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영식 의원 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안성군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일죽면 지역 주민여러분과 여성단체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계시기에 의회발전은 물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확신하며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성의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만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간의 균형개발을 꼭 이루어 내시겠다고 하는 또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는 말씀을, 또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만 그것이 군수님의 의지가 아닌가 하는 것이 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재석 입니다. 송창식 의원님께서 경영수익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군재정 확충과 자립제고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사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지역 부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공익을 증대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그간 지역 내 부존 재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사례 발표 등 다각적으로 모색한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영역이 협소하나마 안성읍 관내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해서 연간 3,200 여 만 원의 수입을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국토 공원화 사업과 병행해서 군유림을 활용한 잣나무 조림사업을 시행, 91년부터 93년까지 금광과 일죽면일대 12ha에 33,000본을 식재하였고, 94∼97까지는 8ha에 십 20,000본을 조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림 후 15년생 이상이 되게되면 부산물인 잣과 용재를 생산할 수 있어 장기적인 군 세외 수입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성면 삼암리∼대덕면 명당리 한천 구간 내에 골재채취 사업으로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하상 정비로 인한 재해예방과 경영수입 확보차원에서 93년도에 일반공개 입찰에 의해 골재채취 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선정, 채취면적 86,439㎡에 십 113,048㎥의 골재를 93년 9월 10일 허가하여 94년 6월 30일 까지 채취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 (25%)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8,7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재정력 확충과 묘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공설 공원묘지를 조성코자 후보지를 물색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수익사업 측면에서 볼 때 대규모화 해야되고 또한 인근 지역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하나 공원묘지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이 팽배해서 강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묘지정책도 신규 공원묘지 설치에 대하여는 적극 규제하고 또 할 경우에는 소규모 공원묘지로 조성하거나, 기존 공동묘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관내의 묘지실태를 살펴본 결과 2개소의 공설공원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안성읍 공설묘지는 90년도에 만장이 되었으며 금광면 공설묘지는 현재 매장가능기수의 90%가 이미 매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동묘지도 27개소가 있으나 대부분 만장되고 향후 사용가능 기수가 1,800기 정도로서 대부분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기존 27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하여 재활용 여부를 판단코자 면밀히 조사중에 있으며 소규모 공설공원 묘지를 신규 설치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코자 1만평 이상의 군유지를 일제 조사하여 적정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묘지수급난을 해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정 후보지 선정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 공원묘지와 군유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공설공원 묘지를 조성,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해오던 공영개발 사업이 94년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군 세외 수입 확충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94년에는 공도. 원곡 공업단지와 일죽면 금산지구 외 5개 소규모 공단조성에 3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8,000평의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총 사업비의 약 3%의 적정이윤인 11억 1,9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익금은 주민숙원 사업과 도시기반 시설 등 지역개발비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공공서비스의 증대와 지방자주재원의 확충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서도 주민부담이 적고 수입증대가 가능한 공공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군 재정자립도 제고대책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우리군의 현안사항인 공영버스 터미널 이전 연계사업도 현 면허업자의 공영개발 요구가 있을시 95년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후 공영버스 터미널 부지가 지정되면, 경영수지 분석과 제반준비사항을 검토한 후 공영버스 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버스터미널 내 판매시설과 주차시설 임대 등 경영수입 확보와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성군의 빈약한 군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고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의수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금광면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지난 92년도에 국민관광단지 개발용역비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6,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민관광지 개발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준공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성군 금광면 오흥리, 사항리 일원의 금광저수지 주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개발면적으로는 3,241,980㎡로 이는 저수지 유역면적 1,590,060㎡가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 5,250천원은 국민관광지 지정신청 용역비로 남원건설 엔지니어링과 계약 체결해서 93년 3월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역으로는 숙박호텔, 방가로, 운동 오락시설, 휴양시설, 휴게시설, 예술인 촌 등 44개소의 건물신축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2001년까지 공공투자 290억과 민자 410억 총 700억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대상지는 수도권관광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서 금광 저수지가 수도권 남부에 중심적 주변 오락휴양지로 신규개발 대상지에서 1위로 92년 4월과 12월에 1,2차에 걸쳐서 선정이 됐으며 국민관광지 지정신청을 위한 국변 용역개발을 남원 엔지니어링과 체결해서 93년 8월 19일 성과품을 납품 받았으나 관광지 지정신청에 따른 관계법규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국토이용계획법이 국회 입법예고로 인해서 93년 9월 사업을 일시 중단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국토이용 관리법 및 국면에 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확정 후 국민관광지 지정신청을 94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94년도에 관광지 지정신청이 완료되면 95년 상반기 중에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정 계획에 대한 용역이 완료되는 95년 하반기에는 교통부 장관에게 조성계획 승인 신청 및 환경처 장관의 환경영향 평가를 득한 후 96년도부터 2001년에 걸쳐서 연차적 사업으로 본 금광면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2001년도에는 연 이용객이 약 150만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생활패턴이 농업구조 중심에서 관광 산업구조로 전환, 소득증대는 물론 쾌적한 공간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신병철 입니다. 먼저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건립추진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성 공설운동장은 보개면 양복리 산 53번지 일원 35,000여평 부지에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8,000여 평의 메인 스타디움과 부속시설로 전국 규모의 테니스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8면의 테니스 코트,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 보조 운동장,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 씨름장 등 운동시설과 야영장, 어린이 놀이터, 야외공연장, 잔디 야유회장, 분수대 등 오락 교양시설 및 1,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주차장을 갖출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운동장 건립에 60억원, 레포츠공원 조성에 20억원 등 총 80억원을 투자하여 9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도에 신청하였으며, 금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9월중 착공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삼 관광단지 개발에 대하여 저희 소관인 지방비지원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삼면 농어촌 관광지원 개발사업은 당초 민간자본으로 계획된 기반시설을 개발자금이 부족하여 기본 시설사업인 하수도 및 공중변소 등 기반 편익시설을 지방비로 설치하여 줄 것에 대하여는 현재 민자유치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군재정 형편으로는 국도비 미부담액이 50여억원에 달하는 등 재정에 여력이 없어 고삼 민자유치 관광자원단지 기반시설 사업비 투자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충분한 답변을 좀 주실 걸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효근 입니다.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발주 및 수의계약시 군 관내 전문업체를 우선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는 공사계약을 할 경우에 공고를 하여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제한경쟁은 건설업 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는 3억 미만, 일반공사는 20억 미만에 대하여 경기도내 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계약 사무처리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서 모든 발주공사를 관내 전문건설 업체에 우선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은 강구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만 예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안성군소재 14개 전문건설 업체, 여기에는 철근 콘크리트, 토공, 상. 하수도, 포장유지 등의 전문업종이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업체에 윤번제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시공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성일 입니다. 먼저 송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매립장 관리 및 방역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지역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특히 쓰레기 매립장 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저희 군에는 아직 위생적 쓰레기 매립장이 없어 양성면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매립장도 그 규모가 작아 일부지역 몇 개 읍. 면만이 사용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쓰레기 처리를 할 수가 없어 읍. 면 별도로 간이 매립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이 매립시 매립 전에는 반드시 침출수 방지를 위한 비닐을 설치하고 매립 중에는 일일 또는 수시로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생적이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립장내 악취 및 해충번식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방역예산의 확보 및 방역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위생매립시설을 확보하기는 지역주민의 이해부족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정운영의 책임감이 무겁고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들이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로 인한 취약한 요소들이 개선되도록 앞으로는 간이 쓰레기 매립을 최대한 억제하여 위생 매립장 확보 및 활용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행정력이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약 공병을 수거하지 않으므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서 빈 농약병은 공급자 부담 원칙으로 농협에서 수거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행정기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군에서는 농약공병을 마을 단위로 수집하여 현재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155톤 중 수집량은 95톤이었고 93년도에는 유제농약 공급량 150톤중 118톤을 수집하여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민의 수거의식 제고를 위하여 마을앰프방송, 겨울영농교육, 안성소식지, 반상회보등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부락 영농회장을 수집 책임자로 위촉하고 부락별로 봄. 가을 농한기를 이용 월2회 수집의 날을 지정하여 적극적인 수집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협에서의 농약 공병 회수에 대하여는 90년도 이전에는 각 읍. 면 조합을 통하여 수집한바 있으나 주민참여 결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문제가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농협에서도 깨끗한 환경보존에 관한 인식을 깊이 하고있어 농협 군지부 등 상위계통과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서 읍 면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승조 의원님께서 현재 대덕면 죽리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금년도에 분뇨 처리장이 이전되며 또한 98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될 계획이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하천제방으로 임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 진입도로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면 죽리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1일 60㎘로서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는 물론 현 시설의 1일 40㎘의 규모로는 용량부족으로 시설의 확장뿐 아니라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키 위하여 추진되는 시설로서 본 군의 하수종말처리장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도로 확. 