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상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의회운영 사항을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오신 미양면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설명)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선서문 낭독
박상순위원장
네, 가정복지과장님 현황설명을 하시기 전에 어제 이석동 위원님께서 이륜차에 대한 점검을 하시겠다고 해서 군청광장에 각 읍면, 농촌지도소의 이륜차 90여대를 갖다 집합을 해놨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좀 경과했습니다만 9시30분까지 이륜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으니 나가셔서 실사를 해주고 점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이 거기 내려가 있으니 협조를 받으셔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설명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지금 경로당 실태를 보면 실질적 인원이 10명 미만되는 경로당도 있는데 이걸 조사해서 과연 경로당으로서의 효율성이 있는가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39개소에 대한 현황을 뽑아 주세요.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등록기준은 읍은 20명 면은 10명만 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경로당이라면 20명이든 40명이든 일괄적으로 25만원을 난방비로 주는데 좀 큰데는 난방비가 모자라니 등차제로 난방비로 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많이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종두
이종두위원
균일적으로 하는데 등차제로 할 수는 없나?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보상금 원칙에 의해서 그걸 보사부에서도 계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제가 군정질의 말미에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대한 태양 빛에도 그늘진 곳은 있다. 아무리 안성 가정복지과에서 구석구석을 살펴 해도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과장님의 노력이나 전례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지원되는 곳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세대는 8등급 이하에만 지원이 되고 소년가장도 거택보호 규정이 있는데는 확실히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지원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 읍면에서 대상자를 보고받아 가능하면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겨울이면 김장을 담가 준다든가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같은데서 구호품이 나오면 그런걸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행사를 위해 사업을 계획하거나 또는 지금까지 해오신 일중에서 가식적이고 허식적인 행사를 만들어 오시진 않았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시대에 맞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젊고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늙고 병든 그리고 장애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 확충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우한 소년소녀와 편부 편모 가정에 대한 장래문제를 시책개발로 해야 되겠습니다. 안성군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특수사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어떠한 사업을 하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지만 최대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업을 펼 수 있는 걸 제가 노력하고 구상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파급효과가 가장 컸었다 하는 걸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파급효과가 큰데 예산을 확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사회가 이루어질수록 인륜은 땅에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신문지상을 보면 대개 결손가정이나 불우한 출신의 애들이 범죄율이 높은데 그러한 아동에 대한 특수시책을 더 강화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서 효과적인 사업이다 하는 것은 읍면의 여성들 의식교육이 많이 되어야 모든게 그것과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나 결손가정도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건전가정 정착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때마다 여성들이 참 느끼는 바가 많은 것을 볼 때 이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는걸 다니면서 느끼게 되고 내년인가 부터는 대학에서도 자원봉사를 해야만 학점이 나간다니까 실질적인 자원봉사자 교육을 해서 읍면 곳곳의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자녀들의 보살핌을 못받는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소를 해서 어느날 어느 장소에 가면 점심 한끼라도 먹을 수 있다 하는 걸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예산이 수반되면 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농촌지도소에서 주도했던 안성쌀 시식회나 맵씨자랑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못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노인회관의 관리가 소홀하면 쓸모없는 노인회관이 되는데 우리군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회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노인회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관리는 노인회 자체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은 저희가 난방비 연 25만원 주는것과 공공요금 월 4만원씩 주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관리의 총 책임자라고 보는데 매년 1회씩 점검 합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금년도 신축이 몇 개소 입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14개소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14개소에서 9개소는 완료가 되어 준공식까지 다 끝나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는데 4개소는 12월중에 완료가 될 것 같고 한 개소가 명시이월이 되어서 내년도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대덕면 삼건지리에다 땅을 희사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땅을 안주겠다고 해서 다시 몫을 변경해 거기에 대한 사업이 관련부서와 협의도 되어야 되고 설계검토와 입찰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서 착공을 했습니다. 겨울공사가 어려워 어제 노인대표와 이장을 만나서 금년도에 기초만 해 놓고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하는 걸로 협의를 해놨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과장님께서는 안성군 노인회관 관리에 헛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감사를 끝낼까 합니다. 여성 교양지도 사업에서 저공해 비누를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합니까? 과정된 것 같애요. 23회에 2만3,000명이 참가를 했다면 1회에 700명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부분도 과다하게 보고된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아닌 질문을 드리겠는데 복지운영에서 노인지원 하는 것과 소년소녀 가장 돕는 것 등이 사회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춘심
최춘심가정복지과장
