가장 중심지인 석정파출소 앞에서부터 봉산 로타리까지인 38국도 구간을 정비하여야겠습니다. 대안으로는 양쪽 인도를 약간 줄이고, 유료주차 지역을 폐지하고 인근 평택시와 같이 4차선으로 확장 정비한다면 읍 중심지 교통체증에 상당한 도움이 될꺼라고 주민들의 여론이 팽배한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아까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정말로 상세하게 특수시책으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U.R 협상 타결, 농산물 개방으로 농촌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예로부터 농촌지역으로 수도작을 비롯하여 축산, 과수 등으로 많은 소득을 보아 왔습니다. 90년 이후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군내 농민들과 농산직 공직자들은 상당한 충격으로 어느 작목을 선택하여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다행히도 우리 안성군에서는 전부터 포도와 신고배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품질이 우수하여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안성군에서 생산되는 신고배가 8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미주지역과 유일하게 수출계약을 하여 지난해에도 전국 수출량인 500톤 중에서 75%에 상당한 385톤 약 4억 5,000만원의 실적을 올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장래를 생각하여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신고배를 안성 농특산물로 지정하여 면적을 규모 있게 단지화시키고 기술교육을 통하여 더 좋은 품질로 개선하고 포장도 개발하고 유통구조도 개선하는 등 연구검토하여 집중적으로 행정적 지원과 예산지원을 하기 위하여 특산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자치단체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넷째로는 여성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되어 인적자원이 필요한 이 시대에 전 인구의 50%나되는 침체된 여성들을 조직화하여 지역문제로는 가장 원천적인 환경문제의 하나인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참여를 시도하여 여성들이 가정에서 반으로만 줄여줘도 우리 군에서 연간 17억여원을 들여도 해결이 어려운 것이 가정주부 운동으로 확산될 때 절반이상의 예산절약과 환경오염 문제에 상당한 효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로는 지역기업의 노동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가정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비경제적인 참여 방법으로는 자원봉사 운동으로 불우이웃돕기, 경로당 노인돕기 등으로 밝은 사회로 유도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되어 적극적인 여성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여성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빨리 여성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을 건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천년대 지방화 시대를 향한 질문을 우선 시간관계상 네 가지만 질문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성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안성 4만 인구의 대변자로서 도시계획 등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시고자 노력해 오신 서강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개면의 송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개면 출신 송창식 의원입니다. 94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및 기자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안성군민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각종 현안문제의 해결에 앞장을 서시며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한영식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에게 진솔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의원 생활 한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컨데 아직까지 지방자치 정착의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먼 길을 우리는 걸어 왔습니다. 민주정치의 기본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우리 의원일동은 어떠한 길이라도 헤쳐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도 새로운 면모를 갖추고 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식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신뢰받는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도 이기주의와 더불어 부당한 방법으로 잘살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은 버려야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의식이 건전하고 새로워질 때 우리 군정도 새로운 면모로 발전될 것입니다. 갑술년 새해에는 우리 자신부터 솔선수범하고 군민으로부터 깨끗하고 신뢰받는 생산적인 군정으로 발돋움 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의원도 군민 하나 하나의 의견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청해서 군민복지 증진향상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이렇다 할만한 자립의지의 군 방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지방자치 단체도 기업형 행정체계로 면모를 전환할 때라고 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해서 지방세 확충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안성군민의 염원인 공설운동장을 보개면 양복리에 설립, 주무부서에서는 예산확보 및 배치도 설계용역까지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배치도 그 이하 부속시설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을 이제는 불 보듯이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쓰레기 수집에서 운반, 소각, 매립 등의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재활용품 수집과 각종 공해시설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하절기 및 장마철을 맞이하여 여기에 대한 방역대책과 매립장에 대한 시설보강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각종 시설물의 수해예방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근래 우리 군이 수해로 인해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와 인명까지도 앗아간 뼈아픈 지난날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대비하는 최소의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취약한 군재정을 헛되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각종 공사 등의 지명경쟁 및 입찰 수의계약 및 발주시 안성군 소재 전문업체에게 줄 용의는 없는 지와 제도적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건설업체는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건설업체의 활성화 및 지방세 증대는 물론 부실공사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군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와 희망의 일념으로 불우 노인들을 내 가족처럼 부양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보개면 신한리에 위치하고 있는 밝은집 이라는 명칭을 가진 자그마한 가정단체에서 19명이라는 식구를 거느리며 남모르는 희생과 봉사로 묵묵히 부양하며 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으로 인가하려해도 안되어 열악한 살림으로 불우한 식구를 부양하는데 곤란을 겪고있는 형편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대책으로 목소리가 크고 높은 자의 소리에서 진정한 목소리를 파악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우리 모두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는 군민의 뜻에서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음을 재인식하여야 되겠습니다. 