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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종두 의원 발언

제32회 제2차 본회의1994-06-15

이종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야의 푸르름이 한층 더해 가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했습니다. 북한의 원자력 기구 탈퇴로 인한 핵문제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과 제재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즈음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의 참상을 상기해보면서 안보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본회의 운영을 참관하시고자 삼죽면 지역 주민여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에 의회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방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안성군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원곡면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어제 제1차 본 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서 이 지역 출신이신 원곡면 이종두 부의장님께 의견을 종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종두 부의장님으로부터 원곡면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주민의 여론을 수렴, 반영한 의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부의장

이종두 의원입니다. 여러의원님들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종합의견을 취합 분석한 내용에 대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곡은 동쪽으로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고 국도 45호선과 지방도 340호선의 교차지점에 위치하여 안성, 평택, 송탄, 오산 등 지역과 연계 교통의 요충지로서 수도권의 이전대상 공장들의 개방압력이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금번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도로망의 재정비 및 공업용지의 확보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시발전의 가속화가 예상되고 적정한 공원부지 확보와 교육시설 결정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은 물론 도시생활 환경정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고 있음은 바람직합니다만은 원곡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안성군의회는 주민의 의견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로망 구성에 관하여는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용도지역 구분에 있어 내가천 신기마을과 외가천리 하가천마을(일부)을 주거지역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과 지문리, 외가천리 일부지역 생산녹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주민여론이 있는바, 주민의 여론사항에 대하여는 법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를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의 여론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도시계획을 조정하므로서 지역주민의 공감과 호응 속에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원곡면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이종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곡면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원곡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이종두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죽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박순명 의원님께 의견을 종합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순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죽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 주민여론을 수렴한 의견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박순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 역시 부의장님께서 방금 원곡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을 낭독하신 것처럼 죽산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산은 국도38호선과 17호선의 교차지점으로 지역간 교통연결이 용이한 교통요충지이며, 안성군의 동부권에 위치하면서 수도 서울과 1시간대의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므로서 향후 안성군의 동부 권거점 도시로서 지속적인 발전과 급속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죽산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시가지 국도의 우회설치를 비롯한 무질서한 기존시가지의 재정비 등 향후 계획적인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금번 도시 계획을 재정비하게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시가지 구역만 시설결정을 하고 외곽지역인(매곡 구교동 관음당)은 대단위 주거밀집지역이 있음에도 시설결정을 유보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므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매곡 구교동 관음당 지역의 주거 밀집지역과 농지지역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현실에 맞게 주거지역으로 과감히 확대하여야 하겠으며,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제외된 죽산리 시가지 맞은편 장원지구는 현재 공업전문대학, 소규모 공단조성, 38국도 우회도로 개설등 향후시가화, 도시화 발전추세가 가장 높은 지역인만큼 장원지구로 도시계획 구역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의견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산 도시계획 정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산도시계획 상 공원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어 도시계획확충 및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여 일부면적 (16,160㎡)을 축소조정 하였으나 주민의 요구에 미흡한 점이 있어 과감한 정비를 요구합니다. 둘째. 죽산 중, 고등학교 옆 매곡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편성개발로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될 것이 기대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성 요구합니다. 셋째. 구교동 관음당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편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아파트 단지를 유치하면 지역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요구합니다. 넷째. 중로 3-1(12m) 도로가 25m 도로로 입안되어 있는바 현재 25m로 확장할 경우 밀집 지역을 통과하여 주민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입안 후 사업을 조속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 다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만 초래하여 현재 12m의 기존도로로 존치 개설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죽산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박순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죽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죽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박순명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죽산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박순명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항이 모두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따라서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대림동산내시설물유상사용허가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94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방 정주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일죽면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함에 따라 보존 부적합한 군유재산을 처분하여 복지회관 부지를 취득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 재산은 일죽면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가 되겠고 위치는 일죽면 송천리 산35번지이고 취득면적은 992㎡ 약 3백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승인은 금년도 하반기가 되고 소요예산은 약 3,8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처분하고자하는 재산의 위치는 일죽면 송천리 256-12번지와 일죽면 송천리 256-21 번지로써 처분 면적은 539㎡ 약 163평이 됩니다. 