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영식 의원 발언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훈입니다. 제3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 9. 15 안성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안성군의회증인등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안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3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안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양기리집입로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5건이 접수되어 금번 회기중 처리하실 안건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두 부의장님과 박상순 의원님께서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농촌지도자 안성군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일본의 축산, 과수단지 등 선진농업 기술연수를 위하여 공무 국외여행중 이시기 때문에 본회의에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안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회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원발의로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5건을 비롯해서 총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이 간단하고 이틀정도면 상정된 안건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이틀간 예산안 심사를 마친후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서를 의결코자 합니다. 따라서 회기를 오늘 즉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금번 제3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틀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개면의 송창식 의원님까지 하셨으니까 관례대로 이번에는 금광면의 김창수 의원님과 서운면의 김정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제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광면의 김창수 의원님과 서운면의 김정식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의회증인등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등 관계법령에 부응하도록 전문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군의회증인등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은 역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안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 설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개정과 연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가지 안건이 모두 연관성이 있고 발의해주신 의원님도 같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의회증인등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송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의원
송창식 의원입니다. 안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94년 9월 13일 의회에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토록 안성군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공포한 바 있으므로, 안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미비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직접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이내"로 실시하던 것을 "7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안성군의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안성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확대하였습니다. 감사의 대상사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군의회가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고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서류의 제출이나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토록 하고 증인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오늘 제안하게 된 안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이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여러 의원님께서 논의한바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의 본문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본조례 개정조례안의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안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17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는 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등 실비의 지급대상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되겠으며, 실비보상 내용으로는 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요금에 해당되는 운임과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 지급의 예외 대상자로는 안성군의회 의원, 안성군 소속공무원, 소속기관에서 따로 실비보상을 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등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의 기준은 정부국내 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 즉 5급공무원 여비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실비보상 일수의 계산은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체재한 일수를 계산토록 하였으며, 실비보상의 제한 사항으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비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문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군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성군의회위원회조례가 지난 9월 13일 안성군조례 제1509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운영 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불부합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고,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며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함에 있어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 등을 본회의에서 직접할 때에는 의원은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표결은 할 수 없도록 하며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의장은 이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였으며,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며 의장은 이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 역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고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논의한바 있기 때문에 개정규칙안의 본문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본 개정규칙안의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송창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송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송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의회증인등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의회증인등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 송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군의회증인등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은 송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송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송창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효영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제32회 임시회에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뤘지만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평균 264mm의 집중호우로 도로, 교량, 하천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수해피해가 발생되어서 임시방편으로 응급복구는 하였으나 이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항구적으로 