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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영식 의원 발언

제32회 제1차 본회의1994-06-14

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성군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자리에는 죽산면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고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이 있으시기에 의회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안성군 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갖게되는 제32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4일 안성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8일 제32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제출 및 발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안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대림동산내시설물유상사용허가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경찰서장관사부지등교환취득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군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안, 금광면청사부지매입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도시공원내노유자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도로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 원곡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죽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지난 제31회 임시회에서 홍승조의원의 동의로 의사일정이 변경된 미료안건인 안성군도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모두 19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님께서 집회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 예산안 2건, 승인안 7건, 기타안건 3건이 집행부에서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을위한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지난 31회 임시회에서 홍승조의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된 미료안건으로 안성군도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이 제출되어 모두 19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실장님과 공영개발사업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조례안 4건, 승인안 4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내일 즉 1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내일 오후부터 19일까지 휴회기간 중 예산특위 활동을 마친 후에 6월 20일 제3차 본 회의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제3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원곡면의 이종두 부의장님과 일죽면의 박순명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께서 제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비록 규모면에서는 본예산보다 작은 추가경정예산안이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배제하여 생산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효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실장으로 보직을 받고 처음으로 본회의에 출석해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주요내용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94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 후 새로 발생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첫째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당초 편성치 못하였던 세입세출 제경비 계상과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재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일반운용비의 5내지 10%를 절감하여 UR 관련 농어촌 대책사업, 수질관리 개선대책 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과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등 국가경쟁력 제고 사업,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농어촌 생산기반 시설사업과 지방단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둘째로 위생처리장이 위생환경사업소로 직제가 변경되어 예산의 증액 운용이 요구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시급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실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예산 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31억 3882만 2천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일반회계 112억 6624만 2천원으로 15.5%, 특별회계는 18억 7258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4%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규모별 증감액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부터 회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재원은 총 112억 6624만 2천원으로서 세입 제원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가 93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에 6억 9100만원, 세외수입은 75억 1588만 9천원으로서 재산임대 수입 및 수수료수입 2169만 6천원, 사용료 수입으로 당초 도축장을 직영하기 위하여 본 예산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안성군 축산기업조합에 위탁, 운영함으로 인해서 1억 729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 3억 952만 9000원, 예금이자수입 4억 6183만 8000원, 재산매각수입 8억 3848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 53억 3711만 1000원, 국도비 사용잔액 4479만 1000원, 잡수입 6억 5534만 1000원, 과년도 수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의 교부금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25억 59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총 112억 6624만 2000원으로서 경상사업비 28억 9486만원, 수입지정사업 19억 856만 4000원, 국도 반환금 4479만 3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38억 8093만 8000원, 도시책 사업으로 5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투자사업비는 32억 21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공사 73건에 11억 8380만원, 하수구정비 공사 20건에 3억 375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7건에 2억 9300만원, 노인회관 신축 및 개보수 10건에 2억 700만원, 육교 및 소교량 설치공사 6건에 2역 3709만 5000원, 간이급수 시설 및 개보수 4건에 5650만원, 소하천 정비 7건에 9540만원, 청사정비 8건에 6982만 5000원이며, 기타 투자사업비로는 환경위생관련, 교통안전시설, 소규모사업 등에 7억 409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부족되는 재원은 기존 예산절감 4억 432만 8000원, 예비비 3억 3573만 9000원을 감액해서 부족되는 재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회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4억 5246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4억 4874만 4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1만 6000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3억원이 증액되어 광역상수도5단계사업 융자금을 당초 8억 5000만원 중 3억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인상분으로 1131만 2000원, 일반 운영비로 2565만 7000원, 관리비로 6924만원, 상수도 사업비로 19건에 3억 1680만원, 반환금 372만 7000원과 예비비로 25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4635만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33만원, 융자금회수수입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197만원, 도비 보조금 10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4635만원으로 사업비가 5298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입식부엌 개량, 불량화장실 개량, 변기개량 등의 사업비는 6702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취락구조 개선 택지매입비가 1억 2000만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취락구조 개선사업 융자금 2000만원과 지방채 상환 7933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억 9997만 9000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529만 1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2억 9468만 8000원의 세입재원을 의료보호진료 환자진료비 2억 9468만 8000원과 국도비 반환금 52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행정비 30만원을 감액해서 의료보호진료비 심사, 인건비 인상분으로 3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5652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252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400만원의 세입재원을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에 252만 