포장 계획으로는 분뇨처리장 및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시 도로 이용 차량수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의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지역주민의 농로 이용시 주민불편 해소와 농로 이용활성화 및 제방의 침하를 방지키 위하여 1단계로 94년 추경시 확장용지를 우선 확보하고 2단계 95년에는 확. 포장 공사(폭 6m)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 추정액은 7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존도로의 포장비와 확장과 도로포장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쓰레기 매립장 인근농가가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쓰레기 매립장 인근농가의 식수해결 대책과 향후 침출수 처리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내 침출수로 인한 주변피해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쓰레기 매립 전에 침출수 방지용 비닐을 하단부에 설치한 후 매립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도 침출수로 인하여 평택시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킨다고 보도된바 있어 지방환경청 및 도 환경관리과, 평택시에서 현재 확인결과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피해 및 우려 할만한 오염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아울러 지난해 10월 안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시 매립장 주변하천에 대한 수질검사(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결과 하천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근주변(5가구)에 대하여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시는 관정개발 등 음용수 공급확보 대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동 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시설 음용수 개발 시 함께 공급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립장내 우수 토양 침투로 인한 침출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수배제로를 설치하는 등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변하천에 대한 수질검사(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결과 하천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근주변(5가구)에 대하여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시는 관정개발등 음용수 공급확보 대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동 지역 인근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시설 음용수개발시 함께 공급방안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립장내 우수 토양 침투로 인한 침출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수 배제로를 설치하는 등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춘심 입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은 여성인구가 6만 185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증하고 있는 여성사회 참여 욕구와 각종 여성개발을 위한 회관건립은 모든 여성들의 시급한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부지마련과 군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 안성읍 석정리 소재 농촌지도소가 보개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93년 7월 관계 부서와 협의 구 농촌지도소 위치에 대지 497평을 여성회관 신축부지로 확보되었으며 연건평 800평(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95년 신축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비 지원과 군 예산이 확보되면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여성회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산업과장 정동진 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 신고배를 농 특산물로 지정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 주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이미 1970년도에 공도. 원곡지역을 중심으로 배 과수단지 조성을 위하여 배 적성병 중간숙주 역할을 하는 향나무과 나무를 반경 2㎞를 중심으로 준부 굴취한 바가 있습니다. 90년도부터는 우리 안성 신고배의 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안성배 축제행사로 배 아가씨를 선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배는 국제적으로 인기가 높아서 93년도에는 346톤에 대미수출을 하여 4억 3천만원의 소득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안성 신고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산단지 조성에 많은 육성지원과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소득이 높은 안성 신고배가 안성의 농. 특산물로 명성이 날수 있도록 신고배를 안성 농 특산물로 지정육성 하겠습니다. 특히 94년도에는 안성 신고배를 특산물로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 설치, 품종갱신, 덕설치, 관수시설, 암거배수시설, 산소주입기 공급, 인공수분기 공급 등 22개 사업에 총 사업비 5,812백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생산을 하므로서 안성의 신고배가 안성의 특산물로 널리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UR대책사업에 따른 신 농정 5개년 계획에 정부가 UR대책사업으로 신 농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며, 농민에게 직접적인 소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농어촌 발전계획은 당초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를 변경해서 3년을 앞당겨 신 농정 5개년 계획을 94년부터 98년까지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신 농정 추진 목적은 경쟁력, 자생력을 갖춘 기술농업을 육성하고 UR개방에 대응하는 전문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며 풍요로운 정주생활 공간으로 농촌을 종합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 신 농정 추진방향은 농어민이 자율사업으로 신청한 1,810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권역별(2∼3개면) 사업비를 집중투자해서 주산 작목을 육성할 것이며, 계획수립 시 농민대표 및 지역선도 농가를 최대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95년부터 98년까지 계획으로 당초 중앙으로부터 200,195백만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자율 사업신청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 146.4% 증액된 292,760백만원이며 그 중 농어민 자율사업은 178,541백만원으로 전체사업의 61%이고 지방사업은 114,219백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에 3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년도별로 보면 95년도에는 17.3%인 50,570백만원이고, 96년도엔 23.1%인 67,546백만원, 97년도에는 29%인 84,978백만원, 98년도 30.6%인 89,6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간동안 추진할 중요사업별로 투자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예농수산 인력육성은 농어민 후계자 외 1개 분야에서 15,160백만원, 농지종합정비는 경지정리사업 외 7개 분야에 35,919백만원, 경영규모 확대는 농지매매지원 외 2개 분야로 10,952백만원, 농업기계화 사업은 위탁영농회사의 5개 분야에 24,412백만원, 채소생산 유통지원은 시설채소 분야로 6,710백만원, 꽃 생산 유통지원은 2개소에 7,724백만원, 축산 경쟁력제고지원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원 외 잠업특용작물지원은 버섯사업지원 사업으로 4,605백만원, 유통개선사업으로는 개량곳간 외 2개 분야에 3,879백만원, 가공지원은 미곡종합처리장외 6개 분야로 39,610백만원,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환경 개선은 특산단지 조성 외 7개 분야에 39,610백만원, 임업 산촌지원 사업 중 임업 인력육성은 200백만원, 산림자원의 육성은 조림사업 외 3개 분야에 4,563백만원, 임업기반 정비 및 기계확충은 간벌사업 외 2개 분야에 1,076백만원, 임산물 유통가공 및 기술개발은 임산물 직판장외 5개 분야에 1,076백만원, 야생조수 보호사업 및 산지의 관광자원화는 3개 분야에 5,226백만원, 기타 임업지원은 영림계획 외 3개 분야에 5,226백만원, 어업. 어촌 지원사업(내수면)은 2개 분야에 840백만원, 기타사업은 마을진입로 포장 외 20개 분야로 22,8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전의 중앙지시에 의한 하향식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농어민 자율사업 신청에 의한 상향식으로 수립된 계획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으므로 완전히 수립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농어촌 발전심의회, 도에다가 보고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촌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대응책의 농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본 군에서는 90년도부터 재정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만족에는 충분치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94년도에는 170억원을 13개 분야에 3,614농가에 참여해서 투자를 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특히 미곡 종합처리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수확된 벼를 건조. 저장 및 가공 판매까지 일괄처리 하므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포장의 규격화를 통해 고품질 상품을 개발 하므로써 수입개방에 대응 추진하고 있으며 과수 생산. 유통단지 22개 사업에는 32억 4천 5백만원을 투자하며, 채소생산 유통단지 2개 사업에 15억 2천 8백만원을 투자하고,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개 분야 23개 사업에 총 93억 1천만원을 1,999농가에 투자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생산비, 노동력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미곡생산 분야에서는 61억 8천 9백만원을 7개 분야 1,614농가가 참여하도록 이 분야에 투자를 해서 위탁영농회사 1개소, 기계화 영농단 14개소, 기계화 전업농 180농가, 농기계 반값 966대, 어린 모 공동 육묘장 73동, 농기계 보관창고 380평을 설치하여 경쟁력 제고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미작위주의 영농을 하므로서 지난 93년도에는 전체 미곡생산액이 61,133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부터 벼 영농체계를 새롭게 변경해서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30ha의 논에 무논 골뿌림 담수직 파재배를 실시해서 1ha당 29%의 생산비가 절감되는 논농사를 연차적으로 확대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 지역에 맞는 작목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에서는 UR 협상타결에 대비하여 작목 개발 용역비를 확보 학계와 농축산업계를 총동원해서라도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는 농촌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농산물 개방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농민에게 체계적인 대응력과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자생력과 경쟁력 있는 특산품을 개발하여 사업타당성 분석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우리 군에 소재한 안성산업대학 교수 팀으로 하여금 UR 대응책인 지역중장기 농업종합 개발계획을 94년 6월부터 94년 12월까지 수립토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용역할 계획입니다. 본 종합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은 생산기반시설 집중투자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수한 특산품을 개발 육성토록 할 것이며, 품목별 지역별 작목반을 집중육성 지원토록하고 농촌 정주생활공간 및 복지기반 시설을 확충토록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종합개발계획은 95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농가를 위한 UR 대책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촌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정부에서는 농정지원 대책을 수립 많은 지원을 할것으로 알고 있느나, 영세농가는 보증인을 구하기 어렵고 담보물도 없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영세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R을 대비 각종 많은 지원자금이 융자 지원되고 있으나 융자금에 따른 보증인 및 담보물이 없어 자금 받기가 어려운 실정은 사실이나 본 사항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망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2월 3일 국회 UR 대책 특별위의 김봉조 위원장외 13명이 우리 군 고삼면 신창리 신양 양돈단지 시찰 간담회 석상에서 본 사항에 대하여 각종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담보를 하도록 하여 U.R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작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 지원 후 담보토록 제도개선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노인호 위원이 본 사항에 대하여는 신용 보증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방안과 후취담보를 하도록 국회차원에서 정책사안으로 논의 중에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그 날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기간 내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노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효영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면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경영합리화를 위한 손실보상 대책으로 비 수익 노선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 보상금을 지급해서라도 오지노선에 대해서 정기적인 운행이 되도록 해서 농민들을 위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경영합리화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한영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관내 시내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안성군은 운수회사 1개 업체에서 35대의 시내 버스를 보요 88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42개 노선 704.1㎞에 대하여 일일 126회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노선 중 비 수익 노선이 많은 관계로 운수업체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로는 육운 진흥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공복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벽지노선 개설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운수사업법 제31조 2 제4항 규정에 의거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 인가되어 운행되고 있는 비 수익 노선에 대하여는 현행 육운 진흥법 상 국. 도. 