처분시기는 금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상액은 3,8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은 매입에 있어서 한 필지에 992㎡에 3,800만원이 되겠고 처분에 있어서 매각하는 필지가 두필지로써 539㎡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도면 마정리 소재 대림동산 수영장을 수영장 개장 기간동안 유상사용 허가하여 군민의 체력단련과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상사용허가 재산의 위치는 공도면 마정리 45-2번지에 토지가 5.974㎡이고 물건은 대형풀 외 24건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금년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을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부자 선정방법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기타자료는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에 대한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맨 밑에 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의 토지는 4필지로써 5,974㎡에 3억 5369만 7천원, 건물은 25건에 1식 4,675만원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유상 사용허가 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 공도면 마정리 45-2 잡종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5,974㎡이고 재산 가액은 3억 5,369만 7천원이 됩니다. 다음 5항에 물건입니다. 물건은 대형풀 외 2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식에 4,675만원이 됩니다. 관계법령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의 예정에 따라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유상사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공도면 마정리에 소재한 대림동산 수영장을 대림흥산 주식회사에서 단지를 조성하여 수영장을 안성군에 기부 체납한 후에 수년간을 무상사용을 하였고 그 후 유상으로 매년 사용료를 내며 하절기에 개장을 해 왔습니다. 시설보수비 등의 과다소요와 일기 불순시 개장일과 입장객 감소에 따라서 적자발생 등으로 대림흥산 주식회사에서 금년부터는 유상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동 시설을 일반경쟁 입찰에 붙여 운영자를 선정해서 개장, 운영토록하여 군민에게 체력단련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코자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94면종합복지회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림동산내시설물유상사용허가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대림동산 수영장을 대림흥산 주식회사에서 몇 년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년의 일기가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가물 때가 있습니다만은 장마철이 되어 45일 운영을 하게 되면 적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매년 임대계약을 할 때 수리를 해야 될텐데 1년을 임대를 준다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 3년 동안의 임대계약을 하든지 해야 그 사람이 투자를 해서 소득도 생기도 소득이 되어야만 임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건의를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이것을 3년으로 연장임대를 해주는 방법, 또 시설비는 누가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서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안성읍 서강원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하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대림흥산주식회사에서 처음에 시설까지 모두 다해서 군에다 기부체납해서 매년마다 사용료를 내가면서 안성에서 유일하게 수영장으로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러던 중 지금 대림흥산(주)에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언제 안 한다고 그랬는지, 지금 개장할 시기에 집행부에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다시 입찰을 해서라도 누굴 줘야겠다 하는 건 집행부의 정보가 너무 늦었지 않느냐, 지금 누가 하겠습니까? 불과 45일 쓰는걸 이제 와서 누구한테 경쟁입찰을 할지, 입찰을 해도 응할 사람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45일간 쓸 시설이 낙후되어 대 자본을 투자해서 수리를 해야 될텐데 지금 날씨가 31℃로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 이제서 누가 할지 걱정이 됩니다.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안성의 유일한 수영장으로써 어린이들이 방학이 되면 가서 수영을 할 장소가 없어집니다. 또 금년에 되지 않아서 누가 하질 않으면 영구히 그 수영장은 아주 폐쇄가 되고 없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김창수 의원님께서 건의도 드렸지만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다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건을 하겠다는 분에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좋게 해줬으면 합니다. 안성에 수영장이 한일연수원, 중앙대학교에 풀장이 있지만 그건 그 가족들 또는 중앙 대학교에 연관되는 사람만 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대림동산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다면 정말로 안성군에 큰 손실이 올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풀장으로 가자면 여러가지, 여비 그런 것들이 들고하니 서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 금년내라도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먼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자가 수리하는데 1년도 안 되는 이런걸 가지고 수리가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3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매년 45일을 임대하고 그 후의 관리가 문제다 45일간은 물론 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관리를 하겠지만 그 잔여기간은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 사회 진흥과에서 매일 가서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관계 법령을 찾아 봤더니 건물은 3년간을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3년간 임대를 했을 적에는 임대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풀장을 45일간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내지 3년을 임대 받을 사람이 있느냐, 그건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우선은 사용자를 선정해서 대부를 해주고 대림 흥산사무소에는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군수님께 아직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대안으로써는 수탁자를 선정해서 대림 동산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유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한 거기에 운용되는 제반 경비는 부담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시설은 대부 사용자가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는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을 대부자가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우리 안성군의 행정재산으로서 주요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중요한 것은 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일반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용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건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 그건 맞습니다. 