3000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에 5000만원과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4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2926만 7000원의 세입으로 이중 인부의 인건비 인상분 130만 2000원과 예비비로 2억 27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38만 1000원의 세입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8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을 계상했으나 303만 2000원을 초과 계상하여 감액했으며 세출은 예비비를 648만 6000원 감액해서 인건비 인상분 43만 4000원과 경상사업비로 302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획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7억 8265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2081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183만 8000원의 세입재원과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서 22억 1734만 8000원을 감액해서 민관공동 출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바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9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으로 추진되는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최소한의 필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예산규모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4당초 예산인 461억 2873만 4000원으로 팽창 예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증감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규모별 증감액에 대하여는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수익에 있어서는 안성 제2공단 지원시설 용지가 40% 분양이 돼서 영업 수익이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44억 882만 5000원으로 계상을했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는 318억 8507만원으로 예산증감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자금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측 착오로 2억 3400만원을 감액 조치한 98억 348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이월금은 16억 7060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미수금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당초 예산보다 14억 36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1725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한 17억 8800만 82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업비용에 있어서는 수당, 일반운영비, 공고 선전비 등에서 366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 비용에 있어서는 지역개발 기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33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 손실에 있어서는 안성 제2공단 입주업체 세입 과납금 반환에 따른 특별 손실액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억 2223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시설사업비의 증가로 인해서 총 1725만 5000원을 증액한 443억 406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고 자산에 있어서는 3억 1786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한 41억 987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14억 8709만 3000원이 안성 제2공단 입주업체 해약 반환금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1억 4567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괄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만 듣고 예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후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평소 관례대로 일곱분으로 하는데 지난 9일 간담회시 상호합의한 대로 보개면의 송창식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 박순명 의원님, 이동술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은 송창식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김정식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 박순명 의원님, 이동술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6항, 7항이 모두 내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형우 입니다. 제1항인 안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위생처리장이 환경보호과장 산하에 있었습니다만, 지난 94년 1월 15일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기초 시설의 부족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94년 4월 1일자로 안성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가 승인되어 군수 직속하에 두는 환경사업소 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조례안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 고삼면 대갈리 326-1번지 현재의 위치에 사업소를 두며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위생처리 방법의 연구, 발전과 분뇨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 그밖에 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 업무로 분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사업소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 위생환경관리 사업소 조례안을 제가 한번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설치)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의 위행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위생환경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안성군 고삼면 대갈리 326-1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 발전 3. 분뇨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 4. 그밖에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사업소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소장) ①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안성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저희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휴가등 규정을 제정한 것입니다. 총 3장 28조, 부칙으로 지난 64년 2월 5일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그동안 16차례 개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화와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서 무한경쟁 시대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의사적 국외 여행을 자율화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주민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준칙시달 및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에 따라서 이에 상응토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가기간 중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했으며 연가를 활용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시에는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 원적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특별휴가에 있어서는 본인 측의 경조사와 배후자 측의 경조사간에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후자의 형제. 자매 결혼, 사망, 탈상시 및 배후자의 백숙모 사망시 각각 공무원 본인측과 동일하게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병가의 연간 사용한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 병가 연 2월을 60일로 공무상 병가 연 6월을 180일로 각각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지난 페이지에서 주요 내용을 전부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정한 조례안은 제가 낭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제10조 파견근무, 연가일수를 신구조문을 대조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연가계획 및 허가, 병가, 공가, 공무원의 국외여행 등의 신구조문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조사 휴가별 일수표를 보시면 종전에는 본인만 규정했습니다만, 배후자도 함께 동등하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경기도지사의지침에 의해서 안성군의회의결을 받아 지난 '93년 2월 27일 조례 제1441호로 공포하여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94년 1월 7일 제정되어 '94년 4월 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안성군 민원조정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 예규 제126호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능이 유사한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폐지안은 유인물에 기재한 것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3가지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승조 의원님.