군비에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수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벽지노선 개설대상은 도로여건상 안전운행이 가능한 30호 이상 벽지노선이 우선 대상이 되며, 30호 미만 벽지마을도 지역여건상 벽지버스노선 개설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와 편도 평균 승차인원이 16인 이하인 노선 등을 개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년도별 벽지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88년도에 경기도내 벽지노선 70개 노선 중 2백만원을 지급하고, 89년도에는 지급 계획이 없습니다. 90년도에는 73개 노선 중 2백 4십만원을 지급했으며, 91년도에는 지급실적이 없으며, 92년도에 벽지노선 84개 노선 중 2천만원을 지급, 93년도에는 벽지노선 85개 노선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66백만원만 운수업체에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은 운수업체에서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94년도에는 1억 8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의 관내인 안성-금광 동신곡까지 6.9㎞에 대하여도 86년 3월 17일에서 93년 5월 31일까지 약 7년간 벽지노선으로 지정 되었습니다만은 손실보상금을 경기도에 청구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청구하지 않아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벽지노선과 비 수익노선에 대한 실태를 조사키 위하여 충북 진천군에서 비 수익 노선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여론이 있어 94년 1월 14일 진청군청과 진천 교통을 방문하여 자료를 조사한바, 진천군의 경우에는 육운 진흥법에 의한 벽지노선에 대하여만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으로 손실보상을 받고 있고, 비 수익 노선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94년 1월 18일에서 1월 19일까지 1박 2일간 한영식 의장님, 홍승조 의원님, 박순명 의원님, 전문의원, 의사계장, 교통행정계장이 경북 성주군과 상주군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만은 성주군의 경우 70년대 12만 명의 인구가 93년 말에는 5만 3천명으로 이농현상의 심화와 버스이용승객의 감소에 따른 업체경영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0년도초 100대이던 자가용이 93년말 7,400대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자가 급격히 격감하므로 버스노선의 임의결행, 도중 회차로 오지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므로 경북도청에서 벽지노선의 비 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권장하므로 지방재정법 제14조 제4항 및 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 지급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 23개군 중 17개의 군에서 연간 9백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군비를 확보 비 수익 노선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여건 인구감소 현상 등을 비교할 때 본 군과는 상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4년 1월 19일자 경인일보 1면에도 톱기사로 보도 되었습니다만은 경기도내 운수업계도 승객감소 등 갈수록 경영악화로 벽지노선버스 적자운행으로 손실보상금 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현재 육운 진흥법 상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은 운수사업비에 의한 과징금으로 손실보상을 할 수 있으나 운수사업법에 의한 기 인가되어 운행하고 있는 비 수익 노선에 대하여는 현행 육운 진흥법과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국. 도. 군비로 보상이 지난하며, 다만 벽지노선으로 개설된 후 일반노선의 수익노선으로 전환된 노선 중 손익분기점인 편도 평균 승차인원이 16인 이하인 노선은 다시 벽지노선으로 부활될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도 운수업계의 전반적인 경영난이 어려움을 인식하고 2년전부터 재정지원 방안이 관계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향후 조치방안으로는 94년 1월 7일 읍 면장으로 하여금 시내버스 미 운행 26개 부락 14개 노선 41.9㎞에 대하여 버스운행 가능여부 등 실태를 조사한 일이 있어 읍 면에서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하여 군에서도 미운행 마을에 대하여 도로여건등 교통운행에 지장이 없는 마을에 대하여는 벽지노선으로 지정토록 도와 협의토록 하고, 운수회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42개 노선 244.8㎞의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는 내주 즉, 94년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대학생 5명을 조사요원으로 지정하여 교통량과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벽지노선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벽지노선으로 지정,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도 군비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등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인가되어 운행되는 비 수익 노선 및 오지노선 이라 하여 시내버스가 도중 회차, 결행, 단축운행에 대하여는 운수회사측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군의 향후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증가 현황은 1980년도에 827대이던 차량이 매년 최하 5.7% 최고 36%씩 증가하여 1993년 한해동안에는 일일평균 8.73대로 3,189대가 증가하여 25%의 증가율로 93년도 말 15,94대1를 보유하여 100가구 당 46대, 인구 100명당 13대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으로 93년도 말에는 2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물론,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활용방안으로는 안성읍 일원이 상업중심 지역으로 진. 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화재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재난에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93년 4월 7일 경찰서와 공안 협의를 거쳐 93년 6월 1일자로 13개소 3,030m에 일방통행을 고시 안내표지판 165개, 안내주차선 7,140m, 지시신호 200개에 26,899천원의 예산을 투자 93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3년 12월 하순경 공도 인터체인지에서 공단 앞까지와 중대 앞에서 보개면까지 우회도로개통으로 인하여 안성읍 시내에 교통소통은 다소 원활하여 지고 있으며, 공도면의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공도 지역도 시내교통은 원활하리라 예상되며, 보개면 동신리에서 일죽간 4차선 도로 확. 포장 사업도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음으로 94년 말에는 안성읍을 비롯한 38국도 변 면 소재지의 교통난은 다소 원활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는 93년 말 노외 주차장 19개소 1,257면, 노상주차장 3개소 441면, 부설주차장 64개소 1,713면이 기 확보되어 있으나, 안성읍 신흥리 안성천 고수부지 공영 주차장 193면에 대하여는 179,203천 원을 투자하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93년 12월 24일 공사중지 중에 있으며, 날이 풀리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여 94년 3월중에 완공예정이며, 94년도에도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 4천만원, 총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성남리 안성천 고수부지에 공영주차장을 94년말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안성천 고수부지에 공영주차장이 완료되면 안성읍 시가지내 주요 도로변의 노상주차장을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 노상주차장 일부를 재조정하여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일부 주민께서는 시가지 중심에 주차장을 마련치 못하고 외곽에 설치함으로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통량을 예측할 때 필요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시가지 중심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공한지도 문제이지만 지가가 높기 때문에 2,000평만 구입한다 하여도 평당 2∼3백만원으로 볼 때 40∼6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본 군 재정자립도가 36%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과 주민의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한 한정된 단속인력과 장비로서는 교통난 해소 대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앞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시까지 쉬었다가 1시 3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점심식사 잘 끝내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유재봉 입니다. 산림과 소관을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사항에 대한 내용, 현재 관내 저수지 주변에 산림면적은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개발규제로 인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주택 또는 축사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산림법을 개정을 해서 농민들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보안일 현황으로는 보안림 종류가 1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보안림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먼저 수원함양 보안림이 6개소가 되겠고, 그것은 저수지 주변입니다. 또 하나는 풍치 보안림 즉, 고속도로 주변의 풍치 보안림으로 지정된 보안림이 있고 해서 총 7개소에 약 3,611ha가 저희 풍치 보안림 및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전체의 면적으로 보면 우리관내 29,076ha에서 약 3,611ha이니까 약 12%가 보안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안림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56조에 의거해서 공인목적 또는 풍치 또는 수원함양 등에 따라서 그 지역에 공익이 우선 크다라고 본다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풍치 보안림에 대해서는 명승지 또 유적지, 관광지 주요도로변, 고속도로, 철도주변 풍지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에 대해서는 보안림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는 원곡면 산하리 고속도로 주변 1개소를 풍치보안림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원함양 보안림에 있어서는 저희관내는 어느 군보다도 저수지가 많은 편입니다. 저수지가 저희가 6개소, 즉 큰대만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저수지 부변 산림으로서 하류의 농업용수와 상류 수원지대로서 한. 수혜와 또한 저수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산림은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산림 법으로. 그래서 저희가 67년도서부터 계속 지정관리를 해오다가 20년만큼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저수지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원곡 저수지 상류에서 2㎞ 이내를 보안림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세월이 가고 많은 지 피 조성과 인목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1㎞로 재축을 하고 1㎞ 이내로만 다시 보안림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90년도 5월달에 2㎞에서 1㎞로 지정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림법 제57조에 의거해서 해제 규정에 적합한 지역 또 보안림의 지정사유가 소멸하였거나 저수지가 없어졌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군사시설, 학교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 시설, 또 주요 산업시설,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안림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까 금광면 관내에 저수지 주변에 관광단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관광단지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보안림을 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공공용 사업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사유 이외의 지정 면적에 대해서는 해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가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 때나 집합장소에 가서 건의를 할 때도 우리 관내에는 보안림이 많기 때문에 농가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서 중앙에 건의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한 사항으로는 보안림 내 임산물 관리시설 허용, 보안림 내에서도 임산물 창고와 또 농산물 보관창고 시설이 가능토록 조치를 해달라, 이것이 되면 농가주택은 자연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치 계획으로 보안림 지정의 해제는 보안림 지정 목적 달성, 지정사유의 소멸, 군사시설, 학교시설, 주요산업시설, 또는 공영,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해제가 되고 나머지 임산물 및 농산물 건의한 사항, 창고시설 목적으로 보안림 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획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농촌에서 농가 주택만큼은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사항 중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개면에 송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하여 저수지, 공원묘지,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방재 시설 안전대책을 말씀드리면 대형 공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에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된 24개소(대형공사장 3개소, 기타 위험지구 21개소)가 되겠습니다. 24개소에 대하여는 군수를 비롯하여 전 간부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평시에는 월 2회 이상 중점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소방 세재는 PP마다 35만대를 군 본 청과 각 읍 면에 분산 배치해서 유사시에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 비관하고 있으며 또한 응급 복구장비는 관소용 두 대를 민소용 35대를 지정해서 사태 발생 시에 신속히 동원체제를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지구와 인근주민 중 지역실정과 지도력, 활동력을 갖춘 현지 거주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재해 위험시설물 수시 점검과 예찰활동, 사태발생 시 주민 행동 요령 계도, 수해 영향권 내 주민대피,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 모니터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시설물 정비로는 93년도엔 금광교, 옥정교, 진촌교, 소내교, 주천교등을 노후 교량으로 전면 개량하였으며 또한 백성교, 청미교, 대동교 등은 응급보수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율곡교, 노곡교 그리고 금광저수지, 칠곡 저수지와 소류지 3개소 등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는 등 연차적으로 모든 재해 위험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주요시설물의 수시 순찰과 개량 및 항구조치로 수해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한결과 93년에는 단 한 건의 수해발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라는 기조아래 수해 예방대책에 만전를 다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의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남부 순환도로가 보개면 양복리에서 금광면 소재지까지 2㎞구간을 완공 후 중단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언제 착공하여 언제쯤 준공할 수 있는지 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 순환도로는 보개면 양복리에서 38국도를 기점으로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을 경유, 공도면 소재지와 연결되는 농촌 도로로서 총 연장은 28㎞에 소요 사업비 192억 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92년부터 93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보개면 양복리에서 금광면 소재지까지 2㎞구간은 사업이 완료되어 개통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94년도 즉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일제정비시 전구간을 군도로 승격시키고자 경기도와 내무부의 승인을 요청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군비 2억 원을 확보해서 금광면 소재지에서 개산리에 이르는 연장 5㎞구간에 대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3월 중순경부터는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잔여구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의 이동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군에서 추진할 건설사업을 밝히고, 38국도 2공구 확. 