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두 의원 5분자유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3월 24일 개의이후 7일간 계속된 의정활동 보고회를 모두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보고회 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규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의정활동 보고회는 김규완 군수님의 협조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의정 및 군정을 보고하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는데 전국 최초의 시범적인 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해주신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94년도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94년도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년 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지난 3월 24일 제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 '94년도 의정활동 보고회는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에 걸쳐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일 2개 읍. 면을 순회하며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의정활동 보고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동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 및 군정을 보고하므로 의미가 컸으며 전국 최초의 시범적인 예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에 솔선하고자 매년 보고회시 참석 주민에게 식사 및 다과를 제공하던 것을 지양하였습니다. 연 인원 1,472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207건에 달하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들이 의회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큼을 실감할 수 있었고 따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건의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주민숙원사업 11건, 법령 또는 제도를 정비할 사항이 12건, 군정 및 의정에 관한 문의. 의견 제시가 60건, 군정 및 의정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13건, 그 외 기타 사항으로 11건이 있었습니다. 자주 거론되었던 사항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마을 안길 진입로 등의 도로 확. 포장 교통안전시설설치 등이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에 따른 대책과 농촌 수질오염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적인 건의사항은 있었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아 건설적이고 합리적이며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견이 제시되어 군민의식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번 의정활동 보고회는 1년밖에 남지 않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전체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간담회 진행에 있어서도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어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 주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보고회시 수렴된 주민의견을 의회차원에서 해결할 것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집행부 소관사항은 긴밀히 협조 추진되도록 하며 관계기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는 등 수렴된 주민 여론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므로 활기차고 살맛나는 안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본 개최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서 주민여론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의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 추진하고 집행부에 이송 또는 협의해야 할 사항과 관계기관에 건의 할 것은 건의해서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위생쓰레기매립장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위생쓰레기매립장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9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관리 계획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3년 6월 19일 제25회 군의회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만 94년 3월 19일 토지 분할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면적에 다소 증감이 생겼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양성면 장서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양성면 장서리 산 58-5번지 외 23필지, 약 6,8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0,927㎡를 승인을 받았었습니다만 확정측량 결과 도로가 본 사업장 부지 내에서 증감이 발생해서 전체 면적은 변동이 없지만 도로가 약간 늘어 사업장 면적이 약간 줄었습니다. 약 470여평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필지간 변동이 생기고 면적에 도로와 본 사업장간에 증감이 있어서 이번에 관리 계획 승인안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은 본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진입로 토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계획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박상순 의원입니다. 애초의 측량에 착오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 여론은 면적이 줄었다고 하면 환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500평이라도 늘었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구실이 없어서 항의를 못하는 처지인데 지역주민들 설득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규정된 평수가 착오가 없는데 측량상 착오만 있다는 말씀이죠?
성일
유성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측량을 해 가지고 시공측량을 합니다. 시공측량을 해 가지고 시공측량을 토대로 지적공사가 확정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시공처가 측량한 것하고 다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전체 면적 29,800㎡를 매립장 조성을 하는데 그 면적은 변함이 없고 도로 부지가 시공 측량한 것하고 확정 측량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생기고 그것이 도로가 늘고 사업장이 줄게 되는 현황입니다. 전체 면적엔 변동이 없습니다.
박상순의원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만 여론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은 어떤 꼬투리가 없어서 항의를 못하는 처지인데 여론에 무리가 없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박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위생쓰레기매립장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생쓰레기매립자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정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31회 임시회 의정활동 보고회에서 우리는 군민들께서 우리 의회에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느꼈을 줄 압니다. 의정활동에 부족했던 점이나 소홀했던 점들은 우리 스스로 반성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는 4월 15일 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