모자복지는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사회과에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편치않은 의자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설명)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선서문 낭독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소관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사항설명 -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민방위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데 강사진은 어떤사람 입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군에서 추천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전문서 있는 강사입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저희 안성군에는 자유총연맹 사무국장하고 문화원 최병찬씨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병찬씨는 단체장에 입후보할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치 않도록 했고 안정웅 강사가 한 파트에 한 시간씩 4시간 동안 하는 것을 한 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3시간은 VTR이나 우리 교육훈련계장이 민방위학교에 가서 교육받고 온 걸 전달하는 걸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강사료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시간당 3만5천원씩 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1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서 하면 교육받는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고 영구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부락주민한테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최병찬 강사는 의식개혁을 하는 걸로 하고 자유총연맹에서는 안보, 통일관계 같은걸 하기 위해 배분해서 위촉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대원이 많은데 3명까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병찬 강사를 해임하게 되면 의식개혁 교육을 시킬만한 분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100% 참석이라고 했는데, 정말 100% 참석인지 의문이 가고 불참시 주민등록을 말소한다고 했는데, 말소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비상벨의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점검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정 한 소화기 갖추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가정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가정집, 상가 등을 모두 합쳐서 그렇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자기 돈으로 한 겁니까? 관에서 공급해 준 겁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계는 저희가 보충교육을 2회하고 출타를 해 있는 대원들은 현지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작년도까지는 5만원 벌금을 냈는데 과태료로 3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1건이 부과되어서 70%가 수납이 됐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그럼 벌과금 받고 불참한건 주민등록 말소를 시킵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옵니다. 각 읍면 해당되는데 접수를 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100%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특별강사진을 초빙해서 교육받는 것이 들을 만하고 인식을 갖고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대학교수를 초청한다면 최하 백만원은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주지 않으면 오지도 않고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것이 상당히 지난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민방위과장이 로비를 덜해서 그래요. 안성군의 조박사 같은 분도 만나본 일이 있는데 만년에 내가 강사비 받고 다니겠냐고 합니다. 이런분한테 요청을 해서…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요청을 해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러한 것을 의식해 가지고 여러모로 유명한 인사들을 추천해 가지고 많지 않은 강사료지만 대원들한테 조금이라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신고 비상벨은 정비를 실질적으로 합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그것 실효성이 있어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주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관리하는데도 미흡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락망이 될 수 있는 좋은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웃이 서로 말로 통할 수 있는 장치를 개개인이 할 수 있도록…
창식
송창식위원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을 정비하고 수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그런데 모든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실지로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2만9천가구라고 한 것은 얼만큼의 ㎡에는 소화기 몇 대를 보유해라 이렇게 소방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시를 하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준공이 나질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불필요한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없앨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저희가 직업공무원이라는 입장에서 30개 시군 민방위과장이 있는데 윗사람들한테 밉상을 보이고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저희한테는 문책이 오고 실질적으로 다른데서도 다 하고 있는데 왜 안성군에서만 그러느냐고 해서 불필요해도 못하는 것입니다.
창식
송창식위원
도에서 민방위과장들 회의 있고 할 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앞으로 제가 안성군에서 일어나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저희 지역엔 고층건물이 많아서 고가사다리가 필수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민방위과장님께도 굉장히 많이 강조한 사항인데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소방서가 생겼을 때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화재는 예고가 없습니다. 구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고가사다리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아무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고가 사다리 소방차를 구입할 재정도 없을뿐더러 관리를 못합니다. 저희 계획은 이삿짐 센타라든가 아니면 고가사다리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앞으로 동절기에 화재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9월중에 소방서가 완공이 된다면 광역행정을 하기 때문에 도로부터 우리 안성에 맞도록 고가 사다리가 옵니다. 안성에는 어느정도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도로부터 장비를 구입해서 안성에서 지급하는 걸로 봅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전국 시. 군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수원시에도 없습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수원시청에는 없고 수원 소방서에는 있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협조체제를 하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만은 그 계획이 완벽하게 될 것을 바라고 안성시장 화재 예방대책도 여태까지 안되고 미양에서 들어오는 길에 주정차가 엉망이니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확실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훈련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소방훈련을 하려면 평택소방서에다 건의를 해야 할 수가 있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 면은 자율소방대원들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민방위날엔 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어쨌든 안성군 전체 문제는 민방위과에서 감독할 권한이 있죠?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저희가 감독을 못합니다. 저희가 협조를 내어가지고는 할 수 있지만 평택소방서장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질 못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문제점도 제시를 하지 못해요?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문제는 제시를 합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평택 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더라도 업무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에 보면 청소년 재해 민방위 교육을 52개교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 했습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26개교만 실시 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까 박순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정 한 소화기 보유하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2만2,500가구라는 말씀입니까?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소화기가 설치된 읍면의 현황을 하나 뽑아 주시기 바라고 비상벨의 활용 실적은?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전무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방범비상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영우
남영우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건 내구연한이 3년인데 지났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활용이 가능하질 않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한 설명)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선서문 낭독