포장 공사와 관련 보개 동신국교와 삼죽 마전국교 앞에 육교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라는 요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먼저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할 주요건설 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착실한 건설행정의 추진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군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계획적인 투자, 규모 있는 개발이 되도록 중앙건의 등 총 831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8개 분야 61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도로관련 사업에 501억원을 투입하여 38국도 2공구 확. 포장 사업 외 21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체 연장은 44.8㎞가 되겠습니다. 교량사업은 노곡교와 율곡교 개량 2개소 43m에 3억 3천만 원이 투자되며 치수사업에는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안성천 도기제 400m 개수공사 외 5개 사업을 수계별로 내실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복지농촌 기반조성사업 12건에 127억원을 투입하여 마을 안길 포장, 경지 정리사업, 농업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 보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주생활권 개발, 하수도정비,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 등 생활 편익 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진흥과 향토문화 육성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 4건에 56억원을 투자하여 전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3만 6천평을 착공하고 연계하여 레포츠 공원도 함께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확충과 문화재 보존관리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전망한 활력 있는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122억원을 중점 투자하여 품격 높은 대학인 마을조성을 위한 내리토지 구획정리 사업 그리고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위생처리장 이전, 소 도읍 개발사업 등과 함께 도시개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5단계 광역상수도 인입 공사 착공과 금광저수지 주변 국민관광지 지정에 따른 행정절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공병진의 지역여건에 부합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하여 원곡, 공도공업단지 51,000평 조성과 병행하여 소규모 공업용지 6개지구 107,000평도 함께 추진 명실상부한 자족 지원 도시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으며, 이러한 건설행정을 군정의 각 분야에 고루 반영하여 총체적으로 착실히 실천 안성발전의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토록 하여 군민에게 갈채받는 건설행정이 추진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개 동신국교와 삼죽 마전국교 앞 육교설치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신국교 앞의 육교는 연장 22.5m, 폭 4m, 높이는 4.7m의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육교설치에 따른 편입토지(보개면 동신리 227-45번지 222㎡)는 현재 토지수용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 마전국교 앞의 육교는 당초 계획에는 없으나 학구단의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주민여망 사항을 수용하여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결정된 사항이므로 38국도 확. 포장 사업시행 시 설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고삼면 한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고삼 저수지 준설작업 봉산리에서 가유리 간 농어촌 도로 정비계획, 고삼 화훼단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삼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 중 고삼 저수지 준설사업은 기호농지 개량조합에서 자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몽리구역 농업용수의 원활한 확보와 공급을 위하여 85년부터 금년도 말까지 984,160㎥의 골재를 연차적으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 준설 계획물량 984,160㎥중 93년 12월 31일까지 준설된 골재는 836,160㎥이며, 잔여골재 112,000㎥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전량 채취하여 준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수지 내 골재 퇴적으로 인하여 준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수지의 유지관리와 기능유지를 위하여 계속 별도의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한 소로리 도로의 사용계획은 채취된 골재반출이 완료되는 내년 말까지 사용할 계획인 바, 현재 시행청인 기호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고삼면 봉산리에서 가유리 구간 2.5㎞는 농어촌 도로로만 고시되었을 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바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사리부설 및 확. 포장하여 군도로서 지정 관리할 수 없는지 라는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노선은 1991년 12월 5일 안성군 고시 309호로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노선 중 주민 이용도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 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의하신 본 도로는 현재 아직 미수립되어 있는바 우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년 3월중 잡석을 부설하여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농어촌도로 일제 정비시 군도로 승격 지정코자 경기도와 내무부의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엔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격 지정된후 군도개발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확.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고삼 화훼단지의 허가를 수년간 득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본지구내에 화훼단지 조성은 가능한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삼 화훼단지는 임야가 50.5ha 농경지가 19.6ha로 전체사업 면적이 70.1ha의 대단위 사업으로 90년 11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시 부여된 중앙부처의 의견 및 조건에 부합되게 현지형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나, 지난 92년 5월 18일 신청된 화훼단지 조성계획을 보면 과도한 절. 성토 등 현지여건을 전혀 무시한 계획으로 미간지를 위주로한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이나 기존 농경지를 위주로 개발하는 농촌 근대화촉진법을 적용하여 개발하기는 관련법 적용이 지난하여 신청자와 본 군간의 견해 차이로 지금까지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미료한 사항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1년 7월 집중호우시 산사태 및 저수지제당붕괴로 일부 농경지가 유실. 매몰되는 등 극심한 수해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시 협의된 중앙부처의 중앙 부처라면 산림청, 환경청, 농림수산부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조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존 농지개량시설의 기능과 현지형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절. 성토를 지양하는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면, 국토이용관리법 및 농지관련법에 의거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읍 서강원 의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 읍 석정-봉산간 38국도 4차선 확장, 안성 읍의 석정-봉산간 38국도는 4차선으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 1-1 석정-봉산간 도로 4차선으로 확장은 날로 늘어나는 차량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회도로 개통 후 도시교통량이 현재 줄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석파부터 봉산읍 도로망 확장 시 우회도로까지 병목현상이 예상되는바 석파- 봉산간 기존도로 양 측방 인도를 1m씩 좁히고 가로수 등 전주이설, 하수도 이설하면 4차선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산동에서 38국도 우회도로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하는 신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파부터 우회도로까지 2.7㎞ 구간으로 이중 1.3㎞는 확.포장을 해야되는 것으로 약 43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석정 파출소 등 서인-봉산간 포장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기존 설치돼 있는 노상주차장 해제로 주차난과 가로수 제거등 쾌적한 도시환경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축산임대 전주 등 각종 도로시설물 존치로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석파부터 38국도 우회도로 구간까지 약 2.7㎞를 개설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양성면 박상순 의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면 소재지(동항리)는 20여년 전에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소방도로 개설이 안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소방도로 개설이 언제쯤 가능한가, 또한 우회도로의 개설 등으로 20년전에 지정된 용도지역이 현실과 불합리한바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 지역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면급 도시계획 시설기준과 지역여건 및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94년도에 재정비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예산확보에 따른 용역을 발주해서 양성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반드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또한 양성면 도시계획 지구내 미개소된 소방도로는 9개 노선에 186m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8억 9,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 군 재정형편상으로 이 사업비를 조기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성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고 현재 불합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소방도로나 기타 종로, 대로를 정비한 후에 국비나 도시, 또는 군비를 확보해서 새로 계획된 소방도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이종두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면 도시계획 재정비와 우회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 도시계획은 1974년 12월 26일 경기도 고시 제440호로 최초 결정되어 1977년 재정비한바가 있습니다. 원곡 도시계획 재정비 지연사유는 안성군 농업진흥지역 미 확정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곡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결정신청은 농업 진흥지역 해제를 위하여 관련부처(농림수산부)와 협의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본 협의 완료 후 94년 3월중 재정비 결정신청 계획입니다. 세 번째 원곡에서 송탄간 우회도로 개설은 금번 재정비계획에 포함된 도로계획이므로 현행법상 절차이행 이전의 개설은 불가한 실정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 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절차 이행 후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후 총면적 600m에 교량 1개소 17,000㎡, 총 소요사업비 19억원이 소요됩니다. 이행한 후에 국비 또는 도비, 군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종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광역상수도 4,5단계 사업추진에서 원곡면만이 안성 광역상수도에서 빠진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는 4단계 사업과 5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4단계 광역상수도는 91년부터 사업이 실시되어 94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고 지난 2월초에 시험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른 급수지역은 안성, 보개, 미양, 대덕, 공도면이 되겠으며, 5단계 사업은 금광, 서운, 양성, 원곡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곡면이 4,5단계에서 제외된 것은 그동안 지역적 여건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원곡면 지역이 약 12%에 해당하는 인구감소 현상이 왔기 때문에 당초 건설부에서 원곡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계획 검토시 제외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원곡 지역의 소규모 공단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91년도부터 93년 말까지 약 5%의 인구증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는 충분히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 계획이 금년도 3월달 시행예정인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면 광역상수도는 5단계의 기본계획 설계가 끝나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도와 건설부에 이미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5단계는 원곡면이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박순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항공대학 일죽 이전계획 백지화에 따른 군의 전반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은 일죽면 화봉리 산 76번지 외 76필지 234,407㎡에 대하여 90년 2월 19일 경기도로부터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91년 1월 31일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43,065㎡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92년 4월 30일 학생회관등에 대한 건축착공 신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간 사업이 부진하여 우리 군에서는 93년 2월 17일 학교법인 정석학원 이사장에게 공공시설 입지승인에 따른 사업과 학교시설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그 촉구에 대한 답변으로 93년 3월 27일 정석학원은 일죽 항공대학은 계획대로 변함 없이 시작을 하겠다는 문서로 답변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금번 회기중에 저희들이 정석학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사항은 현재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향후 2∼3년이면 항공대학도 반드시 일죽면으로 이전한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이에 관련한 확실한 답변을 근거로 해서 조기에 항공대학이 일죽면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박순명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죽. 공도 도시계획이 유보되고 있는 사유와 집행부의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죽. 공도 도시계획은 면급 신규도시계획 수립으로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합니다. 