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식 의원 발언

서강원 의원입니다. 너무나도 상세하게 장시간에 걸쳐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중 한두가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릴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질문드릴 것은 군도 개설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번에도 저희가 그걸 질문을 한거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데 그게 현재까지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수립을 해서, 답변중에는 현재 국공유재산을 개인이 점유 사용시는 개별법령이 사용징수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개인토지 이용에 대한 사용료의 지급은 현행 법령상 지급 근거가 없다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됨으로 지난한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법 이전에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그런데가 허다하게 많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안성의 군민을 주민을 위한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보상은 못하더라도 그 분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3·8국도라든가 군도에 개인용이 있는 것은 대장이라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문서를 해줘서 나중에 20년후에 개인 재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또한 군재산관리 차원에서 국공유지도 어제 군수님 답변에서 여러 가지 미숙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군유재산은 철저하게 대장이 되어있고 누구한테 점유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개인소유 우리군민의 걸 사용하는 건 관에 근거라도 만들어서 대장이라도 만들어 그 분들 한테 1년에 한번식 통보를 해줘야 다음에 언제 사용계약을 해서 사용료라도 주겠다든가 또는 연차적으로 안성군 재정이 풍족해져가지고 예산이 수반될때는 찾아가시라든가 그런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때도 홍승조의원님께서 경영수익차원에서 공원묘지를 설치해서 서민들의 장례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구검토하고 적정한 후보지가 되면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없으시고 또 금번 군정질문시에도 송창식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여러가지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안성읍을 떠나서 우리 안성군민들이 특히 영세한 주민들이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어디 쓸데가 없어서 사곡동이 다 찾고 금광면이 14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긴 영세보호자들만이 쓸 수 있게끔 생활대책 보호자만 쓸 수 있게끔 남겨놓고 있는 실정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 외 영세민들이 상을 당하면 동분서주하고 묘자리 구하느라고 야단입니다. 또 미양인가 몇십기 쓸 자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읍의 예를들면 부모님이 돌아갔는데 저 한테도 찾아와서 산소쓸데가 없으니 금광면에 알아봐 달라고해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답니다. 실무계통측에서 그런 답변이 되고 그래서 구하다구하다 장의사측에 얘기를 해보니까 장의사측에서 미양에 있다고 해서 억지춘향으로 구해가지고 거기다 모시긴 모셨습니다. 그래서 막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기히 어딘가에는 해야됩니다. 화장을 하기로 국가법으로 정해줘서 일체 임야에는 쓰지못하게 해주는 거라면 좋지만 현재 그런 것은 법이 되어 있지않고 대개 산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 현행법상 다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에서 공원묘지를 빨리 규모있게 만들어서 서민들을 보호하고 장례식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빠른시일내에 공원묘지 조성을 해줬으면 하는 사항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입니다.

송창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과정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어떤 구름 낀, 안개가 낀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군이 아직까지도 타군에 비해서 빈약한 겁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 안성군이 간다면은 몇 년 후에라도 안성군은 안성 촌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농촌 나름대로 문제가 많고 사회대로 문제가 많은 현 시점에 군에서 그래도 군민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지침서가 그냥 먼 안개처럼 보이는 이런 현 시점에 본의원은 다시한번 안성군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제시하고자합니다. 첫 번째 뭔가하면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우리 안성군의회가 3년전부터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근래와서 도축장 하나를 해가지고 도축세로 인해 몇푼온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르과이라운드로 인해 농축산물이 개방되는데 우리 한국의 농축산물이 과연 견디겠느냐, 이러한 심각한 실정에 소·돼지를 잡아서 도축세를 경영수익으로 한다는데에 대해서 저는 어렵다고 군의 책임자이신 군수님이나 또 의회의장님이나 이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수입이 될 수 있는 어떤 창안적인 새로운 계획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어느어느 분야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민선 단체장이 선출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3년동안 해오시면서 방향이라도 다음 민선단체장에게 제시해줘 가지고 우리 안성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항상 부실공사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각종 공사과정이나 실태를 보면 엉망입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 올해비가 얼마 안왔는데도 지역을 가 봤을 때 터져 나가는 이러한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수천억, 수백억을 투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한번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94년도 만이라도 부실공사가 몇건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금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도 내년도에는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등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여러의원님들과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군순님 이하 실과장님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답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다시 드리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금광면 관광단지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셨습니다만은 몇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광면은 사실상 산좋고 물좋다고해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와서 금광면에 득을 주고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가고 해만 끼치고 가는 것이 금광면 지역이다, 금광면이라는 데에 소규모 공단이 있나 소득사업이 될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 면에는 그래도 소규모 공단이 조성되고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공단이나 건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광면은 상수원 보존지역에 있다고해서 모든 규제로 인해 또 산림을 훼손 못하는 입장에서 산만 가지고 있으며 사실은 살고 있는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안성 시민을 위하고 평택시민을 위해서 자연보호도 해야되고 맑은물 가꾸기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는 금광면민이 보고 있다 했을 때 뭐 한가지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주민을 달래고 주민의 의식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관광지조성이라도 해볼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관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안성의 주민과 또 경기 남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쉬었다 갈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보겠다는 해서 다같이 노력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내에서도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주셔서 용역을 교통부 관광과에 줘가지고 어느정도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공보실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또다시 환경영향평가소에 용역을 준다는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받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서 95년도 1월부터 6개월간 한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주민들한테라도 홍보를 할까 하오니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양간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워낙 사업이 많다보니까 안성군의 재정자립도는 약하고 공사도 많고해서 미비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현양간선은 특히 그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광면은 손가락 같은 골짜기가 많습니다. 