94년 갑술년에는 활기차고 생산성 있는 군정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하여 12만 군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안성군의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과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송창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금광면의 김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면 출신 김창수 의원입니다. 군정수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규완 군수님과 실과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한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성에 좋은 소식과 안성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주신 기자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미양면민 여러분과 또 여성단체, 사회단체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94년도 군정현황을 청취하고 보니 94년도에는 우리 안성군이 참으로 많은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군수님을 중심으로 실과 소장님들께서 안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드릴 사항은 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군은 수도권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군으로서 수도권 정비계획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안성군의 지역발전이 타지역에 비하여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최근에 들어서서 38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와 광역상수도 사업, 공단 조성사업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은 활기를 찾았다고 지역주민들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남부지역인 화성군, 오산시,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안성군민들은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광면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울창한 산림과 아름다운 호수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금광면을 관광단지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난 92년도에 국민 관광단지 개발용역비를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6,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국민관광지 개발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으며 언제쯤 착공을 하고 언제쯤 준공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안성의 남부 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의 남부 순환도로는 조속히 개설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38국도 4차선 확. 포장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달에 개통이 됨으로서 시내를 통과하는 많은 차량들이 본 도로를 이용함으로서 교통소통은 일부 완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성읍 인지 로타리 주변에는 많은 차량들이 적체가 되고 교통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소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남부 순환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야 하며, 또한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는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2년도에 현양 간선도로 확. 포장 공사를 시작으로 1구간인 보개면 양복리부터 금광면 금광리까지 2㎞를 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확.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나머지 구간인 금광면 금광리부터 미양면에 위치한 구수리 소재 안성 제2공단과 미양면 마산리와 후평리를 연결하여 공도면 신두리와 승두리로 연결되는 남부 순환도로를 개설한다면 공단이 조성되지 않은 면 지역의 농민들은 농한기에 취업이 가능하고 농외 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시내버스가 순환 운행함으로서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금광면 금광리 소재지까지 개설되고 중단되어 있는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언제쯤 착공하고 언제 준공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산림의 보안림 해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산간지역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의 산림 면적은 거의다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은 소득증대를 위하여 개발.활용하려 하여도 관계법의 개발 규제로 인하여 해제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난해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인하여 외국산 농산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량이 수입되고 있어 농민들의 살길이 더욱 막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저수지 주변의 임야 중 삼부능선 이상은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안림으로 보존하여 관리토록 하고 개발이 가능한 삼부능선 이하는 농민들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주택 또는 축사등의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산림법을 개정 완화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창수 의원님께서는 지난 12일 어머님상을 당하셨습니다. 상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질문준비를 해주신 김창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이 되신 김의원님 어머님 영전에 명복을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2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운면에 사는 김정식입니다. 94년도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의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를 바라보기 위해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우리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에다가 답변을 들을 사항이 별로 없네요. 아까 군수님께서도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자연보존권이 풀려서 우리 안성이 상당히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군정보고에서 하시는걸 봤습니다. 