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서강원 의원 발언

제1994회 제1차 의회산업위원회199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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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방청을 오신 금광면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서강원 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군 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 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전과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으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도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도 국회와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군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증인선서 규정이 신설되어 감사와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여러분이나 집행부가 모두 한해동안의 군정을 되돌아보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시책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과감하게 돌출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은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간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산업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가 당초 12월 3일로 계획되었으나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촌 지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미국으로 국외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축산과와 일정을 바꿔 오늘 감사를 하고자 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 과 소별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다른 실 과 소장 님들께서는 돌아가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가 계획된 나머지 실 과 소장 님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 증인선서문 낭독)

앉아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강원

서강원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보개면으로 옮긴지 얼마 안되고 시설도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성군의 농민들이 그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이 없지 않나 열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농업센터로 되었기 때문에 잘 시설을 해놓는 것보다 실제로 잘 활용해서 안성 농업이 급속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적극 홍보를 하시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도 역시 소장님 또는 지도소에 계신 직원여러분이 그만큼 잘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작년도 사업보고를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 님들 질의를 하실 분은 질의를 하시고 소장 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소장 님께 질의와 더불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도소장님께서 안성에 부임하셔서 농촌지도소가 상당히 발전되고 전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성 농촌지도소가 우리 경기도에서 시범지역으로 책정됨으로써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소에 관련된 전 직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농촌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농민들이 상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발전되려면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고 자금도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정부 사정이나 군 재정이 넉넉지 못함으로써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은 농업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니 만큼 소장 님께서 더 농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5페이지에서 농민이 자가수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농기계는 많이 가지고 있으나 농기계가 절단 나면 어디 가서 제대로 고치질 못하고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다고 하더라고 농번기에는 바빠서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농기계가 고장나면 내 손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방법 등을 어려우시더라도 장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겨울 영농교육이 있는데 군 재정도 넉넉지 못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교육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받고 농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실천에 옮겨야 함에도 사실상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각 부락을 다녀보시겠지만 교육받으러 오라하면 마지못해서 부녀자들, 애들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와서 인원만 채우고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농사짓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착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데 인원만 충당시켜서 숫자만 채우고 예산만 들어가는 교육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133페이지에서 농어촌의 여성의 역할증대 및 생활지도 배양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여성의 절대적인 참여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즘 농촌에도 여성들이 트랙터를 교육받고 끌고 다니면서 일을 잘 합니다. 좋은 착안을 하신 것 같은데 더 장려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학생 4H 운영하는데 돈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학생 4H 는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농촌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과연 학생 4H회가 얼마큼 우리 지도소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의심이 됩니다. 소장 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농 4H는 농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농사를 잘 지어 보겠다고 하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 육성해도 좋겠지만 학생 4H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131페이지에 나플라리아가 뭡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백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꽃을 얘기하는 겁니까? 백합꽃.

우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말씀하세요.

강원

서강원위원장

답변하세요.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농기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교육을 하면서 고장난 농기계 수리도 같이 합니다. 수리서비스까지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것은 농민들의 욕구를 만족스럽게 충족시켜 주려면 기능을 가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 봉급 가지고 하려는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기종에 있는 직원이 1주일, 2주일, 중앙에가서 기술을 배워와서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다행스럽게도 농기계 교관으로 있는 직원 한 분이 경기도에서는 기술 수준이 상위랭킹에 속하는 분인데 그 분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수리교육은 농민들의 욕구대로 하려면 기술자가 상당히 부족한데 기술자리 TO가 결원이 된지 몇 달이 됐는데도 아직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어서 군의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현재는 기술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만 세워놓았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살 수 있는 인력이 4명인데 1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매일 나갑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농촌은 항상 바쁘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기계를 가진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농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농기계를 쓰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들면 이양 한 달 전부터는 이양기를 중심으로 수리, 정비교육을 하고 있고 수확기 전에는 콤바인 중심으로 하고 가을 이전에는 농기계, 수리, 보관 중심으로 하고 시기별로 대상기종이 다르고, 부락의 선정방법은 주로 오지 중심으로, 농민들이 고장난 기계를 끌고 읍이나 면까지 나오기 불편한 오지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부락이 선정되면 월초에 그 부락 리장한테 공문엽서로 통보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농기계 수리교육을 하니까 고장난 농기계를 가지고 모여라,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지 말고 전반적으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농민들이 기계를 다룰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석우

이석우농촌지도소장

실제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겨울 영농교육은 사실상 197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에 유사한 방법으로 유사한 교재 가지고 거의 2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교육이 교재, 교육의 질이라든가 시정해야 할 기술, 새 기술 중심으로 엮어집니다만 외부에서 보기엔 똑같은 교재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흔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교재 편집 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금년도 평가회 때 문제가 뭐냐, 시정할 사항은 뭐냐들입니다. 그래서 여태 그렇게 교재를 편찬해 왔고 내년도 1월부터 시작되는 교육은 겨울영농교육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작년과 같은 시기에 한다해도 교육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바꿔질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촌여성 역할 증대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