개량, 복구하고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집회요구시 예산안을 함께 제출했어야 하나 수해복구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가 지난주 즉 9월 24일 토요일에야 시달되어 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져 추경예산안 제출이 늦어지게 되었으며 의원님들께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존예산보다 약 4%가 증액된 42억4742만400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억 4652만 5000원, 특별회계는 2억 8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규모별 증감액에 대해서는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재원은 총 40억 4652만 5000원으로서 세입재원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76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예금이자 수입 4억 22만 5000원과 재산매각수입 1억 22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02만 9000원과 부담금 5억 6853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잡수입 4193만원, 과년도수입 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3억 5216만 3000원의 교부금이 증액되었고 수해관련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36억 9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은 총 40억 4652만 5000원으로 경상사업비 2억 7836만 2000원, 수입지정사업 4억 7480만 6000원, 국도비반환금 1397만 4000원, 국도비보조사업 41억 40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역은 국비 7억 2197만 3000원, 도비 29억 1172만 6000원, 군비 5억 6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보조사업중 수해복구비에 계상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하천 및 소하천 복구비 40건에 20억 7466만원, 농어촌도로 및 농로복구 16건에 4억 5114만 4000원, 도로 및 교량복구 13건에 3억 477만 2000원, 안성시가지 하수도정비에 4억원, 수리시설과 소규모 시설물 등 복구 13건에 2억 6784만 8000원, 농경지 농작물 피해보상 51㏊에 8681만 6000원, 축사 2동과 가축피해 보상으로 2285만 4000원 주택피해 보상으로 10동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안성도축장시설 개보수외 3건에 1억 961만 2000원을 계상한 바 총 소요액이 50억 1724만 8000원으로 세입재원이 9억 7072만 3000원이 부족한 바 부족되는 재원은 기존 예산절감 6억 2217만 8000원과 수해복구비로 투자하기 위하여 예비비 3억 4854만 5000원을 감액하여 부족되는 재원으로 충당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87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임차료에 300만원, 상수도사업비 2050만원, 예비비로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증감사항은 없으나 취락구조 개선, 마을 오수처리시설비가 부족되어 기본조사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42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오수처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억 4697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2억 7757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6939만 4000원의 세입재원으로 세출은 의료보호 환자진료비에 3억 4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억 1182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수입은 체비지사용료 및 매각수입 13억 1182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잡수입으로 내리 구획정리 시공자부담금 9억 99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또한 3억 1182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비에 2050만원, 예비비를 3억 3232만 1000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도비보조금 7875만원으로서 세출은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수부지에 도심 주차장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1억 1250만원을 계상한바 사업비가 부족되어 예비비중 3375만원을 충당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보고에 앞서서 현재 안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업단지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미양면 계륵리, 구수리 일원에 안성 제2공단과 원곡, 공도 지방공단, 그리고 소규모공단 6개소와 민자유치를 위해 민간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미양면 양변리, 구수리 일원에 미양 제2공단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성 제2공단은 15만 6500평이 분양되어서 현재 94.2%의 분양실적으로 94년 말까지는 분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도공단은 (주)한샘퍼시스와 94년 4월 26일 공단 개발추진협약을 체결해서 4월 26일부터 용지보상에 착수, 보상 97%의 실적으로 94년 9월 15일 공사발주해서 10월중 착공하고 95년도 10월중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개 가율공단은 한국전자화학(주)에서 10,000평을 94년 9월 8일 개발추진협약을 체결해서 5월부터 용지보상에 착수해서 보상 80%의 실적으로 10월까지 보상완료하고 11월중 공사발주해서 95년도 12월중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 동항공단은 (주)국제조명외 3개업체에서 7,000평을 협약체결 추진중으로 7월 28일부터 용지보상에 착수보상 94%의 실적으로 11월까지 보상완료하고 96년도 1월중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곡 지방공단은 (주)영풍에서 15,000평, 인창전자에서 7,000평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서 협약체결후 10월중 용지보상에 착수해서 금년도 12월에 공사발주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죽 금산지방 공단은 축산물 종합처리장 유치를 위해서 관계과 및 입주업체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타 소규모 공단에 대하여는 분묘이장중에 있으며 분양홍보를 위하여 일간신문에 2차 분양공고실시 및 공단입주 선정업체 판촉활동가 수도권 조건부이전대상 공장 1,000여개 업체에 분양안내문을 발송해서 기업유치에 전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편성은 불요불급한 시설사업비를 우선해서 추가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 세출 예산관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4년 당초 예산안 461억 2,873만 4,000원으로 팽창예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과 같이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재원으로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규모별 증감액에 대하여는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에 있어서는 공업단지 조성사업 증가로 사업추진 대민활동비 300만원과 공단조성사업 활동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시설사업비의 증가로 인해서 당초 재원중 변경된 사업비로 600만원을 감액한 443억 3,46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고재산에 있어서는 1,375만원을 감액 조치한 41억 849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7370만5,000원을 제2공단 입주업체 해약반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에 1.2% 계상된 659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해서 세출예산의 1%로 예비비를 확보 계상했습니다. 첨부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총괄표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후에 9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비록 규모가 적은 추경예산이지만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서 군정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군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5분으로 하는데 상호 합의한대로 서강원 의원님, 송창식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강원 의원님, 송창식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홍승조 의원님, 한도섭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균형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효영입니다. 