저는 군 의회에 나오면서 유세에서 안성이 자연보존권역이 풀리지 않고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의회가 열리면서 여러 의원님들 또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성군은 자연보존권역이 풀리지 않고는 절대 발전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발의를 하고 이것을 제 나름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김창수 의원님과 법조계도 많이 찾아다녔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 군청 실과 소장님 여러분들이 같이 동감을 하고 협력을 해 주셔서 이것을 건설부 장관에게 전체 의원의 의결로 건의를 하고 그래도 안 되어서 우리 의회가 주민과의 간담회 시 5대 현안에 올려놓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일심동체가 되어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이 내무부 장관을 하고 계시던 이 의원님에게 가지고 가서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연보존권역이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이해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전 의원님들, 과장님들 군민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연보존권역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분투 노력하는 동안 그간에 도시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했어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중 개정령을 올리라는, 의견서를 올리라는 공문을 늦게 받고 과장님에게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 많은 전 도시과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어 왔던 청원서 사본을 떼어가지고 전 안성군민의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역이 4월이면 풀릴 수 있도록, 참으로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한 귀퉁이의 조그만 의회가 국가의 법안까지도 군민과 공직자와 우리 의회와 국회의원이 공감을 가지고서 일을 하면 큰일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역의 의료보험에 대해 개정안을 요구해서 아까 의장님께서도 수렴을 하셔서 그것을 내일 의회 의결로 해서 다시 한 번 해보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지역 의료보험 역시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두번씩이나 집행부에게 하지 않을 말 할말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창수 의원님께서도 두번씩이나 질의를 하시고 또한 각 면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 하나가 있을 때 그 법이 존엄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법을 보면 공무원 또는 교직원해서 의료공단조합, 또는 근로자인 직장인 의료공단조합, 지역 의료보험조합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무원 의료공단 조합은 하나입니다. 물론 근로자 의료보험은 기업마다 다릅니다만은 제가 자료 입수한 걸로 보면 약 2백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의료보험을 보면 각 시군에 150개, 특별시가 130개 근 3백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의료보험법을 보면 기본보험료 1,800원, 가족비례 보험료 1,500원해서 5인 가족의 기본 보험료만 해도 8,500원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뽑아보고 사립학교나 각 공단 의료보험료 내는 것을 보니까 105만 원의 급여를 타는 사람이 30%는 기업이 물고 30%는 본인이 물어서 한 달에 내는 것이 16,500원 됩니다. 이것이 몇 십원 차이는 납니다만 공무원 의료보험법이나 기업의 의료보험법이나 균등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내는 보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보험료와 가족 보험료를 합해서 기본보험료만 해도 5인 가족을 놓고 봤을 때 8천원이 넘고 거기다 재산세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플러스가 됩니다. 또 동산이 플러스 돼야 되고 차량이 있으면 차량 당 2천 원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이 없는데도 제가 뽑아보니까 5천평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달에 2만원 됩니다. 제가 보험료 징수액수를 봤습니다만 그러면 5천평 농사를 지어서 밑진다고 하는데 밑지지 않는 걸로 보고 3분의 1을 소득을 봤을 때 연간소득이 5백만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공직자의 소득할로 봐서는 5천평의 농지를 가진 사람이 물어야 되는 보험료는 6,300원만 내면 다른 보험료와 비슷한데, 소득도 없는 사람이 2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의회가 오늘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세밀히 분석을 하시고 내일 이것을 결의 조사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해주십사, 내일 상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발의하게 된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도 감사를 하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바가 있을 겁니다. 저희 의회가 환경오염 조사권을 발동을 하면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 날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성군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연간 소요되는 돈이 15억이 넘는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농약병 만이라도 농약병은 농협이 소득을 보기 위해서 팔은 병이고 조합은 환경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농약공병을 환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조합에서 수거료를 많이 주고라도 공병을 수거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농약병에서 흘러나오는 농약도 상당히 오염이 되니, 오염도 줄이고 또 군비도 절감되는 게 아니냐 해서 농협과 상의를 해봐라 하는 말씀을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번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또 협의를 했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말씀드리고 군정보고에서도 아까 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U.R로 농촌이 위축이 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또 노인들은 위축이 되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지금 막막한 실정입니다. 아까 잠깐 군정보고의 서류를 들춰보니까 안성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약 1,300억됩니다. 그 속에서 14개 항목에 농촌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한 자금이 약 16억 됩니다. 1,300억에 58%를 가지고 있는 안성군민에다가 16억의 자금을 썼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농민들이 U.R 농산물이 밀려온다고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심각히 봅니다만 42조억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돈도 거의 시설자금입니다. 또 1조 5천억의 농지세를 신설해서 농민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내역을 보면 농지 은행 설립에 몇 조억원 또는 농업진흥공사에 몇 조억원 해서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 또 사회과장님께서 신 농정 계획을 세우시면서 우리 안성군은 어떻게 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천군이 그러한 농정계획을 수립했더군요. 어느 면은 마늘, 어느 면은 복숭아, 이렇게 해서 사러오는 사람들이 그 지역 농산물을 보고 사갈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성군도 미양 같은 데는 복숭아가 주로 많고 서운 같은 데는 거봉포도, 일죽 같은 데는 포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포도가 있고, 대덕 같은 데는 배가 많고, 각 면별로 특색사업을 해서 얼마든지 그 돈만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군에서도 자금은 없는데 자꾸 지원, 지원하니까 우리는 어떻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부가 U.R 대책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부 간접자금이다. 