준 도시, 준 농림,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선행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93년 3월 5일 경기도에 변경 요청하였으나 개발계획 내 시가화 구역(상업. 주거지역)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구역조정 사유로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93년 12월 24일자로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확정된 고시를 가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면 공도와 일죽 도시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에 신청해서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도와 일죽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증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이동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팔당물 5만톤 공급계획을 밝혀주시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보호구역 삼죽지역이 상수원 보호해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만톤 공급계획은 4단계 12,000톤 공사가 완료되는 금년도 5월부터 안성읍을 비롯, 보개, 대덕, 미양, 공도면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38,000톤 공급은 98년도부터 안성, 보개, 금광, 미양, 대덕, 양성, 공도, 원곡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읍 상수원 보호구역은 1986년 4월 26일 경기도 공고 제 150호로 고시되어 보개면 가사리에 6개부락 6,667㎢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삼죽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안성읍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여 안성 상수도 온수의 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가장 심각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날로 악화돼 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 대부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광역상수도에 의존 수돗물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예비시설로 기존 상수도 시설을 운영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 상수도 해제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광역상수도 4단계, 5단계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이후에 해제 또는 구역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기동 입니다. 먼저 이석동 의원님과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죽면 금산지구를 비롯한 9군데 소규모 공단조성 사업이 현재까지도 착수 못한 무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단은 개발면적이 18,000평 규모로서 작지만은 대규모 공단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입지승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 그리고 지방공단지정, 기본계획승인, 설계심의, 실시계획승인 등 5단계의 개발에 따른 절차 이행을 단계별로 중앙관련 각 부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했던 사유로 승인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단추진은 최근 기업활동 규제법령이 완화되기 이전에 본 군은 추진하게 되었던 관계로 최초 91년 3월에 입지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종단계인 실시계획 승인을 93년 12월 14일 즉 지난해 12월 자로 승인 받아서 행정절차를 마치는데 무려 2년 8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지구별 추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죽면 금산지구 삼죽면 덕산지구, 그리고 보개면 가율지구, 양성면 동항공단이 4개지구는 93년 12월 14일자로 최종 승인절차인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즉각적으로 94년 1월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가를 산정, 확정하고 94년 2월 3일자로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에 따른 토지가격, 묘지이장 등 소유자와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곧 착수될 공단개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주업체가 부진한 이유는 그간 법적 행정절차가 이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토지 보상가 결정이나 공장용지의 분양가 결정을 할 수 없었고, 정식으로 분양공고도 역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모집안내도 분양가 결정이 안된 관계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점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계로 각 지구별로 희망업체가 있었으나 업체에서도 분양가격을 모르는 상태로서 입주 결정을 못하고 보류 상태에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의 각종 행정규제 완화시책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전용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이 입법 예고되고 있고, 기업규제 활동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어서 동 시책이 금년 4월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개별적인 공장 설립이 앞으로 용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체에서는 추이를 관망하는 실정으로서 입주업체 모집에 다소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분양가를 최대한 일반농지나 임야에 개별입주 시나 같은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설계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낮춰서 분양가를 결정했습니다. 분양가를 말씀드리면 일죽 금산지구가 평당 2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보개 가율지구 23만원, 양성 동항지구가 23만 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장용지 분양가격 결정에 따라서 2월중으로 입부 업체 모집을 위한 분양공고를 중앙지 및 지방지에 공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150개 관계기관 기업체에 모집안내서를 송부해서 입주업체 모집과 홍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공고 후 입주업체만 모집되면 즉시 보상에 들어가 60% 정도만 보상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목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현재 기 개발해 놓은 미양면의 안성 제2공단이 아직까지도 미분양 면적이 35,100평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분양전망이 불투명해서 소규모 지방공단 착수는 입주업체나 확정된 후에 토목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죽산면 두교지구, 장원지구 그리고 공도면 공도지구 3공단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곡 공단을 제외한 지금 말씀드린 이 7개 지구를 모두 같은 시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산 두교지구는 광혜원 취수장, 장원지구는 죽산과 일죽 취수장, 공도지구는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과 인접한 관계로 수질환경 보전법 상 저촉된다는 환경처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 검토관계로 94년 1월 29일 금년입니다. 지방공단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을 다소 늦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동 3개 지구 추진이 좀 늦어졌는데 3개 지구는 기본계획 검토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2월중에 다음 단계인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면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모든 승인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입주업체 모집을 위한 분양공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년 1월 3일 우리 군에 추가로 개발토록 고시된 48,400평 규모의 기존 농공단지 즉, 미양면 양변지구 미양 제2공단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공업용지는 당초 토지소유자가 92년부터 공장을 설치, 입주하고자 추진되어온바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설계용역과 지방공단 지정 등 법적 이행절차는 94년도 내로 완료토록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원곡. 공단 추진사항은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곡. 공도 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의회에 기채 승인을 받고 기채는 했는지 여부와 원곡. 공도 공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채한 50억 6,200만원의 사용내역과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치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기채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곡. 공도 그리고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91년도 초에 계획당시는 92년 말에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92년 11회 임시회시 55억 6,200만원을 기채승인 받았습니다. 또 동년 20회 정기회의 시 155억 6,200만원을 안성 제2공단 그리고 원곡. 공도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비로 기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1차와 2차 합해 211억 2,4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 후 자금 차입은 92년 12월 30일에 55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이중 공도. 원곡 공업단지 사업비는 25억이고 나머지는 소규모 공단사업비 30억원 이었습니다. 2차 분 155억 6,200만원은 93년 12월 1일 전액을 차입했습니다. 그중 25억 6,200만원의 공도. 원곡 사업비이며 1차분 인수금과 합해서 5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돈은 제2공단과 소규모공단 사업비로 차입이 된 내역입니다. 차입 후 사용내역은 제1차 차입액 55억원은 공도. 원곡 소규모 공단이 각종 행정절차의 중앙승인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계획대로 착공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을 안성 제2공단 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분 차입액 155억 6,200만원은 연리가 8%로서 이자가 높은 11.5%인 제1차 차입액 55억원은 상환하고 나머지 100억 6,200만원은 안성 제2공단 연말결산 자금으로 사용을 했고 잔액 77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착공되는 소규모공단 조성사업비로 사용하고자 차입된 이율보다 높은 연리 11.5%로 정기예금을 현재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곡 공단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입지 승인된 원곡 공단은 92년 3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동년 5월에 주민 공람 공고를 마쳤고 공단조성에 대한 설명회를 92년 10월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원곡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고, 동 사업이 93년도 말까지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되어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도의 실무진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 아니다하는 대책관계를 도 실무진과 협의한 후 93년 4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관계부처인 도 관련 각 실과와 환경청 그리고 건설부, 산림청 등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만 지방공업단지 지정이 가능한 관계로 도시계획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도에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간이 너무 길게 걸리니까 94년 1월 7일자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 후에 재 신청토록 1건 서류를 반려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곡의 공업단지가 지금까지 완결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원곡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신청이 지연된 사유는 93년 국가의 농지제도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하는 관계로 결정고시가 늦어져 도시계획 제정신청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결정고시가 지난해 93년 12월 24일자로 완료됨에 따라서 현재 도시과에서 금년 3월중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신청 계획으로 작업을 진행중에 있어서 동 재정비 결정신청이 올라감과 동시에 지방공단 지정 그리고 기본계획 승인요청도 동시에 재 신청할 것입니다.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지방공단 지정과 기본계획 승인은 관련부처 상급기관과 협의를 완료해 놓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승인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 미이행이 완료되면 즉시 토지보상과 분양가 결정 그리고 공고를 해서 즉각 토목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을 답변 올렸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여러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잠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 15분 정회를 했다가 2시 4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질문준비를 해주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세분이 보충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하실 분이 세분이 계시므로 편의상 지역구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세분 계신 걸로 봐서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돌출해서 해결점을 찾아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 계속된다면 군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의미조차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알차고 내실 있는 또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먼저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제가 답변서를 보내면서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욕구를 과장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해주십사 해서 과장님들은 이것을 만드느냐고 전 직원이 노력한 흔적이 참으로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아마 담당과장님은 답답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저 역시도 굉장히 답답하고 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농촌문제는 대통령을 하는 분까지, 국회의원 공무원에 나오는 분까지도 다 농촌을 위해서 일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오늘날 농촌은 붕괴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산업과장님에게 좀 잘해서 농촌을 살려달라고 또 잘살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명쾌한 답이 나오리라고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산업과장님 못지 않게 답답하기 때문에 산업과장님께서 좀더 폭넓은 분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U.R 대책사업 자금이 정부가 먼저 42조원을 쓰겠다라고 하고 지금 연간 1조 5,000억원씩 걷어서 농촌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 농민들이 볼 적에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양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는 또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58% 12만 군민의 7만이 농민입니다. 