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영식 의원 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안성군의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제33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33회 임시회는 '9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요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홍승조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요구의건과 안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따른안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4의용소방대소방차고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안성군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계획안이 제출되어 금번회기 중 처리하실 안건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다섯 분이 발의를 해주셨으며 발의의원 대표이신 홍승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조의원
홍승조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전례답습적인 행정에서 탈피해 군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94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보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통하여 군정 추진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현장확인을 통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부진사업 등은 심층분석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책 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토의하므로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되도록 하고 군정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홍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 홍승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94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요구의건은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회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9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보고를 주의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일 즉 15일부터 24일까지 휴회를 해서 실과 소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실시하며 주요사업장과 부진사업장 등 현장확인 점검한 후에 25일 본회의를 열어서 9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기를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금번 제3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즉 7월 14일부터 7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에따른일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9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보고는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는 것 보다는 진지한 토론과 회의식 일문일답 진행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과 이종두 부의장님을 제외하고 발의의원님들을 포함한 10분의 의원님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9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에 따른 일반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과 이종두 부의장님을 제외하고 발의하신 홍승조 의원님을 비롯해서 1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를 통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정회하고 바로 일반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신 다음에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요구계획서를 작성, 의결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정각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특별위원회를 열어 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해주신 특별위원회 여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요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일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김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33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4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 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이 일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셨으며, 보고요구계획서 작성을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일반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위원장에 박순명 의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94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요구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94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를 받는 것은 군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간 소회의실에서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부진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문제점 및 결과를 도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7월 25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4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처리상황 보고를 받기 위하여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으며 보고자료를 별첨 서식에 의거 7월 18일 오전 중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짜임새 있고 심도 있는 계획서인 것 같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요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사무과에서는 승인된 보고요구계획서에 의거해서 자료제출요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게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발의의원 대표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안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실과 소장급의 간부공무원으로 한정된 것은 현시점에서 볼 때 현실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는 시대적 현실에서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직제의 신설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서 볼 때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인 읍 면장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에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질의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실과장급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장인 읍 면장을 포함시키고자 하며, 실과소장과 읍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 의회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 담당계장과 부읍면장이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여 현실성이 있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유인물의 내용 중 3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중 제2호의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 소장급과 하부행정 기관의 장"으로 사업소장과 읍 면장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호를 신설하여 "실과소장 과 읍 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의회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락을 받은 경우 담당계장과 부읍면장"으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5일 의원간담회 시 관련법령 및 본 개정 조례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군의회에출석.답변 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창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승조의원
홍승조 의원입니다. 안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6일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 15조에서 규정한 일비와 여비지급 기준인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성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현행 3만원 지급하던 것을 5만원으로 하고 의원이 회기 중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중 국내에서 1일출장시 식비와 현지교통비를 포함하여 현행 1만4천원 지급하던 것을 1만7천원으로 하였으며 국외 1일출장시 일비, 숙박비, 식비를 포함하여 현행 미불화로 151불 지급하던 것을 215불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이는 공무원 4-5급에 해당하는 국내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과 동일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실 소재지에서 출장시의 여비지급 기준은 국내여비 지급기준과 중복됨으로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유인물의 내용중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의 제5조 여비의 종류에서 식탁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의 일비지급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으며, 제7조 1항의 별표1은 식탁료와 급지구분을 삭제하고 지급액만 변동 되었으며, 8페이지의 별표2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정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제8조의 의회사무실 소재지에서 출장시의 여비지급 기준은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에서 정한 일비 및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안성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홍승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홍승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승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3 회계년도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해서 안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검사위원 3인을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검사위원 추천은 없었으며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원 중에서 한 분, 공인회계사 한 분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키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대로 의원중에서는 박상순 의원님과 지난 3년간 결산검사를 맡아 경험이 풍부한 육윤복 공인회계사와 역시 지난해 결산검사 위원이셨던 지방행정 동우회 안성군지부회원 이준영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4년도결산검사위원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효근 입니다.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5년 12월 20일 조례 제1029호로 제정되어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하고 매각 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정하는 것이고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현행보다 인하하게 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 대금의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 지연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 15%로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붙임참조를 하시고 참고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0조의 1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하고 제11조 제3항 제1호중 "직할시 이상 지역"을 "특별시, 직할시지역"으로 특별시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항 4호 중 "3백만 원"을 "1천만 원"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13조에는 1항 2항이 있는데 1항은 존치를 하고 2항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항은 기부체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3호 다음에 제4회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제39조의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 2 제1호 및 제3호는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면적으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재산을 사는 사람은 납부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 3항은 현재와 같고 4, 5, 6항을 신설하게 되는데 4항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항도 신설입니다.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6항 이것도 신설조항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 제1항 단서 중 "새마을사업" 을 "취락개선사업"로 하고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그러니까 약 1000분의 2가 감이 되는 것입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종전에는 18%로 일반은행의 연체요율이었는데 그것을 3%내려 15%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제안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원