이것이 5월말경에 대림흥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이번에 임시회가 개회됨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늦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3년 간을 줄 수 있는데 임대료를 많이 내가면서 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름한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겠느냐는 것도 의문이 되고 임대자도 수지가 맞아야 되는거고, 그걸 사회진흥과에서 3년간을 저렴한 걸로 주더라도 관리도 그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소득도 되고 평상시 사용 안 할때 장사라도 할 수 있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한테 상당히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 체결해서 연중 건물과 토지를 유지 관리하고 임대하는 기간만은 임대자가 사용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임대료 저렴관계는 가액의 1000분의 10을 받는 임대료율이 있기 때문에 싸게 해줄래야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줄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림동산내시설물유상사용허가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림동산내시설물유상사용허가에따른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료안건 이었던 문화공보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도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홍승조 의원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변경된 미료안건으로 지난 31회 임시회에서 이미 전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기 때문에 홍승조 의원님께서 안성군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검토결과 보고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의원

홍승조 의원입니다. 안성군 도서관 건립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 및 연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31회 임시회의 시 상정된 도서관 건립을 안성읍 구포리에서 보개면 양복리 소재 문예회관 부지 내로 변경 신축한다는 안성군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교통사정이나 안전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로 미료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3개월만에 변경 승인을 요구하는 것을 본다면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건을 상기하여 보면 근시안적이고 또 즉흥적으로 안성군의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군에 정책 입안하는 분들의 안목과 견해가 조석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 동안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연구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 수렴결과 일부에서는 보개면 양복리가 외진 곳이라 밤늦게 학생들이 귀가할 때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으며 교통편도 불편하므로 도서관은 학생이나 주민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안성읍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예회관의 경우 교통편 등의 문제로 이용이 저조한바 도서관을 문예회관 부지 내에 건립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용이 부진하고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잡한 안성읍보다는 쾌적하고 조용한 교외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연구검토 결과 보개면 양복리 일원에 문예회관 이외에 공설운동장과 레포츠 공원이 조성될 것인바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종합단지화가 되므로서, 각 시설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파급효과가 커 이용이 증대될 수 있으며 종합적인 문화휴양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문예회관 부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부지매입비 3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되어 열악한 군재정 형편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증회운행 등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한 방안강구와 방범순찰 강화 등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한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보개면 양복리에 도서관 설치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안성군 도서관 건립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 및 연구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홍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군도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고 먼저 홍승조 의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집행부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신병 치료차 병가중이시므로 한인섭 문화관광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한인섭문화관광계장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장 한인섭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승조 의원님께서 자주 변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각종 정보 미숙으로 인하여 충분한 검토를 못한 것을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홍승조 의원님께서 여론 수렴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으로 인한 군비절감 차원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구포리 대지 210평을 가지고는 정보화, 다기능 사회에 부응한 현대식 건물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없어 다소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향후시설확충 및 휴식공간 확보가 용이한 기존의 문예회관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향토 사료실, 주부문학 강좌, 각종 학술토론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의 전당으로 가꾸고자 부득이 재고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서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안성읍 서강원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구포리에 도서관을 신축한다고 해서 아까 홍승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별안간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장소를 변경해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는 좀 거리도 멀고 또 예산을 통과해 준걸 가지고 별안간 이렇게 장소변경을 해서 하느냐, 이래서 우리가 미료로 둔 것입니다. 그것이 3개월입니다. 그 시간에 안성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거기는 너무 멀고 안성읍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안성 전 군민이 이용하는데는 부적합한 지역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많이 돌출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점은 장점대로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의회에서까지 미료안으로 되었던 것을 집행부에서 그대로 거기 그냥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의회도 무시하고 또 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찌라시를 뿌려가면서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수렴도 하고 들어도 보고 또 사람들을 이해시킬 일이 있으면 이해도 시키는 이런 집행부의 성의가 있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3개월 후에 도로 그대로 올려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조금 걸러서라도 집행부에서 성의를 갖고 걸려서 주민의 의견이 이렇다. 또 정히 주민의 의견이 그렇지 않으면 2선 3선의 방법도 강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과거에 농촌지도소로 쓰는 7백여 명의 부지도 군유지입니다. 그런데다가 해놓으면 교통관계 등, 일죽 에서도 여기까지 와서 가볼 곳은 가보고 원곡,양성에서도 와보고, 보개면에 갖다 놔 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안성에서 서류를 찾아보러 가느냐, 이용도가 없습니다. 