그러면 예를들어 한 면에 포도를 대대적으로 작목한다고 했을 때 물론 고급화도 좋은 얘기입니다만 농민들이 그 포도를 하기 위해서 지주를 세워야 되고, 줄을 늘여야 되고, 묘목을 사야 되면 묘목 지원자금 이라든가 과수 시설자금 이라든가 해서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줘서 그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부담이 덜 가도록 해서 농산물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1월 중순에 신문을 들여다 보니까 수원법원에서 화성과 용인의 농민들이 농협에서 얻어쓴 빚을 못 갚아서 농민이 만들어 놓은 농협이 법원에다가 매각을 해 그 땅이 싸게 팔려서 농민이 울고 가더라는 그러한 신문을 봤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농협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땅을 매각하는 이러한 일이 1월 중순경에 일어났던 것만 아니라 앞으로 종종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농업대책 사업을 세우면서 군은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켜서 농민들의 직접적인 여론을 듣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말씀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명쾌한 논리로 농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김정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미양면의 이석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갑술년 아침이 밝아 왔습니다. 1년 지기는 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3년도 이럭저럭 마무리했습니다만 94년도 초반에 들어서는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신 미양면 여러분 또 우리 안성군의 여성단체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 둡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한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영광이 함께 하기를 모두와 더불어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안성군민의 소리를 담아서 의정활동에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관계관에게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질책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대화를, 머리를 짜내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와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극심해서 안성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근거로서는 보건소에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로 정해 그것마저 요청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집계 수질검사 요지를 보면 15개 국민학교를 상대로 수질검사를 했답니다. 그 중에 대장균, 세균이 엄청나서 부적합하다 하는 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나머지 7개 학교는 수치는 높아도 그냥 적합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은 하개정을 중심으로 미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가장 특수작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수질검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바인데, 어느 정화조 시설업체가 와서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공동 간이식수를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수질검사 때 오염이 엄청나서 폐쇄 조치해야 되겠다 해서 폐쇄했습니다. 아울러 폐쇄조치를 하고서 당장 급수가 곤란하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예산을 들여서 자가 수도를 했습니다. 금년도 2월 중순경 업자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가 20PPM이 되어야 될텐데 60, 70, 80PPM이 되어서 도저히 정화조를 쓰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안성군 전체가 4백여 마을인데 4백여 마을 수질에 오염이 없다고 누가 단정 하겠느냐 말이예요. 관계관은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타결하자면 예산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과연 예산요청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정화조를 설치한다면 한가구 당 백에서 2백이 든다고 합니다. 보건소에다 질의 해 봤더니 수질검사를 요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한번 수질검사를 하면 만 얼마가 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농촌경제가 어려운 시점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지구촌의 개방으로 인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몇 가지만 요약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농촌경제는 날로 후퇴되고 안성군은 58%가 농민이 살고 있습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꼭 지키고자 했지만 이렇게 부딪치는 엄청난 시련들 때문에 농민들은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엄청난 시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계획도 없이 취업 알선도 없이 이농현상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국가의 재정을 엄청 많이 들여서 각 국민학교를 세웠건만 현재 안성군 국민학교가 학생수가 모자라서 폐교, 아니면 합병하는 이러한 위험한 기로에 있다, 우리 안성군 12만 군민이 모두 함께 하고 함께 잘살자고 부르짖건만은 이러한 세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같이하고 동참하고 같이 웃고 같이 싸울때 싸우는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계관은 신중히 모든 농정에 농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모든 것을 군민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제안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안성군에는 농공병진 정책을 한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구 장관님이 안성 농공병진 정책의 일환으로 소외된 농민의 부수입을 하기 위해서 9군데나 소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에 허가는 나왔습니다만 아직 추진력이 미약하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를 관계관한테, 질책이 아닙니다. 또 관계관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하는 공동의식을 같이 발휘해서 모든 12만 군민이 한데로 정신을 모아서 U.R 타결에 적극 대항할 중대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건 상부에다가 과감히 건의하고 아무리 조례가 있고 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군민을 살리기 위한 제도에서 과감히 실천해 추진력에 응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 없는 말씀으로 좋은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로하신 연세에도 불구하시고 공단조성이라든가 농가소득 증대 등에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 의원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봉사를 하고 계신 우리 한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또한 우리 12만 군민의 뒷바라지를 하시느라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규완 군수님과 실과 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자리에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미양면 주민 여러분과 또 여성단체 임원등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농촌문제와 대덕면 죽리에 설치할 분뇨처리장 진입로 문제 그리고 시내버스 경영합리화를 위한 손실보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릴 사항은 U.R를 대비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안성군은 농.