홍승조의원

한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위생환경사업소를 설치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지금 기구를 보면 환경보호과의 기존인력을 5명으로 하고 신규를 5명을 증원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별안간 100%로 충원이 돼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안계십니까? (없음) 네,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형우입니다. 대덕면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사업소의인력에 대해서는 규칙이 공포가 되어서 직급등을 규정하겠습니다만, 종전까지는 명칭이 분뇨처리장이다 또는 위생처리장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여기는 사업소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생적인 시험을 한다든지 또는 조례 내용에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운영에 연구, 발전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인력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시면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안계시죠.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업스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민원재심의위언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 1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9항, 10항, 11항이 모두 재무과 소관입니다. 일괄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찰서장관사부지등교환취득, 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금광면청사부지매입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효근입니다.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조례로 제정, 사용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 수수료 규정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저촉됩니다. 안성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서 및 마이크로 필름의 열람, 복사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 제3조의 2(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를 석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성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16조 제2항(비용부담)의 규정에 의해서 문서 및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복사등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의 항표시를 삭제하고 제2항 전체를 삭제한다. 제7조 제2항중 (별표3)을 (별표2)로 한다.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 17문화공보관계 다음에 18행정정보관계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3)을 (별표2)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주요골자에서와 마찬가지로 17항 다음에 18항 행정정보관계를 삽입을 해 가지고 1. 문서열람 1건 1회에 한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 1시간 200원, 초과 10분당 100원. 2. (마이크로필름 열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1건 1회에 1시간 이내로 200원, 초관 10분당 100원, 문서 및 마이크로필름 복사 3항이 되겠습니다. 1매 복사에 A4 용지 기준으로 1매 100원으로 하는 수수료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2 전항을 삭제합니다. 이것은 체육진흥 광고물 설치수수료는 광고물 설치법에 의해서 도 조례로 징수해 가지고 그 조례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안성군조례로 징수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입니다. 제5조 징수방법. 그중에서 항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2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1항을 넣을 필요가 없어 항만 삭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항은 전액 삭제가 되겠습니다. 또 7조 수수료의 감면등은 내용중에 별표 3을 별표 2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경찰서장관사부지등교환취득. 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유재산상호점용 재산정리를 위하여 국(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경찰서장 관사부지 및 위 지상건물을 교환 처분과 구 경찰서장 관사부지 및 위치상건물과 일죽면 송악노인회부지 및 금광면 소재지에 있는 잡종재산(나대지)를 교환취득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함. 주요내용은 교환 취득건으로 위치는 안성읍 낙원리 609-13외 2필지상에 있는 토지 838㎡와 건물 85.9㎡가 되겠습니다. 교환 취득가액은 1억 6059만원이고 취득교환 시기는 금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처분 대상으로서 위치는 안성읍 금산리 190-1외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처분수량은 토지가 432-1㎡, 건물이 135.54㎡가 되겠습니다. 역시 처분가액은 1억 60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4, 5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번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94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환처분 대상으로서는 대지로 안서읍 금산리 190-1번지 226.1㎡, 또 대지 190-13에 206㎡, 건물로서 190-1, 190-13에 135.54㎡이고 취득대상은 안성읍 낙원리 609-12에 230㎡, 일죽면 송천리 247-9에 413㎡, 또 금광면 금광리 113-3에 195㎡등 지상에 있는 안성읍 낙원리 609-13에 구 경찰서장관사 189.9㎡로서 토지 처분이 432.1㎡로서 1억4391만9000원, 토지취득이 838㎡로서 1억 5132만 8000원이 되겠으며 건물은 처분이 135.54㎡ 1667만 1000원, 취득이 85.9㎡로서 9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해설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 공유재산 교환취득 및 교환처분에 관한 설명서도 기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군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농업전문대학이 93년 4년제 산업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학과 및 학생수가 증가됨으로써 강의실을 신축, 확보할수 있는 '94년말까지 구농촌지도소 건물을 강의실로 무상대부코자 지방재정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농촌지도소를 무상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안성읍 석정리 105번지, 대부면적은 토지가 1596.25㎡, 건물이 960.06㎡가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입안당시에는 4월로 되어 있는데 7월부터 12월말까지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3항, 4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94년도 무상대부대상 재산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읍 석정리 105-5외 3 이 대지로서 1596.25㎡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8억 6197만 5000원입니다. 또 안성읍 석정리 105-5 지상에 있는 철근, 스라브, 경량철골조로 960.06㎡. 재산가액은 1억 63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도소건물은 용도폐지되어서 지도소로부터 저의 재무과로 관리이전된 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지금 현재 비어있어 전기, 수도등이 단절이 되었고 정문하고 기타 출입문을 시건장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화재나 또는 파손의 우려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마침 안성산업대학에서 강의실로 무료대부를 희망함으로써 이는 교육목적에 이바지하고 또 관리측면도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희망합니다. 