여기에 보면 충분한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신 농정 계획을 세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7만여 농민이 예를들어 쌀이 수입이 돼서 하루아침에 매상을 안 한다 하고 하더라도 우리 안성군 농민뿐이 아니라 전국의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날겁니다. 물론 정책을 하는 분들도 어떻게 농정을 펴질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대책이 없는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갖다가 산업과장님에게 떠맡긴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얘기 같습니다만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신 농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또는 교육을 하는 과정을 답변서 만드느냐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잠깐 봤어요 먼저 10개년 계획을 당겨서 5개년 계획으로 42조원을 쓰는데 대한 이것이 농촌발전 같아요.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유통개선사업, 개량곳간, 가공지원, 미곡처리장, 산림자원의 육성, 조림사업, 야생조수 보호사업, 기타 임업자원, 육림 사업, 마을앞 진입로 사업 등의 답변서를 제가 봤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해가지고 농산물이 밀려들어 왔을 때 대체가 될 것인가, 또 이 사업을 해가지고 농민의 소득이 증대될 것인가, 물론 산업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농민 자유신청에 의해서 받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산물이 수입이 되는데 당신네들이 살길이 뭐냐고 했을 때 과연 도로를 포장해 달라, 정미소를 지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농민이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업계획이 올라왔나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신 농정 계획이라고 한 답변서를 보니까 교육 자체도 참석해서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교육을 한 분들을 보더라도 산업계장, 농협지부장, 농촌지도소 상담소장, 원협, 축협, 농업진흥공사, 기호 농조, 연엽초 조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과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내놓겠느냐?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여기 사업계획 확정 유형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농협, 원협, 다소 후계자도 들어 왔습니다만 생산자 단체,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하고 확정요령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농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안을 언젠가 한번 올라온 것을 보고 과장님께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산업과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사업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환경과장님께 공병 문제를 여기 공병 답변서를 보니까 반장, 면장,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 공병 문제도 농협에서 농약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산업과장님께만 떠넘길 게 아니라 군수님도 같이 협력을 해서, 자그만 농협도 지도사업비가 제가 알기론 6,7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팔은 공병 3백원씩만 주면 누구 동원 안해도 농협으로 다들 들어올 것입니다. 엄연히 환원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하고 농촌문제를 협의를 해서 농민에게 돌아갈 사업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하고 농촌문제를 협의했다고 해서 과연 농민에게 농민이 잘 살수있는 계획을 수립했겠느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래서 전부 시설자금이요, 보면 농협에서 무슨 기계화 창고를 짖는다 또는 냉장고를 짖는다, 정미소를 짖는다, 지금 쌀이 밀려 들어와서 쌀값이 떨어지고, 수매를 받네, 안 받네 농민들은 위촉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U.R 대책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90%가 시설자금입니다. 과연 이 시설을 해 가지고 농산물이 밀려들어온다고 했을 때 농민들이 그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살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느냐, 산업과장님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삼의 한가지를 예로 들어서 영농단지가 정부지원을 받아서 융자, 보조해서 한 30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지도소에서 하고있는 기술자 영농회라는 것이 각 면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농사를 짓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 면별로 보면 작목반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포도면 포도, 과수면 과수, 이분들도 농사를 짓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을 것입니다. 딴 군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군민이라도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을 참여시키고 스스로 영농회를 구성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분들의 말을 들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본 의원은 느끼면서 앞으로라도 농정계획을 수립할 당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답답하기는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 모인 전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공병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 사업비가 연간 몇 천만원씩 흥청망청 쓰는 부처에서 자기가 팔아먹은 농약병조차도 수집을 하지 않고 고급 공무원을 동원하고 공무원이 참여를 해도 사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하고 과연 농촌문제를 의논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있겠느냐, 자기부처의 이익을 차려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시설이나 하고 농민을 팔아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진 몰라도 절대 농민한테 돌아갈 이익은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과장님께서는 농촌발전 심의를 할 적에도 제가 군의원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군 의원들은 자신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농촌발전 계획을 수립은 못 하리라고 봐요, 양심상. 군 의원도 참여를 시키고 영농단 또는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 영농단, 실질적으로 농사를 짖는 단체들을 참여시켜서 영농단 사단법인 등록이라도 해서 정부지원을 주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세워놓은 자금을 영농단에서 끌어다가 고삼에 30억씩 투자를 하듯이 각 원예, 각 농사가 더 끌어서 주는 돈이 아니라 더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 과장님 못지 않고 의원님들 못지 않게 답답하고 정부도 갈팡질팡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군 의회가 다룬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 많은 자금을 세우는 가운데서 시설자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금을 끌어내는데 우리 군 의원이나 과장님들이 협력을 해서 끌어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서 없는 말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의원
네 홍승조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회를 지켜보시기 위해 멀리 일죽에서 참석을 해주신 일죽면 주민들,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답변을 하시느라고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 중에서 작목 용역개발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안성산업대 교수팀에게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업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국제적으로 무한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94년 6월부터 94년 12월까지 기 계획을 하고 게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를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겠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임기응변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 농정 5개년 계획을 보면서 급변하는 계획수립에 교육 및 회의 등 적은 인력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민들로부터 신청된 각 사업별 신청 내역을 읍 면별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읍 면별로 특성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신청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사업별 신청 및 반영 현황비율을 보면 적게는 40%에서 크게는 2,707%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홍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지루한 시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4가지 질문를 드렸습니다만 3가지는 질문이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께 드리는 건의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오염 문제로 지금 온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고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환경정화 사업에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자해 가면서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성군에도 많은 재정이 있어서 한 10만톤의 폐수 20만톤의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안성군에도 한 2천명의 미화원을 고용해서 한 230가구당 한 명씩 배정을 해서 안뜰까지 청소를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재정은 없습니다. 무한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해서 건의안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 답변이 나오지 않아 다시 나와 말씀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많은 홍보물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지를 뛰면서 관심을 가져 주셨고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많이 증대되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오지 촌에도 다같이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활주변의 쓰레기가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읍 면 단위 각 부락에 담당직원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또 괴롭겠지만 이것이 순회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1주일에 한번이 안되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자기 담당부락을 나가서 방치된 쓰레기, 생활오수, 모든 것을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고 또 무질서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분한테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감독을 해줘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우리 안성군 생활주변에 있는 쓰레기가 좀더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공무원께서도 많은 괴로움을 가지시겠지만 재정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도 해서 다소나마 우리 환경을 정화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넘겨줘야지 않겠나 해서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드리는 건의 말씀에 우리 안성군 행정 기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박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끝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우리 지역의 작목개발을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목에 대한 용역관계는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가 1월달에 착안을 하고 착안한 동기는 신 농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저희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고 이런 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다양하게 여론수렴을 해봤습니다. 아까 김정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작목반장, 농업기술진 연합회 회원들 각양각색의 인원을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 이렇다할만한, 내놓을 만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해서 답답한 나머지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서 군수님이 1차적으로 산업대학교 총장님하고 대화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그쪽 교수 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말씀이 계셨었는데 거기에 대해 이렇다하는 어떠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직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용역 비라든가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뚜렷하게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달 중으로 교수팀하고 협의를 해서 착수하는 걸로 하고 용역비는 반드시 추경에 의원님께서 세워주셔야 만이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용역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용역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읍 면 안성군민이 수립한 그 계획에 의해서 신 농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해주신, 신 농정 5개년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신 결과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혼자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관련과가 여러과 있습니다.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산업과, 지도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읍. 면에서 완전히 들어온 것이 읍. 면별로 종합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들이 다시 오시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본회의가 끝나면 보고를 드릴까 하고 대충 종합적인 안을 의원님들 책상에 갖다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대충 나온 안을 가지고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심의를 한다는 것도 저희가 주어진 2,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그 예산의 신청량이 더 들어 왔다면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하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심의는 별로 어려움 없이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런것 해놔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추진을 했고, 또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농가에서 하는 게 있고, 작목반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미곡 종합처리장 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생산자 단체인 농협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저희도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의원님들을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으로 모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을 서면 상으로 읍. 면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된다. 예우 관계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오늘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 면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 입장으로서는 그걸 두고 도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의원님들을 심의 위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예우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못 모셨고 저희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은 농수산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 몇, 작목 반에서 몇, 그래서 작목반은 화훼관계, 포도관계, 배관계, 시설채소, 다양하게 한 명씩을 저희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어도 만족스럽게 계획이 되질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읍. 면별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직 읍. 면별로 계획이 다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읍 .면별 내역을 첨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계획이 완전히 되면 서면으로 의원들께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차이가 심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액수의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사업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액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승조 의원 의장님 앉아서 질문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한영식의장
