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실과소장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안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안성군의회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무위원장 박상순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연장되었으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대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차원을 넘어 금년 한해동안 군정을 재조정하므로써 예산집행과 군정시책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예산심의 또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를 얻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전에 선서를 하겠지만 출석 증언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문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가 계획된 나머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라는 서약을 받기 위해 한 겁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동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군에서 하고자 하는 중대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죽리에 위생쓰레기장도 계획보다 많이 지연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흥지역이 모든 문제에 관여를 하는데 언제쯤 해제될 걸로 보십니까?

죽리 처리장뿐이 아니고 각종 주민을 위한 사업이 규제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개혁 67개 과제를 전체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하나 해주실수 있습니까?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감사를 마칠까합니다.

항간에 다수의 복리보다 어느 실력있는 인사의 로비에 의해서 하는 것도 과거에는 있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기획실에서 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실력에 의해서 예산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시행착오가 아닌가 합니다. 솔직한 답변에 응해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해 주신 뒷 자석에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한 후에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잠시 쉬셨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한 설명)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한 설명) 계속해서 소관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라고 해도 좋고 문민정부 출범후에 달갑지 않은 공무원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신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공직자가 소신있게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무과장님이 전체 안성군 공무원을 지도하시고 사기앙양을 하는 위치에 계시니까 공무원 각자가 자기 소관업무를 충실히 파악하고 있어 언제 어떤 사람이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해도 엉성한 답변이 없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여러분들이 소신있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일 하실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이 더 진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내무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5분간 중지를 했다가 2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한 설명)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소관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

면장 포괄사업비 자료제출은 내무과에 요구해야 되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