관계법령 해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신축계획인 금광면 청사부지 매입과 94년도 신축중인 보개면 청사 신축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4년도 안성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으로서 금광면 청사부지 매입이 금광면 신양복리 산26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 면적은 9358㎡, 시기는 하반기가 되고 소요예산은 2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보개면 청사부지 신증축, 부족분 4억 4372만 7000원.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은 산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덕면 민원실 및 숙직실 증축 부족분 1000만원을 이번에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으로서는 면청사 신.증축 부족분 및 금광청사부지 매입을 위해서 금광면 농촌리 산 25-3번지의 10필지 및 공도시장옥 3동등으로서 면적은 토지가 13,749㎡, 건물은 165㎡ 수입예상가액은 7억 36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기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페이지 총괄은 제안설명 당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5페이지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금광면 신양복리 산25-9 2777㎡, 금광면 신양복리 363-1 전 674㎡, 금광면 신양복리 364-1 답 550㎡, 금광면 신양복리 산 24-7 397㎡, 금광면 신양복리 산 26 임 4960㎡, 보개면 가사리 보개면청사 975㎡를 짓는데 부족분 4억 4372만 7000원 대덕면 건지리 민원실 및 숙직실 33㎡ 짓는데 부족분 1000만원, 합해서 7억 36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10,3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개면 가사리 산28-4 198㎡, 금광면 농촌리 산 21-3 11,406㎡, 금광면 내우리 3번지 묘지 311㎡, 공동면 승두리 59-1 대지 1,176㎡, 공도면 승두리 63-5 대지 3㎡, 일죽면 송천리 256-11 216㎡, 일죽면 송천리 62-1 188㎡, 일죽면 송천리 60-11 도로 135㎡ 일죽면 송천리 457-10 48㎡ 수도용지가 되겠습니다. 일죽면 월정리 522-4 전 30㎡, 평택시 용이동 313-6 대지 38㎡ 로서 총 면적 13,749㎡에 7억 33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물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공도면 승두리 59-1번지상에 있는 옛날 시장 장옥으로서 목조스레트 건물과 목조 함석 건물 3동 165㎡ 에 3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김정식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마이크로 필름 열람 및 마이크로 필름 복사에 대한 수수료율이 신설되는데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안성군에는 마이크로 필름을 몇 매나 보관하고 있는지, 또한 마이크로 필름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복사할 수 있는 장비는 확보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마이크로 필름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본 수수료징수를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 않느냐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바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김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김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군에는 지금 필름을 보관하거나 필름을 복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을 그 당시를 예견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정부 공문서에 중요문서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복사를 해서 보관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을 예견해서 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워님 안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박상순 의원입니다.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긴급동의가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개정조례준칙안이 경기도 전체가 동일하게 개정되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본군에는 마이크로 필름을 보관하지 안혹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필름을 열람, 복사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 확보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비용이라는 것도 산출기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추축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신설조항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절대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제가는 필요한 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 안성군 실정에 맞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순 의원님께서 긴급동의로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오하는 의원있음) 네,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상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 의사일정 변경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안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해주신 박상순 의원님께서 조사 및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검토, 조사가 끝나는대로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경찰서장관사부지등교환취득, 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안계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경찰서장관사부지등교환취득. 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찰서장관사부지등교환취득. 처분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8분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15시38분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를 보개면에다가 건립을 하므로써 지금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임대를 주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처분해서 우리군 재정에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농촌지도소 건물은 처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쓸려고 92년도에 매각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것을 처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매각이라든지 현위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격은 비싸게 감정이 되고 그래서 잘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매각은 어려운 실정이고 95년도에 부녀복지 종합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유용하게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음)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금광면청사부지매입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금광면청사부지매입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음) 네,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금광면청사부지매입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정우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우해입니다. 안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3. 9. 2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으로서 기금출납 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을 넘겨 주십시오. 