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제3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3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8월 25일 안성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안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공도면복지회관확장부지매입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위생쓰레기매립장부지확장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군도225호선등편입용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농로포장사업등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금번 회기 중 처리하실 안건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회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의원발의로 조례안 두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면 상정된 안건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회기를 오늘 9월 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금번 제34회 회기는 오늘 9월 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례대로 고삼면의 한도섭 의원님까지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안성읍의 서강원 의원님과 보개면의 송창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강원 의원님과 송창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3항 안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6일 개정되어서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신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정조례안이 연관성이 있고 발의해 주신 의원도 같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발의위원 대표이신 박순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박순명의원
박순명 의원입니다.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한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는 내무위원회 7명, 산업위원회 6명, 운영위원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가능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제안하게 된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19일 간담회시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의 본문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안성군의회에 3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므로 인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할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신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사유와 마찬가지로 안성군의회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신조 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본 조례안 제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2항 직인의 종류 중 "제2호" 를 "제3호"로 하고 제2호에 "각상임위원회위원장"을 신설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조 4항을 신설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은 안성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별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에 안성군 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 규격을 1.8㎝로 삽입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박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순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박순명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순명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순명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공도면복지회관확장부지매입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오효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오효근입니다. 공도면복지회관확장부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과 일죽 공동퇴비 제조장설립에 필요한 부지매각과 공도면 복지회관 부지확장 및 안성공원 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선 가번에 취득이 되겠습니다. 공도면 복지회관 부지확장과 공도면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인접토지를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공도면 승두리 60-5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99㎡, 소요예산액은 3,8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공원부지로 편입된 사유지로 매각해서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안성읍 낙원리 68-23번지외 1필지, 면적은 242㎡, 소요예산액은 8,4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처분으로서 일죽면 농협협동조합에서 추진중인 공동퇴비 제조공장 설립부지내에 소재한 소규모 군유지 520㎡를 동 농협 즉 일죽농협에 매각하고 안성읍 석정리와 공도면 승두리에 소재한 소규모 군유지상에 개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연고권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일죽면 화봉리 358-16번지 외 4필지, 면적은 773.4㎡, 매각예산은 1억 2,2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문 붙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참고사항과 기타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취득 매입대상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안성읍 낙원리 68 - 22 대지 185㎡, 68 - 23 대지 57평은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성견업주식회사의 땅이 저희 안성공원 부지내로 편입이 된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성견업측에서 저희 안성군에서 자꾸만 사라고 해서, 사서 공원부지내에 들어 있는 토지니까 이걸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도면 승두리 60 - 51 대지 99㎡, 60 - 17 대지 300㎡를 공도면 청사부지내에 공도면 복지회관을 건립함에 따라서 그 부지가 협소하고, 부지와 경계가 인접해 있어서 이것을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복지회관 부지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매각처분 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일죽면 화봉리 358 -16번지, 일죽면 화봉리 358 - 17번지에 대한 520㎡에 대한 것은 일죽농협 공동퇴비 제조장 부지로 처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맨 뒤에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붉은 선내에 저희 안성군 군유지가 358 - 16, 358 - 17, 이것이 삽입 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토지로서 일죽농협에 매각해 줌으로써 공동퇴비장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읍 석정리 19번지 대 117.4㎡와 공도면 승두리 60 - 113 대 136㎡는 이곳에 저희 군유지상에 과거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매입을 희망하므로 이 토지를 처분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 4항 공도면복지회관확장부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도면복지회관확장부지매입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위생쓰레기매립장부지확장에 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환경보호과장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은 것은 안성공단 폐수처리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환경처 폐수처리국장님과 저희 부군수님과 같이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늦었습니다.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안성군쓰레기매립장부지확장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31회 안성군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만 매립장 조성계획공사 중 발생된 매립장 변경사유와 매립장부지 증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매립장이 17,572㎡, 시설부지가 1,960㎡, 진입도로가 1,268㎡, 총 29,800㎡가 되었습니다만, 변경 증가가 매립장이 4,302㎡가 늘어나야 되고, 시설부지가 863㎡ 늘어야 되고, 진입도로가 232㎡가 늘어서 현재 35,197㎡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매립장 조성부지는 산마루측구, 배수로 등의 설치로 인해서 나무를 제거하고 있는데 면적이 당초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있는 바, 침출수 방지와 외부의 우수침투 방지를 위하여 꼭 설치되어야 하는 누락면적 4,302㎡가 추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지면적의 경우는 청소차, 덤프트럭, 탱크로리 등이 작업완료 후에 휴식공간이나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작업능률 및 작업 후 효율이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편의시설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863㎡의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 진입로의 경우는 도로폭 6m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232㎡가 추가로 소요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사업 면적이 매립장은 17,572㎡, 시설부지가 1,960㎡, 진입도로가 10,268㎡, 그래서 총 29,800㎡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 사유지 매입한 것이 22,481㎡고, 군유지가 7,319㎡였습니다. 산마루측구 설치, 진입도로 개설 및 도로폭 확보하기가 부족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립장이 4,302㎡가 추가 소요되고 시설부지 863㎡, 진입도로 232㎡ 총 5,397㎡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5,397㎡에서 추가로 매입할 사유지는 3,243㎡, 군유지가 2,154㎡로 추가 확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추가확보해서 매립장 조성공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세요.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위생쓰레기매립장부지확장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위생쓰레기매립장부지확장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7항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역시 주관부서가 같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도225호선등편입용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농로포장사업등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군도225호선등편입용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의 소득증대를 창출하고자 우리 군이 시행예정인 군도 225호선(성은 - 서정) 외 7개 노선에 대한 편입토지를 취득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령부락진입로 포장공사에는 삼흥리 402번지 외 8필지 1,759㎡, 두번째 강남연립앞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대덕면 건지리 150-50번지 외 1필지 623㎡. 화곡-고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일죽면 화곡리 343-1번지 외 149필지 49,323㎡. 성은-서정간 군도에 편입되는 토지 원곡면 산하리 143-4번지 외 58필지 20,994㎡. 현양간선도로 확.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금광면 금광리 산63번지 외 73필지 19,591㎡ 칠곡-반제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원곡면 칠곡리 616-1번지 외 27필지 7,464㎡. 항림-쌍령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고삼면 쌍지리 930번지 외 29필지 5,985㎡. 두교-칠장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죽산면 두교리 111번지 외 84필지 12,377㎡. 이상 8개 노선에 437필지 118,11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매수 예상비는 11억 8,97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토지조서는 별지목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군도 등 도로편입에 따른 관리계획승인안을 마치고 이어서 농로포장사업등편입용지매입에따른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정주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94년도 삼죽면과 서운면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예정인 용월-내장간 도로확. 포장공사와 서운면 인리 중동부락 농로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월-내장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로 위치는 삼죽면 내장리 193-2번지 외 22필지, 면적은 10,039㎡, 소요 예산액은 5,560만 2,000원. 두번째는 서운면 인리(중동)농로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로 위치는 서운면 인리 45번지 외 17필지, 면적은 2,179㎡, 소요 예산액은 1,275만 4,000원. 두 건에 소요되는 필지는 41필지, 6,835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도225호선등편입용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없으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도225호선등편입용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도225호선등편입용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농로포장사업등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농로포장사업등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농로포장사업등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우리 마음을 상쾌하고 일하기 좋게 하는 계절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주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4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