본군에서 94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첫째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제도의 개요, 둘째 재정운용방향, 셋째 안성군 종합개발계획, 넷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섯째 부족재원대책, 여섯째 중앙지원 건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나 제1장, 제도의 개요, 제2장 재정운용방향, 제3장 종합개발계획은 본 제도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제4장 중기지방재정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일반회계 수입추계는 58페이지 지방재정 수입전망과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의 연도별 실적을 보면 94년도 일반회계 수입이 838억 3800만원에서 98년도에 가면 1247억 3000만원으로 48.7%가 증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추계근거는 다음 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올해 163억 4000만원에서 16.8%가 신장한 304억 4700만원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목별 신장을 추정은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 사업소세가 지난 5년간 추계를 했고, 자동차는 금년도를 정점으로 보유대수 증가율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 반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토지보유 관련세는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다소 높은 신장율을 적용했습니다. 현재 세수의 42.8%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는 흡연인구가 점차 줄어듬에 따라 세수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보며 5.9%가 증가한 88억 3800만원에 그쳐 98년도에는 전체 지방세의 29%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전망은 자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11.6%정도가 증가 예상되나 그 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불요불급한 공유재산 처분이 이루어져 금년에 28억 7300만원에 달했던 재산매각 수입이 98년도에는 6억 6400만원으로 감소하는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4년도 130억 3900만원에서 85억 7700만원이 줄게 되어 전체수입이 181억 1200만원에서 142억 3800만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상 연평균 내국세 증가율이 15.4%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 법정교부세를 그대로 추계했습니다. 양여금은 지방도 정비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등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전 자치단체에 양여금 배부되는 6개 사업의 평균 증가율 전망치 13.7%가 양여재원중 주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지역균형 개발사업비 성격의 13.7%의 양여금, 하수종말설치사업 등 사업계획 심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양여금이 배분되는 사업등을 감안 점차 증가하여 98년도에는 38.1%의 신장율을 추계한 133억 86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을 합해서 6.6% 신장한 328억 5500만원을 추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신바와 같이 지방재정수입 전문에서 본 세입 구성현황은 94년도에 838억 3800만원에서 98년도에는 1247억 3000만원으로 총 세입이 48.7%가 증가하게 되고 지방교부세가 19.5%에서 24.4%로 증가하나 세외수입이 21.6%에서 11.4%로 감소하는 등 세입부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65페이지 경상적 경비지출 전망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로써 금년 309억 9100만원이던 경비가 98년에는 441억 6900만원으로 평균 7.9%가 늘어나게 되며 97년도부터 채무상환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차입등의 방법으로 안성 제2공단 등 공단조성비로 차입한 채무상환년도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에 쓰이는 투자가용 재원은 총세입에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으며 따라서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해 보면 먼저 말씀드린 94년도 총세입 838억 3800만원에서 경상지출 309억 9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28억 4700만원이 금년도 투자재원으로써 지역개발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투자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늘어나 98년도에는 805억 6100만원의 투자사업비가 각종사업에 쓰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8페이지 투자부문 설정과 70페이지부터 77페이지 투자계획지표전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국비보조 투자사업부터 98페이지 양여금 사업까지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94년도에 국,도,군비를 합해 129억 4200만원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어나 98년도에는 182억 75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96년도에 209억 2700만원에서 97년도에 182억 75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설치, 건강한 국토사업, 군립도서관 건립등 단위사업이 96년 이전에 완료되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8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도 94년도에는 시군비를 합해서 240억 9700만원에서 98년도에는 231억 77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등 특별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주는 세입으로 94년도에 72억 5200만원, 98년도 172억 9200만원으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등 10개 분야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전망과 세출전망에 대한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총 예산규모가 659억 8700만원이었던 특별회계가 98년도에는 98억 65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알고 계시다시피 특별회계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공단조성을 위해 항시적으로 설치했던 공기업 특별회계가 96년도에 완료되게 되어 97년도부터는 계상이 안되어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각종제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시는 바와같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상수도, 주택, 영세민 생활안정, 의료보호, 주차장 관리 등 기타 특별회계는 공익성과 사회보장성 성격이 강해 직접 사업수입보다는 사업의 수입이나 보조금이 더 많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장 부족자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명년부터 실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재정소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고지원 확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체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표를 현실화하고 새로운 세원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며 민간 공동출자사업 추진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강구해야겠으나 그대도 부족한 재원은 최종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12월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일반회계가 24억 9700만원, 특별회계가 296억 1000만원으로 총 321억 700만원이나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공무원 자금 등 또는 공단조성 등 사업수입으로 상환이 가능한 채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악성채무는 없다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에서 지난 4월 통수된 4단계 상역상수도 사업비로 32억 6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기 사업을 완료했고 97년도 완공예정인 5단계 광역상수도도 사업을 추진후에 185억 9600만원 등 110억 9600만원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연차적으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본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는 사용료 등 사업세비를 상환하고 부족분만 타회계에서 지원받아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중앙지원 건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보개면 양복리에서 금광면 농촌리, 미양면 후평리, 공도면 숭두리를 잇는 안성남부순환도로 21㎞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이중 24㎞는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25억 4000만원을 투자해 기 완료했고 나머지 구간 18.6㎞에 176억 6000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안성읍 숭인∼봉산간 도로개설비 65억 중 50억원에 달하는 보상비중 금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3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에 잔여보상비 11억원과 공사비 15억원을 국도비로 보조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안성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계획은 재정운용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 사업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반드시 예산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누락되었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사항은 의회의결을 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더 검토하신 후에 기획실장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형우입니다. 