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원 의원 발언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방청을 오신 금광면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서강원 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군 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 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 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전과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으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도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도 국회와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군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증인선서 규정이 신설되어 감사와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여러분이나 집행부가 모두 한해동안의 군정을 되돌아보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시책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과감하게 돌출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은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간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산업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가 당초 12월 3일로 계획되었으나 농촌지도소장님께서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촌 지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미국으로 국외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축산과와 일정을 바꿔 오늘 감사를 하고자 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 과 소별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다른 실 과 소장 님들께서는 돌아가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가 계획된 나머지 실 과 소장 님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석우 - 증인선서문 낭독) 앉아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보개면으로 옮긴지 얼마 안되고 시설도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성군의 농민들이 그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이 없지 않나 열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농업센터로 되었기 때문에 잘 시설을 해놓는 것보다 실제로 잘 활용해서 안성 농업이 급속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적극 홍보를 하시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도 역시 소장님 또는 지도소에 계신 직원여러분이 그만큼 잘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작년도 사업보고를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 님들 질의를 하실 분은 질의를 하시고 소장 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으로써 말씀드린 것은 홍승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운영감사 지도감사 비슷해졌는데... 여기 보면 가축 질병실, 진단실, 상담실, 종합 검정실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이것에 대한 실적을 한번 뽑아 주세요.

가축질병 진단은 얼마나 했나, 병해충 예찰실은... 물론 직원이 없으니 실적도 없겠지만 인력부족으로 못한다면 집행부에 인력을 보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할 테니까 그것 좀 뽑아 주세요. 그리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만...

한 위원님 죄송합니다. 12시랍니다. 농촌진흥청에 보고할게.

그것도 잘 보고를 하셔야 우리 안성 농촌이 발전이 됩니다. 위원장으로써 양해를 얻고 잠시 답변자를 바꾸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한 위원 님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매듭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위원 님이 하셔야지 중구난방 식으로 하니까 속기사도 어렵고 감사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므로 위원장으로써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이라고 나와있는데 산학관련 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몇 회나 이루어졌고 또 어느 내용에서 협의가 되었나 하는 것을 자료를 주세요. 이상 내용을 아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끝내시죠. 다른 위원 님들 지의 없으시면 지도소 질의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객 주민께서 의자도 불편하시고 자리도 불편하신 데 이렇게 방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청식당으로 이동하셔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1시 30분까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시간도 되었고 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좋지 않은 점심 맛있게 잡수셨는지요.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역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설명)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재흠 - 증인선서문 낭독) 그러면 소관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좀 쉬었다가 2시 456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가짜 영수증을 주고 국 도비 보조금만 타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시는 겁니까? 그 자료 좀 뽑아 주시고 양정계장님이 어떤 분이시지요? 현재 정부 도정양곡공장이 어디어디이고 양곡도정 배정에 대한 자료를 뽑아 주세요.

정부 도정 양곡 장이 어디고 물량은 어디어디 배정이 되었나 뽑아주시기 바라고 계장님이 나오셔서 대충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따로 주세요. (양정계장 소용운 - 증인선서문 낭독) 도에서 정부양곡도정을 배정하는 건가요. 안성군에서 하는 건가?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질문 더 없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UR과 WTO 타결로 어렵고 도 실적도 나지 않는 농사행정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위축되어 있는 농민들을 위해 사명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지역경제과를 할까요? 산업과를 마치고 20분 정도 쉬었다가 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잠깐 쉬셨는데 피로가 회복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성일 - 증인선서문 낭독)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 정차위반 및 과태료 체납이 된 게 얼마입니까? 체납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버스주차장은 건설과 에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그걸 그렇고 대형건물 지하실에 간간이 우리 지역사람이 아닌 타지 사람이 와서 물건장사를 하는데 군청에서 허가를 해줘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 노인들이 들어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대형사고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건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다른 위원 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또 계장 님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행정을 맡아서 안성지역 경제활성화와 교통문제 등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교통도 물론 원활히 될 수 있는 데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