잠시 있다가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산업과장
그래서 신청에 대한 차이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청에 대한 차이는 저희 나름대로는 읍. 면에도 하고 출장도 가고 해서 노력했는데 신청이 이렇게 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먼저 재 질문을 하게 해드린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다시 질문하도록 하셨는데 질문을 받는 제 입장도 떳떳하질 못합니다.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한된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사실상 환경문제라든지 쓰레기 처리 문제라든지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을 완벽하게 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 처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깊이 있게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 직원이 수시로 하천, 도로주변 등 감시를 통하여 시정, 개선, 복구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으로는 사실상 미흡합니다. 현재 매주 금요일을 현장 확인 행정의 날로 지정해서 본 군에서는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행정을 더욱 내실 있게 활용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필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담당자를 읍. 면 직원으로 하여 또는 회사별로 1사1하천 제도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서도 저희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감시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각 읍. 면별로 약 30명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저희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즉시 즉시 단 시간 내에 처리가 되고 환경오염을 방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까?

홍승조의원
취소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과 실과소장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방금도 환경문제가 제기 됐습니다만 환경을 보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정 목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해서 지급하는 그런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개정령 국가 공무원에 지급하는 개정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지난 연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제18호 라 내지 바 목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수당 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준칙으로 총무 12512-60 금년 1월 10일로 시달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업부서 분뇨나 하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장려 수당을 10만원으로부터 15만원 범위 내에서 월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안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4조를 신설하고 공무원 수당 규정, 별표의 18호 라항 내지 바목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안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레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장려 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려 수당 지급 구분표 제1항, 제급 대상입니다. 시체화장 업무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5만원 1항은 저희 군에는 현재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2항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이것도 월 15만원, 3항도 현재가지는 저희 군에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2항,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삼면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현재 6명입니다만 한 사람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5명이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금년 1월 1일로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까? 일괄 상정한 거니까 하셔야죠.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네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군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보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무형의 정보가 중요한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정보법 95년에 입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정에 앞서 정보 공개를 위한 내부여건 조성과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 경험을 축척하기 위하여 안성군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해정개정의 국민 참여 및 문화적 통제기반을 제도화 하고자 위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정보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정보의 대량 축적과 신속한 유통 처리도 가능할 뿐 아니라 무형의 정보가 중요한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각종 행정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내무부 행정정보 공개 운영 지침이 지난 93년 10월 8일 시달이 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안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해서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한 민원 행정을 수행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조례 제정안의 주요한 내용으로 행정정보 공개란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열람 또는 복사형태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개형태는 크게 청구형태와 정보공개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청구형태는 일반인의 신청에 의해서, 정보공개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정보를 공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행정 정보공개, 비공개 여부는 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과장이 결정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과장이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집행 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둬서 운영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집행기관이 공개청구를 받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공개 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이의를 제출할 수 있고 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만 의원님들도 상당히 생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안을 제가 축조 설명을 간단하게 해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 참여 행정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는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 얼른 머릿속에 안 들어 갈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에서 발생하는 임야대장이라든지 또는 주민등록 등. 초본이라든지 이런걸 일상 민원으로 여러 사람이 요구를 하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건 특정인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구상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면이라든지 또는 공단 설계서 라든지 또는 상주인구를 조사한 현황이라든지 또는 군 행정구역에 대한 조사현황이라든지 또 관내에 주유소를 설치한 총 현황이라든지 이런걸 필요로 할 때 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공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4조 청구인의 의무, 제5조는 청구인의 범위,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사무소를 관내에 둔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또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거래 상 비밀이나 영업 또는 재산에 관련되는 것으로 공개되는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이런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공개청구방법 또 제8조는 공개방법 공개 방법은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9조는 공개가불 결정,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는 이의 신청 제11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규칙으로 자세하게 구성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가장 공개목록이 많은 실과소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가부결정, 기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 회의는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과반수 출석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설의 금지, 제15조 공개 대상목록의 작성 집행기관은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저희 실과에서 총 공개목록을 집계해보니까 약 137종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부담은 수수료 조례를 별도로 정해서 일정한 실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 제2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조례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작성하였거나 취득한 사항은 해당 집행기관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지난 1월 달부터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실적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고 아울러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네 이동술 의원님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이동술의원
이동술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안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공감하여 찬반토론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하는 3D(디) 기피현상이 만연되고 있으며, 경제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화장장이나 분뇨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 어렵고 힘든 혐오 시설에서 어느 공무원이 근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하며 누가 하든지 하여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읍 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읍 면 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듯이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도 별도수당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 동의와 아울러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찬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을 이동술 의원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순명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일죽면 출신 박순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성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 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안 설명과 또 이동술 의원님의 찬성토론을 통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공무원의 수당은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직급별 근무년수 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당초 조례에도 보면 의료업무 수당 및 방범수당을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오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만 직급별 근무년수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므로서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장기근속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등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지급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은 하되 현재 공무원의 보수 체계에 상응하도록 근속년수에 따른 차등지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재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재검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박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안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계셨습니다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찬성 8분 반대 2분으로 안성군 지방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효근 입니다. 안성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 동 법 시행령이 93년 12월 31 개정되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공포된바 현재까지 방위산업용으로 제작되고 또한 동원되는 관계로 일반 승용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징수 하던 짚형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 기준으로 세율이 개정되어 납세자의 부감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형 자동차에 대한 내수 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됨으로 점차적인 세율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안) 제2조와 같이 불균일 과세하는 것을 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입니다. 이것은 불균일 과세를 하도록 제정된 조항입니다. 동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는 C.C 당 세율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제3조는 자동차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해서 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성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에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차 중 짚형 자동차 (이하 짚형 자동차라 한다) 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균일과세)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 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순의원