안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칙, 본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성군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공원내노유자시설(경로당)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춘심입니다. 도시공원내오유자시설(경로당)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안성군 공유재산취득에 관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도시공원내 노유자시설(경로당)설치가 되겠으며 위치는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539-4번지내 도시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평 82.5㎡(25평)가 되겠으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1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000만원이 되겠으며 세 번째 본문설명은 별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도시공원법 제2조 및 동법 제3조 공원시설, 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공원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설명서는 별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를 보고드리면 회계명은 일반회계로 가정복지과 소관이며 취득란에 3번의 기타취득으로 건수가 1동에 82.5㎡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 건물 소재지는 대덕면 건지리 539-4 도시공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슬라브이며 건물 면적은 82.5㎡, 취득대상 수량도 82.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4000만원이 되겠으며 취득시기는 94년 5월부터 94년 12월말까지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사유는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대로 관계법령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도시공원법 제2조(공원시설) 공원시설이라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 시설등을 말한다. 도시공원법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은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세분되며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공원시설의설치기준)은 도시공원(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노인복지 회관은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 공원시설의 종류에서 휴양시설은 야유회장, 야영장,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내 노유자 시설(경로당) 설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삼건지 노인정은 1990년부터 부락내 개인소유 창고 9.9평을 무료임대로 사용해오고 있으나 43명의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이용에 큰불편을 겪고 있으나 부락내 신축 부지가 없어 경로당 시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공원시설 설치기준에 의하면 도시공원내에 노유자 시설물(노인정)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부락내 위치한 도시공원 부지에다 노인정을 설치, 인근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예산확보대책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신축 예산으로 94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공원내노유자시설(경로당)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공원내노유자시설(경로당)설치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15항, 16항이 모두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것을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로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원곡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6항, 죽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먼저 도로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1994년도 안성군 공유재산 취측(기부채납)에 대하여 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신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른 진입도로(폭 12m, 길이 125m) 및 주변도로 (폭 8m, 길이 350m) 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기부채납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성군 안성읍 승인리 81-1외 15필지, 안성군 안성읍 구포리 79-1외 3필지, 안성군 안성읍 봉남리 산 17-3외 1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4,003㎡로서 1,211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기준으로 했을 때 6억 99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봐주기 바랍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총 1건에 면적이 4,003㎡, 금액은 6억 9,9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까지는 유인물로 필지별 내역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설명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원곡도시계획과 죽산도시계획 재정비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1개 지구에 도시계획 재정비는 1992년도 정기회시 안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군이 농업진흥지역 미확정군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토의 구획변경 및 도시 재정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 12월 24일 안성군진흥지역 지정이 확정되고 아울러 93년도에 도시계획 입안기준이 바뀌고 입안기준에 따른 공람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또 농수산부에서 94년 4월 15일자로 국토의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절차를 밟느라고 약 1년 반동안 지연이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원곡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고시 제77-11(1977. 1. 27)호로 결정고시된 원곡도시계획에 대하여 개발유도권역의 농촌중심 도시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도시공간내 제반 문제점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적정 도시규모로 설정 합리적, 계획적 도시공간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계획상의 공업단지(원곡공단) 개발계획 수용해 주고 용도지역 지정의 현실화 및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고 시가화지역 160,000㎡증을 하고, 비시가화지역 160,000㎡감을 했습니다. 국도확장사업 추진에 따라서 25m 국도를 35m로 확장을 했습니다. 지방도를 시가지 외곽으로 우회 시켰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어린이공원 3개소, 6,700m)를 증설했습니다. 국도변 완충녹지 설치(주거지역내 소음 및 진동방지)를 했습니다. 학교시설 및 하천의 도시계획시설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면급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구체적 법적 도시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상위 및 관련계획검토 및 적극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계획을 최대한 준수하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변경 및 현실과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계획 변경내용 주요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일반주거지역이 기정 16만 9,000㎡에서 5만 2,240㎡가 증가되서 221,240㎡로 변경이 됐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20,000㎡에서 7,600㎡가 증가 돼서 27,600㎡가 됐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은 당초에는 없었지만 100,000㎡가 증가 됐습니다. 