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50%가 넘는 전형적인 농촌 군입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이주하거나 타 직종으로 전업을 함으로서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며 기저귀를 빨래줄에서 볼 수가 없는 현실이며 공직에서는 정년퇴직을 하는 환갑노인이 농촌에서는 젊은이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의 극심한 이농화 또 노령화를 잘 대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농촌후계자들의 고갈로 인해 농촌의 앞날이 암울하고 답답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가세하여 쌀 등 농산물의 개방이 막바지 국회 동의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농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몰라서 막연히 불안에 떨고 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서 허송 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시 선거공약을 보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정부에 의하면 농촌 부양책으로 목적세를 신설하여 4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반갑고 다행한 일입니다만, 말만 요란할 뿐이지 순수한 농민들에게는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외국산 저질의 저가 농산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는 것 등입니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려면 믿고 보장받을 수 있는, 또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작목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의 현실은 나라밖 즉 외국의 실정을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작목 개발 용역비를 확보하여 학계와 농축산업계를 총망라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농촌으로 농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면 죽리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장 진입로 확보방안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2년 전 우리 의회에서 안성의 공동 민원을 묶어서 5대 현안사항이라 칭하여 추진중인 분뇨 처리장 이전 문제가 금년도에는 완전히 해결되게 되어있어 담당을 했던 의원으로써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 미흡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또 금년도 말에는 분뇨처리장이 설치가 되고 98년도 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에 진입로가 확보되질 못하고 하천 제방으로 임시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 관리상 하천제방에는 차량이 통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다면 현지 지역민들의 민원을 차제하고라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은 안성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역민의 민원을 무릅쓰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진입도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또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농가 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헌데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 농가의 식수해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쓰레기 매립장의 향후 침출수 처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시내버스 경영합리화를 위한 손실보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에서는 시내와 오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회사가 백성운수 1개의 회사 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가용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시내버스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되어 시내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에서는 경영부실을 이유로 오지노선에 대하여 운행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가 하면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아예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교통비로 인하여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사를 찾아가 책임자와도 상의를 하였고, 또한 비 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지역주민의 여론에 의하여 경상북도에서는 손실보상금을 군비에서 지급한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지난 1월 18일과 19일 양일 간에 걸쳐 경상북도 성주군과 상주군 의회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23개군 중 17개의 군에서는 연간 9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군비를 확보하여 비 수익 노선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본 군에서도 경상북도와 같이 비 수익 노선에 대하여 군비를 확보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서라도 오지노선에 정기적인 운행이 되도록 하여 어려운 농촌 농민들을 위할 수 있도록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시책 개선에 조예가 깊으시고 시내버스 운행등 농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신 홍승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면 출신 박상순 의원입니다. 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임시회가 개회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올 한해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발전하시고, 뜻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가슴깊이 기도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저는 4가지 질의를 드리고 하단할까 합니다. 우선 군수님께서 금년도 우리 안성군 시정방침이 주거생활에 쾌적한 환경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가지고 시책을 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도 어느 한분 환경문제를 말씀 안 해 주신분은 안 계십니다. 여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도 환경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 경지에 와 있나하는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정화조라든가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을 펼 것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환경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떠나서 우선 전 우주가, 우리 지구가, 오염되고 오존층이 파손되어 우리 생존을 위협받고, 지상에서는 산업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시설이 우리 지구를 오염시켜 모든 동식물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우리는 어떠한 땅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환경개선으로 깨끗하게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 수 십조억이라는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있다면 이룰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한 예산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 제안을 드리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불철주야 환경에 관해서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십니다만 시골단위 마을에 저희들이 직접 가보면 이웃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다정하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말할 수 없다해서 그냥 방치합니다. 