면 청사가 있습니다만은 개산리 산정리쪽에 있는 주민들이 안성을 통해서 금광면사무소로 일을 보러 옵니다. 골짜기에서는 사실 안성읍사무소에 다니는 것만도 못하고 면 청사를 돌아서 다니게 된점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면 사람들은 저번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산이 많다보니까 소득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산 훼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조그만 건물을 지어서 무엇도 못하고 그래서 순환도로라도 완공되면 농민들이 취업이라도 할 수 있고 또 농한기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양간선이 상당히 미진하고 늦어지고 있다. 현양간선이 3·8국도에서 금광면까지는 당년도에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금광리에서 오산리까지 미양을 거쳐서 공도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아직 막막합니다. 계속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사업을 한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나 작년도에 금광리부터 오산리까지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2억을 투입해서 1년이 다 되도록 공사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3·8국도금광리까지는 4천만원을 들여 바로 당년도에 끝을 맺었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구간은 이렇게 되면 10년 20년가도 남부순환도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시급한거냐 하면 금광면뿐이 아니라 안성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지동로타리를 한번 가 보십시오. 보통 30분내지 한시간이 걸려야 천안에서 오는 다리가 순환해서 차량이 빠져 나가고 군에서 빠져나가고 했을 때 안성 인지로타리의 교통난이 해소 될 수 있는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매년 미뤄나가면 안성은 영원하게 교통해소가 안될테고 남부순화도로가 언제될지 모른다, 군제정 가지고는 어렵습니다만은 도에 건의를 하셔서 시급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려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군수님하고 각 과장님들께서 늦도록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몸이 불편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간 사람이 듣지도 않고 와서 또 보충질문까지 하게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을 제가 사적으로 불러서 말씀을 드려 충분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답변은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한 대로 나중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듣도록 하고 우선 제가 진흥지역 수정내역에 대해서 우리 안성군이 그간 의회와 공직자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서 노력한 걸로 367ha라는 애당초 지정안보다 수정이 많이 된 것은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한 덕분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된 것은 진흥지역 행정사무조사를 할당시 뜨거운 뙤약볕에서 제가 조사위원장으로 나가면서 의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것은 국가법안이고 국회가 입법을 만들어서 그 입법에 따라 공무원은 수행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과연 조사권 발동을 해가지고 득될게 있겠느냐고 말리는데도 상당히 고민 끝에 이것을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네명의 공직자에게 파면조치를 하라는 그야말로 법에도 없는 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결단을 내려서 그 공직자들이 징계를 먹고 자리를 쫓겨나고 해서 그 공직자들을 보면 지금까지도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대로 입법부에서 지정한 법안을 공직자가 수행함에 있어서 잘했느냐하면, 농민은 한 필지의 땅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당시 김대식 의장님이 제발 공직자는 빼자고 하는 것을 안된다라고 하면서 이 진흥지역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왔고 나중에는 의원님들간에 서로 좋치않은 얼굴까지 비쳐가면서 저는 사표를 던지고 의회를 떠났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군정 중간보고회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67정보 속에서 어느면은 4정보, 어느면은 80정보, 이렇게 불균형하게 면적이 제외됐습니다. 수정을 할 당시 이것은 인구비례도 아니고 면적의 비례도 아니고 공직자의 의원들이 싸워 얻은 면적이니 만큼 각 면이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불균형하게 제외된데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는 굉장히 어렵고 서류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다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금까지도 그 공직자들을 보면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 어느 공직자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변경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불쌍한 농민들의 재산을 단 한필지라도 건져보기위해서 했던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공직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공직자되시는 분들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를 버리고 공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그 답변은 과장님이 가시고 새로오시고 해서 내역서를 한참 봐야한다고 하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제 군수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종말처리장을 그 당시 공기를 늦추려고 제가 별의별짓을 다했습니다. 의사과의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공기를 늦추기 위해서 50억의 삭감론을 주장하고 했습니다만은 기어이 이룩되고 나서 현재의 현실은 군의 손해를 공영개발비에서 물어주고 있다고 하지만 공여개발의 이익금도 분명히 우리 군민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규모 공업단지 조성이 많은 줄로 압니다. 이 공업단지 조성을 함께 있어서 이렇게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공영개발사업 소장님이나 각 과장님들 그리고 군수님은 공영개발에서 얻은 이익금도 분명히 우리 군민들의 이익금인 만큼 공영개발 자금은 다 쓸 수도 있다고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한푼의 공영개발자금이라도 절약을 해서 무계획한 계획이 t수립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러 나온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승조 의원입니다. 어제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회원 11명이 운영하는 단지에 21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고삼 양돈단지에 지원이 되었고 또 한 예로 9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화훼유통단지에 30억원이 넘는 거금이 단 1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배 수출 및 판촉에 관한 지원문제는 우리 군만해도 수백의 농가가 해당한 일로써 마땅히 더 많은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화훼직판장 개설과 직접 판촉활동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국제경쟁력을 키우지못해서 직접적으로 어렵고 간접적으로 수출회사를 통해서 하고있고 또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의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가지 사업을 비교해서 본다면 안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의 노력이 아니라 예산이 계획에 의해서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계획과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