서강원의원
의석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서강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서강원의원
안성읍 서강원 의원입니다. 금번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U.R 농어촌 대책 지원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경감하고 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으로 추가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을 돕는 방법은 이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진작 이렇게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종중에서 하는 사제답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욕심 같아서는 군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안성읍의 예를 들면 옥천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매각승인을 해서 옥천지구 주민들이 그것을 불하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영세하니까 저를 찾아와서 분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세외수입 계로 알아보니까 옛날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억인가 얼마 이상은 분납이 가능하고 조그맣고 어려운 사람들이 할 적에는 분납이 안 된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본 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찬성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서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원 의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움을 직시하시고 찬성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0항이 도시과 소관입니다. 주관부서가 같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안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시설확장, 맑은 물 공급, 노후관 교체 등의 효과적인 시행이 곤란하고 전기, 가스 등 다른 요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의 증가와 정수, 배수처리 등 상수도시설의 관리비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증대하므로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율은 13.8%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14%, 영업 1종은 23.9%, 영업 2종은 11.8%, 욕탕 1종은 3.4%, 공공용은 13.9%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23조에 의한 급수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군에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은 현행 7억 4,863만 8,000원에서 개정후에 8억 5,269만 1,000원을 1억 405만 3,000원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사전에고는 입법예고 93년 12월 24일자로 했고 안성군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분담금 표를 보시면 13mm일 때는 10만원, 20mm일 때는 18만원, 25mm일 때는 30만원, 40mm는 70만원, 50mm는 140만원, 75mm일 때는 200만원, 100mm 400만원, 150mm일 때는 1,000만원, 200mm일 때는 2,000만원, 250mm 이상일 때는 4,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별표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요율표는 가정용이 10톤 이하일 때는 1,440원, 영업 1종은 20톤 이하일 때 6,280원, 영업 2종은 30톤 이하일 때 9,010원, 욕탕 1종은 200톤 이하일 때, 3만 9,000원, 욕탕 2종은 200톤 이하일 때 7만 5,170원, 공공용 30톤 이하일대 6,18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 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장치 손료는 계량기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3mm일때는 400원이고, 20mm일때는 520원, 25mm일때는 1,000원, 40mm일때는 1,400원, 50mm일때는 2,600원, 75mm일때는 3,600원, 100mm일때는 5,000원, 150mm에는 8,000원, 200mm는 18,000원, 250mm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급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 결정계획안 의견청취 설명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기도 고시 제234호로 '82년 6월 25일로 결정된 안성도시계획시설인 안성 주차장이 당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한 차고지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 결정 및 시행허가를 득하여 화물자동차 주차장 즉 개인사업장 차고지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1987년 12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폐업하고 차고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계획 민원을 해소코자 주차시설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도시계획시설(주차장 안성주차장)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시설명은 주차장이고, 세부시 설명은 안성주차장, 위치는 대덕면 건지리 33-1외 1필지입니다. 면적은 1,567㎡, 당초 주차대수는 34대가 되겠습니다. 변경 후 토지이용계획은 1,567㎡중 건축부지로 512㎡, 도로부지로 361㎡, 주차장 부지로 202㎡, 녹지부지로 492㎡를 사용토록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두 가지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성군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결정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본 건은 주차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견을 구하는 사안으로서 여기서 몇 마디 질의답변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현지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덕면 지역이니 만큼 대덕면 출신이신 홍승조 의원님으로 하여금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사안을 잘 판단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마지막 날인 25일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오늘 미료로 해서 25일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의용소방대소방차고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남영우입니다. '94년도 의용소방대소방차고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소방행정 관할구역상 이원화되어 있어 안성읍, 미양면, 대덕면은 현재 평택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그 외에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을 비롯한 10개면만 본 청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관할면에는 소방차가 10개면 중 6개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94년도 도예산으로 중형 소방차 두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달요청 계약을 마치고 10월중 납품을 받아 배차할 계획입니다. 설치대상 면은 금광면, 삼죽면 2개 면입니다. 미배치된 2개면 원곡면과 고삼면은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배치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소방차를 관리하기 위하여 의소대 소방차고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소대 소방차고 신축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면 의소대 소방차고 신축 위치는 금광면 신양복리 396-2번지 현재 금광노인정 앞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198㎡ 약 60평에다가 경량철골조 1층 84.63㎡ 약 25평을 건축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의소대 소방차고 위치로 삼죽면 내강리 46-2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삼죽면사무소 앞 국도변 옆이 되겠습니다. 신축 건축물 구조는 경량철골조 1층, 84.63㎡ 약 25평은 금광면과 같습니다. 삼죽면 의소대 소방차고 지적도는 지형 상 길쭉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진입로가 없어 약 50m 이상의 진입로를 신설하고 소방차고를 신축하여야 하는데 3필지 가운데 전 46-2번지와 전 47-7번지를 활용하여야 되며 임야 17-2번지는 삼죽면의 청사부지가 협조하여 의용소방대원 소방훈련장 및 민원인 청사 방문시 주차공간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사용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건축비는 도비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진입로 주차장 설치 예산은 94년 1회 추경예산에 군비로 3,5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의원님
창수
김창수의원
금광면 의용소방대 차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방차가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소방차고를 지어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소방차고를 안 짓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광면 노인정 옆 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또 한가지 소방차를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에 면 청사를 지은 후 청사부지 옆에다가 소방차고를 새로 짓든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다시 한번 조사한 후 이것을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합니다만 앞으로 소방서를 지어놓고 관리하는 문제, 또 면장이 소방차 기사를 관리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면 청사하고 떨어져 있다 보면 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다 생각되어서 이 문제를 더 조사하고 짓는 문제를 다시 확인 후 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긴급동의로 '94의용소방차고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좀 더 검토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의사일정 변경요구를 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으시므로 해서 김창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의용소방대소방차고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주신 김창수 의원님께서 현지조사, 연구 검토를 해주셔서 다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4년도상반기군정주요업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일반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내일 즉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에 특별위원회 위원님 들께서는 각 실과 소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주요사업장과 부진사업장 등을 현지 확인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대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이 많은 줄 아오나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안성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택군의회 황정만 의장님, 또 의원님 두분 또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3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