또 이웃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자기 마당으로 흘러 들어와도 이웃 간의 인정이란 것으로 인해서 서로 말을 못하고 인상만 찌그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돈이 안 들고 공무원 여러분께는 많은 수고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행정체계를 활성화해서 면 단위 마을에도 행정책임자가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자기 임무를 떠나서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서 직접 지적을 좀 해 주시고 또 계몽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군수님께서 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양성면 소재지에 도시계획이 공포된 지가 한 20년 돼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이 공포돼서 도시계획세를 물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소방도로 하나를 개설하지 못해서 면소재지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주거환경을 깨끗이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 즉 어떤 말씀인가 하면 소방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그 나머지 땅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집을 짓고 또 어떠한 자기 계획을 이룰 수가 있는데 소방도로마저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발전에 많은 저해요소가 돼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양성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년 전에 공포된 도시계획이 그대로 재정비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 양성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양성면 우회도로에서 우측으로는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인해서 집 하나 짓지 못하고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양성소재지에서 구 정리간 161필지, 한 10여 만평에 달하는 오지가 도시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으면서도 이것이 녹지라든가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묶여서 도시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도시계획을 차라리 취소시키고 20년 간 낸 세금이나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각 면 단위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양성면 도시계획을 양성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또 숙원에 의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물 관계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인해 농민이 실의에 빠져 있고 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나마 앞으로 농가 지원세라든가 이런 세금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지원을 받는 대상은 그나마 토지라도 중농에 거의 준할 수 있는 사항 이상은 농기계 지원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영세농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이건 솔직한 농촌의 실정입니다. 왜 못 받았느냐? 거저 주는 돈이 아니고 그것으로 융자를 얻자하면 보증인과 담보가 필요합니다. 영세농가에서는 담보가 없고 보증인을 얻을 수 없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농기계 하나 사는데도 자기 농토 평수가 적으니까 농기계 지원금조차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 영세농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나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해 관심이 지대하신 박상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종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회 최연장 의원으로서 항상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탁월한 경륜으로 이끌어 주신 이종두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계속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15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죽면 출신 박순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해 주심으로서 의정과 군정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규완 군수님과 실과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다양한 여망은 나날이 높아가고 교통, 환경, 경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행정이 사회안정을 위해 새롭게 요망되고 있으며, 농촌은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대안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서 이농. 폐농 현상이 급증돼 가고 있음을 볼 때, 대체작목 개발과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경영행정 대안과 보호차원 정책이 폭넓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라마다 살아남기 위하여 공존 공생하려 하면서도 무한경쟁,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경제원리 아래 지구촌은 경제대전 장으로 변했으며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는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그린라운드로 이어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는 다함께 달라져야 산다는 거듭나는 동참의식과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활동해서 젊고 탄력 있는 그리고 자생력 있는 지방자치가 정책되어야 만이 군민이 바라는 풀뿌리 민주화가 개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화 복지사회는 GMP가 높다고 잘사는 사회복지가 아닐 것입니다. 문화와 여가생활을 최대한 향유하는 사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공해로부터 해방된 사회,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의 목소리도 커지고 도시민만이 아니라 면민의 목소리도 클 수 있는 시대가 선진복지 사회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일죽면민들은 지난 1월 28일자 신문지상에 입법 예고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도를 보고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료의원과 실과 소장님께서도 염려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안성군에서 유일하게 자연보전 권역으로 일죽면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일죽면은 경기도 최남단이며, 충청북도와 도 계를 이루고 있는 전형적 농촌마을로서 1982년 12월 3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이제껏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각종 규제와 조치로 지역개발의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시행령이 새로이 개정될 시 재조정 될 것으로 믿고 12년간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월 2일자로 입법 예고된 새 시행령에는 안성군에서 유독 일죽면만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또 묶이게 돼, 그동안 기대하고 있던 면민들은 분노와 소외감을 감출 길 없었습니다. 면민들은 일죽면은 안성군이 아닌가,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더니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등 분노에 찬 원성에 많은 일을 해 왔어도 답변이 궁한 형편입니다. 이제 오는 2월 21일이면 입법예고가 끝나게 됩니다. 