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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한영식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본회의1994-09-28

한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한영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심사를 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예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상일정 제2항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도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의원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드리고 이어서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도섭 의원입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홍승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린 다음 예산안 개요와 심사과정에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7일과 9월 28일 2일간에 걸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친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의 방향은 지방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는 한편, 수해복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군정의 능률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도록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8월 하순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항구 및 개량복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후 조정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액지원을 비롯 사업목표 변경과 신규사업의 발생 등 군정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마무리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 및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9억 43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36억 9657만 5000원보다 4%인 42억 47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95.2%인 40억 4652만 5000원, 특별회계가 4.8%인 2억 89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40억 4652만 5000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에서 276만 3000원이 감소된 반면 지방교부세 3억 5216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36억 97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32억 6494만 9000원으로 총세입 증가액의 8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의료보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국.도비 5억 12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수입 3억 1182만 1000원이 감소되어 4개 특별회계에서 2억 8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증가액 40억 4652만 5000원의 기능별 세출 예산내역을 보면, 의회비 5910만원, 일반행정비 7억 7295만 4000원, 산업경제비 3억 7718만 9000원, 지역개발비 34억 1034만 7000원, 문화 및 체육비 50만원, 민방위비 33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에서 2억 7268만 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억 345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부문별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사업비에 2억 7836만 2000원, 수입지정사업 4억 7480만 6000원, 국.도비 반환금 1397만 4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41억 4049만 4000원, 투자사업비 1억 961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기존예산에서 6억 2217만 8000원, 예비비에서 3억 4854만 5000원을 감액하여 각종사업에 활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 사업비가 36억 134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증가액의 8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70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3억 4697만원, 주차장 관리사업 특별회계 78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에서 3억 118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안성 공설운동장 건립, 안성레포츠 공원조성, 안성 군립도서관 건립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1억 8656만원으로 년부액이 93년도 10억원, 94년도 49억 8630만원, 95년도 39억 26만원, 96년도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 사항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의 쓰레기처리 항의 가연성 소형 소각로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1억 5천만원을 부지구입 등이 어려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의회에서 쓰레기 처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여 쓰레기 처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는 소각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열악한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승인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추진방안 강구 등 적절한 대책 없이 감액하는 것은 추진의 일괄성이 결여되고 안이한 업무추진 자세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이전에 주민여론 수렴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의회에 소집 요구할 때에는 상정될 안건을 소집요구 시점에 모두 제출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회 전일에서야 예산안이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의 경우, 경기도의 수해복구 사업비 지원이 늦어진 탓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면에 지난 8월 수해로 인하여 경기도에서 국.도비를 지원한 지역은 8개 시.군으로서 평균 지원율이 5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80%에 다하는 지원과, 특히 통복천 개량사업비 6억원, 서인-인지 로타리 하수도공사 4억원을 별도 지원받았는바, 이는 열악한 자체재정에 큰도움은 물론이고, 보다많은 항구복구에 기여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그간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의 각별한 노고의 결과라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예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예산안을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의 총액은 1079억 4399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중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비 축.수산진흥항의 안성도축장 작업장 및 부대시설 신.증축비 39백만원중 900만원을 과다 계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삭감수정 내역을 말씀드렸고,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저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4. 9. 24.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우선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7일과 9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친후 축조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세입이나 세출 예산총액의 변동은 없고 당초 추진계획의 현실적 상황변동과 불요사업의 예산감액으로 세출예산 과목간의 조정을 위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61억 2873만 4000원으로 '94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기정예산과 총액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자본적 지출의 재고자산항에서 공도공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 4억 8000만원을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 감액하고 원곡 등 7개 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산림,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4억 3701만원을 증액하는 등 13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항에서 6595만 5000원을 감액하여 기타 자본적 지출항의 안성 제2공업단지 해약반환금 737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자본적 지출에서 전체적으로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의 영업비용항에 6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과목간의 변경만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 사항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은 시기의 경과에 따른 적정한 변경요인도 있었지만 그 내용중에는 산림법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예산계상시 법정요율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부족하게 계상하여 막상 개발단계인 현시점에 이르러서야 이를 발견하게 되자 이에 따른 부족액 4억 3701만원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집회가 임박해서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추후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향후 안성 제2공업단지를 비롯한 9개 공단의 입주업체 모집 등 조속한 분양과 조기착공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실현가능한 사업 및 수입원 발굴 등 자조적 노력에 의한 경영의 자립화를 이루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원의 적시확보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었지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9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한도섭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읍인지리구거부지및도로확장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도시과장

도시과장 유계형입니다. 안성읍인지리구거부지옆도로확장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리 구거복개부에 위치한 사유지 및 건축물을 매입 철거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인근주민의 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안성읍 인지리 427-3번지, 취득수량은 토지가 42㎡, 건물이 47㎡, 소요예산은 45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재지는 안성읍 인지리 427-3번지, 전 42㎡, 추정가격은 2751만원입니다. 같은 번지에 건물 47㎡, 1838만 5000원 해서 45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이고 취득전 소유자는 도기리 김비용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표시된 사거리는 인지리 사거리에서 미양쪽으로 약 100m 정도 나가면 구거부지 복개한 부분 삼각지내에 개인사유지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소방차나 청소차 모든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소형 차량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그 지역에 청소차나 소방차나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한영식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읍인지리구거부지및도로확장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성읍인지리구거부지및도로확장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읍인지리구거부지및도로확장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군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수해복구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완벽한 항구복구가 되도록 힘써 주시고, 군정 주요사업이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등화가친의 계절, 일하기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거둘수 있도록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5회 안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