자연녹지도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공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신기공원, 근린공원입니다. 내가천리 산 9번지가 기정 50,000㎡에서 3,200㎡가 감이 돼서 46,800㎡로 바뀌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원곡국민학교가 기존 학교 시설로서 결정이 신청이 됐고, 하천이 도시계획법 적용을 안 받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로 통복천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점, 배수지 내가천리 산 10번지에 공단조성을 위한 수도시설 부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원곡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도시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고시 제210(1985. 9. 30)호로 결정고시된 죽산도시계획에 대하여 자연보전권역의 농촌중심도시로서 기능을 강화하여 적정도시규모를 설정 합리적, 계획정도시공간구조의 개선 방안을 모색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주변지역 산업기반(장원, 두교공단)을 활용한 지역발전 유도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도시공간내 제반 문제점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적정 도시규모로 설정 합리적, 계획적 도시공간 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계획상 공업단지 (원곡공단) 개발계획 수용해 주고 용도지역 지정의 현실화 및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고 시가화지역 160,000㎡증을 하고, 비시가화지역 160,000㎡감을 했습니다. 국도확장사업 추진에 따라서 25m 국도를 35m로 확장을 했습니다. 지방도를 시가지 외각으로 우회 시켰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어린이공원 3개소, 6,700㎡를 증설했습니다. 국도변 완충녹지 설치(주거지역내 소음 및 진동방지)를 했습니다. 학교시설 및 하천의 도시계획시설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폐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면급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구체적 법적 도시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상위 및 관련계획검토 및 적극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계획을 최대한 준수하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변경 및 현실과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계획 변경내용 주요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일반주거지역이 기정 16만 9,000㎡에서 5만 2,240㎡가 증가되서 221,240㎡로 변경이 됐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20,000㎡에서 7,600㎡가 증가 돼서 27,600㎡가 됐습니다. 자연녹지도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공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신기공원, 근린공원입니다. 내가천리 산 9번지가 기정 50,000㎡에서 3,200㎡가 감이 돼서 46,800㎡로 바뀌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원곡국민학교가 기존 학교 시설로서 결정이 신청이 됐고, 하천이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안받는 것이 도시계획 시설로 통복천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점, 배수지 내가천리 산 10번지에 공단조성을 위한 수도시설 부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원곡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도시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고시 제210(1985. 9. 30)호로 결정고시된 죽산도시계획에 대하여 자연보전권역의 농촌중심도시로서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서비스개선을 도모하고, 도시공간내 제반문제점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적정도시규모를 설정 합리적, 계획적 도시공간구조의 개선 방안을 모색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주변지역 산업기반(장원.두교공단)을 활용한 지역발전 유도하고 합리적인 도지이용계획수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국도 우회도로 건설 및 내부도로망 정비도 했고 시가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보조간선도로 12m를 20m로 확장했습니다. 국도우회에 따른 국도변 완충녹지를 폐지했습니다. 두원공업전문대학 진입로 연결망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기본 방향은 "면급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지침" 및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구체적 법적 도시계획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및 여건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기존계획을 최대한 준수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변경 및 현실과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도시계획변경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주거지역 303,750㎡에서 7,920㎡를 감을 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을 12,600㎡에서 7,920㎡를 증을 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에도 변함은 없습니다. 공원은 죽산공원이 당초 101,590㎡에서 16,160㎡를 감을 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은 죽산국민학교의 면적은 변함이 없고 183,500㎡의 하천을 91,700㎡를 감을 해서 91,800㎡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남한강 유로 변경에 따른 하천폭이 넓게 잡혀 있던 것이 축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총녹지 국도변 양옆에 32,800㎡ 지정돼 있던 것을 전면적 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기부채납에 따른 사항과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의견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도로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아네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없으시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로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건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네, 내리십시오. 전원 찬성으로 도로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원곡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6항죽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재정비에 관한 도시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서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인만큼 이지역 출신이신 이종두 부의장님과 본인을 대신해서 박순명 의원님께서 여러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셔서 내일 제2차 본회의시에 의견서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께서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의있는 제안설명과 진지한 답변으로 오늘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방청석에는 죽산면민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고자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의회발전과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을때에 여러분의 뜻대로 안성군정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뜻이 안성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 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