일죽면민들은 안성군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중하면서도 일죽면만 묶어 규제하려는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수도권 정책에 대하여 강한 반발과 자연보전권 시행령 해제를 위하여 거면적으로 나섰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의 주된 목적이 수도권에 과다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죽면이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한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음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데도 인구는 해마다 격감되고 변변한 공장하나 없는 낙후 농촌지역으로 퇴락 했을 뿐 아니라 중부고속도로, 38국도가 잘 발달된 교통의 요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 배제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의 주된 목적에 정면 배치되는 시행이었으며, 오로지 특별국민인 서울시민 우대 물 보급법이 되어 버리므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오는 인구집중, 경제집중을 가져오고 있으며, 교통지옥, 입시지옥을 낳은 실패작입니다. 또한 한강 수질보전을 위해 한강수계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 한다고 하면 청미천 수계인 인근 충청북도 구역도 묶어야 당연한데도 수도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외된 것은 원칙과 공정성을 저버린 것이며, 법리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이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기 정해져 있는 팔당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으로 정해진 지역만 자연보전권역으로 묶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해 줌으로서 억제되었던 개발 의욕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제껏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개발이 둔화되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응분의 대책이 있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수도 서울중심의 특별성 부여로 인한 획일적 정책은 마땅히 지양되어야만 합니다. 힘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에게는 법처럼 든든한 게 없다고 합니다. 힘있는 사람에게는 법처럼 편안한 게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일죽면민들은 청와대를 비롯 관계부처에 자연보전권역 해제를 위한 진정서를 접수함으로서 민의를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출신이신 이해구 의원님께서도 도내 의원들과 환경처 장관을 상대로 자연보전권역은「지역주민 생존권 박탈권이라는 집단항의까지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문제를 고정관념과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려는 논리적인 법개진 행태를 벗어나「신지방행정」「생활행정」을 구현하려는 안목에서 대처하여야 된다고 보며 해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성장관리권역 못지 않은 개발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전반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사업 지구로 지정된 일죽면 금산지구가 아직까지 계획 수립은 물론 사업착공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추진의욕이 부진함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잘 해 주셨으므로 되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장입지 여건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공장유치가 지난하고 있음은 집행부의 사업계획 미흡과 의욕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죽은 원곡. 공도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금산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항공대학 이전문제가 백지화된 데 대하여 지난 92년 제20회 정기회 군정질문 시 분명하고도 강력히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때에도 항공대학 유치는 항공대학이 들어서려 했던 일죽면만의 일이 아닌 안성 전부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항공대 부지는 황폐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나마 있던 각종 시설물도 철거되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을 기대하며 전답을 기꺼이 편의 제공한 면민들은 이제 배신감과 함께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집행부의 무성의한 행정력에 책임의 화살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량한 농민을 우롱하는 정석학원에 대해「항공대학 부지 환수 투쟁위원회」라도 결성하여 전답을 환수해야 함은 물론 대학이전을 빙자한 부도덕한 기업행위도 규탄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항공대학이 일죽으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정석학원과 대학측 입장표명은 무엇이며, 군차원에서 대처해온 과정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죽면이 면급 도시계획 지구로 계획된지가 6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안성군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지게 됨에 따라 안성군에서 유독 일죽면민이 성장관리 권역에서 제외된 현실에서 일죽면 도시계획 문제는 지역의 중대사안으로 돌출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계획에 의한 도시형태의 기반조성과 투자로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고 주민들의 편리도모가 생활화되고 있어 지역경기 부양촉진 등, 경제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일죽 도시계획 수립이 유보됨으로서 현재 개발이 활발히 촉진되지 못하고 있는 일죽면급 도시계획에 대한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오고 계신 군수님과 실과 소장님! 일본의 현 총리인 오소카와는 지사시절「중앙이 변하지 않으면 지방부터 변하자」라고 하며 지방자치를 꽃 피웠다고 합니다. 생존권을 외치는 소수의 목소리에도 안성을 사랑하는 진실은 있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 있을 때 안성은 위대한 고장으로 성장. 발전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순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예고중인 자연보전권 관계로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박순명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의 이동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술 의원입니다. 이제 갑술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나간 93년 한해는 정말로 우리농민 모두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안성군은 팔당상수원물 5만 톤 유입과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38국도 확. 포장 사업, 대학마을 조성사업, 문예회관 등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안성군이 자연보전 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변경되는 등 정말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3년도에는 안성군 역사이래 처음으로 1,897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안성발전에 어긋남이 없이 착실하게 집행을 하신 김규완 군수님, 김정식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소장님들의 능력이 높이 평가된 한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이 93년도의 약진의 해를 발판 삼아 94년도에도 추진되어야 할 중요 건설사업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38국도상의 동신 국민학교 앞과 마전 국민학교 앞에 건널목 육교 설치계획은 어떠하신 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팔당상수원 5만톤 물공급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에 아울러서 대통령 각하 공약사업이신 삼죽면, 보개면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늘어만가는 교통난 해소책을 우리군은 열심히 대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안성군의 교통난 해소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특히나 이에 맞물려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문제는 10여년 간이나 질질 끌어온 문제로서 총면적이 사무실과 대합실 2개소와 매표소 2개소 전부를 합쳐서 417평 밖에 안되는 복잡한 적은 장소로서 행정의 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안성의 수장이신 역대 군수님들의 오점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올해는 명쾌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드립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헌신 노력하고 계신 이동술 의원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한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면 한도섭 의원입니다. 