이것을 거기다 해 논다는 것을 비유를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좋은 벤츠를 사줄테니 길도 나쁜 그런 악조건에서 기사를 두고 운영, 관리를 해라, 그럼 그거 길도 요철이 된 장소에서 어떻게 기사 월급 주고 뭐하고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제 의견으로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여론을 청취하시고 또 안성읍에서 읍 차원인지는 몰라도, 안성발전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 여론을 심각하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렴해서 좋은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군민이 이용하기 좋은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연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의 질의 및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강원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찬반토론도 좋고 질의도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송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보개 송창식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의원님께서 거리가 좀 멀고, 교통이 좀 불편해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성군의 전체를 평면도를 봅시다. 동서남북을 비교해서 봅시다. 동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서쪽에는 중앙대학교와 각종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남쪽에 역시 여상이 위치하고 있고 미양공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북쪽에는 각종 국민학교가 있고, 중.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동쪽을 봅시다.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보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건물하나 제대로 못 짓고 축사하나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그나마 조그맣게 하나 시설을 짓는다고 하는 이런 현 실정에 안성에서 무슨 신 안성 발전위원회라느니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안성 전체적으로 펼쳐나가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단체는 안성발전을 저해시키는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지역을 과감히 펼쳐놔서 안성 장날이면 버스, 택시가 제대로 원활히 되지 못하고, 택시업자는 택시업자대로 지금 경기가 제대로 안 된다 역시 장날이면 그 장에는 차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고 이런 현 실정에 이쪽에다 조그맣게 하나 짓겠다는데 이런 단체를 엮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얘기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우리 군이 원하는 이런 전형적인 안성군의 펼쳐진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펼쳐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개별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요일날이면 가서 조용하게 책도 볼 수 있고 조용하게 휴식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거지 꼭 학생들만이 가서 사용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다. 지금 각 도시를 보면 서울에는 옛날에 남산으로 갔고 주변을 보면 각종 시설이 외곽으로 펼쳐지는 현 시점에 우물 안의 개구리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지역을 떠나서 동부권, 서부권을 떠난 얘기는 아닙니다.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보다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 드린겁니다.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송창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도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박상순의원님 기권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찬성 6분, 반대 2분, 기권 1분, 안성군도서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을 상정합니다. 한인섭 문화관광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한인섭문화관광계장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군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국제 자매결연 사업, 유공자자에 대한 명예군민증서를 수여코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적 주요내용은 1989년 7월 13일 국제 친선과 우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뉴햄프셔주 내슈아시와 자매 결연을 한 후 국위선양을 하였으며 내슈아시 사립 도서관에서 향토문화예술 교류를 위하여 실시한 향토문화 예술품 전시회 기간 중 안성군 화보, 남사당 풍물놀이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도자기, 동양화 등 각종 보존 책자 테이프 등을 전시하여 안성군정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상호 방문을 통해 교류를 증진하여 오던 중 94년 5월 20일 내슈아시 리비아대학 총장과 한인교포 정인경씨가 내한하여 내슈아시로부터 추천된 내슈아시 의회의장 등 거주 유력인사 16명에 대한 명예군민증서를 수여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매결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84년 6월 7일 내슈아시 모리시장으로부터 주미 대사에게 결연을 제의하여 86년 11월 6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내무부 승인을 득하여 88년부터 93년 1월 7일까지 내슈아시에서 안성군을 방문한바 있으며, 안성에서 세 번에 걸쳐 내슈아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안성군 문화재, 안성남사당 비디오 테이프를 송부했고, 9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홍보물 3점을 우송한바 있습니다. 이상 명예군민증 수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명예군민증서수여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술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익금으로 노인들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안하신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발의대표 의원이신 이동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술

이동술의원

삼죽면의 이동술 의원입니다.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 수익금으로 노인분 들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의조성 및 관리운영방법, 지원대상 사업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5억원을 목표로 하여 95년부터 매년 1억원씩 5년 간 예산에 반영시켜 은행에 적립하여 이자 수익금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95년부터 매년 1억원씩 5년간 적립하여 3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다시 말씀드려서 1할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노인복지 기금운용에 의하여 노인 여가시설(경로당) 관리운영 안성군 노인회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시설, 서예 및 국악교실 운영 등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기금관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성군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지난 6월 9일 간담회시 본인 외 8인의 의원님들이 이미 서명한바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본 조례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도 이미 의원님들께서 검토한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성군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이동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리십시오. 전원 찬성으로 안성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후부터 공도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가 있고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내일 즉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능동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방청해 주신 삼죽면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후면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큰 피해 없이 한여름의 가뭄과 더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시원스런 단비가 내려주길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안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