박상순위원장
소관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사항 설명 - 자료 별지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보건소에서 자율검사를 실시해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한 문제는 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질검사를 신청에 의해서 무료로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마을 간이 상수도하고 학교는 예산요구라도 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안성군민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학교 수질검사는 상. 하반기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있고, 간이 상수도도 상. 하반기에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옵니다. 사회과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면 검사해서 합격, 불합격을 각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주고 해당부서에다 불합격 나온건 통보를 해 드리고 집단지역,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이 검사의뢰를 하면 무료로 전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박순명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각 가정에서 위험이 있다고 읍. 면장한테 신청하고 읍면장이 검사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약수터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검사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1만8,000원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의뢰를 해야만 할게 아니라 각 부락마다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전 부락을 하려면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 면장이 와서 오염이 많이 될 것이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읍. 면장이 요구한데만 군민입니까? 우리도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못 먹는대요. 안성군 일원 각 면의 한군데씩 만이라도 보건소에서 해야지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그러면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읍. 면에 조사해서 읍면장이 판단하여 검사할 지역은 전부 검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업무량이 엄청 많은데 검사요원은 인구비례를 해서 두명밖에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물을 떠오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급수 불가능한 지역이 몇 개나 되며 소독만 하면 먹을 수 있는데는 몇 개나 되는지 또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급수 불가능 지역은 학교는 학교장한테 통고를 하고 교육청에 통고를 합니다. 일반 가정은 본인하고 읍면장한테 통고를 해라 처리하도록 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얘기까지는 못하고 담당기관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안성군 관할 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몇 명이나 있으며 각 읍면 어디어디에 있는지 서면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진료소마다 치과의사를 배치시켜 줄 수 있는 계획은? 그리고 피임실적은 계획된 실적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청소년 상담실의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며, 지원을 해 주면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치과의사가 배치 안된데는 금광면, 일죽, 원곡, 삼죽, 고삼이 안되었습니다. 매년 치과입학생이 남학생은 줄고 여학생은 늘어서 공중보건의 배치가 자연히 줄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배치 안된 지역에 주 1회씩 이동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 보건 사업이 100% 된 건 정부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무료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위원
그럼 피임시술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의료보험 수가가 정관은 1만4,000원, 난관은 1만6,620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으로는 몇 명이 안되고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담실 자원봉사자는 대개 학교교사, 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병원들이 스스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안성군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군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학생들 겨울방학책에 한번 나갔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순명
박순명위원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일죽에서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방금 계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급히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안내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치과의사의 순회진료를 말씀하셨는데,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급히 보완하기는 예산관계상 어렵습니다만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노화된 것은 내구연한만 말씀하시지 말고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촌에 남아계신 분이 거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 경로당 순회 진료를 특수시책으로 해주시면 호응도도 높고 전국에서 처음 시책을 개발을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의료사고 분쟁은 없었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네, 없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안성군에는 에이즈 환자 없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로 신고된 건 없고, 발견하기 위해서 식품접객업 종사자, 외국인 근로자들을 철저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데도 전부 검사를 하고 있고, 그 외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를 받는 분들도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에이즈 환자가 406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대개 10% 가산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에게 홍보전단을 만들어 꾸준히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발견되면 조치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별도 관리를 해가지고 계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치료는 어렵고…
종두
이종두위원
발견되어 확정되면 강제수용을 하는거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현행법에 강제수용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만큼 감시를 해서 딴 사람에게 접촉을 하지 않도록 계몽을 하는거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은 바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진료 관계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을 위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방역소독반은 각 부락단위로 운영하는 겁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소재지를 제외한 부락은 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 연막 소독약과 분무 소독약 두가지 종류로 약품을 공급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들어 연막장비가 있는데는 연막액을 보급하시고 없는 곳에는 분무용으로 공급하시는 거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읍면에서 단위별로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비중을 둬서 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에는 약품을 더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확보만 되면 충분히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금년도 약품 보급현황을 작성하셔서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안성군 12만 군민의 생명을 담당하고 계신분으로서 여러가지 애로가 많으신 걸로 알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원이 모자라고 장비가 모자라더라도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우리 군민의 생명을 담당하고 계시니만큼 괴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감사종료