10여년전만 해도 온 국민이 구정을 많이 세고 신정을 별로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는 신정을 많이 세고 구정을 또 겸해서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정으로는 보름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군수님과 의장님 또한 의원님과 실과 소장님들 또 방청객 여러분께 세배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서 말씀해주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한 두서너 가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자기지역 얘기밖에는 못하게 됩니다. 우선 안성읍의 서강원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기필코 과감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고삼에 살고 있으면서 우선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선 군수님과 의원님들 또한 실과 소장님들, 그간에 우리 고삼면에만 우선적으로 많은 허가를 득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로서 우리 고삼면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협소하고 자그마한데다 3분의 1정도가 저수지로 가로놓여 있어서 실제로 개발할 수가 없는 고장이라는 것을 여기계신 여러분들께서 기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를 타결키 위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명목이라든지 한 대여섯 가지가 이미 허가를 득해서 이점에 대해서 여기 계신 행정기관 모든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한 예로서 고삼면 쌍지리에 약 25만평 관광농원이 개발이 되었고, 월향리 일부 저수지 주변에 관광개발이 이미 허가를 득했습니다. 관광농원도 이미 허가를 93년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그 어려운 영동단지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든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반면에 가유리 지역에 성산 개발에서 골프장이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면과 고삼면 신창리 부락에 주봉 개발에서 또 골프장 역시 허가를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훼단지도 고삼면 가유리에 한 71ha 정도가 허가를 신청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가를 득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리면서 먼저 화훼단지에 대한 것을 앞의 것과 합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 안 돼 있는지 그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가 앞으로 허가가 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꼭 해야 될 화훼단지를 우리 고삼면 같은 데는 산간지역으로서 많이 경지정리 된데 외는 모두가 산간지역으로 돼 있어서 화훼단지는 농촌소득에 크나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화훼단지 만큼은 꼭 이루어야겠는데 그간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안되면 부분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지 그것을 꼭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삼면 저수지 주변에 개설되어 있는 봉산-삼은간 우회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삼면 상은리는 1958년도에 저수지가 축조됨에 따라서 단일부락으로 남게 된 부락으로 서 면 소재지로 오기 위해서 보개면과 안성읍을 경유하는 약 25㎞를 돌아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90년도에 저수지 주변도로를 개설하여 일부 도로는 통행이 되고 있으나 동절기가 지나고 봄이 되면 도로표면이 부풀어오르기 때문에 주민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보개면 적가리에서 고삼면 봉산리까지는 군도로 승격이 되어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나 나머지 구간인 봉산리에서 가유리까지 약 2.5㎞는 농어촌 도로로만 고시가 되어 있을 뿐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선 사리부설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본 도로를 확. 포장하여 군도로 지정관리 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고삼면 월향리 일원 저수지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지난 89년도에 허가를 득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개발이 부진한 실정인데다가 기호농지 개량조합에서 자체수익 사업으로 고삼 저수지의 준설과 병행한 골재 채취사업 추진으로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본 사업지구 내를 통과하고 있어 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호농지 개량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삼 저수지의 준설작업과 골재채취 사업은 언제 완료되며 또한 개발지내의 도로, 일명 진입로가 소로리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소로리로 통과되는 도로는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기호농지 개량 조합과 협의하여 답변과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관광자원 개발은 민간인들의 자금 부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본 개발지구내의 기반 시설인 진입로와 하수도 그리고 편익시설인 공중변소, 팔각정,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을 군비나 도비로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군에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줄 믿습니다만, 민간자본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 막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참고하셔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전까지도 고삼 조합장님으로 재임하시다 퇴임을 하셨습니다만 항상 지역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한도섭 의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안성군민들의 궁금 사항이며 시정요구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질책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점을 돌출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진실로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구하는 협력과 동참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회피성 답변은 군수님의 시정방향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여러 해당 실과 소장님들의 진지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새해들어 첫 번째 맞게 된 임시회에서 성심껏 군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김규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미양면 주민 여러분과 여성단체 임원, 후계자 임원, 안성 청년회 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안성의 주인으로써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방청을 통한 참여를 해주시므로서 우리의회가 발전되고 안성군정이 올바르게 주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