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을 현지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거리에서 군청까지 와서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한 위임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정 관계 또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권한 1건, 상수도에 대한 건의 15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항이 15건, 건축에 관한 것 4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권한위임에 따른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신구조문으로 대비한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을 신구조문으로 대비한 자료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첨부 주요골자는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인데 본 사항은 이미 의료보호대상자의 변동이라든지 명부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으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즉 공용급수장치의 설치라든지 요금의 조정이라든지 가압료의 징수라든지 이 사항들도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세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관한 도로 점용허가, 공작물 설치허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또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및 공익상 필요한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공사의 중지를 명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항은 무허가 위법건축물의 단속 다음에 건축신고 및 대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김정식 의원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다소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여쭤볼까 합니다. 안성군에서 하던 사무를 지방화시대를 맞아 면사무소로 위임을 해서 민원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이관되면 이에 따른 인력도 증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축업무는 읍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면에 있느냐, 업무만 이관하고 직원은 없다고 했을 때 오히려 민원만 더 발생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라면 민원이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만한 능력을 가진 직원이 과연 면사무소에 있는지, 또 업무를 이관하면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를 읍면으로 보낼 계획은 있는지, 계획도 없이 업무만 이관해 버리면 오히려 민원만 발생치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내무과장
서운면 출신 김정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정원조정 관계를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허가 위법건축물의 단속 및 조치, 무허가 위법건축물의 단속은 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건축신고 및 대장관리, 착공신고, 건축물의 사용검사, 건축물대장의 등재 및 관리인데 건축물대장 관리는 옛날에 가옥대장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읍면은 추세를 봐서 건축직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정식 의원님의 질의사항을 참고해서 건축민원이 많은 읍면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기술직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인 양기리진입로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안재석입니다. 공도면양기리진입로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도면 양기리 451-7번지 상의 도로포장 원상복구 진정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대체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기존 지적도상 도로가 협소하여 계획 폭 2.5m 확보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포장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도면 양기리 332의 전41㎡ 2필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수량은 3필지에 157㎡, 소요예산은 424만 1000원, 취득시기는 금년 하반기에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 페이지의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로써 안성군 공도면 양기리 332번지 전이 되겠습니다. 41㎡에 추정가격은 약 88만 4000원, 또 과수원은 공도면 양기리 331-6번지 93㎡를 225만 1000원, 또 전으로써 332-13번지에 23㎡에 110만 6000원, 이렇게 해서 157㎡, 424만 1000원을 들여서 토지를 취득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동 도로를 다시 원상복구하고 그 옆뎅이의 도로를 개설하고자합니다. 뒷 장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38국도에서 기존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인이 자기 소유에다 포장을 했다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존 도로 옆뎅이 도로를 조금씩 늘려서 확.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진정인의 뜻을 고려하셔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승조 의원님.

홍승조의원
홍승조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듣긴 했습니다만 좀 미흡해서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양기리진입로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승인안은 승인을 안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 농촌지역에는 많은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기준이 없이 민원이 생기면 보상을 해주고 선량한 농민들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로 전례가 되어서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안재석사회진흥과장
홍승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토지취득 승인을 안할시에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으나 다만 토지를 취득하지 못해서 그대로 두었을 적에 민원이 계속되고, 이 민원이 저희가 알기로는 87,8년경부터 이루어진 민원입니다. 군에도 수 차례 진정서를 냈고 도에서 지사님도 방문을 했고 진정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안 해 주었을 때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내 많은 농로가 있고 그대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개 취득처분을 하려고 하는 재산은 당초에 소유자의 동의없이 면에서 공도면에서 포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거고 그전에 많은 농로같은 것은 대개 본인들의 승낙서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는 안성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또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민원이 발생할 때 "나는 모른다" 즉 아버지, 할아버지가 승낙을 해서 해준 것을 손자들이 와 가지고 "이것은 내 땅이니 돈을 내놔라" 해서 소송을 낸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가 승소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이 확실하고 또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하였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 주실 경우에는 계속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좋습니다.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시에 여러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기리진입로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두분.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 내리십시오.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반대 2, 찬성 5으로 양기리편입토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3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