박상순 의원입니다. 안성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대로 짚형 승용차도 일반 승용차로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경우 일시에 12배까지 급격히 인상되므로 해외 수출이 막 시작되는 때에 내수기반이 위축되면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없이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2항인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일종의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짚형 승용차가 혜택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인 만큼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형평에 맞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박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을 박상순 의원님이 해 주셨는데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안성읍 출신 서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성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프형 승용차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자동차세를 적게 부담해 온 것은 사실이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무려 요새 물가도 오른다, 여러가지 최고 12배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인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안정이 안 된다 하는데 물론 일반 승용차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자치 단체의 세수확충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지프형 승용차 소유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불합리한 처사이므로 조세저항도 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프형 승용 자동차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50%만 감면해 주는 것이며 적정한 시기에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부과될 것이므로 합리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조례안이 부결되어 처리되지 못하면 연말까지 시행 시기가 연장되므로 그동안의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세수결함이 연말까지 된다면 군 재정 확충에 기여도 될 것입니다. 처리를 해 주시면 지프형 승용차 소유 주민의 급격한 부담 증가도 경감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 제정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찬성 발언의 제 의사에 동감을 하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표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서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8대2 찬성 8분 반대 2분으로 안성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회의를 마치려고 했으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4시 5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 입니다. 안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3958 ('93. 8. 14)호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로법 제 43조 및 농어촌 도로법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계법령으로는 도로법 제43조, 제44조, 농어촌 도로법 제 19조, 제2항,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3,4,5항입니다. 농어촌 도로법 시행령 제 11조의 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장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섯 번째장 신구대조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째장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조문과 개정안을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안 제 3조 점용료는 별표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항 점용료는 연 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 액으로 산정한다. 이건 현행입니다. 지금 현행법률 2항서부터 3항, 4항, 5항, 제3조의 소액부 징수, 제4조의 점용료의 감면, 또 제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 1항 점용료의 징수시기와 1호, 2호, 2항, 다음 6조 징수사항이 재정안에는 전부 제4조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제4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항 군수는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점용료의 조정 또는 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4및 제26조의 5호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제19조의 2 농어촌 정비 도로법 시행령 11조의 2 규정을 적용하고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시행규칙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로 되었던 사항이 제5조로 축소가 되면서 현행 제 3조에 대한 사항이 4조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전문 7조가 제5조로 끝나고 이번에 새로 달라지는 사항은 제4조에 제4항 반환규정이 새로 첨가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장 신구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점용료 산정기준은 7개 항목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3,4,5,6, 7항이 포괄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에 개정안을 봐 주시면 10개 항목을 시설별, 용도별, 목적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거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농촌지역의료보험 개선 건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식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건의안은 농민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의료보험 제도의 개선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비롯해서 세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득하고자 나왔습니다. 김정식입니다. 농촌지역 의료보험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농촌 실정은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공업위주의 정책으로 농업이 위축되고 피폐되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생존의 기반마저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의료 보험료 또한 과중하게 부과되어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본 의회에서는 현행 의료보험료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군정질문을 비롯해서 여러 기회를 통하여 현행 의료보험 제도의 개선을 수차에 걸쳐 촉구하고 건의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엊그제 민자당에서도 농촌 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지만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현행 농촌 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건의안을 주무 부서인 보사부를 비롯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등 농산물 개방과 관련하여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의료보험료가 과중하게 부과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보험료 산정의 문제점으로 현행 기본보험료와 능력비례 보험료를 합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보험료가 경제 능력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 불공평하고 근로자는 봉급에 기준하여 부과하나 농어민은 소득 외에 재산을 포함하여 산정 하므로서 예를 들어 가족이 6인이고 전 800평, 답 3,000평의 영농규모에 주택 15평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연간 농업소득은 176만 원이고 월 보험료가 20,700원이나 공무원 9급 1호봉인 경우 연간 보수가 425만원으로 추정하였을 때 월 보험료가 6,730원으로 농어민이 소득이 낮은데도 봉급생활자보다 월등히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 및 근로소득보다 실질적인 소득 향상은 없으나 매년 토지 건물 등급이 상승되면 보험료가 자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보험을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치 않고 지역별 독립 채산방식으로 운영되어 조합간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 하므로서 소득이 높은 도시지역은 보험료가 저렴하나 농어촌지역은 고령화 농업재해 사고 등 고액 진료자가 과다 발생되어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소득이 낮아 적자를 면치 못하고 보험료를 높게 산정 부과하며 국고 지원액도 도시 농촌지역 동일하게 피보험자 1인당 월 1,830원(93년 기준)입니다만 균등하게 지원되므로 소득이 높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본인 부담금이 더욱 과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지역의료 보험에 50%의 재정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안성군의 경우 급여비 대비 33.7% 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의 계층간 불합리한 의료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소득계층간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의 재산할 면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특례조치로 소득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여 의료보험 설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을 요망하고 또한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는 토지 건물 재산 가액에 대한 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농촌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 지원액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의료보험조합 운영을 전국적으로 재통합하고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고소득층이 밀집한 도시지역 의료보험료가 농촌 등 저소득층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도 농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낱같은 꿈과 희망조차 잃어 가고 있는 우리 농촌 현실을 파악하시고 밤낮 없이 늘어가는 빚더미 속에서도 막연히 내일의 희망을 갖고 지탱해온 우리 농민들의 적은 부분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불합리한 농촌 의료보험 개선을 할 수 있는 건의안을 제출해 주신 의원님들의 충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금광면의 김창수 의원 입니다. 그동안 실과소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식 의원님께서 농어촌 의료보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저는 찬반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전 항상 농어촌 의료보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농촌이 살기가 어렵고 또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타결로 인해서 더 타격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어촌 의료보험이 과다하게 책정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김정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달 소득이 25만원 선에 이르는 것은 논한 4천 평, 내지 밭은 7백평 되면 한 달에 25만원 소득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농어촌 의료보험에 내는 것은 3만원 정도 낸다. 실제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농촌에 사시니까 계산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농촌 의료보험료가 많다. 또 한가지 정부에서 농촌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해 주는 것은 실제 많이 받고 있지만 농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는 많다 그리고 직장 의료보험과 농촌 의료보험의 차이가 많습니다. 직장의료보험료는 월급에 의해서 몇 %를 띠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동산이 많이 있어도 동산에 부과는 안됩니다. 그러나 농촌 사람들은 동산이 얼마가 있던 간에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제가 질의한바가 있습니다만 농어촌 의료보험에 의해서 또 한가지 상당히 불평을 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의료보험료를 석 달치를 한번에 징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에 내게 되면 이자는 안 냈습니다. 그것이 농민들에게 상당히 불이익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정요구를 해 상당히 고맙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음은 한 달에 한번씩 징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의료보험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는 사람으로서 나와서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이 의료보험료에 대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전국으로 확산해서 농촌을 도와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언을 해주신 김창수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촌지역 의료보험 개선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 찬성으로 농촌 지역 의료보험개선 건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제30회 임시회에 제출 및 발의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맞게 된 임시회에서 성심껏 군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김규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의정을 방청하시고자 참관해 주신 일죽면의 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0회 안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